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국(안전총괄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도로관리과, 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보센터)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규태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도시국장 김규태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허가과장 신창섭
건축과장 이종현
주택과장 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도시국의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인사)
이횡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인사)
주준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인사)
임성진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인사)
신창섭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인사)
이종현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인사)
강태호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인사)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인사)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안전총괄과 소관 목록 1번(1쪽), 자치경찰 관련 사무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3쪽), 의용소방대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8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월 6일 국회에서 조례도 통과가 돼서 의소대랑 똑같은 처우를 받고 다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7개 초소를 방문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는 소초면에 부지문제 때문에 아직 초소가 안 돼 있는 부분하고요. 만종인가요? 지붕에 물이 새서, 초소문제가. 그 부분 두 가지가 처리가 안 됐다고 대원들에게 민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소초방범대하고 학곡방범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학곡방범대 같은 경우도 한 두 가지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나 이래서 협의를 했었는데 안 돼서 현 부지에, 학곡방범대는 거기에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약간 관련 법 검토가 좀 빠진 부서가 있어서 그거 보완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초면 방범대는 지금 복지센터 내에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원한다면 거기에 내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한 군데 부지를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거 되는 대로 추진할 거고요. 만종 자율방범대 비 새는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조치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3쪽), 지역안전지수 관리 및 자료수집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6쪽),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 확보 및 동원계획 수립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보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비하고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올해 많은 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거하고, 또 많은 더위가 오게 되면 해충이 많으니까 방역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올해 장마가 굉장히 심하다고, 7월에 소문에 의하면 4일 빼고 비가 다 온다고 하는데, 기상청 관계자 말로는 허위소문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돌풍도 오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구 법원 있는 데 소방자재창고가 있는데요. 거기 비축물자라든가 관련 프로그램, NDMS라고 해서 재난관리안전포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재난이 오기 전에 준비태세를 확보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관리를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자재 같은 경우도 한 120% 정도 확보해서 재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지역에 보면 장비 하는 사람들하고 다 협업해서 금방 출동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학배 위원 그것도 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져 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큰일 있을 경우에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역상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긴급장비로, 재난장비로 포크레인하고 그다음에 덤프트럭 해서 한 110대 정도 읍면동별로 확보하고 있어서, 만약에 수목전도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더우면 위생과하고 협의해서라도 방역만큼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저희도 5월 30일 폭염 관련 방역 해서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저류지 같은 데도 해충 같은 게 많아서 유수소통이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수가, 덤프랑 굴삭기 대수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이유가 뭐였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이유는 읍면동별로 업체 현황이라든가 계약인데요. 그 장비 준 것은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라든가 장비 같은 것은 우리 포털사이트가 있어서 호저면에서 만약에 이런 재난이 났다고 하면……
○김지헌 위원 소초에서 가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이러면 중앙동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비를 활용해서 하고, 인근 시·군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상관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덤프가 배정돼 있지 않은 태장2동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그러면 타 동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와서 진행했다라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그런 계약업체가 있으면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김지헌 위원 원래 1, 2동이 빠져 있다가 이제 2동만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저희가 예산액이 한 2억 원 정도 있어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김지헌 위원 서울시도 사실 작년에 폭우 났을 때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렇죠? “예산을 깎는 바람에 그랬다.”, “시의회 책임이다.”, “시장 책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대수는 줄어든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데이터만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20쪽), 재난안전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교육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교육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홍보물을 통한 재난교육을 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취약지역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한 4,300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만 한다면 언제든지 강사를 보내서 그런 쪽에 전문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단체에서 시에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그러면 저희가 배정해서 강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이 부분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도 일단은 재난교육, 요즘 또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원주시에서 먼저 추진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여러 연령대에 있는 단체에서 화재예방에 대해서 퀴즈를 내니까 오히려 성인들보다는 초등학생들이 손을 많이 들더라고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퀴즈를 했는데, 어른들은 “119에 전화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등학생은 1번이 “밖으로 달려나간다.”래요. 저희도 몰랐었거든요.(웃음)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앞으로 효과도 많을 것 같고, 또 전파력도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교육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흡연이나 그다음에 음주나 마약에 대한 교육도 성인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 업무는 사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는 아닌데, 저희가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데 많이 할애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24쪽),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현황 및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위험구역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렇지 않고 비가 와서 수심이 깊어지거나 그래서 그것을 메꾸거나 하는 것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하천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요.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위험관리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결정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관설동에 영서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석재상 하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김지헌 위원 그 밑에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했어요. 사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몸이 들어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쉴 수 있는 그늘도 만들어졌었고, 이쪽으로. 그리고 수심도 어느 정도 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것을 다 없애버린 거죠, 시가.
