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216쪽에 문화의 거리 질서유지 하는 비용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이것이 몇 명이 질서유지를 하고 있죠?

○조창휘 위원 세 분이, 그러면 이게 1년 치 인건비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떠어떠한 게 있어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상인들이 상가 앞에 적치물이라고 하나? 이런 거 놓은 것도 단속을 하나요, 이분들이?

○조창휘 위원 거기 차 없는 거리인데 차량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그분들도 계도를 하고 있나요, 차량에 대한 거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차를 거기에 가지고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상인들 대부분이 자기 상가 앞에 갖다 대놓고, 어떻든 차 없는 거리가 무색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서 다른 지역에 주차를 하고, 차 없는 거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보면 계속 차량을 거기에 세워 놓고 이웃 간에도 계속 분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지켜서 차를 안 갖다 놓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갖다 놓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돼야 되는데,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안 지키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전략과장님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차 없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자유시장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 말씀드려 봅니다.

이 자유시장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나요?

○원용대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2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옥상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전통시장 현대화주차장 시설해줘서 주차장이 꽤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수입료가 원주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게 주거하는 목적이고, 밑에는 상가이지만, 전통시장이긴 해도 주민들이 순수 거주하는 주민 아파트잖아요?

○원용대 위원 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굳이 원주시에서 6억 원이란 돈을 자부담 없이 순수 투자해 줄 명확한 근거라든가 사유가 있나, 맨날 반복적으로 해와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저희 도비·시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앞으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거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전통시장 방문하는 분들이 주차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원용대 위원 조금 애매한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214, 215페이지에 관해서 드릴 말씀인데요.

저희 신규사업 중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나 원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이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성장 단계별 교육 컨설팅 이런 활동들이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가시적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도 좀 지원하고 응원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함께 진행되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라이브커머스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잖아요?

○차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작은 하긴 하는데 원래 있어야 될 부분들이기도 했고요. 지원을 함에 있어서 아주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작 전부터의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특례보증사업이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지원금을 조금 늘렸잖아요?

○차은숙 위원 늘려서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은 걸로, 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저희가 한 번에 지원대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계속지원이 아니고 중간에 재신청할 때 휴회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2년이죠. 그런데 보통 3년 정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지원받았던 업체는 2년 휴회를 하고 그다음 재신청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냥 봤을 경우에는 보전 2, 3%, 3, 4% 이렇게 해줬을 때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 2년이 지나고 난 업체가 3년 동안 최소 5,000만 원을 보전을 받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차보전을 3%, 4%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면 3%에서 다시 늘어나니까 7% 부담 정도가, 아마 해 마다 다르긴 하는데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평균 7% 정도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부담이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마찬가지이긴 한데, 받았을 때는 너무 감사한데 변제능력이 그렇게 그 3년 동안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청하는 기간 2년 동안은 결과적으로 또 이중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재신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전부를 다 구제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차보전을 받는 대상자가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중에―2년 기간에―사실은 5년 안에 5,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해서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17페이지 원주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지금 원주시민으로서, 그다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요. 만두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용역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문정환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평가용역 발주가 5월로 돼 있어요. 발주가 됐어요?

○문정환 위원 발주는 안 된 거죠?

○문정환 위원 부산에서는 작년에 세계라면축제라는 게 있었고요. 올해는 구미에서 라면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도 향토기업이고 라면의 원조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이왕 축제를 하신다니까, 경제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 좋습니다. 좋은데, ‘만두 하나로는 좀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문정환 위원 네, 용역 발주하실 때 이런 걸 좀 담아서 좀 폭넓게, 좀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시켜’서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홍보비가 여러 곳에 책정이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를 이용해서 ‘일단시켜’, ‘원주사랑상품권’ 이렇게 홍보문구를 인쇄해서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에서 좀 나눠드렸나 봐요.

○문정환 위원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면서 원주시민들한테도 홍보의 광고효과가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 제가 ‘참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홍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손을 들어 발언의사를 표시함)

문정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된 올 상반기에 집행된 부분이 있죠?

