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2023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 3. 2023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비상경제 시국을 고려하여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및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710억 1,300만 원 증액한 1조 7,58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561억 5,600만 원 증액한 1조 5,208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8억 5,700만 원 증액한 2,371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250억 3,100만 원, 세외수입 2억 9,200만 원, 지방교부세 547억 원, 조정교부금 86억 원, 보조금 144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3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01억 5,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억 4,100만 원, 교육 64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225억 3,400만 원, 환경 113억 6,800만 원, 사회복지 179억 9,500만 원, 보건 3억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1억 3,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18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274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4억 7,300만 원, 예비비 8억 7,200만 원, 기타 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9억 600만 원, 물건비 54억 3,700만 원, 경상이전 512억 9,200만 원, 자본지출 913억 500만 원, 내부거래 41억 6,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7∼23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14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26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11억 3,800만 원, 상수도사업 66억 700만 원, 하수도사업 37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억 500만 원, 교통사업 2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2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별책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까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1,642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9∼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81억 3,700만 원으로, 6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8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5억 9,6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38쪽까지, 고향사랑기금 2억 원으로 신설되는 기금입니다.
39∼4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은 6억 5,8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57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01억 5,300만 원으로, 10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정민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용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3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
(11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241회 임시회로 부족한 회의 일수 9일을 연장하여 총 회의일수를 108일로, 2023년도 원주시의회 회기를 늘려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2023년 원주시의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신철훈
의 사 팀 장 이희정
사 무 보 좌 성동훈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복 지 국 장유병덕
환 경 국 장이병민
도 시 국 장김규태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단 구 동 장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