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9일 (금)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소초에 문제있어서, 그게 너무 노후되고 많이 힘들잖아요. 예산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돼서 소초면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애를 먹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때 옆의 공원지역 하천변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 주변이 하천 관련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회전교차로 있는 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위치가 나올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래서 그쪽 관련 재산 부서하고 같이 – 저희 게 아니라서 – 하는데,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논의가 심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김학배 위원님과 같이 나갔을 때 그당시에 거기 사택처럼 쓰는 거기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교환이나 이런 게 어렵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안정민 위원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제가 거기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회전교차로까지만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관련 공문 보내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전기 소음이랑 해서 도저히 대원님들이 거기는 거처하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하여튼 신속하게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손준기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합동순찰도 하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자율방범대 보면 저희가 유류비 지원 외에도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타 특전사나 해병대전우회 여기는 보험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이번에 순찰 돌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반영해 놓고 있어가지고 바로 즉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주거안전 취약자 안심지원이 예전에 예산이 있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액이 다 취소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왜 사업을 안 하시게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이게 국비, 도비, 자부담 해 가지고 40, 40, 20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해마루 같은 경우가요. 자부담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계약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4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개 단체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건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시비 100%로 해서 50명에게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아, 그거요?
○황정순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안심홈세트는 4가지 세트로 해서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치안협의회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2022년도에 3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치안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2,400만 원이 있는데요. 치안협의회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안심홈세트사업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은 물품을 구입해 주고 치안협의회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물품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성폭력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증액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사업비를 통계목을 조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그쪽으로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요.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375페이지 보면, 국방협력관 운영이 있어서, 지난번 기정액에는 국내여비로 책정돼 있던 항목이 그냥 보수로 다 편입이 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비항목이 이렇게 급여항목으로 다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이게 지침에, 그쪽에서는 기간제근로자는 여비항목에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인건비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계목만 조정해가지고 잘못된 것 바로잡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국내여비 사용에 상관없이,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보수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쪽 보수가 아니고, 그쪽 여비로 잡히는데요. 그러면서 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통계목만 조정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여비에서는 회계질서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요, 비상소화장치 설치 같은 경우가 목 중에 소화기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어떤 것?
○김지헌 위원 374쪽에 보면,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이게 소화기죠, 소화기?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시설 해가지고요. 세트로 돼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그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해야 됩니다. 2개를 같이 선택할 때는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소화전이 있는 데는 600만 원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개인 집집마다 설치하는 소화기도 있잖아요. 비치하는 것, 그것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들이 종종 나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아직까지 개인 소화기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없고, 그럼 이 소화장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강릉 같은 데도 산불이나 이렇게 났을 때 산림 인접 주택이 있을 때, 산림에서 화재가 나면 주택까지 번지다 보니까 급하게 대처가 안 돼가지고요. 이런 것을 국도비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한 2억 원 정도 들여가지고 25개소 정도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인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모양은 지금 다니시다 보면 왜 소방서에서 쓰는 소화전 있잖아요. 그런 소화전을 설치해 놓으면 주택가라든가 산림 인접 지역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담당직원이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보여줌) 소화 설비 장치로 해가지고 비슷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1식 되어 있으면 1개 설치하는 데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화전 같은 경우 6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요. 소화전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1개 하는데 600만 원, 그리고 소화전하고 비상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같이 하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보면요. 냉난방기·온열기 지원, 이게 원래 됐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처음에는 유지보수비 1억 원이 서 있었는데요.
○김지헌 위원 신규 설치가 안 되지 않았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신규요?