○홍기상 위원 그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홍기상 위원 너무 잘하셨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규모를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홍기상 위원 하고 있죠. 우리 행정이 어떤 사업을 준비할 때 그 사업의 실효성과 그리고 우리 주민이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해야 돼요. 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것을 받아 가신 분들이 근간에 1, 2년 안에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영세기업인들이 그 자금을 받고 혹시나 우리 담당과장님이 그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경을 다시 올린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정기회의 때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상당 부분 증액한 부분을 우리 시가 적용을 해서 실제 실행해 보니 한 달 사이에 그 부분들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건 너무 좀 부족하다 판단해서―저는 사실 더 많이 세웠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위원인데―어쨌든 추경에 이 부분들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관할에 관련 팀이라든가 일자리과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 괴로운 데를 긁어주시는 그런 행정기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해줬으니까 끝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해서 경영인들하고 수없이 간담회를 해서 계속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자리도 늘리고, 사업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표하셔야 합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데이 일자리 관련된, 구직·구인 관련된 것을 진행하셨죠?

○홍기상 위원 그 관련된 집행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실제 우리가 청에서, 행정기관에서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요구하는 젊은층에 지식도 있고 나름 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층을 요구를 하는데, 실제 그 층에 계시는 젊은 분들에 대한 회사의 조건이나 임금수준이나 이런 것을 못 맞추다 보니까 이직률뿐만 아니라 잘 취업이 안 돼요.

○홍기상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사오십 대 되는 중년여성이나 중년 분들은 사실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잘 안 뽑아요. 그런 부분 현장에서 직감하시죠?

○홍기상 위원 그 부분들을 회사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요. 근로 기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부분, 임금이나 당연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관청에서 계도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맞춰서 100% 이상 더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다라고 보면, 최대한 수도권과의 어떤 폭을 줄일 수 있도록 회사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고안할 부분이 있고, 나이대로 지금 우리가 35세 이상, 그 아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걸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50대라든가 40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부분들의 인력을 파악하고 있고, 그 업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쪼개서 세부적으로 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애쓰십니다. 애쓰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어쨌든 시장님도 경제가 한 축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요. 어쨌든 조금 더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4페이지요. 근로자 복지 증진란에 노동법률상담 지원이 있는데, 제가 노동법률상담 지원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총무과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 공직자도 감정노동자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민원부서나 이런 부분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기간제나 시간제로 채용까지 해서 아예 상주하는 시스템을 갖춘 데도 있는데,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반도체교육센터 설립에 대해서, 센터 이제 설립이 됐으니 이 관계된 기업들이 이전을 와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원주시가 기업들이 이전해서 오려면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 텐데,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경쟁력, 원주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요.

○문정환 위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물론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게 다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산업단지가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전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저희한테는요. 그게 이제 지원 근거가 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건지, “타 지자체보다 원주가 되게 보수적이다,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왜 그렇죠?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단 유치하려고 하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혜택을 주는 것도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확보의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6쪽에,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토지가 분양이 다 안 됐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세 필지 중 한 필지가 그렇게 되고, 두 필지가 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아, 앞으로?

○조창휘 위원 외국인투자기업도 거기 들어와야 할 업체가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될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현재 외국인투자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공단부지가 없어서, 공단조성을 원하고 그렇게 기업을 하고 싶은데도 토지가 없어서 못 오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좀 더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페이지요. 인공지능 메디컬 메타트윈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서 보니까 올 8월 기재부 확정 발표, 국회심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정환 위원 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29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 몇 개소가 지금 정보화마을이 조성되어 있나요?

○원용대 위원 신림면은 아닌가요?

○원용대 위원 아, 반납했나요?

○원용대 위원 이게 일몰로 다 사업비가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나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신림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계세요?

○원용대 위원 신림면 같은 정보화마을은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귀래면도 이번에 인건비 지원 이후에는 내년에는 전혀 지원 계획이나 유지관리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지속된 사업이었어요?

