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국(경제진흥과, 기업지원일자리과, 첨단산업과)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 순에 의하여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계자분들을 제외한 경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인사)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인사)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인사)
민병인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인사)
남기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인사)
김광수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간부공무원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경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 등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1권 경제진흥과 소관 목록 1번(1쪽),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전년도 시 업무보고에서 문정환 위원님도 우려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거 지원하는 것 때문에요?
○원용대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원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기능경기대회이긴 하지만 춘천, 원주, 강릉이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용대 위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니요.
○위원장 심영미 지금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원용대 위원 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내륙물류단지기지건설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접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이 부분을 수혜 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반응은 당연히 좋아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수혜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받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상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데, 겹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중복 말씀하시는……
○홍기상 위원 네, 중복으로 받는다거나……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중복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이쪽 부분하고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모니터링과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융자를 받고 나면 융자가 이자는 보전해 주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 회수에 관련된 부분은 애로사항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회수는 은행 부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홍기상 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가 관련된 지원사업을 펼치고 은행과 협력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한 핵심은 소상공인분들이 이 자금을 받으셔서 사용하다가 폐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접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loss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시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금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의 그동안 해왔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짧은 영상 30초만 보시겠습니다.
(원용대 위원의 노트북을 전달받아 경제국장, 경제진흥과장 동영상 시청)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대출 시행에 앞서서 잘못된 표기, 오기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구제방안, 또 현황파악은 제대로 하고 오셨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때 강원신보하고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공고하기 전에 이미 신보에 접수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40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40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6월 15일부터 강원신보에서도 접수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시기를 놓친 분들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원주시에서 팝업창을 통해서라도 사과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먼저 구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다 사과를 드렸고요. 접수 못 했던 분들은 다음 공고가 있으니까 그때 접수하시도록 충분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은행에서 신용상의 문제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원주시에서의 입장은 그래도 선행적으로 사과 정도를 떠나서 먼저 구제해 줄 것처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과거 농업기술센터가 똑같은 오류로 인해서 많은 큰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다음에는 소상공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4쪽),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선정인 명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6쪽),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런 방침도 있었고요. 또, 할인판매의 손실은 세금으로 줄인다, 세금 낭비가 장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원주시가 600억 원에서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증가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20%대 미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한시적 적용하는 홍보를 하고 계신데, 만약 내년, 내후년도에 이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전용앱을 설치하고 구매를 하게 되시는데, 연장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거든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도 번거로움을 많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물론 저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고,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좋아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시적으로 1,300억 원에 대한 발행 규모이지만, 물론 국비지원도 올해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또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이 사업을 저희가 여기서 멈추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 어필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게 할인 인센티브가 정부에서 40%, 원주 지자체가 60%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발행 규모가 600억 원일 때만 해도 원주시가 거의 36억 원을 할인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1,300억 원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면 이건 엄청난 인센티브이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잘 챙기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7쪽),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에서 하는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지원이요. 일단 이것은 저희가 원주에서만 만든 게 아니고 강원도와 협력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현실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원주만의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원주는 일단 저희가 다른 춘천이나 강릉보다 훨씬 매출액이 많고요. 그리고 입점된 업체도 훨씬 두 배, 세 배 가까이 저희가 더 많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쿠폰발행을 적극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이 앱을 사용하시는 시민분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내 전체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배달앱이 저희가 봐도 원주가 실적이 좋은 것 같은데, 몇 위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당연 1위입니다.
○차은숙 위원 1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올해요? 제가 알기로 정선……
○경제국장 이병철 정선은 일단 배달앱 ‘배민’이 없어요. ‘일단시켜’밖에 없는데, 전체 가입자 수로 따지면 그것도 저희가 더 많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죠. 하여간 제가 봐도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저희 배달앱 등록업체가 원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식음료 파트에 나눠져 있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배달의민족’이나 등등 일반앱하고는 사실 경쟁력에서는 우선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이나 또 다른 업종등록이 가능한 다른 파트도 등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민간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도에서 만든 앱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음식점 위주로 저희가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저희가 알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리고 일단 경제진흥원 쪽이랑 도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리뉴얼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계약업체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시켜’고, 원주가 나름대로 실적도 되게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배달앱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이쪽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나름의 이득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전년도, 전전년도는 원주시가 직접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원에서 했을 때에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쿠폰을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어느 정도 매칭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도비 매칭이 있는데, 저희가 쿠폰에 대해서는……
○원용대 위원 얼마 정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비율이 도비 30%, 시비 70% 됩니다.
