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05페이지 보시면요. 의회방송 채널 사용료가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600만 원이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옮겨졌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떤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이 4,400만 원인데요. 이 활동보상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혁성 위원 활동보상.

○김혁성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모든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급된다는 거죠?

○김혁성 위원 홍보대사 보면 유명인도 있을 거고, 어쩌면 덜 유명한 분도 있는데, 그 유명인들도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김혁성 위원 얼마 전에 장동민, 코미디언 장동민이 홍보대사로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혁성 위원 지금 장동민이 활동하고 있는 거는 현재까지 없죠?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에, 서포터즈 원고료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편성목을 보면 201-01이라고 되어 있고, SNS 서포터즈 원고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고료라고 되어 있는 게 사무관리비 어디쯤 예산편성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지금 예산편성기준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기 있네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156쪽에 보시면, 물품비가 있고 201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에 어디에 포함된 항목인지, 먼저 보도사례금은 아니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곽문근 위원 ‘라’에?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비 및 기관의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어디요?

○곽문근 위원 사?

○곽문근 위원 ‘사’ 어디에 해당되죠?

○곽문근 위원 공고료 및 광고료거든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인데, 원고료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보고 계시는 책자에 보면, 원고료라는 용어가 있어요. 67쪽에 보면, 원고료 지급기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편성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서 이 편성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곽문근 위원 저기,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하시는 게 낫지, 막 던지시면 어떻게…….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차라리 거기 157쪽에 보시면, 기타 10항에 보면, 속기록 원고료라는 용어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고료 측량수수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란 말이죠. 여기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원고료에 대한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같다, 저것도 같다, 이것도 같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서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리고 맨 밑의 항에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운영이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늘어났네요. 2,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로 보면 32%가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곽문근 위원 관리전환을 한 사유가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곽문근 위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변경된 건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 있어요? 사전보고가 됐어요?

○곽문근 위원 관리주체가 변경이 됐는데, 더군다나 32%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보고를 안 하시고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니네가 해라.”, “이건 이번에 니네가 하는 게 효율적이야. 니네가 해라.”, 이럴 수 있나요? 최소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한 번 정도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맞지 않나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나요?

○곽문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가지고 계시냐고요. 29쪽 보시죠.

○곽문근 위원 29쪽에 추진근거를 한번 보세요. 읽어봐 주시죠.

○곽문근 위원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가 이렇게 두껍죠? 엄청 두껍죠? 여기에 한번 뒷장, 뒷장, 뒷장 계속 넘겨서 어떻게 다른 데선 추진근거를 적었는지 봐요. 몇 장만 넘겨보시죠.

○곽문근 위원 그게 아니고, 다 법적 근거를 적었습니다. 거기만 그 사업만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좀 더, 제가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엉성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효용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 시행계획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시간상. 그래서 여기 SNS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고 명쾌하게 예산편성 사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행복원주가 두 달간 휴관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채널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다각화하려고 많은 시도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이게 잘 효율적으로 되려면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시민들이 그동안 행복원주에 대해서 다양한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관하는 동안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신청을 시청홈페이지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계시다고 안내가 되어지고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이나 홍보방안을 다각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옛날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사람들은 휴관을 하는지, 다시 접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든지 원주시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매장이나 축제장 같은 곳에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액한 부분을 2회 추경 때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행복원주를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분들이 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휴강하면서 확실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발송이라든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반송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예산을, 앞으로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원주에 대해서 저 역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편, 구독 감소 부분도 있고, 여러 표지 및 내지 변경, 콘텐츠 변경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보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이거를 더 발 빠르게 우리 원주시민들하고 아니면 구독자들 모두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만, 지금은……