○원용대 위원 그럼 계속 20년 동안 원주시에서 도비, 시비 받아서 지원을 해 주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원주시는 이거하고 추후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사업 같은 것 발굴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몇몇 면 단위 분들을 뵈면 아쉬운 소리를 종종 하시곤 해요.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귀래면 주민들께 정보화마을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31페이지, 봉산동 번재길 도로확포장 관련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인 거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보면 25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다고 예상돼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행정절차를 앞당기지 않으면 공사 준공은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대부분 보면 도로확포장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가 행정절차가 거의 과반을 넘게 일정을 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에는 25년 12월이지만 대부분이 다 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행정 절차를 심플하게 진행하셔서 공사 착공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그렇게 해야 예상대로 25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홍기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원주IC 관련돼서,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도 원주시가 패소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던데, 맞나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30년간 8억 원씩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조창휘 위원 당초에 그게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계약을 할 때 30년 동안 해서 1년에 8억 원씩 해서 주기로 당초에 됐던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시가 대법원까지 지게 된 것은, 그동안에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부분만큼은 우리 시가 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동안의 운영비나 여러 가지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당초에 8억 원보다도 더 지출이 된다는 건가요, 앞으로?

○조창휘 위원 어떻든, 우리 시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결국은 우리 시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네요, 경제적으로 보면.

○조창휘 위원 당초에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글쎄, 업무협약서에 그때 당시 30년간 8억 원씩 하기로 계약이 돼 있나요, 계약서상에?

○조창휘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는 아마 그게 개통이 돼서 사용하게 되면 연간 8억 원씩 해서 30년간 제2영동고속도로에다 줘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당초의 계획보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나 어떤 품계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고,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증분 수입금, 수익분에 관한 이런 비용들에 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지 계획이나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원주IC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기업도시가 조기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은 못 할 거겠지요. 그리고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주시에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원주시가 갑의 위치도 아니었을 것이고, 단지 아쉬운 것은, 협약서에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울 뿐이고요. 앞으로 이런 협약을 할 일이 원주가 시의 발전 확장에 있어서 더 있을 텐데, 그럴 경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례반복사업들이 너무 많다.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달라.”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되게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두축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용역 기간이…… 원주시에서 대부분 내는 용역비, 보통 2,000만 원 이상이 거의 없고 2,000만 원이 평균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용역 기간을 사업 기간에 좀 맞춰서라도, 좀 늦춰서라도 내실 있는 용역 기간이 됐으면 하거든요. 60일이 채 안 돼서, 두 달 이내에 용역 결과를 낸다고 그러면 다수가 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원주 농어촌도로가 몇 개 노선이 있는지 아시나요?

○원용대 위원 원주시 시·군 통합 이후에 28년이 지난 지금 66개 노선에 33%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저도 해보지만 농어촌도로 개설하려고 하면 노선 지정 이후에도 실시설계,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줘야지만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한자로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이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위원님들이 오는 회의감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을 헤아려주셔서…… 저희 위원들이 몰라서 얘기 안 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저희가 여당 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말 못 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두축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닐까, 적극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경제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서병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0페이지에 군소음 주민피해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소음측정에 관한 부분이 다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실행이 되죠?

○이병규 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소음 측정을 할 계획은 없나요?

○이병규 위원 그것은 국방부의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돼 있어서 국방부하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국방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측정을 같이 해서 별도로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국방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왜냐하면, 측정을 할 적에 비행기가 높낮이에 따라서 데시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할 적은 비행기가 높이 상승했을 적에 측정을 하니까 보상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보상이 중요한 건 또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연무가 많이 나와요. 연무가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지역권에 보면 호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친환경 농업을 주도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가을에 배추를 봤을 적에 곡식에 보면 이게 닦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무가 기름으로 형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게 농산물에 접촉이 되면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주민들 편에서 좀 더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수소충전소 건립 관련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홍기상 위원 수소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충전 관련한 어려움은 극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어쨌든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그 부분들을 한 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왕이면 사전에 좀 완료가 돼서 관련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관련한 부분 좀 봐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소형LPG를 사용하시고 있는 주택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이 됐다라고 봐서 설치를 하는데, 설치하는 업자와 기존에 거기를 거래하고 있는 업자랑 다를 수가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냐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가스 업자께서는 자기가 거래하는 부분들이 이 사업 때문에 뺏긴다라는 부분을 호소를 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있나요? 별도로 그분들이 모여 있는 단체나……

