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제안할 게 있는데, 시간을 좀…….

○위원장 유오현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정민 위원 문화예술과장하고 국장님께 제안드릴 게 있는데, 시간을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오현 예, 괜찮습니다. 하시죠.

○안정민 위원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영상 좀 틀어주세요.

화면을 잠시 보시고 제안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에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PPT로 영상 한번 보시고, 안정민 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안정민 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지금 보신 것은 랜덤플레이댄스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디한 문화콘텐츠인데요. K-Pop과 편승해서 젊은 친구들이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문화의 거리라든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화컨텐츠인데요. (직원들 바라보며)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은데.

(방청석에서 「괜찮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 계시까 불편해서……. 괜찮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콘텐츠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트렌디한 콘텐츠라서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앞서가는 트렌드를 문화예술공연에 원주시에 도입을 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라도 참여해서 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흥겹게 춤을 추거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제안을 문화재단 박창호 대표이사님과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가 잘 된다면 이것은 콘텐츠로써 저희 원주시의 학생들이라든가 젊은이들, 아니면 어른들, 누구라도 음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이 트렌디한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은 콘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다시 착석해 주시고요. 바로 또…….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이번 문화예술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 안건부터 해서 이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태에 대해서 일단…… 지금 이게 라이브로 시민들한테도 나가고 많은 방송국에서 촬영도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사과 한말씀 하시고 시작하시죠.

○손준기 위원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원주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주문화도시사업이 22년도에는 우리 원주시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우수도시도 되었고, 원주가 문화도시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도시인데, 주무과장님으로서 23년도는 어떤 목표로 해가지고 가지고 계십니까?

○손준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23년도의 어떤 목표치라든지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거네요?

○손준기 위원 그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어쨌든 잘못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창의문화도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조금 과다집행, 그리고 내부거래,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시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산정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맞습니까?

○손준기 위원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그러면 하나씩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 올린 건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도시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품의에서 과장님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원주시 보조금 교부결정서, 여기 안에서는 23년도 계획에 대해서 원주시랑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준기 위원 집행하고 인지를 했다고요?

○손준기 위원 보조금 과다집행이라는 명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은 제3자에게 집행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것 맞죠? 보조금 과다집행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준기 위원 용역인데, 원주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보면, 여기 22조에 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등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과다라는 거죠, 용역비가?

○손준기 위원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럼 지난 4년간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것을 승인이랑 감사,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를 통해서 매년 받았어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실 같은 경우에 왜 여태까지는 눈을 감아주신 거예요?

○손준기 위원 아니, 이게 보조금 과다집행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4년 동안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까, 아니면 여기 창의문화도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배임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제3자에게 이득을……

○손준기 위원 검토가 몇 프로 되어 있어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감사를 하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부거래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고, 원주시 문화도시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원주시에서 임명권이 있고, 그런데 원주시 문화도시지원위원회에서……

○손준기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내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는 원주시에서 판단하기에 확실하게 내부거래라고 판단하십니까? 여태까지 조사한 내용으로?

○손준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문체부랑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들까지 내부거래라고 확산하십니까?

○손준기 위원 알겠고요. 문체부랑 통화내용을 읽어드리면,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로는 내부거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랑 문체부랑 입장이 다르네요.

○손준기 위원 그렇지만 최근 문화도시심의회 예산 변경에 대해서 문체부에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손준기 위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받았습니까?

○손준기 위원 4월 24일에도 하셨는데, 4월 24일에는 왜 안 됐어요?

○손준기 위원 자, 지금 내용이 약간 다른데, 문체부에서 담당사무관이랑도 통화를 했거든요. 거기서 얘기 나온 것은, 이번에 갔다 오신 게 5월 말까지 원주시가 문체부로 해가지고 3년간의 센터 예산집행내용 점검내역을 보내달라. 두 번째는 6월 중에 문체부와 심의위원회가 검토해서 이것을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문체부에서.

○손준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시에서 다 교통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업계획서도 안 나오고, 예산은 먼저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또 절차가 맞는 건가요?

○위원장 유오현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행정감사 그런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은 마무리짓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위원장도 그렇고, 이 예산 같은 경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먼저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문체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안 먼저 올라온 게 일단은 절차적 하자로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화도시사업이 - 그럴 리가 없겠지만 - 탈락이 된다고 하면, 지금 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문화도시 앞으로의 행방도 원주시에서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문화재단에 보면, 황운영 팀장님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분이 문화도시 담당을 혼자 하세요. 그런데 이분조차 지금 육아휴직을 낸 상태입니다. 그럼 문화도시사업은 이제 누가 합니까? 이러한 시에서는 단계가 없어요. 문화재단에다가는 맡기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담당직원도 없고, 지금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는,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9조에 보면,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문화도시센터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그렇다 하면, 조례를 먼저 변경을 하고, 예산심의는 그후에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원주시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과정을 끼워맞추다 보니까 이런 행정상 미스가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독단적으로 예산편성이 문제가 아니라서 문화도시심의회도 거쳐야 되고 조례 변경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절차가 이상해서 부결이 난다고 하면 국비 편성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아예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일단 있는 예산안대로 통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문화도시심의회 변경의 건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후에 2차 추경안에 변경된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산안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뭐, 밑도 끝도 없이 없다고 해요.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안에서 문화도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창의문화도시센터 자체가 없는데.

○손준기 위원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손준기 위원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간다고 하면 조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 기존에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위탁 수탁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제가 문체부에 질의를 했을 때, 주체만 변경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주체에서 원주시로 변경을 하든, 문화재단으로 변경하든 지금 원주시가 예산변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나는 거잖아요.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세 번이나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저도 문체부에서 알아보고 외곽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외곽으로 알아본바 지금 과장님께서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지금.