○원용대 위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원주시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했잖아요. 이런 유능한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강원도에 우리가 재정으로 70% 이상을 부담하는 매칭사업에서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줄 일이 있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올해 사업성과를 보고 직접적으로 전년도보다 미비하거나 대동소이하다면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가져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원주시 소상공인들한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원에 준 것은 쿠폰발행만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시만이 아니라 18개 시군이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별도로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도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없다면 굳이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보다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게, 어쨌든 여기 근로자 사역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역량을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해보신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쿠폰발행을 경제진흥원에서 일괄발행을 하면 시도별로 쿠폰발행비가 다 합쳐져서 일괄적으로 쿠폰발행이 돼요, 아니면 원주시에서 1,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원주시민들한테만 쿠폰이 발행돼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주시민들한테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는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2022년 사업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가 있거든요. 이 업무가 어떤 내용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분들은 ‘일단시켜’ 앱 사용 홍보라든지, 가맹점 입점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문정환 위원 원주에서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몇 분이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세 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문정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맹점 모집도 주요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수치적으로만 보면 22년에 신규입점되신 업체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270 정도 되네요, 가맹점 모집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가맹점 모집이요?
○문정환 위원 네, 그러니까 21년도 가맹점에서 22년도 가맹점 수를 비교하면 270군데가 된 것 같은데, 세 분이서 가맹점 모집을 1년 내내 해서 이것밖에 실적이 안 나오나요?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적이 저조한 편은 아니고요. 가맹점에 입점했다 폐업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 숫자보다 더 많지만 중간에 폐업하시고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 사업을 한 지 2년 됐는데, 2년 동안 총 발행쿠폰 수 혹시 자료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2년 동안이요?
○문정환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쿠폰이 500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500개일 때도 있고요. 저희가 특별히 축제 기간이거나 가정의 달 이럴 때는 1,00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이게 쿠폰사용을 하는 경우에만 배달앱을 시킨다는 소비층의 얘기가 많아요. 댓글 같은 것도 좀 보면 사용상에 불편함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리고 민간배달앱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데 쿠폰사용 외에 순사용자의 유입이 좀 더 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앱의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결론은 보면 가맹점주가 소비자의 요구치를 지금 서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계속 공염불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광고 홍보비, 쿠폰비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을 볼 수가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어쨌든 같은 앱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앱을 개선하려면 또 같이 예산을 모아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주는 2년이지만 앱이 시작된 지 3년 정도인데 앱이 소비자의 요구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3년 정도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히고 문제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달에 연계되는 것과 주문 들어왔을 때 확인하는 것,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가맹점들도 있더라고요. 소비자는 “사이트에 사진이나 자료 같은 게 민간배달앱보다 현저히 수준이 떨어진다. 자료도 좀 빈약하고, 각 음식마다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웃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웃음)네,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도에서, 관공서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수요자나 소비자나 중개수수료, 광고비, 가입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효과도 있으니까 사용하는 데에 그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공공배달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사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가 있어서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에 다 이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쿠폰 외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이득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쿠폰에요?
○문정환 위원 쿠폰 외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쿠폰 외에 배달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소비자랑 점주랑 반반씩 내잖아요. 수수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다고 저희가 그거를 확인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어떤 형태로 민간배달앱에서 지출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보통 민간영역 배달앱 수수료는 6.8%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문정환 위원 소비자가 내는 것.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거기의 아마 반반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6.8%에서……
○문정환 위원 그게 배달료에 녹아들어 가거나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민간배달앱에서 주문을 할 때 제품 가격 플러스 배달료잖아요. 그런데 공공배달앱이 민간배달앱보다 배달수수료가 적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비싼 경우도 간혹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배달수수료는 저희가 좀 많이 적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 파악,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배달료가 소비자한테 직결되는 이점일 텐데 그게 많이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폰에만 충성도 높아지는 거고, 쿠폰사용을 하고 나서는 유입률이 좀 적다라는 그런 떨어짐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억 원 이상의 배달비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8쪽), 협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32군데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실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협동조합들이 활동을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두 군데가 해산을 했어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총회 의결했으니까 해산이다라고 보는데, 현실적인 해산 사유가 파악된 게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해산 사유요?