○홍기상 위원 그 단체들과 내부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는 이 부분에 LPG 사용을 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으로 인한 서로 언쟁이 발생하고 논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긴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협회 관련자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인 논의까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챙겨보시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와는 별도로요. 원주시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주거지 이격거리, 도로 이격거리 기준이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문정환 위원 하여튼 기후에너지과의 정책을 보면, 기후변화대응 녹색성장, 대기오염관리, 미세먼지, 에너지안전공급 이런 것과는 태양광 규제가 정책의 일관성하고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주거지역에서 100m이지만 도로에 이격거리 제한은 없애라는 권고안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인근 지자체 횡성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는 조례로 다 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조례 개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352쪽에 호저면 용곡리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호저면 용곡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제3의 지역에서도 이것을 원하면 다 해 줄 수 있는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처음 사업이잖아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건조기나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전기가 삼상으로 써야 될 전기 볼트 수가 얕으니까 높여서 쓰다 보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해서 승압시켜서 이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대부분 농업인들이 쓰고 공장에서는 뭐 별도로 쓰겠지만, 이런 것을 농업인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거는.

○조창휘 위원 이제 마을을 알려준다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이런 전기 승압이 필요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것을 좀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떻든 우열을 가려가지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아야지, 이걸 뭐 홍보도 안 돼 있고, 이런 내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지도 모르는데 신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을 통해서 전기 승압이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추진을 해줘야 맞는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이용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부담을 들여서 부담이 크다고요. 이렇게 농업인들이 쓸 때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화요일이죠. 울산에 있는 동서발전을 소초면 주민분들하고 과장님, 원길재 팀장님이 먼 길을 해 주셔서 소초면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시에서 하는 시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초면에 지금 돈사 관련해서 악취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신규 네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원용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저도 거기를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새벽에도 가보는데, 이 사업자가 작업량을 줄여서인지 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기존에 냄새가 나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월까지가 사업계획이 되어 있나요?

○원용대 위원 뭐, 30일에 20일이 났다면 지금은 5일도 안 나는 상황이에요, 냄새가.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민분들 몇 분한테 일지식으로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몇 시 몇 분에 언제. 그런데 냄새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소초면에 계신 면장님조차도 “냄새가 예전에 비해 현저하게 안 난다.” 이러면 우리가 10월, 11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 측에 알려주거나 공표를 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해서 그 부분을 잡아내야지만 되지, 지금처럼 사업자가 작업량을 확 현저하게 줄여서 냄새가 안 난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주를 나름대로 부린다고 보는데 더 묘술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금 정책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묘책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연구용역 목록을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이상길 위원 새로 된 건 없어요, 이거는?

○이상길 위원 그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길 위원 그다음에 352쪽이요.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올해 신청한 곳이 있나요?

○이상길 위원 이것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54쪽이요. 혁신도시 공중화장실 설치 1식인데, 위치가 국과수 뒤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토지 부분은 시유지였죠?

○문정환 위원 그다음, 흥양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1억 원이 감액 계상됐네요?

○문정환 위원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그럼 3억 원에 2개소인 거예요?

○문정환 위원 제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및 간이화장실 관리하는 사업비가 148개소에 16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축비용 5억 원을 빼도 11억 7,000만 원인데, 그러면 1개소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문정환 위원 개방화장실은 지금 지정돼 있는 게 138개소라고 돼 있어요.