○김지헌 위원 신규로 설치하지 못하지 않았었었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운영비에 있다 보니까 자본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에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1억 원이 서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강원도하고 얘기해가지고, 도비가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바꿔주기로 해 가지고, 그것도 1억 원 중에서 통계목만 바꿔서 먼저 필요한 시설을 먼저 해주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통계목만 바꿔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전 의회 때 보면, 원동 방범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자부담해가지고 본인들이 사서 화레이, 로터리난로 이런 것들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바꿔주려고 했었었는데, 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못 했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 좀 풀어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데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본인들 석유 사와 가지고 난로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매칭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디어디 들어갔는지는 알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자율방범연합대에다가 받아가지고 지금 개소수만 정해져 있고,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배분을 해주고, 저희가 직접 ‘어디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요.
○김지헌 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저희가 2대 지원하나요, 연에?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1대, 내구연한이 되는 대로 일정 부분은 없고, 2대에서 3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대에서 결정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올해 보면 장마나 호우나 해가지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대비 준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 안전총괄과가 중대재해 처벌법도 2022년도에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기철까지 급경사지 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해가지고 지금 중앙서부터 합동점검반 편성하고 이래가지고 축대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분야도 하천정비 이런 것부터 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올해는 큰 피해없이 잘 좀 지나갈 수 있도록 많은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시민들이 너무 잘 모르고요. 잘 몰라요. 있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처리가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요리로 말하면 레시피처럼 저희가 요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런 것을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안정민 위원 어려워요.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좀 어렵죠.
○안정민 위원 1번 뭐, 2번…… 이렇게 순서에 입각하고, 증빙자료 첨부를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험사랑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부서랑 같이 안전보험에 대한 제안만 했던 사람이라서 그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쉽게 정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경계가 모호해서, 예를 들면, “원주시가 만들어 놓은 볼라드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가로수에 있는 인도가 올라와서 넘어졌을 땐 보상이 되는데, 그 옆에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냐?” 이런 것 물어볼 때 이게 너무 많이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했을 때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내용이 조금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1억 2,0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1억 2,0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안정민 위원 우리가 과연 1억 2,000만 원을 주는데 시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통계를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혜택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품목들이 조금 더 들어가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오는데요. 사실 보험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실비 든 것도 있고, 그런 쪽에는 보장이 많이……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개별 부서별로 용조물배상도 막 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안정민 위원 쉽지 않으시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너무 동떨어진 것은 빼고, 좀 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게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도 다른 지자체도 확인해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인데요. 물놀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운영지원을 하고, 이번에 또 물놀이 시설 구조용품이 들어오네요, 신규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용품도 필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물에 빠지게 되면 붙잡을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이라든가 이런 데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레인을 치는 게 맞아요, 줄. 물 끝에서 끝으로 어느 정도 대각선이라든가 직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다리형이든 줄이 필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물놀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명구조함을 인근에다가 다 설치해 놓고요. 그리고 또 부표를 띄워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바깥에서 투척을 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역은 통제선을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있고요.
○안정민 위원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방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가지고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에 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부표를 띄워놓고 투척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도 물에 빠지면 사람들이 장난하는 줄 알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물놀이하는 줄 알고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정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먼저, 강력하게, 안 되는 곳에는 여름 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횡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은 377∼3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SG마트 뒤쪽 보상은 다 협의가 되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는…… 그쪽이 상업지구라서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50% 정도 보상된 것으로……
○안정민 위원 50% 정도. 그럼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확률도 있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최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드디어 저희 단구동 월운정∼송림사거리 도로가 확포장공사가 들어가는데, 보상이 원래 연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당겨주셨어요.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진입로하고 서원대로까지는 다 6차로인데, 거기만 4차로로 돼 있어가지고 병목현상이 좀 심합니다. 우선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보상 힘드셨을 텐데 감사드리고요. 공사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379페이지 보면요. 학성동 소로1-22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정지뜰지구 있는 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그렇습니다. 평원로에서 한 40m만 연결하면 정지뜰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예산 대비 투자효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집이 같이 끼어 있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구 철길 연결하는 거니까요. 원주역에서 문화극장 사이에 철길 가로질러가지고 도로 연결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혹시 원문로 69번길, 학성동에 조그마한 도로 하나 있잖아요. 확장하는 것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원문로 69번길이요? 법웅사 옆의 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손준기 위원 예, 맞아요. 그쪽 주변 주민들이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가지고 이게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위에 건설업체가 마을 뒷산을 매입해 가지고 원래 건설업체가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먼저 민원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를 주민들이 하셨다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개발하시는 분들…… 거기는 거기하고 틀립니다, 위치가. 위치가 틀려가지고…….