○손준기 위원 일단 저는 이것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대로 가고, 그다음에 9월 2차 추경 때 변경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주체만 바꾸시면 된다고요.

○손준기 위원 아니, 문체부에서 주체만 바꾸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아니, 집행을 원주시에서 하는데, 주체를 바꾸면 된다고요. 창의문화도시센터에서 주체를 원주시로 하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김지헌입니다.

아카데미 예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관련된 것 아니면 말아달라고 했지만, 이것은 행감 때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행감 때 이미 아카데미가 부서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보이콧하고 예산이 이번 대로 넘어갔죠.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아카데미극장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은 아직 아니거든요.

제가 237회 때 - 작년이죠 -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 시민들과 공개적인 숙의과정을 해 주시겠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 그때 기억하시죠?

○김지헌 위원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후대에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개적인 숙의과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37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시장님께 “숙의과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론조사를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때 당황스러웠었는데, “납세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정확한 모든 정보를 내놓고 여론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제가 다시 적었어요. “당시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었고, 다 오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금 투입이 얼마만큼 드는지 시민들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의원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아니, 어떤 부분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딱 텍스트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김지헌 위원 4월 7일날 아친을 만났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아친의 활동계획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4월 11일에 만났나요, 4월 10일날 만났나요? 4월 10일날 만난 것 같은데…….

○김지헌 위원 그런데 제가 쭉 문서를 보다 보니까 4월 7일날 아데미카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 회의내용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그죠? 답변 뭐라고 하셨죠?

○김지헌 위원 비공개 사유는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현저한’이 뭔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라고 하는데, 이 4월 7일날 회의했던 내용이 철거계획안으로 회의했던 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의, 그래서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비공개라고 자료 요청을 못 하는데,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교육을 다녀요. 저는 이제 5년째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저희가 그 교육 가서 뭐 배우는지 아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하셨던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하셨어요. 그래서 정보공개법은 다른 법 규정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48조에 따라서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9조에 따른 비공개 적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아시면서 일부러 안 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럼 모르셨던 거예요,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럼 과장님 모르셨던 것으로 하고요. 굳이 비공개 근거를 찾는다 해도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이 아닌 이상 의원의 권한이지, 정보공개법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다.

이를 집행부 몰랐다면 저는 무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제처에는 대법원 판례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지방의원과 과장님께서 시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법과는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 판례도 나왔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처음 쓰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배운 것을. 왜? 5년 동안 저는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만 저한테 처음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김지헌 위원 아, 정보공개법을 저희가 따르지 않는다고요!

○김지헌 위원 정보공개법을 지방의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요. 정보공개법에도 다른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 공개정보법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 한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오현 예.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의원 된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위원장 유오현 일단 확인…… 저는 양쪽 김지헌 위원님, 남기주 과장님 얘기를 들어서는 제가 어느 편은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잠시 이것은 회의진행을 정회토록 하고 저희끼리 말씀을 나누죠.

○김지헌 위원 그럼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지방자치법 48조,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준비해 주시고요. 어느 법이 맞는지 위원장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죠. 지방자치 의원 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 위원장님한테 주시고, 잠시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저희가 살펴본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검증된 기관으로 의뢰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문화교통국 주화자 국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성심성의껏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지금 김지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사항은 저희가 임시회 기간 동안에 되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항상 저희 시의원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료를 보고 집행부에 할 수 있는 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회기 안에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되도록 해 주시고, 원주시 집행부들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의원의 자료 요청은 이러한 이유로 비공개가 된 것을 주지 않는 상황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면,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면서 거부권이 없다라고 만드는데, 그 주요 맥락이 뭐냐 하면, 집행기관은 의원의 자료요구 권한 행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거기다가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뭐…… 저희는 그 법률하고 해당하지 않아요. 공개정보법하고 저희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걸 모르셨다고 하니까 이제 아셔서 꼭 자료 주세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말씀하세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말씀도 맞으신데,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가 검증된 기관으로부터 어떤 판단이 맞는지 저희가 의뢰해서 답변을 듣고 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예산에 맞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5분발언과 시정질문 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받은 답변에 대한 무시감이 너무 큽니다. 상실감도 너무 크고요. 그래서 진짜 과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든 자리인데, “다 오픈해서 여론조사와 공개적인 숙의과정을 진행하겠다.”고 하셨던 과장님과 시장님이 다 무시하고 예산안에 철거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회의 하루 전에 부랴부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거기에서, 잘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계시고, 거기 위원들도 보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전화드려 봤는데 – 아시는 분들한테만 – 거의 다 안 하신다고 해서, ‘이걸 왜 당일날 하냐?’, 또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공개적으로 만나서 해야 된다. 정식적인 회의절차를 거쳐야 된다.’ 했는데, 제가 모르시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본회의 하루 전에 올라왔고, 당일에는 관리계획 처분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해명 좀 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요. 시민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원주시민들한테 죄송해야죠. 어떻게 아카데미극장 같은…… 우리 공유재산이에요. 원주시 공유재산이 철거될지 살릴지에 대한 계획을 하루 전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궈 먹듯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행정력에 상당히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철거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제가 재산과에다가 전화했었습니다. 암만해도 이상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랑 관리계획 처분안이 안 올라왔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이거 열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부랴부랴 만들어진 거가 모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관리계획 처분안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적 검토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김지헌 위원 참, 저는 재산과에 전화하면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그렇게 문화예술과랑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데 전혀 소통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이렇게 과장님이 뛰어다니면서 의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것 좀 올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참, 행정이…… 우리가 민간기업입니까? 원주시가? 민간기업도 그렇게 못 해 요. 그렇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올려서 얻으실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눈에 다, 언론에도 나오고, 하물며 저도 알고, 의원님들도 알고, 시민들도…… 이렇게 급하게 진행해서 원주시가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얻을 수 있는 게?