○문정환 위원 올해 예산이 6,500만 원이에요. 1개소의 관리비가 47만 원 정도, 그럼 한 달에 4만 원 정도면 그냥 휴지 같은 것 비품 비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시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희가 부족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계속 신축을 하지 못하니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38개소의 개방화장실이 공중화장실처럼 개방 조건이 좋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개소 1억 5,000만 원만 따져도 138개면 거의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아껴지고 있는 건데, 관리유지비만 하더라도 1개소에 800만 원씩 드는 것과 47만 원이 들어가면 관리유지비도 저희가 절감이 9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개방화장실 운영하는 것을 개수는 좀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정도 운영하는 것만큼 지원이 돼야 시민들도 협조가 되지 않겠어요?

○문정환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시의 형편이 어렵고 세수 확보가 적었을 때 모르겠는데, 원주시 규모가 이제는 좀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을 지금처럼 개수로만 저희가 움직일 게 아니라, 140개가 아니라 그냥 30개, 40개를 운영하더라도 공중화장실 정도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 확보도 지금보다 좀 더 책정이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문정환 위원 법률에서 규정돼 있는 개방의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우선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내 화장실을 얼마 전에 천몇백의 예산으로 개방화장실로 바꿨거든요.

○문정환 위원 중문을 설치하고, 여성안심벨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래서 원주시내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동선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문정환 위원 올해 2023년도에 우리가 개방화장실에 대한 정책이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살짝 저는 조금 비튼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간이화장실은 표현하면 남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것, 붙어져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네, 간이화장실. 남성분들은 그래도 좀 급하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 시민들은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유는 제가 봐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예요.

○홍기상 위원 네, 아시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간이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공간에다 간이화장실을 놔야겠다는 어떤 거리적, 여러 환경적으로 판단이 돼서 한 것 같은데, 간이화장실 수는 제가 봤을 때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조금 그래도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처럼 화장실 다운 화장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개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홍기상 위원 왜냐하면, 남성 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 용변 해결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성 주민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신다니까 한번 의견을 좀 보세요. 보시고, 영서고등학교 일대에 우리가 한창 벚꽃길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시민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길어야 한 2주 정도지만.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이고, 벚꽃길이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이 원주권 내에 명소가 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거기 활용하시고 이용하시는 시민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화장실 문제 제기해요. 그 일대 최소 3㎞, 4㎞ 가까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 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천 건너편에 달랑 하나 있는 것……. 그런데 거기가 국가하천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조건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한 번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 화장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환경과에서 단독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관련 행정복지센터가 됐든 한번 찾아보자고요. 찾아보면 가장 적지가 어디냐라는 부분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현재 뭔가를 했을 때의 내부적인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나눠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 주시죠. 아까 문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방향성을 좀 넓게 잡고 해결해 보시죠.

○홍기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바일 화장실 설치가 어느 장소이신가요?

○원용대 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치악산 구룡사 학곡지구 아시죠?

○원용대 위원 학곡삼거리 저수지 있는 삼거리가 행락객들이 항상 60만이 오는 그런 관광지인데요. 국립공원이 한 20여 년 전에 해제되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들어가는 저 구룡사 치악2교 같은 데서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발조차도 담그지 못하기 때문에 행락객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국립공원이 해제된 이 구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원주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었었는데도 간이화장실 정도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이라도 이런 모바일, 좋은 시설의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푸세식이라도 좀 설치가 돼서 지역 상가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갔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긴급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학곡보건소 맞은편 거기를 많이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노상방뇨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 좀 염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하고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폐기물 관련된 업체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기에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염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행정에서 분명히 개선하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적체돼 왔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기존에 돼왔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강조 드립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 폐비닐 수집장이 각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수집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농업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도 기존에는 단일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좀 두 개나 세 개 정도 분류할 수 있도록, 폐비닐을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거기가 폐비닐 수집장이라고 하면 폐비닐만 와야 되는데, 마을에서 쓰는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갖다 막 섞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부녀회에서나 마을 주민들이 또 수집하러 오면 그것을 분리를 해야 돼요. 종류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맨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나와서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이것을 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분리해서 갖다 놓고, 수집 차량은 와서 요소요소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시에서 만들어 줘야만이 그게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단계별로 해서 분리수거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시가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예산을 1년에 3개소 이렇게 해서는 80개를 다 재정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신경을 쓰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것 뭐 1년에 3개소 하면 몇 년을 해야 돼요, 80개면. 그러면 뭐, 지금 하세월이니까……. 이런 부분에는 재정비하려면 좀 더 예산을 한꺼번에 확 들여서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356쪽이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이 무상방문수거하는 가전제품의 종류가 제한이 없나요?