○홍기상 위원 네, 실질적인 이유에서 협동조합이 운영되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총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해산하자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인 해산 사유가 아마 내용이 있을 거예요. 크게 파악되신 건 없으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단구 리번스테이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아파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내부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기상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하셔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해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고요. 미리내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을 안 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을 정상적으로 한 사례입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갖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홍기상 위원 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협동조합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올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뭔지, 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강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원주시가 메카인 만큼 협동조합 활성화와 또 활성화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실지 운영되고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특성과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얼마만큼 실지 시행되고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계속 검토도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해요. 협동조합이 작게는 두 군데, 세 군데이지만 많게는 몇백 군데의 빅 사이즈로 만드는 협동조합이 결국에는 원주시의 경제진흥에도 기본 틀이 되거든요. 이게 협동조합 마지막의 단계라고 보는데, 잘만 관리하시고 활동을 좀 넓혀서 하시면 협동조합의 메카답게 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협동조합의 운영관리가 안 돼서 여러모로 어떻게 보면 장난식으로도 막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해산 사유도 저희는 해산하는 협동조합도 적고,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만 더 하면 협동조합의 메카 원주시가 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1쪽),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면, 이번에 4월 27일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병규 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가 1,650㎡에 평수가 한 500평 정도?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500평 정도 됩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에 4필지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보상은 안 됐고요.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보상부터 이뤄지게 됩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니, 공모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랑 모든 것이 내년부터 이뤄지는데……
○이병규 위원 내년부터?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올해 저희가 좀 앞당기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부터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지상 5층으로 설계가 잡힌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진행이 되면 철골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 쪽으로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컨설팅했을 때는 콘크리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4필지의 보상 건에 대한 건 차질이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미 사전에 저희가 매매 의사 동의를 다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공모에 응모할 수 있어서 사전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및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에 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주차료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죠, 이용 고객분들에게 30분당 1,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을 쿠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쿠폰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주차 이용할 때 이용료 감면을 받고 가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 문화의 거리 일원으로 해서 다섯 군데인데, 기존에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 5개로 국한한 건 뭔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아무래도 100m 이내 위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파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화의 거리와 가까운 곳으로……. 전통시장 주차장은 100m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가까운 주차장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100m 이내에 주차장이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파악한 바로는, 더 있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 다섯 군데는 범주 안에 들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 밖에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풍물시장 주변에도 이용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는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풍물시장 주위에, 저희가 이번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도 바로 풍물시장 앞쪽이고요. 그래서 풍물시장 이용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수부지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창휘 위원 풍물시장과 문화의 거리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정해서 다섯 군데만 지정돼 있어서 그게 문화의 거리만 국한돼 있는 건지, 풍물시장까지 확대해 있는 건지,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주변에 주차장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이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악하셔서 이용범위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13쪽), 전통시장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에 지원을 해 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2020년도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하고 질서 운영요원 배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는 여섯 군데 전통시장에 배치한 인력이고요. 그다음에 질서 운영요원 배치는 문화의 거리만 배치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별도로 되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별도로 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는 6명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여섯 군데이고요. 2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20명이 배치가 돼 있고, 그리고 문화의 거리는 몇 분이 배치가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세 분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3명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가요? 그냥 질서유지만 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전통시장이 낡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안전이나 화재 위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타 많은 위험으로부터 고객분들을 보호하고 질서유지를 시키고, 또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행사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에 화재보험 가입이 있고 화재공제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화재보험하고 화재공제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화재보험은 시장에서 가입한 민영화재보험에 대한 가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 화재공제는 가입점포, 개별점포에 대해서 공제료를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문화의 거리의 상가에는 대부분이 공제가 들어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분들은 거의 공제가 안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화재보험하고 화재공제 가입비가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든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보험을 들어 준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요. 북원상가하고 자유시장 두 군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화재공제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하고 도래미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일곱 군데에 대해서 공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전에 20년도, 21년도에는 ‘안전요원 배치’로 돼 있고, 22년도에는 또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업명이 좀 달라졌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름을 바꿔서 특별한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특별한 건 없고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똑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름을 바꾸니까 새롭게 또,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22년에는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서 이런 게 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사업명이 정해져서 나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어쨌든 주차공간을 좀 더 확장하셔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14쪽),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사업(문화의 거리 상점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과 5-5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분야별 관리 제조업체 실태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행정에 대해서 현장의 기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어요. 아주 적극행정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하셔서 본 위원이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인원에 보면 유성씨앤에프㈜ 12명, ㈜네오플램 40명, ㈜뉴보텍 15명, 이렇게 해서 2∼3명이 아닌 10명 이상을 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규직 일자리를 담보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실제 정규직으로 되고 지금도 이 인원들이 크게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하셨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렇게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 지원받은 인력들이 지금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62% 정도.