○김지헌 위원 2016년부터 시민들이 이것을 염원해서 아친에서 250명의 서명을 받아서 갖다주고 나서 그분들이 서명운동을 할 때 7,000명이 되었어요. 지금 7,000명이고 1억 원을 모을 때 10만 원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쭉 노력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의 덕목 중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산불사토양, 들어보셨죠? 태산이 만들어질 때는 한 줌의 흙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높은 태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지도자와 지도자를 함께하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봐요. 지도자는 사소한 의견이나 어떤 인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친이 시정정책 토론 청구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쭉 요청한 진행사항들이 궁금해서, 제 것도 다 나열했고, 아친 것도 다 나열했는데, 제 것은 지금까지 구두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고, 아친 것 잠깐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3월 7일날 아친이 시정토론 청구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3월 8일날 원주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주소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 요구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3월 13일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상세주소가 필요하다. 성명과 상세주소가 있으면 선거인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음을 아친이 확인했고요.

선거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와 주소가 필요하다고 여전히 주장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3월 31일날 변호사 자문에 따라 아카데미친구들, 원주시로 공문을 보내서 시정토론을 진행하라는 요구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시정토론 재청구를 합니다. 이때 원강수 시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 상세주소지를 보완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4월 11일날 철거 브리핑을 한 날입니다, 이때. 개최 요청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정브리핑을 통해 원주시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시정토론 개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이겁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아카데미친구들을 통해서 토론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시정정책 토론 개최가 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저는 또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민 250명이 시장님한테 면담할 때 모자란 부분들을 보완해서 갖다 줬는데, 시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당신들과 대화하지 않겠다.”, 한 줌의 흙을 어떻게 막 버립니까? 한 줌의 흙입니까? 원주시를 만들 때 아카데미에 서명한 7,000명의 사람들이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실익이 없으세요?

○김지헌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것도 무겁게 받아들이시네요.

○김지헌 위원 거기까지 듣고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8번 보세요.

○김지헌 위원 자, 8번 듣고 하세요. 잠시만요.

○김지헌 위원 4월 27일날 200명 요건이 미비하다고 공문으로 수신을 해서 5월 10일날 16명을 추가해서 서명해서 보냅니다. 원주시에. 그죠? 그런데 왜 답이 없어요?

○김지헌 위원 오늘 할 거예요?

○김지헌 위원 또 뭐가 모자라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6명의 선거인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가?

○위원장 유오현 제가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김지헌 위원님과 남기주 과장님 질의는 행정감사 성향이 더 짙다라고 판단돼서 간단히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마지막 질의하고, 아카데미 관련돼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는 할게요.

6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아친에게는 알려 주셨어요?

○김지헌 위원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6명 부족하다. 아, 참 이런 것 보면서 너무 허탈합니다. 주민등록 한 자리 틀리거나 주소 숫자가 하나 틀리면 그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하물며 시의원도 시민들이 불러주면 무조건 달려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간담회를 만들면 무조건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렇게 시장을 만나달라고……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반려시키는 게 과연 옳은 정치입니까?

○김지헌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조건이 다 완료가 되면……

○김지헌 위원 어떤 조건을 달았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아니, 어떤 조건을 달았어요? 아카데미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뭔 얘기를 합니까?

○김지헌 위원 아니, 지금 250명 서명이 완료가 되어 그래서 무언가 주제가 있으니까 만나게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250명이 무슨 조건을 걸어서 만나자고 합니까, 시장님한테. 도대체 무슨 조건을 걸어요? 궁금해서요.

○김지헌 위원 아니, 언론을 못 부를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김지헌 위원 아니……

○김지헌 위원 아, 언론을 부르면 과장님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언론을 부르면 안 된다. 이게 조건이다. 시의 조건이고, 시민의 조건은 언론이 참여한 가운데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의 답변은 지극히도 더 정치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만 더 부탁 좀 드릴게요. 회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거가 온다고 봅니다.

2023년도 3월 11일날, 과장님, “2023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문서가 있는데,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생각하기엔 강원도에다가 원주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가능하십니까?

○김지헌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랑 좀…… 과장님 답변이나 집행부에서 주는 답변들 가지고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삐거덕거리고, 잘못 알려주고, 정말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뭘 기초로 해서 의정활동해야 됩니까?

그리고 철거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급하게 올려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줍니까? 이거 역사박물관에다가 문화재 등록신청하라 하고, 그게 진짜 집행부나 시장님의 주장처럼 문화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 탈락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이거 탈락했으니 철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시가 시민들하고 상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등록신청하고 탈락하면 그때 철거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전혀 그런 것 동의 안 하세요? 과장님 입장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입장이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민선7기 때 많은 논란 끝에 부지를 매입한 게 아니라, 많은 염원 끝에 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아카데미극장 관련해 가지고 짤막하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미용사회 고모님 계신가요?

○손준기 위원 그분이 지금 아카데미극장에 관련해 가지고 ‘철거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하는데, 친인척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여론을 조장해도 됩니까?

○손준기 위원 아카데미극장 철거예산이 이렇게 급하게 처리돼야 될 이유가 뭐죠?

○손준기 위원 어떤 내용인지……

○손준기 위원 시민들이라고 하면 전체 시민입니까, 아니면……

○손준기 위원 그러면 보존을 원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손준기 위원 급하게 처리가 되면 저는 이거가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앞으로도 철거가 된 후에도 이 후폭풍은 계속 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론 급하게 처리될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예술플랫폼 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손준기 위원 그 공사에서 보면, 이 공사를 하면서 옆의 건물에 영향을 줘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 맞습니까?