○문정환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 12월에 환경부장관상까지 수상한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는 좀 많이 이뤄진 것 같지가 않아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공주택 쓰레기 집하장을 가보면, 소형가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리비 영수증을 붙여서 내놓는 게 거의 다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알면 시민들이 굳이 사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폐가전을 버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하여튼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석면 수거하는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병규 위원 2030년까지요?

○이병규 위원 신청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별로 해서 일괄처리를 하는 부분인가요?

○이병규 위원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옛날 건물에서 허물어지는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처리하는 업체가 원주에는 없죠?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산철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철거 목적으로 지금 용역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보전을 위해서 용역 검토를 하는 겁니까?

○이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철거 목적으로 용역을 넣으신 것 같은데?

○이상길 위원 아니, 지금 민선8기 원강수 시장님은 시정이 맨 철거예요. 아카데미도 철거, 우산철교도 철거……. 그러지 말고 주민들 의견수렴도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현재 있는 우산철교도 아름답게 꾸며서, 아닌 게 아니라 우산동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볼 수 있는 방향도 있는데, 무조건 철거예요. 철거한 다음에는 다시 또 뭐 세울 거예요? 지하도 만들 거예요?

○이상길 위원 지금 보니까요. “콘크리트 낙석과 교대 충돌 사고가 잇따라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거를 검토 중일 뿐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검토 중이라는 것은 철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상길 위원 바람숲길이 어떻게 보면 쭉 연장이 돼서 시민들이 걷기 좋은 이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중간중간 끊어지면 숲길이 연결된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것 교각 충돌사고가 잇따른다고 했는데, 교각 충돌사고가 자주 일어납니까?

○이상길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낙석 떨어지는 데에 공사를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의견도 조정이 안 됐는데 이거 용역비를 올렸다는 건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길 위원 그럼 철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용역을?

○이상길 위원 저하고 또 의견이 틀리네요. 저는 거기를 트레이드마크마냥 다시 또 꾸며서 관문을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철거가 돼야지만 그런 경관이 좋아질까요?

○이상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마을주민들 의견도 좀 경청하시고 이렇게 해도 안 늦다고 보거든요.

○이상길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더 준비하셔가지고 다음에 올리시든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가로조경 창고 신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업 위치 장소가 무실동에 삼곡공원이 맞나요?

○원용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또 이런 장비들은 기존에 어디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계셨나요?

○원용대 위원 네, 창고용지 한 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업비가 생각보다 높아서 기존의 근무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셨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깊숙이 들어가서 하시려는 것인가요? 위치가?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네, 80평이 굉장히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원용대 위원 기존에 운동을 가보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정리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었거든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축하는 기회에 그런 환경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즘에 봄 날씨, 한여름 날씨까지 벌써 와서 우리 시민들이 야외로 많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과가 아주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직원분들 잘 체킹하셔서 업무 수행하시는 데 덜 부담스럽게 과장님 좀 애써주세요.

○홍기상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행구수변공원 확장 조성 관련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2월이면 2단계가 완료되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추진계획에 따라서 얼추 맞출 수 있겠죠?

○홍기상 위원 네,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구수변공원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시민들, 그쪽 국민들도 어마무시하게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의 공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랜드마크 공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그늘에 대한 말씀을 좀 합니다. 지금 현지 쓰고 있는 행구수변공원에 아이들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늘이 제가 봐도 좀 부족한 게 맞아요. 나무도 아직은 좀 작고, 뭐 4, 5년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한 번쯤 본 위원과 행구수변공원 한두 시간 이렇게 보면서 어디 정도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지, 어차피 제2단계를 진행하는 차원도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죠, 뭐.