저는 면 지역이 3곳이에요, 제 지역구가.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인사를 하시는 것은 면 지역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면 지역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한테는 행복원주라는 이 잡지 자체가, 매거진 자체가 원주시정 홍보를 받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가 되는 거예요. 원주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행복원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제 우편 구독 감소가 되다 보면 점점 고령화가 되고, 고령화가 되면 시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면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종이로 저희가 인쇄물을 접하던 세대들은 이런 거에 대한 향수도 있고,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페이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행복원주 구독을 원하시는 개개인들, 경로당에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에서 무료구독을 할 수 있도록 좀 수요를 파악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정말 행복원주가 중요한 시정홍보의 소통창구가 되는 거니까 감액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고령자들에 대한 복지로 이렇게 저희가 다가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노령자들의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이분들에게 우편발송을 적극적으로 해드리는 거, 그래서 구독자 확보를 노령자에 한해서 좀 더 적극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릴 페이지는 397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워크숍, 공무원 교육여비,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 워크숍 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라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발굴에 워크숍보다는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부서에 자세한 설명을 좀…….

○위원장 조용기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인원을 딱 100명으로 정한…….

○나윤선 위원 6월 11일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됩니다.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에 임하셔서 특례발굴을 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미래전략이 지금 264.55%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건 뭐 늘 나가는 거지만 그 이외에 지금 264% 정도 증액됐다는 것은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게 T/F팀 운영인 건가요? 미래전략이 T/F팀이죠?

○최미옥 위원 아, 출연금이 이번에 1억 원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거군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9쪽 맨 밑에 공약이행현황점검 용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모집을 했어요?

○곽문근 위원 몇 명이나 되죠?

○곽문근 위원 모집을 어떻게 했는지 모집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시민평가단들이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곽문근 위원 시민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저한테 주시고, 그분들이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평가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130개가 넘는 공약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한 분야에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다양한 분야에,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늦춰서 시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공약을 평가할 때 건 바이 건으로 평가를 할 때 객관적인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민평가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가 중요해 보여서,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시민평가단이 구성되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계속 레벨업이 되는가 보죠?

○곽문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번 더 바뀌는 거네요.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용역계약을 맺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그것도 같이 주실 수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혁성 위원 우선 402페이지 보면요. 시정참여 및 사기진작 이거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요. 민주평통원주시협의회 통일홍보활동 사업비 및 운영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며칠 전 14일 평화통일 대축제가 강원감영에 있었던 건 아시죠?

○김혁성 위원 그날 행사장에 직접 안 오셨던 것 같던데, 혹시 그날의 분위기라든가 어떤지는 혹시 들으신 것 있나요?

○김혁성 위원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되게 밝은 표정으로 너무 즐겁게 놀다 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부스를 하나 맡아서 담당하면서 애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건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평화통일 대축제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더 많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들기 자재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냥 주변에서 얘기를 조금 들었던 건 뭐냐 하면, 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하나씩 나눠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늘막 같은 것도 좀 더 많이 설치될 수 있게 그건 한번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꿈이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읍면 지역의 학생들 대체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김혁성 위원 대체방안이 있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혁성 위원 지금 학원비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꿈이룸이라고 하셨잖아요. 10만 원 바우처를 가지고서 그것도 야구를, 그것도 안경현 선수, 기라성 같은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그러면 봉사 정도의 그냥 개념으로 가는 건데……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봉사 개념인데, 야구를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 정도의 개념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김혁성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학원에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학원 선생들한테 돈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거기다가 정말로 불편해서, 아니면 가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다니는 학생들한테 그런 자존감 같은 부분에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도 지자체에서 앞서서 나선다는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실례로 보면요. 이 자료는 3일 전에 뉴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화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아예 학교에다가 방과 후 시스템, 그러니까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화천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 보면 체육활동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국어 그런 것도 다 있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우리가 학원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만족도가 높다라고 언론기사에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우연치 않게 다른 곳에서 강의를 받는 게 있었는데, 강사님이 시장님이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수가 오히려 적다라는 거예요. 유능한 학생들은 다 외지로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천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그 비율이 19년도에 106%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외지에서 고등학생들을 유입시킨다는 거예요. 학원에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자체에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애들한테 차별을 두게 만든다는 그 자체가,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둘러서 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대안이 나왔을 때 그때 실시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일단 먼저 40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권아름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이렇게 1식이라고만 예산을 내시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