○손준기 위원 아, 공사에 대한 영향은 없다?

○손준기 위원 아, 공사를 하면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

○손준기 위원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문가나 아니면 철거 쪽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보존을 요구하는 전문가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반이 되었나요, 잘?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화예술플랫폼 공사 때문도 아니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오현 급하신 사항이신가요?

○손준기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과장님, 신규사업 몇 개만 여쭈어보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 데이트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이거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시에서 용역 줘서 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원주예술단에다 준 거네요, 보니까. 원주예술단에다가.

○김지헌 위원 보조단체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시행주체가 원주예술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김지헌 위원 공모를 아직 안 냈어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시행주체를 원주예술단으로 넣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김지헌 위원 아, 과장님. 진짜 너무해요, 너무해. 진짜 보면. 문화예술과 너무해요, 진짜. 아니, 공모도 나지 않은 것을 벌써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책자에 원주예술단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것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김지헌 위원 원주에 정말 많은 예술단체가 있고, 정말 한 번이라도 1,000만 원이라든지 2,0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문화예술과를 그렇게 두들기는데, 도의원이 하라고 하면 덥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단체를 보니까 행복버스킹 8,000만 원도 이 단체가 들어왔어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상대적 박탈감 느낍니다. 다른 예술단들. 다른 예술단 협회들.

○김지헌 위원 일단 이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랑 공모를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그리고 사랑 나눔 음악회, 이것은 원주소년소녀교향악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예요?

○김지헌 위원 해당 주체는 어느 학교 친구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친구들을 위한 공연인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게 하는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행복버스킹 관련돼서 민간위탁을 줄 때 공모사업자가 총 4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장님, 아세요?

○김지헌 위원 이 4개 사업 신청서, 그분들 민간업체에서 사업신청서, 공모사업에다가 본인들의 이력이라든지, 본인들의 강점을 주기 위해서 신청하잖아요, 보통.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개인정보동의 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에요. 힐링 페스티벌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45페이지 보면, 섬강축제에 또 1,000만 원 사업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역을 보면, 힐링 페스티벌도 간현관광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섬강축제도 간현관광지에서 하는 건데, 날짜를 보면, 힐링 페스티벌도 10월 중 주말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섬강축제도 10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힐링 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섬강축제하고 혹시나 이게 사업적으로 겹치는 게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 힐링 페스티벌에 보면, 10월 중 토요일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횟수는 몇 회에 걸쳐서 하는……

○황정순 위원 하루 행사요?

○황정순 위원 아, 그럼 10월 중 토요일 하루에 하는 행사에 5,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한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약간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내용 중에 힐링 콘서트, 버스킹, 그다음에 기념품 증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념품 증정은 어떤 기념품을 증정하실 예정이신가요?

○황정순 위원 이것은 보면, 2023년도 당해연도 예산에만 올라와 있는데, 아니면 이게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황정순 위원 이런 페스티벌이나 축제 이런 게 겹치거나, 아니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실용성이 없는 축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45페이지에 보면,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내용 중에서 원주관광기념품 제작 3종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치약·칫솔세트, 옻칠기 뒤집개 이러한 것을 원주기념품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치약·칫솔세트 같은 것을 선물로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원주에서 준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황정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244쪽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에 대해서 외부고객을 유치하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들은 많이 세워져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고객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관광 내부고객들 유치하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왜 내부고객 유치가 중요한가 하면, 아마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슬세권이다 로컬텍트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동네에서 돈을 쓰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생긴 신조어잖아요.

예를 들면, 남양주시가 대표적으로 보면, 청학비치, 그래서 계곡에다가 인공모래를 갖다 뿌려 놓고, 마치 계곡에서 바닷가를 즐기는 것 같은 아이디어 상품을 내놔서 상당히 핫플레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계곡을 일제 정비해서요. 동네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계곡에서 가족들끼리 와서 지역주민들이, 남양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원주도 외부 관광객 유치하는 큰 프로젝트 말고 동네분들이 만족하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소소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로컬텍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정민 위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것은. 그런데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게 저는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양주시가 청학비치 같은 사업을, 계곡을 정비한 사업은 원주가 벤치마킹할 만하다.

왜냐? 원주가 계곡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금대리 계곡이라든가 각각의 계곡들을 시에서 잘 정비를 해 갖고 주민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이웃들과 함께 즐길 수 있고, 그게 LG카드에서 3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동네에서 쓰는 카드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아, 사람들은 지역에서 다니고 싶지만, 갈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 원주시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더 내수고객을, 동네주민들,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소소하지만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정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관광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 유치한 것은 관광과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광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박람회 같은 경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관광박람회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많은 효과가 있나요? 비용이 지금 2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손준기 위원 사실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해외박람회를 저희가 굳이 가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손준기 위원 타 지자체도 이 정도 사업비로 진행하나요?

○손준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우리 지급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이게 1년 총액인가요, 아니면 또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김지헌 위원 또 증액할 수도 있다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인센티브 해 가지고 당해연도 세우실 때 그 금액을 다 쓰나요?

○김지헌 위원 이게 타 지자체 보면, 금액들이 우리가 좀 낮은 건가요, 이게?

○김지헌 위원 타 지역 학생이 수학여행을 오면 얼마를 지원해요, 1박에?

○김지헌 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랑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킹 페스티벌, 이것은 몇 회 하실 거예요?

○김지헌 위원 몇 회 정도의 예상이 없어요? 몇 회 하겠다는 추진계획 이렇게 해서.

○김지헌 위원 지금 보면, 5월, 6월, 8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에 3,500만 원 세웠잖아요.