○홍기상 위원 62%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대략 한 40% 가까이는 지원은 했지만 유지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거는 취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직종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그 시점부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62% 이상은 지금 정규직 일자리로 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만족도는 어떻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홍기상 위원 이게 한 업체한테 20여 명, 30여 명이 취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임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업체에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양으로 봤을 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20∼30명씩 일자리를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사업을 펼치는 것의 핵심과 기업들이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겠냐 싶은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기업이나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지침상 50명 이내에서는 인력 채용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일모아시스템을 통해서 중복지원이 되거나 이런 분들을 타 직종에, 유사직종에 중복채용을 해서 중복지원을 받거나 이런 분들을 검증을 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부당수령 받은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다음 단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회사 차원에서는 이게 1년 동안 한 6개월 정도 지원하는 형태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1년.
○홍기상 위원 1년 지원하면 회사가 어떻게 1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쓰는데 대략 반 정도,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덜한 거잖아요, 임금으로 보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200만 원 줄 것을 100만 원은 지원받고 100만 원은 회사 자부담으로 해서 임금을 책정하는데, 1년 기간이 딱 끝나면,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사가 이제 됐으니 그분들을 퇴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적발되거나 저희가 인지했을 때는 다른 사업에 참여를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기업인들과 원주시민의 일자리를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 사업을 펼치는 거잖아요. 금액도 상당한 부분이고. 그러면 기업인들과 자주 소통을 하셔서 가장 우려스러운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6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및 접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중소기업에 등록한 업체인가요, 이게 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니요, 연도별로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다.
○조창휘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일단은 농협은행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업별로 그건 다 다르고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최고 맥시멈이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운전자금은 3억 원이고, 시설자금은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종묘사 하는 데도 있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이게 다 분류가 별도로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중소기업은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업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여기 식당을 보니까 식당에 5인 이상 있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지원돼 있는 내용도 있고, 일반 개인 상회, 특정한 업체를 부르긴 그런데 그런 무슨 상회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어쨌든 이런 지원을 받는데, 이게 좀 제가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육성자금하고 전체적으로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을 같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범위가 유통업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좀 돼 있어서 저희가 음식점이나 도소매업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그거랑은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는 좀 분류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일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 개인사업자가 쉽게 말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그 식당을 내가 아는데―종업원이 5명 이상이 되지를 않는데 지금 이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또 이게 중소기업 자금은 금리가 얼마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올해 0.3%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그다음 강소기업,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0.5% 정도를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0.3∼0.5%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닙니다. 3%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우대가 0.5% 해서……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대출금액에 3%짜리를 갖다가 대출을 사업자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2.5%를 보전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올해부터 2.5%에서 3%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은행에서 예를 들어 연 6% 이자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희가 3%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3%는 기업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일반 사업자들, 중소기업들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금리에 대한 거 3%를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6%이면 3%는 또 자부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기금 이런 걸로 해서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닌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건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그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들이 시중은행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쓸 때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3% 해 주겠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지원을 3억 원을 받고, 이차보전 자금에 또 3억 원을 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중복……
○이병규 위원 한 업체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한 업체가 중복지원은 지난해까지 안 됐었고요. 그것을 시설자금하고 같이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한데, 이것은 기업들이 육성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시설자금 지원이 대출한도에 묶여서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범위를 운영자금은 3억 원, 시설자금은 7억 원, 그리고 중복으로 5억 원 정해 놓고는 있지만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업마다 지난해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아서 3억 원밖에 안 남았으면 3억 원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1, 2차를 3억 원씩 6억 원을 받았어요, 업체가. 그래서 그게 대출한도 안에 대출이 가능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3쪽), 강원 원주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운영지원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45쪽), 중소(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중소기업 등록업체 전체 수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4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0입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사업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어떤 혜택이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예를 들면 수의계약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0.5% 우대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기업체하고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자격기준 같은 게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에 나와서 심사를 하시고요. 