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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1차 본회의(2011.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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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1년 2월 10일 (목) 오후 2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O 5분 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3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의원과 박춘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전병선의원,박춘자의원)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고 5분 이내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경과 시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전병선, 박춘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원주지역 현안 중의 하나인 원주따뚜의 존폐에 대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주따뚜를 사랑해 주셨던 원주시민 여러분들과 따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뜻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따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새로운 백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에 화해와 협력, 사랑과 평화를 지향하는 뉴밀레니엄의 원년인 동시에 불행을 상징하는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피 흘려 싸웠던 피아의 군인들이 함께 모여 새천년의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고자 원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회 원년에는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로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인 미국, 영국, 터키 등 16개국과 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 군악대를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까지는 공동으로 세계평화 팡파르라는 행사 명칭으로 개최되었고, 2004년도부터는 재단법인 원주국제타투를 설립하여 명칭 또한 ‘원주따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는 국비와 도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67억 원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따뚜공연장을 갖추게 되었으며, 원주따뚜는 어느 정도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어, 영국의 에든버러 타투와 캐나다의 노바스코샤 타투와 함께 세계 3대 군악축제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따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군 관련 축제를 시작했지만, 지난 2007년부터 진해시와 계룡시에서 원주따뚜를 벤치마킹하여 진해시는 진해 벚꽃축제 기간에 ‘국군의장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로 시작하였고, 충청남도의 계룡시는 ‘군문화 축제의 부대행사’로 군악대의 마칭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2008년도 개최한 계룡군 문화축제는 우리 따뚜와 성격이 비슷한 축제였으나 대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원주따뚜는 2004년도에 원주시의 재단설립에 따라 원주시에서 20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모성 축제로 전락되고,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하였으며, 따뚜사무국의 운영능력이 미흡하여 공연내용도 당초 취지에 반하여 관현악과 고교마칭 쪽으로 방향이 선회돼 마침내 재단 자체가 해체되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 지정하는 우수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야 합니다.

원주따뚜는 지난 2003년 국무조정실로부터 국제관광 분야의 국제행사로 승인받아 군악이라는 독창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정하는 우수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지 못하여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야합니다.

둘째, 행사 공동주최기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1군사령부이어야 합니다. 1군사령부가 원주에 주둔하여 있으므로 원주시와 함께 주최의 큰 축을 맡겨 함께 가야 합니다. 전국적인 행사인 국군의 날 기념식 등을 원주에서 실시하는 방향과, 1군에서 주관하는 야전군 페스티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1군사령부 내에 행사전담반을 두고 행사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공군에어쇼, 군악대 공연 및 군악대의 시내 퍼레이드, 고공강하, 무기체험전시관 등 군문화 축제의 결정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원주따뚜 행사기간 동안에 감영제와 한지문화축제, 중소기업상품. 원주농산물 판매 등을 통합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원주 경제를 위해 국내외 공연팀을 원주에 체류시킴으로써 지역의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외지인의 방문․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와 연대해 가능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 확보 방안을 찾아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1군사령부와 협력하고, 원주시의 모든 행사를 조정․통합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는 축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주에서 군사도시 탈피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1군사령부와 함께 협력하여야 하며, 이참에 1군사령부 영내에 있는 군사 역사관도 원주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군과 단절이 아닌 공조함으로써 원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세계적인 물가 오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연초부터 많은 물가가 올라 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라고 합니다. 이틀 전 모 일간지 신문에 원주의 물가가 0.9% 소폭 하락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원주시 관계공무원들의 물가안정에 대한 노고라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에너지와 함께 삶이 시작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의 유류 가격표에서부터 생활과 직결된 눈치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겨울은 축산에 매서운 강타를 가한 구제역으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이제는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고기와 달걀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김을 식탁에 놓으려고 구운 김 한 봉지를 뜯으며 놀란 것은 얼마 전까지 봉지 안에 8장에서 10장 들어 있던 김이 6장 들어 있었습니다. 과자와 라면 등도 가격은 예전과 같아도 양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밀가루, 대두, 옥수수, 설탕, 식용유 등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1년여 사이 50% 이상 뛰었으니 생산 회사들은 물건의 가격은 동결해야 하겠고, 회사 운영은 해야 하겠고,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하는 회사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안간힘을 쏟으며 구정 전만이라도 오르는 물가를 잡아보려고 하는 정부 정책에 서민들은 어렵게 설은 지냈지만, 억지로 잡은 물가는 과연 얼마나 버티어줄 수 있을지 미지수임에 더 불안하다고들 합니다.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질주하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우리 원주의 생활경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 원주시를 이끌고 가시는 존경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예민한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인근 타 시군보다 비싼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주유소가 차지하는 땅값이 비싸서일까요?

전국의 타 지역엔 원가절감형 주유소를 확대해 가격경쟁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원가절감형 주유소는 휘발유 평균 가격 대비 셀프주유소의 경우 리터당 29원, 자가폴 주유소는 33원, 대형마트 주유소는 무려 76원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소요비용을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유류가격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일 유류가격을 파악하여 가장 싼 판매업소를 시에서 설치한 전광판에 알림으로 좀더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 간에도 가격경쟁 서비스를 유도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주시의 예산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모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제한된 예산이지만 아직도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새어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매우 적정한 사업에 타당성 있게 쓰여지는지 함께 찾아내고 함께 고쳐야 할 것들에 더 눈뜨고, 더 귀 기울여야 하겠으며, 솔선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변에 긴급한 구호시민들이 언제라도 발생할 것에도 사전에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노인이 되었지만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과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가정의 위기로 인해 조부모에게 맡겨져 성장하는 아이 등 취약한 시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베풀어야 하는 보편적인 복지 예산보다는 더 어려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그들이 언제라도 끼니를 거르지 않고 보호받도록 하고, 열심히 가난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받쳐 주어야 함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8대 사업을 수정하여 추진하시겠다며 큰 틀을 바꾸어 짜고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상주시의 체육관 규모와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려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더 지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많은 시민들은 그들이 납부한 세금이 바른 정책에 올바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언제는 넉넉한 씀씀이로 생활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시중물가의 오름세와 공공요금의 인상에서 오는 경기침체의 악순환 구조는 정부의 전방위적 물가 잡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원주시의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의 발판부터 잘 놓아가야 하는 것이 절실하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솔선하여 지혜와 실천으로 나서주실 것을 발언합니다.

경청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32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나흘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곽희운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전병선

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권영익

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원민식

행 정 국 장서성대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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