○김지헌 위원 저는 야영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법야영장 너무 많아요. 그죠?

○김지헌 위원 이 야영장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었던 것 같고,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군데 얘기했었죠?

○김지헌 위원 하천을 점용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그냥 방출해요. 화장실 물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냥 설치돼 있고요. 불법 건축물도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당처럼 운영하면서 설거지 물이 다 개울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개선이 안 된다라는 것은……

○김지헌 위원 담당 과는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가 산경위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께서…… 관광과랑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그 과에다가 협조를 구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이것은 진짜 중요한 거죠. 계곡물을, 내려오는 물인데, 그 물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먹게 되는 물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사용해야 될 물인데, 그것에 대한 환경정화 전혀 없이 그냥 그렇게 배출되는 그런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 규제감독이 원주시가 확실하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지헌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힐링 페스티벌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연예인을 섭외하시든…… 이것 방송사에 주는 건가요? 아니죠? 자체 진행하실 거죠, 관광과에서?

○김지헌 위원 용역으로 발주하실 건가요, 민간위탁 주실 건가요?

○김지헌 위원 이때에 컨셉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유명 방송매체 연계 원주관광 홍보는 어떤 맥락인지를 잘 모르겠으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가요? 드라마에 간현관광지가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유튜브 방송이나 무슨 TV방송에 예능프로그램이나 이럴 때 지원되는 돈인가요, 이게?

○김지헌 위원 예능이나 교양 쪽으로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날짜가 이게 힐링 페스티벌이랑 유명 방송매체 예능이랑 같은 시기에 진행한다면……

○김지헌 위원 촬영을 해서?

○김지헌 위원 촬영을 하는데, 어차피 예능이기 때문에 녹화방송을 하더라도……

○김지헌 위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라서 그런 것은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사실 그게 진짜 방송하고 싸움이거든요. 여기 딱 갔는데, 방송에서 촬영 갔는데, 지역에서 큰 축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고,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되니까 방송 쪽에서도 참,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 좋은 소스가 만들어지겠죠. 콘텐츠가.

○김지헌 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강 페스티벌은 몇 년이 되었죠? 우리가 지원한 지가?

○김지헌 위원 저도 여기에서 옛날에 섬강 락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전국 락페스티벌 때 한 번 참석해 가지고 그때 제자들하고 참석해서 동상인가 받은 적 있었는데, 이게 금액이 줄어든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계속 1,000만 원이에요?

○김지헌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인데, 코로나 터지고 처음 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계리 은행나무 시설 조성할 때, 거기 앞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다 완료가 되었나요?

○김지헌 위원 6월 초 착공하면 언제 마감이에요?

○김지헌 위원 간현 빼놓고 나서는 가장 SNS 쪽에 핫한 게 원주시에서 반계리 은행나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걷기와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장목걷기, 걷기, 걷기, 산소길걷기 뭐 엄청나게 많은 걷기행사가 있잖아요. 같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뭘까요? 행사의 테마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같은 거는 걷기이고……

○안정민 위원 저희가 둘레길이 많다 보니까 걷기를 많이 해서 건강도시 원주답게 건강을 위해 많이 하는 것 좋아요. 요즘 보니까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계시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많은 걷기 행사 중에서 테마라든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 다 걷기다, 그냥. 이름만 다른 거죠. 그래서 걷기행사에 걸맞는 테마 이벤트 요소가 들어가 주지 않으면 그냥 걷기를 여러 번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마 요소가, 이벤트 요소가 걷기길에, 가는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의 일부 구간을, 예를 들면 여기는 뒤로 걷기를 한다든지 뭔가 이런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재미있는 이벤트 요소를 걷기길 행사에 조금 차별성을 두어서 하시면 같은 걷기행사라 하더라도 예산 더 많이 안 들이고, 참석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걷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건 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요. 예산엔 없는 건데요. 우리 반계리에 관광열차 2층 있잖아요. 2층짜리 관광열차, 그죠? 반계리 파빌리온.

○김지헌 위원 예산에 못 올라오는 것은 고시가 안 돼서 충분히 이해하나,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주가…… 저도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똬리굴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탔었잖아요. 과장님. 그게 어디까지 탈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가능한. 똬리굴은 못 들어가지만 운행은 가능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는 안 되죠.

○김지헌 위원 그때 정비공사 중이었잖아요.

○김지헌 위원 고시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는 공사를 먼저…… 고시가 나면 요이땅할 수 있게끔 예산 수반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공사를 먼저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럼 고시가 나기 전엔 우린 공사도 할 수 없어요?

○김지헌 위원 그것을 좀 알아봐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위원회까지 통과된 거예요. 고시만 나면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전에 “딱 고시가 나면 우리 바로 요이땅하고 싶다. 그러니 사전에 공사할 수 있냐?” 이것 좀 알아봐 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제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53페이지고요. 지금 이게 7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예, 지금 주신 것에서는 사업내용에 아마추어대회 개최 여기 까지만 들어가 있고, 사실상 세부내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선수 섭외하는 데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체육종목단체 전국대회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손준기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론 22년도에 같은 이 단체 때문에 체육회에서 사실상 예산집행을 했었는데, 5,000만 원, 3,000만 원 집행을 했었다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걸로 알아요. 이번에도 체육회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체육과에서 도비 매칭해가지고 나온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체육단체 반발이 없을까요?

○손준기 위원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체육종목단체는 1,000만 원에서 많게 4,000만 원까지 지원이고, 그것도 다 전국대회 유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기업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로, 예를 들어서 춘천에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과 사기업에다가 분명히 비용을 이렇게 수억을 들여가지고 준다는 것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체육종목단체분들도 이것에 대한 반발이 과연 없을까? 이 예산에 대해서. 아무튼 체육과에서 진행하시겠지만, 그런 발생이 생기더라도 잘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프로농구 육성사업 내역 중에 중간에 보면 시티유니폼 디자인 공모전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황정순 위원 아, 그러면 디자인을 매년 공모해서 매년 선정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디자인 공모를 하면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기념품이나 이런 것으로 배포를 해 주시나요?