심사를 하시고 적정하면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기업을 신청하게 되면 장애인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래서 장애인기업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장애인기업 확인서나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수의계약할 때나 저희한테 어떤 혜택을 받을 때 제출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이거를 전담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나 우대사업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을 하는 데 여러 혜택, 이점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등록된 장애인이나 여성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현장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결론은 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방안이 없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수의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종 우대정책에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들을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도 현지 실사를 해서, 이거를 주관하는 기관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자료를 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 장애인기업 중에서 중증장애인기업을 분류할 수 있잖아요. 장애인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기업 중에 중증장애인기업은 몇 업체가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게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여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자료를 파악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만 중증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의무비율조차 못 지키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알고 계신지,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도 문서를 보내서 장애인기업들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해당 실·과·소에.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구매목표 실적은 총 구매액의 1% 정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구매목표는 넘고 있습니다. 한 2.5%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더 구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문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 회계담당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작년 12월 말로 해서 전체부서 의무비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된 생산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생산품목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산제품이 아니라 용역서비스로 의무비율을 맞추는 부서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 성의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웃음) 다른 생산품목은 구매한 게 하나도 없고 용역서비스 하나로 의무비율을 맞추는 부서가 꽤 있어요. 이것은 좀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 전달해 주시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의무비율을 잘 지키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나, 또는 반대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아직 그런 거는 없는데 이게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도 독려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방 원주 같은 경우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강원조달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29일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원주에서 개최하는데, 이 장애인기업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서만 보내서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제품 생산한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 탑재가 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원주몰이나 이런 데도 다 연계가 돼 있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지금 장애인 제품들도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에도 적극 관내 생산제품을 홍보하거나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47쪽),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60쪽), 원주 국제박람회 개최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64쪽), 원주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 원주몰 입점을 하려면요, 특별한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원주시에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상품성, 판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원주몰에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농가를 대상으로 원주몰에 일단 입점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의 어떤 경쟁력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저희 원주몰에 들어오려면 입점공고 낼 때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공고이기 때문에 공고 기간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공고 기간이고요. 그 공고 기간 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입점하게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올해는 두 번째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품들을 다양화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공고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자주는 못 하고요. 예년보다는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원주몰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은 파트가 어느 파트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유제품 관련 파트인데요. 그 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입점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저희도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도 더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서 앞전에 더 작게 낸 배달앱 관련된 것도 있긴 한데, 저희 향토기업 관련해서 입점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입점기업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이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보면 먹거리들이 제일 많이 나가긴 하거든요. 물론 원주의 대표먹거리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원주상품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일반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확장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있으시면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가 많은 제품들을 발굴해서 그 제품들을 입점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이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원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해서, 음식 관련해서 농기센터랑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기업들하고도 이런 제품들의 많은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입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발굴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시가 2013년도 10월 이후에 한 9년 5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 130개 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채 60만 원이 안 되는 마케팅비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그동안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좀 확충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량도 엄청 많이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주기업들이 이 판매량을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 원주몰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좀 해서 그것을 통해서 원주시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팔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타 지자체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걸로 듣고 확인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제진흥원에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방안을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동영상으로 실시간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1개 업체당 보통 200만 원, 3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스타기업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업비가 크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원주시가 