○권아름 위원 요새 영상을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거나 너무 재밌거나 사람들 입에 회자될 만큼 이슈가 되면 홍보가 되게 빠르게 되거든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기왕 만드는 영상이라고 하면 “원주에서 이런 영상이 되게 핫하대.” 그런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수준으로 제작을 재밌게 해서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걷어서 꿈이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향사랑기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비용에 또 다른 예산을 소유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제 405페이지,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증감률이 교육분야가 64.15%입니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예산들이 절반 이상이 이쪽에 편성되다 보면, 사실 저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지금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이런 작업들을 배포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읍면동 13군데를 선정하셨어요. 선정기준과 어디어디에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800명 이상인 곳 하면 800명이 안 되는 약간 외곽에 있는 면지역은 또 이걸 신청하러 부모님들께서 다시 소재지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13개 인근으로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권아름 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보시면 3,000만 원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청소년 지금 현재 나이에 해당하는 7∼12세, 굳이 3,000만 원이나 들여서 홍보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업체를 차선으로 정 안 되면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 취지가요. 시장님 공약 취지가 원주에 있는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렇죠?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 목적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원주에도, 아까 야구를 예로 드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야구를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유소년, 그다음 초등학교, 그런데 점점 없어지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에 있으면 대학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주에서는 대회도 많이 열리지 않을뿐더러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실제로 제 지인은 포항까지 아이를 유학 보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역경제 손실이오냐 하면, 그 아이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따라가요. 거기서 숙소 해야 하죠. 그 비용들이 다 아빠가 원주에서 번 돈을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62% 증액해서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용의 일부가 원주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이런 막대한 비용을…… 저희 원주시에서 정말 예체능 계열 중에서 꿈나무로 선정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1,000명 아니라요. 단 1명의 친구라도 무조건 안고 가야 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걸 예로 들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공연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서울까지 공연을 보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연에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연 하면 아무래도 무대가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더 들여서라도 비싼 티켓을 사서 서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관객이 많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야구업체라고 해서 원주에 출장으로 왔다 그러면 과장님, 봉사를 몇 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들이 오는데 그 대표말고 밑에 있는 강사들까지 싹 다 이런 봉사 정신을 가지고 원주에 내려와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정말 그런 봉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유지될 거라고 보시는지…….

○권아름 위원 결국 그 업체는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돈까지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구조를 원주시가 보탬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정해진 게 별로 없고 어떻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절반 이상 예산을 교육 분야에 편성한다는 게 굉장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405쪽, 꿈이룸을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거 혹시 신청접수를 언제부터 받겠다 이런 계획이 서서 이게 읍면동으로 내려갔나요?

○곽문근 위원 일정이 언제였어요? 접수……

○곽문근 위원 이게 확정된 날이 5월 25일,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 아직 좀 더 검토할 내용이 있어 보이고, 과연 6월 5일부터 접수를 받았을 때 아직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일정이 나왔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도 열흘이면 너무 짧은 것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가 5월 25일, 접수는 6월 5일부터 받고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 아직도 여러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있었던 것들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국을 포함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얘기한 대로 지방행정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권한 밖의 얘깃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굳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편성안 확정이 안 돼서 이게 드롭이 되면 그 모든 원망은 시의원들이 져야 하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열흘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을 검토하고 확인해서 해도 그래봐야 한두 달 정도인데,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취지거든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학원연합회 회원 여러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나윤선 위원 그분들께서 이번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사업을 굉장히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맹점 모집을 하고 나면 10만 원의 비용에 맞게 더 좋은 커리큘럼이 생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조금 더 철저하게 세워 보시고요.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가맹점 모집을 하고 나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주실 예정인가요?