이것은 개발하는 개발행위업자가 개발하는 땅들에 대한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 그 구간은 – 이 도시계획도로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공용성을 띠는 도로, 주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끔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공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쓸 수가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 아래쪽에서는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한번 주민의견 수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더 수렴하겠습니다. 그 건의하신 분들이 최초에는 다 그 도로를 요구했던 분들이에요.
○손준기 위원 예, 도로를 요구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손준기 위원 요구했는데 반대하시는 이유가, 건설업자가 해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왜 또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요지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9페이지에, 태장2동 캠프롱 옆 도로 중로 2-33번, 이게 어디 쪽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태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한 구간에서……
○김지헌 위원 이안아파트에서 그 길이 만들어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 앞에 큰 길까지 횡성∼원주 간 큰 도로까지……
○김지헌 위원 태장2동 실내게이트볼장 그쪽 도로 끊긴 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금액이면 돼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김지헌 위원 이 금액 가지고 돼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이것은 전에 태장주택조합에서 아파트 건설하면서 그 도로까지 개설하는 조건으로 나갔었는데, 그 절차가 캠프롱 때문에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없어서 - 그당시에는 - 35억 7,500만 원을 원주시에 예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남아 있고, 그 예산 가지면 지금 충분히 도로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드디어 들어가네요, 이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김지헌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 시작이 언제쯤이라고 생각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치금은 받은 지가 4년 정도 지나, 2019년도 정도에 받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사유지 보상하면서 진행하면 2, 3년 내엔 충분히 종결처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광희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뒤쪽으로 넘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그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보상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많진 않습니다. 사유지가 일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협의하면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2동 캠프롱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숙원사업이었는데, 특히 이안아파트 주민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특히나 아파트조합에서 예치금을 35억 7,500만 원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원사거리∼태학교 간 도로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포장이에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그 폭이 한 20m 정도 되는데요. 24m로, 도시계획 폭 다 해서…… 그 철교는 철거했는데……
○김지헌 위원 예, 철교.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거기에서 확장도 일부 들어가고, 그것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폭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철교가 없어지면서 골을 낮췄잖아요, 거기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것은……
○김지헌 위원 공원과인데 여기랑은 연계가……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보수·보강을 조금 할 겁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들여서 우선 보수·보강을 하고요. 종단은 맞추고, 전체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실시설계해 가지고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만종1교를 보수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회전량이 나옵니까? 아래가? 그러니까 만종리에서 우회전해서 건너갈 때, 아래가 나옵니까? 보수하게 되면.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현재는 안 나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노출되고 방송도 나온 상황인데, 지하 지장물에 기업도시 전체에서 먹는 수도 본관라인이 있고요. 도시가스 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할 때는 그 선들을 건드리게…… 그게 이설이 돼야, 그 지장물들이 이설이 돼야 충분히 회전반경이 나올 수 있는 교량이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거기까지는 못 가고, 그 이설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이설비 포함해서 그 시설들 이설하면서 회전반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보수공사까지 해 놓고 회전반경 안 나오면 또 말 나오니까 충분히 숙의해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이번에 제대로 보강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한라비발비에서 우산철교길이요. 진행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실시설계 다 되었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구 철도길이 철도시설공단 토지인데, 거기가 도시계획결정상으로 끊겨 있습니다. 그거 연결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서……
○김학배 위원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학배 위원 앞으로 6개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협의만 가능하면 선보상 협의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김학배 위원 예, 빨리 좀 서둘러주세요. 숙원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저희도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만 되면 보상을 진행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이 가서 협의 보신다고 했는데, 협의 좀 빨리 봐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국장님도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2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83∼3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거나 이번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수도 없이 현장에 다니면서 많은 예산문제도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예산이 도로에 일단 18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높이가 자전거 올라타는 데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잘 되어지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쪽이 경사가 좀 있어서 가지고요. 