경기부양으로 엄청난 금액을 발행하는 그런 추세에서 이 정도 금액의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한다면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시스템 개발비나 유지보수는 도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시비의 사업비 용처는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 사업비 6,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각종 기획전 하거나 그랬을 때 인센티브 할인하는 비용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사업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역사랑상품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 시스템 구축비용하고, 원주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 제공 같은 것에 6,000만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이브 커머스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까지 거의 지원을 못 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강원도몰에서는 원주몰보다 많은 홍보나 판매전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매출액이 연계몰인 강원도몰까지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개별 기업몰이나 오프라인 매출까지 포함해서 매출액 실적 자료를 산출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이것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공히 똑같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입점한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출을 잡는 것을 기준으로 정했고요. 여기 개별 기업몰 같은 경우에도 원주몰하고 연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연동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연동하고 강원도몰도 연동이 다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연동된 몰을 통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 쇼핑몰하고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한 시스템 안에서 구동이 되는 거여서 매출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 매출실적에서 원주몰만의 기여도를 분리해서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가 연동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개별적으로 별도로 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사실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사업비를 보면 무리한 사항일 것 같긴 한데……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그래서 강원도랑 연동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지금까지 가능했던 사업이고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할 거라면 제대로 몰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저희가 같은 개념인데 쿠폰도 몇억 원씩 쓰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것도 잘 정착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70쪽), 원주기업 톡채널(카카오 채널) 운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71쪽), 구인구직 취업박람회 참여업체 및 매칭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해피데이 성과가 어때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저희 해피데이 성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올해 23년도 구직참여 490명이고, 채용기업이 46명, 취업실적이 86명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반기이니까 이 정도,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저희가 매달 2회씩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기업 박람회 할 때 그때 일자리 박람회를 같이 병행해서 크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구인을 요구하는 업체와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부분인데, 사실 기업에서는 40세 이하를 주로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젊은층은 여러 근로조건이 잘 안 맞다라고 하니까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 시 내는 40대 후반부터 50대, 이 부분은 사실 구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일자리 못 찾고 있는데 기업들이 안 뽑아서……. 현실적으로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로하더라도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은데 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50, 60대면 한창 일할 나이잖아요, 평균수명 대비해서. 기업들의 인사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관련된 논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현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고,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기업들이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의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원주에 좀 남아있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기업 탐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업도 좀 소개하고, 원주에 공공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순회하면서 현장 면접도 좀 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여러 젊은층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임금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회사에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체에서 생산인력의 채용이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자리를 취업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되게 많은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는데, 어쨌든 기업진들하고 자주 만나서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죠.
그러니까 기업인들한테도 우리 지자체가 도울 수 있는 게 뭐냐, 뭐를 요구해야지만 이분들이 나아지겠냐 해서 올해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게 좀 해보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적극행정 하셔야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72쪽), 지역기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 및 진행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73쪽), 행복일자리(공공근로) 감독공무원 지정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2번(79쪽), 일자리 대상사업 발굴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대상사업 발굴내역이 몇 개 있죠. 신중년 사업도 있고, 청년도전도 있고, 취직지원도 이렇게 돼 있고, 지원도 시도비, 국비 매칭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공모를 하든 어떻게 사업에 추진이 돼서 대상자로 확인돼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일자리 연계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의료기기 쪽 분야 같은 경우는 계획 인원에 대비해서 취업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청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실버케어 쪽이라든가 강사 양성, 돌보미나 이런 쪽은 수요가 많아서 취업이 잘 되는 편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꼭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저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 말고 저희 지역에 조금 더 특수한 것들을 제공하면 여기에 지원받는 분들이나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3번(82쪽), 사회적경제 청년점프UP 일경험 지원사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과 5-5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관련 질의를 마친 다음,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첨단산업과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권 첨단산업과 목록 중 2, 3, 4, 5번에 대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2번(10쪽) 의료기기 산업분야 국내외 전시회 개최참가 지원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의료기기 국내외 전시회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연간 해외는 몇 번 정도 하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사실 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3번 정도 하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했는데, 보통 해외 전시회에 한 4번,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 전시회 2번, 총괄 한 6번 정도, 큰 규모는 6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내외적으로 의료기기 전시회를 해서 해외에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고 계시는데, 매년 성장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우리 의료기기 업체가 약 8,000억 원 정도 매출하지만 수출 의존이 약 70%가 넘기 때문에 의료기 업체에서 사업을 할 때 해외를 상대로 합니다. 