○홍기상 위원 네.

또 하나는, 행구동이랑 반곡관설동, 봉산동 일대가 어떻게 보면 원주 도심권 둘레길의 거의 핵심지역이라고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지금 5월이고 많이들 쓰다 보니까 진드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에어브러나 바람, 먼지털이기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기능에 문제가 없고 시민들이 사용하시는 데 적절한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반곡근린공원 조성이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가 작년 6월인데, 용역 결과 나왔나요?

○문정환 위원 그것 준공된 것, 실시설계 나온 것 좀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높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 일단 의견수렴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공원의 형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착공 전에 좀 저랑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어린이광장 조성, 그게 행복마당 로컬푸드직매장 뒤편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환 위원 네, 거기 바닥분수가 가운데 있는데, 그 부분이 포함인가요?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바닥분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아, 바닥분수는 존치하고 그 옆에?

○문정환 위원 그쪽이 저희가 공연장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설치됐던 부분인데……

○문정환 위원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이 없는 위치……

○문정환 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게 되면 그런 것까지 아마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로컬푸드직매장도 있고, 그 위에 어린이돌봄지원센터인가요?

○문정환 위원 그것도 있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 가보면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있을 때나 그렇지, 그런 공간은 아니거든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좀 이게(한숨) 사업이 활용도가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꼭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역주민한테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좀 사업내용을 고민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도비도 있지만 시비도……

○문정환 위원 5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도비 매칭 사업이라도 시비가 들어간 이상 시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60쪽 하단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조창휘 위원 거기 세부계획서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네, 그리고 361쪽에 귀래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서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소공원처럼 조그만데 거기에 특별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된 건가, 어떻죠?

○조창휘 위원 아직 계획은 없고?

○조창휘 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예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그 공원이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따져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로수 조성 관리 쪽에서 보면, 가로수 식재 관리 등등이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원주는 사실 가로수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로변에는 띠녹지 관리도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사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되지 않고, 지금 이제 막 녹지가 계절이 바뀌는, 엄청 많이 얘네들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대로변하고 인도하고 겹쳐져 있는 부분에는 덕분에 환경정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약간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원대로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부시장에서 시청로까지 쭉 올라오는 그쪽 길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은숙 위원 네, 시간차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은숙 위원 나무들이니까 나무뿌리가 커지면서 사실은 안에 있는 인도에 대한 파손도 되게 많이들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도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지금 360페이지에 있는 시청로 가로환경 개선 쪽을 보시면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시청로 쪽에 굉장히 엄청 많은,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옆으로 띠녹지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다른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민원들이 50 대 50이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는데, 싫은 사람 의견을 들어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그다음의 문제도 생길 것 같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 의견만 반영해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인 녹지에 대한 환경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체크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산불 발생 횟수가 몇 번 되죠?

○홍기상 위원 그 피해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홍기상 위원 산불 진화에 들어온 인력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죠?

○홍기상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산림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제가 현장을 나가봤을 때 산불 진화를 하는 과정들을 보고 한 100여 명에 관련된, 민·관·군까지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산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나 재산을 보호하시는 데 애쓰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같이 불을 끌 수는 없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상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엊그제인가요? 우리 의장님께서 108연대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표창패 전달식을 했어요. 노고를 치하한다고.

사고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고가 안 난다는 확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초동에 우리 원주시가 머리 역할을 해서 여러 기관과 함께 협치하고 합치하고 일률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산불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 산을 오르고 내리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물을 뿌리고, 장비를 가지고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해당 관계자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요. 진화대도 다칠 수 있고, 또 우리 군부대 병사들도 와서 하는데 다칠 수도 있고, 여러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무방비하더라고요. 하물며 먹는 물이나 그리고 간단한 무슨 간식이라도 조성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더더욱…… 분명히 사고는 나요. 어디서 나든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인력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하셔서, 2차 추경이 됐든 내년도 정규예산이 됐든 산림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요구합니다.

○홍기상 위원 네, 국장님,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해요.

○홍기상 위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