○황정순 위원 그럼 여기 시티유니폼으로 선정된 디자인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제품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최우수……

○황정순 위원 아, 상금은 주고?

○황정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어차피 시티유니폼으로 제작을 하는 것은 최우수 작품에 한해서만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황정순 위원 그러면 굳이 우수하고 장려상은 제품화되지도 않고, 홍보내용에 추가되지도 않을 거면 굳이 우수상, 장려상을 상금을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차라리 이 비용으로 최우수상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프로농구 팬들한테 기념품으로 배포를 하는 게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황정순 위원 저희가 일반 미술이나 예술작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장려, 우수, 입선하신 분들은 같이 전시회를 한다든가 하는 기회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이 시티유니폼 같은 경우는 제품화되지도 않고, 우수상, 장려상에 대한 그 디자인은 어차피 그냥 상금만 받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려해서 그냥 최우수상만 선정해서 제품화를 만들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홍보비용이라든가 팬들한테 시티유니폼을 만들어서 나눠주든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지고, 아주 업무가 과중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체육회원님들께 우리 홍철기 팀장님이나 오형석 주무관님, 과장님 이하 모두 신속하게, 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신 점에 대해서 함께해 주신 민원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앞으로도 고생 많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야구 개막식을 갔었는데요. 예전에 내빈 앉아 있던 그 자리에 보면, ‘다이내믹 원주’라는 로고가 인조잔디 위에 박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김지헌 위원 예.

○김지헌 위원 예, 태장 저희 지역구요. ‘다이내믹 원주’라는 로고가 박혀 있었죠.

○김지헌 위원 그게 통짜로 다 떨어져나가고 새 인조잔디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김지헌 위원 그럼 어떻게 그 비용이 발생했는지도……

○김지헌 위원 우리 개막식 할 때요. 야구대회 개막식 할 때 제가 시구했고, 우리 정동기 회장님이 칠 때 보면, 저희가 앉아 있던 데가 옛날에 다이내믹 원주라고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판이 다 떨어지고 빨간색으로 채워졌어요. 보기에도 좀 그렇지만, 색깔이 달라서.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보수에 대한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김지헌 위원 ‘다이내믹 원주’라는 로고를 사용하지 않으시려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정식적인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지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죠?

그리고 MMA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에 관련돼서…… 아우, 가만 있어도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체육회분들한테.

이게 원주시에서 로드FC에다가 직접 지원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김지헌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6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공모라고 생각했는데……

○김지헌 위원 타 체육단체가…… 일종의 선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강력하게 본인 단체도 도비를…… 친한 도의원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친한 도의원님한테 “2억 원만 줘.”, 정말 친하면 줄 수도 있겠죠. 도의원님이 자기 사업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시가 4억 원을 매칭시켜야 되는 사항들이 또 곧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봐요.

○김지헌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투데이를 보니까 MMA종합경기장이 생긴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MMA종합경기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김지헌 위원 제가 정문홍 관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함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식이 돼서 불안하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MMA 경기장을 유치했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MMA의, 로드FC의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단점으로 낙인될까 봐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투데이에 어떻게 기사를…… 시가 냈는지, 원주투데이가 자체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거기는 MMA경기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할 것도 일종의 리프트를 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트러스를 고정식으로, 그때그때 하드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죠?

MMA경기장이면 동부프로미처럼 상시적으로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사 부분도 체육과에서 정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김지헌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를 때……

○김지헌 위원 그 경기비용은 보조가 없이 민간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걸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문홍 관장이 그전부터 원창묵 시장님한테도 계속 부단히도 요구하셨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라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나, 그 염려되는 단점들의 몇 가지 모습들을 시가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우리가 은행나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체육 안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향후 발생될 체육종목단체의 지원금액이 공모사업 또는 수의계약으로 풀리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나중 후폭풍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254페이지, 원주시 체육회관 조성 시설비 2,000만 원, 이거 계획안이 부결된 것 아닙니까?

○신익선 위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신익선 위원 글쎄요. 그게 심히 급한 예산인지도 의문이 되고, 자리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시설이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예산부터 세워달라는 게 문제 아닌가요? 장소를 정하고 나서, 더 확실한 장소를 정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되는데, 지금 계획이 없는데도, 계획안이 부결됐는데도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익선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신익선 위원 위원들이 계획안에 대해서 부결한 것을 딛고 가겠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회의에서 체육회관 건립을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하고 싶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맞으신 건가요?

저희 시의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부결시켰는데,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시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전 때 의결이 부결되는 상황을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요. 조성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저희가 없을 때 부결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요.

부결이 되었고, 예산은 그냥 있는 거예요? 난 그걸 잘 이해 못 하겠네요.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김지헌 위원 그렇죠. 별개로 떨구지 말고 하나로 보면, 예산만 있는 거지. 그죠? 뭔지 알겠어요.

조성 관련돼서 저도 주변에, 쉽게 얘기하면 당구협회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만들어지면 자기네도 프로당구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떠난 자리라도……. 뭐 이런 체육단체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목단체 중에서도 시설이나 사무실의 혜택을 못 받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뭐 위원님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돼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49쪽하고 253쪽에 보면, 동부프로미농구 훈련 지원비랑 숙소 건물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향후 몇 년 동안 프로농구 동부프로미가 성적도 나오지가 않고, 저희도 이 경기를 관중석으로 갔을 때 5분의 1도 관중석이 차지 않는데, 저희가 무작정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장 유오현 프로농구단에서 원주시민에게 봉사활동이나 이벤트 하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유오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드릴 것은 별도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회의도 했었고, 김치연 팀장님과 신교철 주무관님께서 상당히 현장에 애를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 학부형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이 한 장이라가지고 예산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단속카메라, 60km 이상 못 달리게 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과장님네 과가 맞죠?