저희가 해외의 수출 때문에, 그리고 의료기 업체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 바이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전시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매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지난번 두바이에 1월에 가서는 약 200억 원 정도 계약 실적이 됐는데, 그분들은 계약 실적들보다는 매년 같은 위치에 같은 바이어를 만나다 보면 서로 신뢰를 쌓으니까 거기에서 더 효과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전시회를 너도나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재단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비행깃값도 많이 오르고, 기업체들이 서로 가려다 보니까 지원금이 자부담비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번 두바이에서 성과가 있다면 우리 원주시의 모기업이 요르단 왕실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그때 상담한 게 한 4월에 20억 원 정도, 2,000개 정도 요르단 왕실에서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수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시회는 더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ES라든지, 지금 베트남이 커가는데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의 홍콩에는 코스모프로프라든지 그쪽에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해외 전시회는 두바이하고 독일이 주 전시회 장소인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홍콩, 베트남.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해보셨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베트남도 조금씩 하는데, 베트남은 저희도 하지만 도에서 할 때 기업들이 같이 나가고 있는데, 기업들이 관에서 지원이 없이 자부담으로만 가서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려고, 영세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나 도에서나 한 50%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좀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국내외, 원주를 기준으로 하면 원주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를 해외 가서 전시회나 판매 행사를 하려면 몇 회 정도 하면 가능할까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지금 저희가 4회 정도 해외를 나가는데 전시회의 규모라든지 오는 바이어의 성격이라든지 원주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부스는 하도 오래 나가다 보니까 중앙의 메인에 있어서 지난번에 두바이는 대통령까지도 지나간 그런 부스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데, 거기 지원도 좀 늘리고, 지금 저희는 중국 시장이 크니까 중국 시장에 좀 더 확대하는 것, 동남아 시장에는 베트남 시장에 확대하는 것, 또 하나는 미국 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료기 전시회 나가는 게 없습니다. 지난번 1월에 직원 두 명을 보내서 CES 지금 미국 전시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중국 하나, 동남아 베트남, 또 하나는 미주 남미 쪽 세 군데는 더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쪽에서 지금도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회를 하고 있나요? 지금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동남아 일부 지역에 의료기기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부스를 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왜 손을 못 뻗치는 건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지금 베트남도 조금은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니까 하고는 있는데, 기업들이 지원액이 약하니까 많이 못 가니까……. 공식적으로는 4개지만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미국 쪽은 지금보다 더 배 이상 증가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7개 정도, 6개 정도 가면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네.
○조창휘 위원 우리 태장농공단지에 지난번 우리 산경위 위원들이 가서 현장을 다 보고 왔는데, 거기 마무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위원님들이 지난해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어렵게 어렵게 지난 2월 말경에, 태장에 4개 동이 있는데 3개의 동은 리모델링이 아주 깔끔히 끝나서 기업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3월에 갔더니 “이제 새들이 안 들어와서 좋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안 들어와서 지난겨울 아주 쉽게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람을 찾아서…….
그 뒤의 동은 깔끔한데, 뒤의 동은 한 20년 됐고 앞의 동은 지금까지 31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전기시설이나 펌프나 펌프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31년 됐으니까 아마 삭아도 삭았을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뒤의 동은 잘 고쳐줬는데 앞의 동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31년 된 건물을 가서 진단해 보니까 그 안에 석면도 있고, 거기를 또 뒤의 동처럼 많이 들여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지간한 건물이어야 리모델링해서 써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워낙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앞의 동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분들을 이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거기를 이사해 놓고, 그 앞의 동만큼은 다시 부수고 번듯하게 산뜻하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의료기 기업들이 수도권에서 많이 와서 직접 구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담이지만, 기업들이 직원 면접시험을 보려면 자기네 회사에서 면접을 못 보고 다른 데 가서 면접을 본답니다. 왜? 거기 면접 보러 오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는 테크노밸리 10층짜리 건물인 줄 알고 왔는데 거기서 면접을 보니까 “여기서 근무를 하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바이어들도 사전에 많이 얘기하다가 현장을 와보면 ‘여기서 무슨 의료기기를’에 대한 실망을 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앞의 동 31년 된 건물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7, 8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여느 물건처럼 당장 이사 갈 게 아니라 인증을 식약처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이사 가는 것보다 2년 정도는 더 걸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 있는 31개 기업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는 지금 비행기 길이기 때문에 잘하면 8, 9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구역이라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좀 번듯한 건물을 지어서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민병인 과장님, 거기 태장농공단지 앞 동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조금 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산경위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었지만 저희가 또 부시장님하고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기시설 이런 게 워낙 오래돼서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지금 테크노밸리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현재 25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완공되면 1차적으로 1동에 계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렇지 나머지는 외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이전하는 기업들을 유치시키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으로 어떻게 새로이 좀…… 일단 그분들이 이전할 공간을 마련해 준 다음에 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앞 동 리모델링 안 한 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신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 공간을 하든지, 다른 공간에 하든지, 또다시 그것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빨리 이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화재가 나거나 이러면 혹시라도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2, 3, 4동은 리모델링해서, 거기는 10년 정도 늦게 지은 건물이라서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1동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1동에 계시는 12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업체는 1차적으로 25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공간을…… 그들이 뭐 개별 입지로 나가는 것은 그분들의 선택인데, 일단 그쪽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분들을 이주시켜야 그 건물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그게 내년도 건 이미 끝났고요. 내년도 거는 전년도에 이미 신청됐는데 올해 이미 끝났고, 내년도쯤에 그것을 신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의료기기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뒤 페이지의 13쪽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미 13쪽?