다른 쪽도……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산교부터 호저면사무소 삼거리 쪽 반대로, 그래서 거기는 경사가 얕은데, 대신에 거기 통로박스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통로박스를 이 13억 원 정도면 굴을 뚫어서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것은 도로로서는 전문가 말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조금 더 돌아서 가더라도 박스 쪽으로 지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안정민 위원 그럼 384쪽에 있는 호저면 주산리 호저도로 이것도 인도 설치도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것은 틀리고요. 인도 설치는 호저면 주산리 인도 설치는 면사무소 쪽부터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인도입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이것 다 하시기에 부서에서 어떻게 일손이 좀 다 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별도로 중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총 길이 조사하신 것 있으시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자전거도로를 원주천에서부터 섬강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면 국토를 돌 수 있거든요. 금대리부터 문막까지가 한 47.2km 됩니다. 그 구간들을 단절구간하고, 자전거도로 겸용이 될 수 있는 구간, 자전거 전용구간 이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도로상황 나가서 다 봐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내까지도 아예 할 때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전체적으로 예산 배정해서 시내에도 안심하고 자전거 탈 수 있고, 유모차라든가 PM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부터 해서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계획을 하려면 TF팀이 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TF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것들만 5년 정도 별도로 유지관리 또는 계획, 용역 발주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위원님께서 생각해주시는 것 고맙고요. 저희가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기에는. 도로관리 부분에서 자전거도로 부분을 다시 부활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동안 자전거도로가 잘 되도록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탄소중립 기후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국제적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덜 타는 것, 그다음에 환경호르몬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나오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것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개선해 줘야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욱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알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산동 현안사업인데, 저번에 찾아 뵙고 말씀드렸는데, 우무개길이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아, 예.
○김학배 위원 그게 참 민원도 많고, 지금도 차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는 우무개길을 도로 확장하기는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어렵고요. 일단 인도 부분을 먼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먼저 해 놓으려고 합니다. 편입용지나 이런 것 사용승낙 받을 수 있는 구간 있으면 받고, 가능하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용해서 쓸 텐데요. 아마 얼마 되지는 않지만 몇 필지 정도는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워낙 그쪽으로 군지사도 가고 그러다 보면, 사실 도로폭이 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인도만 설치한다고 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가 확충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좀 많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건설방재과랑 잘 상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예.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도로 조명 설치가 연례반복사업으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 386페이지에 보면, 도로 조명 조도 개선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도심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목적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원도심이라는 게 어느 지역을 적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원도심은 도로로 보면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가 되겠고요. 지역상으로는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평원동, 학성동 일원을 원도심이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등들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들이 빛이 있긴 있지만 조도가 약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LED로 바꿔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를 환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 목적이 있다면, 가로등을 환하게 밝힘으로 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환해야 쇼핑도 하고 이럴 텐데, 너무 어두우면 쇼핑하기도 싫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황정순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18억 원인데요. 이 사업비면 원도심 가로 등 교체를 거의 많이 할 수 있는, 몇 프로나 교체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이 사업 또 다시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단구동 쪽도 해야 되고요. 구도심 쪽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아직 메탈등이 많아가지고 거리가 많이 어둡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원주가 좀 밝은 원주가 되도록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추진근거가 ‘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근거라 하면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지,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18억 원이란 사업비를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올리는 것은 좀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일단 저희가 쓰긴 그렇게 썼지만, 시장님께서 처음에 당선되시고 원주시가 많이 어둡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원주가 타 지자체보다 많이 어둡다.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구도심 쪽이 아직 노후된 게 많아가지고 그쪽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 표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우산동 한라비발디 1·2차 사이에 그 앞에 가림막 철거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가로등 조도 개선, 그리고 보안등 교체사업이 진행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일단 해당 지역들 해당 도로나 골목에 대해서 어디로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어디부터 진행할지, 원도심에?