○김지헌 위원 갑자기 헷갈렸네.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강변도로, 태장동 꺾어지는, 교회 있잖아요. 태장감리교회. 태장감리교회 그 앞에 하이트공장.

○김지헌 위원 거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김지헌 위원 경찰서랑 협의 좀 봐 주세요. 시비 좀 올려주셔서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내려가는 쪽인데, 쉽게 얘기하면 태장2동에서 강변도로를 타려면 하면 우회전으로 쭉 가잖아요. 거기서 법적으로 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야간시간대는 쉽지 않거든요. 다 저희 맘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건널 때 사람들이 좀, 태장감리교회 쪽으로 건널 때 좀 많이 불안함을 느끼세요.

○김지헌 위원 예, 횡단보도요. 왜냐하면 빠르게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고. 그것의 대안으로 옆쪽에 파란불 켜지는 게 있잖아요.

○김지헌 위원 예, 그런 보행자 신호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상지대학교 버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도 고맙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둔에 제가 민원한 것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것도 그렇고, 손준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버스 들어오는 것도 빨리 조속하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민원 얘기하는 시간 같아가지고 저도 민원 좀 얘기하겠습니다.

칸타빌 입주자, 태장1동의 소일택지 안에 칸타빌 입주를 곧 하잖아요. 거기 입주자분들하고 미팅을 하셨죠?

○김지헌 위원 정류장이 많이 생기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특성상 상당히 많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과정이 있나요?

○김지헌 위원 그리고 기사 보니까 태창운수 경영난 심각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제가 궁금한 건데, 원주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총 버스비로 얼마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김지헌 위원 예.

○김지헌 위원 얼마죠? 고등학생 1,250원인가요?

○김지헌 위원 이 3만 8천 명 중에 청소년들 나이대까지도 갭이 나와 있나요?

○김지헌 위원 총 3만 8천 명 정도의 일반 성인 버스비를 계산하면 한 달 비용이 예상적으로 나온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저도 계산하면 되겠네요.

버스가…… 시는 대책이, 여기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대책들도 어느 정도 있나요?

○김지헌 위원 준공영제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어느 시장님이 버스비를…… 어느 군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비가 전면 무료화되니까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다. 사실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 만드는 데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만 공짜로 태워 줘도……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사람은 차를 끌게 되어 있어요. 주차하기가 편해지면.

타 선진국 같은 경우 보면, 주차하기를 점점 불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있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차 환경은 점점 힘들게 만들어줘서 차를 못 갖고 나오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자전거를 타게 하고, 걷기가 좋은 지름길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을 계속 만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훔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불안하다. 얼마나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이런……

제가 왜 물어봤냐면, 하루에 3만 8천 명이 타요. 그 금액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정해지면 한 달을 계산하고 1년을 계산했을 때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왔을 때 주차장을 만드는 비용과 그 금액과 한번 따져보고, 차가 운행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를 한 번 정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언제까지나 태창운수나 이런 민간사업자를 지켜줘야 되니까 우리 보조금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고, 그런데 차를 안 타시는 사람들은 점점 버스가 불편하니까 개인 차를 사서 계속 타고 다니니 주차장을 더 넓혀달라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을 언제까지 우리가 볼 것이냐.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많아지면 원주시내 차가 많이 늘어납니다, 무조건. 주차하기 편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 세워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김지헌 위원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SDG나 이런 쪽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청원학교 학부모들이나 특수교육원도 그렇지만, 특수교육 받는 친구들이 버스를 탈 때 버스를 못 타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김지헌 위원 특별교통수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 또는 특수학우들이 통학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생각해 주세요. 확대의 폭을 넓히자는 거죠.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돼 있는 용역보고회에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시장님께서도 “맞다.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용역보고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재순 팀장님 이하 민원에 대해서 너무 친절하게 꼼꼼하게 응대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학교 측 선생님들과 학부형님들께서 매우 감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관장님, 여기 예산이 변경도 많이 되고 되게 그러네요. 그중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 272페이지인데요. 목조문화재 화재 자동감지 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도비랑 시비 매칭돼 가지고 3억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없어지고, 향교랑 구룡사 보광루 이렇게 2개만 들어갔는데, 맞나요?

○손준기 위원 아, 그럼 이렇게 예산이 조금 준 거네요?

○손준기 위원 여기 보면,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기념행사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한테 알려지게 되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저희 역사박물관 예산에 보면 홍보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역사박물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예산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게끔은 못 하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또 저희가 원주시에서도, 아까 관광과에 질의드렸듯이 해외에 나가더라도 사실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원주에 가면 사실상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관광자원들도 있지만, 이런 역사박물관에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것은,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을 알리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손준기 위원 네, 그런 쪽도 중요한데요. 보면, 우리가 출렁다리가 유명해진 계기가 사실상 무한도전 촬영하면서 그게 됐었잖아요.

○손준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방송사에 어느 정도 투자되는 예산도 지금 관광과에는 배정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역사박물관은 이제 시작이니까 다음 파스, 다음 파스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은 원주에서 대표적인 상품 하나로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방송사도 부르고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홍보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늘상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은 하는 거고, 그런 것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역사박물관에 홍보비 예산을 배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손준기 위원 다음 예산 때나 해서 혹시라도 홍보비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 전 이게 원주시의 앞으로 60년,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강원감영 전통문화 체험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게 한복 체험과 다도 체험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한복 체험을 하게 되면 그 한복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가 저희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한복인가요?