○조창휘 위원 13쪽.
○위원장 심영미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확인하며)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의료기기 산업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더욱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13쪽에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법인 및 시설 조성·관리 지원 현황 중에 법인운영 출연금이 2020년도에는 10억 원, 2021년도에 10억 원, 2022년도에는 7억 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제가 이것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출연금 7억 원 정도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에 출연금을 조금 증액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기존에 이게 운영비로 지원하셨던 거잖아요, 이 10억 원을?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운영비요.
○조창휘 위원 운영비 10억 원을 20년도에 10억 원, 21년도에 10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22년도에 7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줄었을 때?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운영비를 가지고 테크노밸리를 운영하는데요. 사실은 태장 의료기기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시설 개선 공사 예산으로 3억 원을 별도 편성해 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별도로 3억 원?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이것은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고, 사실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데 시설 개선비로 별도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제……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제가 부시장 할 줄 알았으면 이걸 10억 원으로 가져갔을 텐데,(웃음) 사실 3억 원이 주니까 운영하는 데는 직원들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7억 원이 가면 거반 2억 원 정도는…… 우리 시설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연대 있지, 동화 있지, 태장 있지, 우리 있지, 여기 약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가까이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억 원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한 2억 원 정도 쓰고 그럼 나머지 3억 원이 남는데, 3억 원 가지고 우리 재단 네 군데 풀 깎고 조성사업 하는 데도 1억 원이 많이 모자라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옛날에 하던 대로, 종전대로 해서 10억 원 정도라도, 처음에는 많이 못 올리지만 예전에 하던 대로 한 10억 원 정도를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운영비가 그러면 10억 원을 쓰다가 7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다시 10억 원으로 만들어 주면 쓰는 데 어려움 해소가 다 되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예, 하여튼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선에서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 의료기기테크노밸리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창휘 위원님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테크노밸리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내외 해외전시들,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우리 원주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과 시대가 변하기도 하고, 세계 흐름도 바뀌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커지고, 이즈음 되면 ‘K’가 붙어 있는 K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응도도 많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미국, 두바이만 갔던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시는 동남아 위주의 판로, 베트남, 중국 이런 판로를 좀 다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우리 원주의 의료기기 위상을 좀 더 굳건히 자리매김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13쪽),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법인 및 시설 조성·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5쪽), 산·학·연·관 기술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관련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산·학 연계해서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첨단산업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차은숙 위원 그럼 보통 산학협력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 제안을 주로 해 갖고 오죠?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차은숙 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 기준으로 보면 원주가 이렇게 공모사업에 함께 협업되는 게 물론 많기는 한데, 다른 춘천이나 이런 지역에 비하면 좀 저조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첨단산업과가 어떻게 향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대학이나, 또 같이 컨소시엄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되기도 하지만 춘천이나 강릉은 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대응을 굉장히 잘 컨소로 할 때 들어오는데, 원주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비도 위에서 잘 세워주셔서 지금 용역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진흥원이 설립되면 아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진흥원 설립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진흥원 설립은 설립대로 진행하고, 주변의 대학교들도 저희는 다른 지역보다도 훌륭한 대학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협력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잘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6쪽), 첨단의료기기 융합산업 중장기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당부 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저도 여기가 2년 되니까, 원주의료기기 산업이 98년에 구멍가게로 시작해서 25년이 됐습니다. 그때 시작 단계에서 쭉 오는데, 의료산업이 우리 말고도 주변에서 전국에서 많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25년 된 의료산업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막 같이 올라오니까 저희가 더 튀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이런 특화기관의 중앙부처 다녀보면 다른 데는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광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 김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계속해서, 첨단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첨단산업과장 민병인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1권 첨단산업과 소관 목록 1번(1쪽), 첨단산업과 국비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8쪽), (가칭)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9쪽), 소프트웨어산업 인력 양성 및 진흥 지원 세부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투자유치과,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황석민
기록관리유수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백연순
첨 단 산 업 과 장민병인
○출석증인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원장김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