그리고 이것은 감사드리는데, 사실 과장님 처음에 도로관리과 오셨을 때부터, 아니죠. 과장님 태장1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던 칸타빌 일야미 소하천 교량, 그게 이번에 얼마를 올렸었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13억 원인가 올렸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수립을 못 했거든요. 실시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2회 추경이든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일산동 자개로 된 인도도 올렸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이 금액을 합치니까 거의 르네상스 자전거도로 보수 비용이랑 비슷해요. 갑자기 나타나고. 2년 동안, 아니, 2년이 아니죠. 3, 4년 동안 쭉 주장해가지고 겨우겨우 만들어진 사업이 한순간에 깎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칸타빌 같은 경우가 907세대, 또 그만큼이 또 들어오게 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그것 하나인데, 907세대이면 차가 몇 대겠어요? 거기로 다녀야 되는 차가. 차선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2추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나 교량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천몇 대의 차량은, 그것에 대한 민원은 어디가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 보면 참 씁쓸합니다, 진짜. 갑자기 자전거도로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런데 넘어갈 수 있는 비법정 도로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 교량 하나 만들자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달라붙었었는데, 예산까지 올라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떨구는 것 보면서 ‘야, 이게 참, 주민들이 그렇게 그전부터 이것을, 앞으로 교통대란을 예측해서 그렇게 민원을 넣었어도 이렇게 또 떨어지는구나.’ 합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어찌 됐든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까 2추 때는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이것을 꼭 반영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일산동 인도도 겨울마다 계속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넘어지시고,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거기서. 원주에 유일하게 남은 자개인도인데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게. 그것도 일정 부분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가지고 진행한다고 했으나 2추 때는 확실하게 주장하셔가지고 그 예산까지 확보해 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전 구간 될 수 있도록……
○김지헌 위원 국장님도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시내 로데오거리 있잖아요. 기독약국에서 시장약국까지 가는 길, 그죠? 거기에 보면, 인도가 되게 작고 항상 차들은 주차되어 있습니다. 또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사실 시내 쪽에 많이 다녀요. 거기 한번 인도 보셔가지고요. 인도에서 도로 떨어지는 데 뚝뚝 떨어지거든요. 사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1’자로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것 큰돈 들지 않으니까 그것 좀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킥보드 타고,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도로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손으로 ‘ㄱ’ 자 표현하며)인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어서 그건 구간들에 대해서 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갑자기, 몇 년 동안 주민들이 그렇게 원했던 사업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욱 더 신경써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도로과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현장에 나가시는 일도 많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홍운표 팀장님께서 민원에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셔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요청인데, 원주천에 자전거도로가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걷기를 하는 사람들하고 자전거 하는 사람들의 도로 분리를 저희가 할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안정민 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도로를 만들 때 조금 더 투자해서 양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 인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혼자밖에 다닐 수 없어 심심하다. 손잡고 두세 명이서 삼삼오오 갈 수 있도록 조금만 넓혀 달라.”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또 물가 쪽으로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도 하시고 해서 이것을 설계 시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이번에 예산 세우는 것은 확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m 정도로 되어 있는데, 4m 정도로 해서요. 양방향이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대부분 원주천은 하천 쪽은 인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제방에 가까운 쪽이 자전거도로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다 개선을 할 겁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거나 흥업에 있는 인도,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설계가 완료 되었고요. 그것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설계에 곧 발주를 할 겁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실시용역 들어가게 되면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알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3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최근 들어서 원주시청에서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같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제도 보니까 원주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들었는데요.
신속허가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민원인 응대 중에 목소리가 가장 크신 분들이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별도로 민원을 응대하는 사무실이 없더라고요.