○나윤선 위원 저는 시작하는 기간만 정하지 마시고 끝나는 기간도 정해주셔서 원하는 가맹점이 또 들어온다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3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안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충분히 성공을 했다라고 이 사업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이목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 회기에서 예산심의 중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으로써 모든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연합회 회원님들 또 이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가지실 모든 소상공인 그분들께는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 하는 거죠 - 시범사업을 3년 하는 동안 원주에서 시작을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꿈이룸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우리 원주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 공교육의 붕괴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교육 시장이 너무 강화돼서 공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그런 거를 가장 우려하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서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EBS 다큐에서 교육격차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거기에 출연한 모든 학생들, 친구들이 이 무한경쟁 속에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는 이 지옥을 자기 자녀가 생기면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 교육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받은 교육을. 그렇게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겪었던 이 교육을 우리 자녀가 받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는 쉼이 필요하고 공교육이 좀 더 강화돼서 이렇게 가야지, 우리 원주시가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해서 사교육이 더 강화된다면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3년간의 예산 가지고도, 우리 김혁성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거점으로 우리가 공교육의 강화로 이용될 수 있는 청소년센터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예산이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의 공약이긴 하나 우리가 정말 숙고를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장님은 개인사유에 따른 연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31페이지, 청사 내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권아름 위원 저는 이렇게 차선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 어린이집 앞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충해서 차선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를 또 확충한다고 해도 여기도 차량 주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으로 쓰일 거예요.

그게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시청사 주차장을 더 개선한다고 하면 해결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도 그게 다 완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현재 인도 주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주차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사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다양한 시도를 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현재도 그 코너 부분이 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차량을 다 주차하는 상태예요. 도로를 확대해도 아마 안쪽으로 더 들어갔기 때문에 주차하기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청사 전체가 주차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하지 않고는 저기를 확충한다고 해서 엄청난 도로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도로 교통의 흐름이 빨라진다고 한들 주차된 상태로 차선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빨라지는 것뿐이고, 그런 환경이 개선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도로 확포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좋은 의도인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전체적인 주차환경 개선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횡성이나 이런 곳도 다시 청사 내 주차를 유료로 전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본 2시간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이후, 1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이후, 이런 식으로 정말 민원 때문에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지만 그 이외에 불법주차까지 하면서 본인의 편의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국장님?

○김혁성 위원 꿈이룸이요.

○김혁성 위원 저는 진정 꿈좌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학원에 이렇게 돈이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는 300여 개 학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7,600만 원이라고 단정지었지만, 오늘 과장님께서 400개 정도 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개 학원에 230억 원이 들어간다면 한 학원당 5,500만 원 정도가 보장시켜준다는 금액이 됩니다. 학원에 5,500만 원이 가는 게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도 혜택을 받는 부모입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초등학교까지 만 배우고 나서 어떻게 꿈이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지, 중·고등학교 가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원이 없으면. 그걸 갖고 어떻게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하는 정책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떨지 암울한 거고,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사는 동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정말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어떻게 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차별받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너무 핫해서…… 청소년 꿈이룸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원강수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공약사항을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첫 간담회에서도 이 바우처 청소년 꿈이룸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첫 간담회를 하기도 전에 이미 신문에 여러 매체에 “이걸 하기로 했다.”로 말해서 제가 첫 간담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장님의 공약이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안이라 의회에서 오늘 예산하고 또 예결위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이 아니고 할 예정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 당시 첫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다 매체에 나가고, 심지어 이·통장협의회에서는 이·통장월례회 때 이사안이 내려와서 6월 5일까지 신청하라고 꿈이룸 사업에 대해서 다 내려왔어요. 월례회 가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절차라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집행부가 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이토록 무시를 하나? 의도적인 무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절차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1회 추경안이 지난 회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행정적 절차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깊이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이 홍보라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아까 자치행정과과장님께서 사안이 급박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의회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숙지를 하시고 우리가 의회하고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할지, 우리 톱니바퀴잖아요. 그래서 시정을 만드시고 의회의 의결을 받으신 후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의회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앞서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제2의 김효주, 손흥민 같은 선수가 원주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꿈이룸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현재 원주의 사정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것도 아니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타지로 많이 유출이 되고, 특히 저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주말이면 타지에 나가서 돈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열심히 벌어서 원주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말이면 아이들과 같이 타지에 가서 밥 한 끼 먹고, 어디 관람하고 하면 돈을 쓰는 게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 우스운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원주에 이렇다 할 시설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 다양한 체험센터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도 하나 이렇다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각자 가정에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외곽에 있는 어린이들과 이미 학원 중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들 간의 차이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사교육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바우처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은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고,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현재 시내에 계시는 학부모들 생각이 어떠신지 제일 중요한 건 그것 같고요.

