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3)
-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4)
-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5)
-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6)
-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7)
-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8)
-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9)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3)
-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4)
-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5)
-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6)
-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7)
-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8)
-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9)
(14시24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2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권아름 의원 발의)(의안번호 304)
(14시25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의 2023년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는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환경 조성과 실현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무장애도시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장애 환경설계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장애를 가진 시민이 도시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도시 정책 시행에 발맞춘 원주시의회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인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원으로 임하게 될 예정인데요. 제가 특별위원회 명단을 좀 봤고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과 야당 의원님의 비율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진행될 때까지 구성은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을 계기로 의원님들 비율을 잘 맞춰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아름 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구성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근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전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많이 바쁘신 관계로 구성 섭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무장애도시’라는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위 구성을 하신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회, 특별위원회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대부터 BF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원주에 이 BF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의원님?
○권아름 의원 그거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BF관련된 업체들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어디의 BF 무장애 관련된 건물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F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해당 부서나 많은 부서에서 애로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파악해 주셔서, 검토를 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의원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무장애 도시계획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3)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4)
5.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5)
6.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6)
7.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7)
8.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8)
9.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의안번호 299)
(14시31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원주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신철훈
전문위원김경미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