○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이번 조례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서 언제 공포가 되었었죠?

○ 위원장 김학수 이 시기가 타 자치단체보다 늦지 않고 약간 빠른 상황인 것 같고요. 시의 적절하게 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수연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중간에, 다만 조례안 제6조 후단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4페이지의 제6조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제6조 보면,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구기준이 제4조제3항에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10m를 복구하게 되면 1m 단가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나요?

○ 신수연 위원 그것보다 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나요?

○ 신수연 위원 그래서 제4조2항 비용산출의 단가, 미터당 단가를 그렇게 이해했고요. 제4조3항의 산출단가는 기본단가이고, 제6조에서 복구면적이 나오는데, 총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신수연 위원 복구면적에서 복구기준 산출이 아니라 복구 총비용 산출 용어가 혹시 잘못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 신수연 위원 제4조3항은 별표 2에 의한 표준단가를 이해해서 그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고, 제6조의 복구기준 산출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발생될 때에 그 비용을… 제6조의 복구면적이 총면적이니까 그 면적 및 제4조3항에서 표준단가를 정했으니까 그 기준에 10m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요건이 나오면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총복구비용을 산출한다 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에서 이게 표준 기준산출이면 “별표 2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문구는 빼버리시고, 이 표준 복구기준 산출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아까처럼 여러 가지 요건이 나왔을 때 10m를 할 때 곱하기 10이 아니라 알파가 될 수 있으니까 복구비용 산출 단가가 아니라 “복구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하면 제4조는 표준단가이고, 제6조는 거기를 복구할 때 총비용 말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한상국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회 사무보좌 직원에게 추가 수정할 부분 알려줌)

(위원회 사무보좌 직원, 전문위원과 곽희운 위원석으로 가서 추가 수정할 부분 알려줌)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6조 후단의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과 중복되므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라고 하고, 시가지 일원상 파일 또는 토류벽 설치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외부 조건에 따라 설치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표 1의 나목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고, 별표 1 1의 나목 및 4의 마목의 소규모 굴착의 규모에서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연장 20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를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 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 이하 연장 20m 이하)”로 하수도의 경우 누락된 연장을 추가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