만약에 김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곳 면단위 부분들의 학부모들 반대가 좀 있는지 아니면 찬성하시는지 저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의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혜택 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조용석 위원 저도 생각하기에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부모들이 이걸 많이 원하시고 이거로 인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가시면서 이걸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용석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다 각자의 생각이 있듯이 그것보다는 저는 중요한 것은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이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반대가 많다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찬성이 많다면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 찬성이 더 많다 하시면 개인적인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시행해 가면서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찬성합니다.

○조용석 위원 시행하시면서 지금 같은 이런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문제점이 안 되게 학부모들이 아이들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이건 예산과 상관이 없고…… (위원장을 바라보며)없는 사안에 대해서 잠시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말씀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정조정위원회가 4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최미옥 위원 조정위원회.

○최미옥 위원 올해 처음 4월 10일에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최미옥 위원 올해 처음 있었던 4월 10일 시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당연직으로 각 국·소장 및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 위촉위원은 분야별로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면 당연직 위원 중에 따로 모아서 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번에 4월 10일 처음 일어났고, 거기 공교롭게도 다 당연직 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된 사안이 아카데미 철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아카데미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원주시민들의 초미의 관심 대상인 거고,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철거여부를 놓고 결정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정보공개는 가능한 거여서 정보가 공개됐고요. 그 내용이 결국은 철거를 답정너로 만들어 놓고 이루어졌습니다. 회의내용을 보시면, 철거를 위한 시정조정위원회였기 때문에 이게 다 공개가 된 사항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철거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민선8기에서 ‘이걸 답을 정해놨구나.’로 인지를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외부 위촉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다 민선8기 집행부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나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학부모 간담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김혁성 위원 간담회 오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김혁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면, 초등학생 학부모가…… 지금 2만여 명 정도 초등학생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반으로만 쪼개도 1만 명입니다. 거기 아무리 앉아봤자 1백 분밖에 안 될 겁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김혁성 위원 거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혁성 위원 그렇죠.

○김혁성 위원 대다수가 찬성하실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소수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소수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돈을 준다는데 누가 마다합니까? 다 좋아하지. 정말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표현이었고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부모들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대상자는 아니니까 들을 이유는 없었겠죠?

○김혁성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안 해줘?”예요. 청소년이면 초등학생, 중·고 구분 짓는 게 맞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했을 때 중학생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부터 답해 주세요, 지금.

○김혁성 위원 저희가 처음에 그걸 원했잖아요.

○김혁성 위원 초·중·고생이면 저희 자식들이 맞고요. 걔네들도 분류를 시키면 안 되는 게 맞고요. 3년 후에 정말 효과가 좋아서 초·중·고까지 확대가 됐어요. 이걸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생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김혁성 위원 차라리 할 거면…… 저희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중·고생부터 시작하자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걸 배움으로써 대학까지 진학하고 본인의 꿈을 이루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년 뒤에 부정적인 평가가 돼서 그만뒀어요. 그다음에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혁성 위원 그렇죠.

○김혁성 위원 3년 후에 판단하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김혁성 위원 그건 아닌 건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일부 소수 때문에 제가 이런다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진짜로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있거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더 나은 대안과 방안을 찾아서 움직여도 늦지 않고요. 정말 취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 건데, 왜 학원비냐는 것도 문제였던 거고……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의혹이 늘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직도 이게 6월 5일에 신청받기로 한 사업이 아직도 명쾌하게 프레임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좀 그렇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에 대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이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돈을 제대로 쓰자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짚고 되짚고 해서 안전하게 틀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게 공약사업부터 시작하면 원래 교육비 10만 원 지급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빈민 이런 쪽에 먼저 포커스를 맞췄다가 이게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고요.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학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재고되고 또 정비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이고, 정말 이거는 “이런 방향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해보고 나자. 그리고 평가해 보자.”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신 부분은, 지금 당장 60억 원이잖아요. 적지 않은 돈인데, 너무 소홀하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러거든요.