○허가과장 신창섭 네.
○안정민 위원 그게 없을 때 심리적으로,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고 상의를 해 보니까 결론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목소리를 더 키운다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공간에 가서 공간 분리를 했을 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대화가 되고, 직원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민원일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민원인들 역시 흥분상태를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은 공간의 배치가, 별도의 공간 분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과 사람을 좀 바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을, 불만고객 응대에 대한 기법들을 도입을 하셔서 공간 분리 부분이…… 우리 허가과가 2층인가요, 4층인가요?
○허가과장 신창섭 4층입니다.
○안정민 위원 4층 어딘가에 한 곳 정도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만드셔야, 반드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보호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한 말을 할 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예, 저희도 그런 면은 일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현재 저희 사무실 공간이 좀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하려고 협의를, 지난번 조직 개편 때도 협의를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4층 내에서 저희 현재 사무실하고 붙어갖고 사실은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청사관리 쪽에서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추가로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도와드리거나 알아야 될 협의사항이 좀 있을까요? 의회 차원에서?
○허가과장 신창섭 저희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안정민 위원 직원들이 했던 말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4층 내에 꼭 하나는 반드시 빠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아실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또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388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5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1회 추경 예산안은 389∼3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국비가 매칭이 됐네요.
○주택과장 강태호 국도비 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국도비 사업인 거죠? 국가시책으로 하게 되는 거죠, 전국이 다 동일하게?
○주택과장 강태호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주택과장 강태호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쪽방이라든지 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 컨테이너시설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거를 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가 확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이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이사비용만.
○주택과장 강태호 이사비용.
○안정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주를 했을 때 유지관리가, 본인들이 그걸 자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로 지원이 있고, 이사비용조차 없어서 이사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사비용은 이사비용대로 들어가고, 주거복지 부분은 별도로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건 어떤 지원책이 돼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큰 틀에서 보면, 전부 주거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살고,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해서 이주비까지 도와 줬는데, 만약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기초생활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부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각 분야별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민 위원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1회 추경예산안은 391∼3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이건 예산이랑 무관하긴 한데요. 아동보호구역에 대해서 제가 조례 제정하고 있는데, 보육아동과랑 협의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게…… 아동보호구역 아시죠? CCTV……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어린이보호구역.
○손준기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랑 다르게 아동보호구역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건데, 해당 내용은, 또 나중에 이게 설치가 된다 했을 때 도시정보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마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이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한, 도시정보센터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어느 정도는 저희가 스토리지, 저장장치나 서버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 정도면 커버가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CCTV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장은 그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아동과에서 조례 제정 자체를…… 사실 도시정보센터에 관련된 조례 자체는 많이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아동과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도시정보센터에서 아무래도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진행되게 되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 과정에서 누락 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규태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동익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예산은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수입예산은 15∼16쪽, 지출예산은 19쪽, 20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별개의 질의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원주시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민생경제 이쪽에 많이 치중하고 계시고, 비상경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만큼 민생들이 어렵다, 시민들의 삶이 어렵다라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 감면과 하수요금 감면이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난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과장님?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도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한테도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과장님, 올해도 원주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도세 감면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우선 현재로써 답변드리면, 사실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작년까지만 우선 감면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고, 시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때도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별도로 예산 운영하면서 태장 배수지사업 건이라든가 굵직한 사업이 현재 투자되는 금액이 많아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이후로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라든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예산을 촘촘히 살폈을 때, 올해 한 번 더 연장해서 감면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입장정리는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예산적인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 지난번에 특별히 3년 감면한 것 이외에 일상적으로 감면한 것이 1년에 약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께 상하수도요금 감면드린 것도 16억 원,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도 또 일반용 감면 들어가고 이런 게 1년에 16억 원 감면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데 그 16억 원 중에는 약 14억 원 정도를 저희가 각 본청의 일반 실·과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감면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이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코로나시국에 3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16억 원, 16억 원, 16억 원, 올해도 만약에 감면을 하게 된다면 좀 늘어서 17억 원 가까이 감면이 돼야 되는데, 일반회계로써 전입을 받는 조건이라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감면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위원님.