○황정순 위원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니면 다른 업자가 개인이 갖고 있는 한복을 임대를 해서……

○황정순 위원 지난번에 다른 문화단체에서 한복 체험하는 것을 보니까 전통문화 체험에 관련된 한복문화 체험인데, 한복의 디자인이라든가 무늬라든가 하는 게 국적을 알 수 없는,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거의 뭐 일반인들이 볼 땐 파티복이지, 그게 전통한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한복 중에서 보면, 제가 이 감영에 있는 한복이 어떤 한복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아직 하지는 못했지만, 극단적으로 어우동 한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통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굳이 이 전통문화 체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어우동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인증을 하는 게 과연 전통문화 체험인지 제가 의구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통한복 체험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대례복이라든가, 궁중복이라든가, 직업에 관련 분류가 돼서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전통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복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민평통에서 감영 행사가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한복을 입었어요, 거기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좀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저는 왕복은 못 입고 감찰사 옷을 입고, 와이프는 왕비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세워지면 주말에 가면 옷을 도와주는 스텝이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스텝 운영하는 것 좋고요. 우리가 사실 민속체험관 같은 데 가면 스텝들이 한복을 입고 같이 놀아주잖아요, 그죠? 감영도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주말만이라도.

제가 그 앞에 살아요. 마실을 거기로 많이 나가는데, 평일은 어쩔 수 없지만 주말이라도, 주말에 가면 사람은 계속 끊이지 않고 오기는 와요. 대규모는 오지 않지만. 덩그라니 시설만 구경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서 거기에 한복 입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레크레이션강사라든지 이런 느낌의 그런 인력이 있어서 한복도 입으라고 유도해 주고, 전통게임도 하라고 유도해 주고, 전통게임 했을 때 어린이들한테 소정의 장난감이라든지 기념에 남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말만이라도, 일정기간이라도 진행될 수 있게 예산을 좀 세우세요.

○김지헌 위원 사실 감영이라는 데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규모는 작고,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한 바퀴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재밌는 친구들을 섭외하고, 어느 정도 일정 교육을 해서…… 해설사도 있잖아요, 저희. 해설사도 그중에서 재밌는 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하고 주말에 가기에…… 평일날은 쉽지 않겠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놀러갔을 때 그런 것을 해설해 줄 수 있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관장님.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저희 문화교통국이 상당히 격무부서인 것 같습니다. 부서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유지·보강·관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인들하고 소금산 출렁다리를 한 바퀴 돌고 왔는데, 하늘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꽃보다 잡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것도, 그것도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구석구석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안정민 위원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거리, 먹거리, 들 거리, 즐길 거리 여러 가지 것들이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독특한 지역상품의 문화역사 콘텐츠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장을 잘 해서 상품으로 냈을 때 재미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는 잘만 입히면 굉장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먹힐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의회 로비, 의회 3층에 있는 짚풀공예관, 동사무소, 시청 로비 등등 저희가 얼마든지 관공서를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용하게 되면 옻칠공예라든가, 짚풀공예라든가, 한지공예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원주시 관광콘텐츠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간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있는 상품을 돌아가면서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개발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못 해서요. 교통행정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대성현대 ∼ 그 밑에 원여고 가는 길에 해서 중간에 예산안을 받았었었는데, 상임 부서가 어딘지 몰랐었었는데, 그 전광판 다는 것 여기 부서에서 하시는 것 맞죠?

○손준기 위원 그게 지금 얼마짜리 사업이죠?

○손준기 위원 그럼 그것 하나 다는 데 1억 원인 거예요?

○손준기 위원 다른 데 하는 지자체들이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다른 지자체 예시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언덕이 많이 높거든요. 전광판이라고 하면 결국 LED를 쏘는 건데,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가든 해가 뜨는 날이면 역광 때문에 아마 그 전광판이 거의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준기 위원 경사각이 상당히 높아요.

○손준기 위원 그 위험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상대 쪽에서 굳이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상대 쪽 차로를 볼 수 있는 역할에 있는 전광판이 아니라, 아니면 경고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냥 단순한 전광판으로도 되는데, 이게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희도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비디오 영상이다 보면, 경사가 높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가는 차면 위에서 해가 비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안 보여요. 그건 한번 판단을 잘 해 보시고, 다른 데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것들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번 의회가 시작되면서 의정자료 요구를 하거나…… 과장님의 답변…… 지금 남기주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나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에 있어서 질의하는 거나 보통 과장님이 예전 같았으면 하시겠다,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지려고 노력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그전에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이 여기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받으려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지, 받는 답변을 가지고 언제 그랬냐 그러듯이 말을 바꿔버리면 저희가 마이크 켜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답변 중에서도 시장님이 시민을 만남에 있어서 그분들을 안 만나는 이유가 “조건이 있어서 안 만난다.”라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이, 시민을 만날 때 조건 없이 밥 먹으려고 만나나요, 술 먹으려고 만나나요? 이런 답변에 대한 것들은 도대체 누가 잡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의정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 주는 이유가 언론에다가 보여줄까 봐 안 준다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무겁게 좀 받아들여 주세요.

○김지헌 위원 어후, 저는 아카데미 관련돼서 이렇게 지역사회 분열을 만들고, 바뀌어지는 모습에 정말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개입됐다는 제보를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말은 정치인은, 지도자는 ‘이목지신’이라고 해서 나무를 옮기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시민들이 믿고 따라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시장님이나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 자료 요청한 것도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고, 거부권 없는 겁니다. 국장님, 무조건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하면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