일단 국장님 말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청소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7세에서 12세까지로 조례에 명시를 해놨어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입니다. 답변 내용이 잘못되신 거예요.

또 하나가, 아까 농촌지역은 이러이러해서 알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시행하고 있다. 그랬으면 대책을 세우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6월 5일에 신청을 받게 되면서부터 학원 차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쪽은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한 얘기들 중에는 지금 바우처 10만 원이 옳다, 그르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강수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다음에 선거에 나와서 15만 원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열려있다는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주겠다고 다 그러면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을 몰아세우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이 사업을 해서 정말 올바른 사업이 돼서 나중에 박수받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그때 가서 3년 후에 평가하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업이면 좋은 사업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전 지금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240회 회기가 241회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국장님이 와서 “죄송하다. 사과한다.”고 얘기까지 하셨잖아요. 절차와 과정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언제부터 신청을 받기로 날짜까지 정해서 시행하고 이런 상황을 너무 경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절차나 과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절차는 이래저래 해서 이것도 위원들 간의 합의로 인해서 절차는 지켜졌어요. 그런데 과정의 오류는, 과정의 하자는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책임은 집행부에서 지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 간의 갈등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과정의 오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갖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공약사업일수록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게 해서 완벽하게 꾸려가셔야 오히려 호응받고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 지금처럼 어딘지 모르게 엉성해 보이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오류라고 보는 거죠. 좀 심도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업무보고나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때 설명할 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전에 오셨을 때 말씀은 드렸는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예 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조용기 그리고 과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게 사실 급한 사업이라 올라올 수도 있는데, 답변을 뭐라고 저한테 하셨냐 하면 내년에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자심사도 하고 다 하셔야 되는데 답변 자체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510페이지 보면, 샘마루도서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 짓기 위한 설계가 혹시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용석 위원 그럼 21년 12월에 설계완료가 된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이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혹시 파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조용석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조용석 위원 건물이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축소는 할 수 없었고, 건물을 혁신도시 미리내하고 맞추다 보면 건물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고요. 주차장 면수가 12대인데, 혹시 이 12면 중에 장애인주차장하고 전기충전소하고 어르신주차장 이런 것들이 혹시 빠지는 게 있는지…….

○조용석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12면 오픈을 하게 되면 사실 시민들께서는 11면, 11대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조용석 위원 저희가 당초에 이 주차장 면적을 100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7억 원 예산을 같이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세울 수 있었던, 세워야 되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실.

○조용석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도 120면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저희가 가본 바로는 항상 주차가 댈 데가 없어서 빠져나오면 기다렸다가 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리내 같은 경우도 옆에 공원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7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댈 데가 없어서 시민들께서 곤란을 많이 겪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샘마루도서관 9월에 오픈하게 되면 보통 저희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준이고 특이성이 좀 있는 거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은데, 공원주차장을 쓰게 되면 샘마루도서관하고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선선해서 올 수 있다 하지만,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200m 정도를 아이들과 걸어올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꼭 하고 싶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여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게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시민들께서 가까운 롯데라든지 이런 데서는 걸어올 수 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유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데서는 사실 여기 걸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주차를 대서 200m 정도 거리에 두고 걸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통 도서관에 오는 거는 아이들을 데리고선 책을 반납하든지 빌려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책을 200m 정도에 차를 대놓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학부모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의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설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관장님이랑 저랑도 많이 가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걸로 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과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만만치 않았고, 저희가 기업도시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했거든요. 저희가 여론을 추산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주차장에 대해서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집행부 임의대로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주민분들하고의 여론 거기 가서 많이 접촉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을 텐데, 찬성보다는 반대가 좀 많고, 공원에 약간 훼손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게 곤란한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도시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주차장이 맞는데 지금은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많다 보니 주차장 조성비 7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좀 삭감을 해주시고,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 9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도 지금 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팀장님도 저랑도 몇 번을 왔다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장님도 저랑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꼭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걸 추진했던 부분인데, 반대여론이 좀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좀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관장님께 죄송스럽지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시설팀장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려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좋은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게 문제가 좀 많다 보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이번 건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고, 9월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당시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온 걸 보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게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물러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위원님들 내용 거의 다 아시거든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이 주차장 조성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10페이지고요. 지금 7억 원 세우셨는데, 조성예산 자체는 방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설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권아름 위원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죠?