○김지헌 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답변을 송구스럽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16억 원 정도면 도로관리과에서 한 목만 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장님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요식업을 하시거나 대중목욕탕 하시는 데나 수도세 감면이 피부로 와닿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6억 원밖에 안들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면. 그런데도 16억 원밖에 안들어요.
지금도 도로관리과에서 시장님 조그마한 공약사업인데도 17억 원을 태웁니다. 소상공인한테 수도세 50% 감면하는 것은 소상공인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다 감사해해요, 시에다가. 너무 좋은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 16억 원밖에 안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 좀 해 주세요. (김학배 의원 바라보며) 안 그렇습니까? (웃음)
그거 강력하게 주장 좀 해 주세요. 16억 원이 큰돈이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는 시에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면, 특별회계라는 것이 상특, 하특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기관은 자생적으로 수입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직원 월급도 주고, 시민을 위해서 수도관도 깔고, 하수처리시설도 보강하고 이렇게 운영하라는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저희가 감면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저희 재정 건전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도 많이 되고……
○김지헌 위원 사실 어려울 때 시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맥락으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왜 맥락을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한번 잘 주장해 주세요,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된다는 조건으로, 그 전제하에 추진해 보는 것으로 재차 타진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아우, 우리 김지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차피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김지헌 위원님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외식업을 하고 있고, 사실 요새는 물가도 올라가고, 수도세…… 사실 다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을 위해서 저도 부탁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외식업을 대표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찬찬히, 촘촘히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도세가 저희 원주가 조금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흑자다, 적자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갖고 있는 세입에서 세출을 편성하니까 균형예산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요금 자체는 8년 전에 상당히 현실화율을 120%까지 올렸고, 현재로써는 다른 지자체, 강원도내에 있는 지자체보다는 수도요금 인상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수도요금이 비싸서 저희가 흑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저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것들 잘하셔서 흑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춘천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예산이 한 90억 원, 10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감면에 대한, 1년에 한 16억 원 정도 전출받는 그 정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자생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편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거나 수도요금이 조금 비싸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잘 운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흑자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신동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쪽이고요.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 특별회계 지출예산은 21∼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예산과 다른 주민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수지 만들어지면서 그 앞의 주민들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월요일날……
○김지헌 위원 예, 월요일날 미팅하셨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그날 주민들 두 분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오셔서 현장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를 더 치면 우리가 배수 쪽으로 진입로 확보가, 경사도가 너무 세서 어려우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또 건설을 하시는 사장님이다 보니까 일단은 추레라 사장님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재는 비포장인 상태에서 위에서 밑을 보면 굉장히 경사도가 심해 보이는데, 포장을 하고 나면…… 경사도가 14도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14도로 줄이고, 눈이 오면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 주기로 하고……
○김지헌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도 정도 돼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지금 17도 정도.
○김지헌 위원 현재 17도인데 14도까지 낮춰 준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주민분은 뭔가 원하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그런데 만족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추레라 있는 차고지가 이쪽 말고도 저쪽 42번 국도 쪽으로 도로가 있더라고요. 민원께서는 그쪽으로 다닐 수 있게 개설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 공사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면 도로과로 그 도로가 이관이 되면 도로과에서 그쪽으로 진입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김천지 회장님도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것을 쳐내면 일단 배수지 만들어 주고, 태장2동사무소 주차장 들어가는 경사각이 더 높아지니까 일단은 일부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신 것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사실 거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로관리과에 이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저도 도로관리과랑 협의볼 수 있는 부분들은 보겠습니다.
기존에 오랜 시간 거기서 사셨던 주민들이 불편을…… 이 배수지가 만들어지면 더 좋아지거나 해야 되는데 더 불편해지면 안 된다. 그것은 시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서라도 그전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협의를 잘 봐주세요. 도로관리과랑.
그리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예, 알겠습니다. 포장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는 가능하게 해 드리도록 약속을 하였습니다.
○김지헌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정형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수도운영과장 김철운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4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 지출예산은 23∼24쪽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납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분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6월 1일 자 기준으로 2만 4,000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은 별책으로 수입예산 17쪽이며, 지출예산은 21∼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일단 다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짐은 푸셨어요?(웃음)
○하수과장 이길복 아직 안 풀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하수과장님이 작년에 원주에서 태장2동 침수가구들 있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현동 쪽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작년에. 가현동 쪽이 침수가 됐었는데, 거기가 물 배수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 이제 폭우가 쏟아질 건데, 미리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원주천으로 빠지는 도랑이라 해야 되나, 그 하천 정비를 항상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기가 오기 전에 신중하게 살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캠프롱까지 해가지고 도랑들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작년보다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다시, 소장님. 반복된 내용이지만, 아까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실 흑자가 되든 적자가 되든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고 자영업자도 요새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물가 뭐 이래갖고 음식 값 올리면 손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겹쳐져 있는데, 수도세 감면하시게끔 어느 정도, 시장님하고 하시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아까 신동익 과장이 얘길 잘했는데, 저희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시책을 개발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넣었습니다. 넣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조건이……
사실은 특별회계를 한번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수익금이 상수도는 400억 원 정도 되고,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징수율이 200억 원 정도 돼서 600억 원 정도 되고, 또 국도비로 해서 환경기반시설로 해가지고 한강수계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돈이 200억 원, 200억 원 해서 400억 원 정도 돼서 한 1,000억 원 정도, 평소엔 저희가 1,600억 원 정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을 사실 엄청 했어요.
소상공인으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도 지원한 게 16억 9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집행부 쪽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말고 전입을 받는 게 10억 원 정도 관로 정비로 해서 조례를 바꾼 게 있어요. 억지로 바꿔가지고 그거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 봤거든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당시에는 상당히 긴축재정에다가 새로운 사업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더,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고…… 저도 여기 특별회계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자꾸 태장배수지이고 큰 시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국도비라든지 수계기금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상수도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96% 정도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탑 정도의 요금 현실화율을 가지고 있는데, 하수도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쪽은 정상인데, 자꾸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더더군다나 요새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몇 번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은 힘든 관계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같은 말입니다. 8년 전에 우리 요금 현실화할 때 의회 동의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예.
○김지헌 위원 그때 저도 의원은 아니었지만, 그때 화두가 됐던 내용들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가 흔쾌히 동의를 하고, 현실화 요금을 적용할 수 있게 의회가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지금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올해 회기 중에 처음으로 여야가 협의가 되는 느낌인데, 소장님,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하여튼 소상공인이 행복하고, 자영업자가 행복하고, 중소기업이 행복할 수 있는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주 문을 두드려 주세요, 집행부에, 소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현장에 주로 나가시는 업무가 많으신 데가 하수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 정형택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님들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민원인들 응대를 하고, 업무를 합리적으로는 처리해 주시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 정말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수도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꾸준히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합리적이고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범주 예,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황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제14회 원주 치악기 전국야구대회 개최 예산의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원주시 체육회관 조성 예산의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황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예산안 심사하시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무리가 있으셨겠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가 정회 기간 동안 많은 조율을 했지만 결국 저희가 했었던 문화도시 조성이라든지, 아카데미극장 부지 이런 것들이 당 대 당으로 어쨌든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장님 비롯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체부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이게 30억 원짜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4년간 최우수 도시에서 우수 도시 한 번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지키고자 했었던 거고,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마무리,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재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황정순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최희영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문범주
경 영 관 리 과 장신동익
수 도 시 설 과 장정형택
수 도 운 영 과 장김철운
하 수 과 장이길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