○권아름 위원 사업 범주에 미포함되어 있는 별도의 주차장 확충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기업도시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냐고 여쭤본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집행이 안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시민의 눈높이,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인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한 발만 내딛으면 산 많죠. 강원도인데 산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이 많은 산들을 다 훼손하고 저희가 주차장화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든지, 땅을 팔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녹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지켜야 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개관을 하고 나면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그건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으면 되는 문제이지, 기존에 잘 조성된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이미 애초에 사업비 자체를 편성하실 때 편성목 자체도 적절치 않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 편의가 누구를 위한 편의라는 것이죠.

○권아름 위원 그건 행정이죠. 저희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하실 발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지침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없죠. 저희 편의상 다 지침을 임의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지, 편의에 따라서 할 거면 이 지침이 왜 존재합니까?

○권아름 위원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지금 현재 부지 내에 포함되지 않고, 설계 당시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포함되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권아름 위원 엄격하게 따지면이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상의 그런 얘기보다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조용기 표현을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권아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이 당연히 많다라는 것도 뻔히 알고요. 주변 상황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한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선 지난번 회기 때 파행된 이유가 저희 쪽에서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관장님께서는 저희한테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그 자료를 보니까 “공원시설 부지면적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 공원시설 부지 중 변경된 부분의 면적과 규모가 30,0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고 이런 걸 가지고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김혁성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16조의2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3항에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하고”예요. 그런데 공원에서의 주제와 특색을 가져오지 아니한다라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걸 특색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데,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요.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색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맞잖아요. 공원의 주차장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김혁성 위원 공원에 일부 포함된 시설일뿐이지 공원의 주제나 특색의 변화를 주는 것은 맞죠. 공원이 어떤 기능인데, 주차기능은 아니잖아요.

○김혁성 위원 우선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항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절차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계수조정 전에 관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가능하시겠죠?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만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9쪽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란이 있는데, 이게 6월에서 9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6월에서 9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하는 세부 사업설명서 밑의 란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박한근 위원 509쪽,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박한근 위원 예.

○박한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는 1053쪽이요.

○박한근 위원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개나 되나요?

○박한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프로그램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명하고 몇 개를 운영하는 건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강사료하고 수강료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수강료는 없고, 강사료는…… 그러면 몇 분이나 강사가 대상이 됩니까?

○박한근 위원 예산이 전년도보다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예산의 쓰임새가 제대로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자료 제출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원주시가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평생학습원장님과 우리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우리 원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와 축하인사를 전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독서대전 개최 선정 시 지역 독서대전 운영을 향후 5년간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최미옥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대전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독서대전 끝나고 혹시 자체평가한 것이 있나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체평가를 하셨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한 그 내역도 좀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사업평가에 따라서 올해와 앞으로 쭉 이어질 독서대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매년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는 처음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의도대로 잘 풀어내지 못한 점도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매년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데 그런 점들을, 평가했던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올해는 더 알차고 원주시민 모두가 독서대전을 즐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샘마루도서관 건립 8억 8,000만 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책자에 보니까 바닥공사하고 천장 공사 이게 설계에 빠졌었나요?

○위원장 조용기 예산 때문에 빠졌었나요, 아니면 설계 당시에 빠진 건가요?

○위원장 조용기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도 예산과는 상관없지만, 아까 국장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용기 짧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 기업도시에 우리가 지금 샘마루도서관 이외에도 생활문화센터, 건강지원, 복합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서 주차장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도서관만 해도 벌써 이용자수를 생각하면 지금 설치되는 대수가 고작, 12면인가요?

○최미옥 위원 12면이잖아요. 이게 딱 법정대수만 맞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법정대수만 딱 맞추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건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감당할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크게 우리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