위험하다고 해서 없앨 수는 있겠으나, 사실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멀지 않으니까 어린 친구들도 그냥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제가 좀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놀기 편해진 데를 우리 시가 굳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다 걷어내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하천의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 밑에 낙차가 생겨서, 석재 그 밑에도 한 2m 정도 수심이 되는 것 같아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마지막 비 많이 왔을 때는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1.5m 그 정도 돼서 어른들이 들어가면 안전한데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였죠. 거기만 메꿔서 수심을 낮게 하고, 그 위에 텐트 치고 사람들이 의자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좀 살려놓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래서 하천 정비할 때 유수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물이 깊이 파이면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메꿔야 되고, 만약에 메꾸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되면 법정분쟁도 되고 그래서……
○김지헌 위원 메꾸는 것은 찬성, 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을 없앤 것은 반대 이런 거예요. 그 위쪽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없애버리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제가 건설방재과장님한테 그런 데 없애지 말고 잘 정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웃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의용소방대 하면서 수상안전요원 때문에 관리요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간현 같은 데 보면 사실 안전요원이 있지만 애들이 그냥 막 떠내려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쯤 물살 센 데 해서 줄을 하나 쳐놓으면 어떨까요, 굵은 거. 가다 걸릴 수 있게.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저희가 물놀이 안전구역은 지정·고시를 해서요. 그런데 그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살 센 데 로프를 걸어놓게 되면……
○김학배 위원 아니, 그 밑에라도 해놓으면 가다 걸릴 수 있는 요건은 되는데, 이게 내려가다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회오리가 도니까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물론 지역 인근에 그런 회오리 도는 데는 저희가 구명로프라든가 이런 부표를 띄워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못 하고, 왜냐하면 또 내수면 어업 가진 사람들이 어업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요. 외려 그게 또 홍수가 났을 때 로프를 걸어놓으면 내려오다가 부산물들이 걸려서 더 큰 수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것은 한번……
○김학배 위원 물 흐르는 데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어차피 있으니까, 나중에 갈 때는 풀어놓더라도, 장마가 오면 좀 풀어놓더라도 그게 아마 던져주고 하는 것보다는 훨 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규태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 지금 인명사고 나는 데는 2단지 쪽에서 좀 나고 있는데, 거기는 물살이 세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표류수 온도하고 바위에서 나는 용천수 온도가 달라져서 깊게 들어가면 심장마비로, 거기는 돌아가신 분의 95% 이상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안 들어가게끔 저희가 안전부표를 띄어놓고,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로프를 해놓게 되면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 건으로 인해서 부유물이나 이런 게 떠내려오다 보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현장은 점검하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규태 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4-4권과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건설방재과 소관 목록 1번(1쪽), 정지뜰 호수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지뜰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직도 “언제 되느냐?”,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추진상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총 사업비는 1,498억 원 정도 되고요, 추정치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2회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참석 못 하신 분들이 위원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수리모형시험이라고, 물을 얼마나 받아야 적정한가 모형시험을 해서 총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까지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고,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및 공사추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먼저 보상부터 들어가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그럼 보상 들어가기 전에는 무슨 공사가 들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그 사업기간에는 들어가는데, 보상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나 이런 게 없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그런데 보상이 급격히 이루어진다면 부분적으로 토공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여건변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쉽지 않겠어요,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강성인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도 민간개발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이것도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착공은 24년부터이고. 벌써 전대부터 쭉 됐던 건데, 정작 내년부터 보상인데 협의 잘 봐주세요, 주민들하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설명회도 많이 가져주시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로서도…….
○김지헌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거기 사시는 주민들의 감정이 너무 상하지 않도록 시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75쪽), 하천편입 토지보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육성,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못 해서. 사실 저희가 쉽게 맥락으로 보면, 시에서 발주해서 타지 업체가 받아서 우리 지역업체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하게 하자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주택건설, 아파트 지을 때 우리가 그래도 30% 이상 하자 이런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MOU 체결해서…….
○김지헌 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장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시에서 발주해서 만들어진 건물들에 지역업체는 어느 정도 참여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주택사업 건설사업자한테 우리가 지역업체를 사용하자 했으면 거의 대부분이 레미콘, 그렇죠? 퍼센티지를 레미콘으로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물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들이 은근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단 1건도 원주시 아파트에 납품하지 못한 업체도 있어요. 몇 군데 얘기하자면, 업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손끼임방지시설 같은 경우 만드는 제조업체도 원주에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벽재도, 우레탄 만드는 벽재도 우산동에도 있고, 기업도시에도 있는데, 사실 그런 데가 시에서 만드는 아파트에 그런 자재가 들어가지 못해요. 아시죠, 과장님. 보통 레미콘에서 많이 채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대는 시장님께서 이런 제조업체분들하고 따로 조찬모임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시장님과 그런 제조업체들하고 미팅도 좀 잡아주시고, 그분들의 제품들이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은 만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가, 원주시도 계속 아파트가 들어갈 텐데, 관내 업체를 유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수업체들이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머릿속 구상에는 업체들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중간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역건설산업 육성 총괄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서 그렇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전에 이루어진 것보다는 지역업체 장비, 자재가 더 참여 및 납품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장님도 주택과에 가실 수 있고, 주택과장님이 또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사실 다 직렬이 같으니까. 과장님들이 저는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업체분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업체 사장님들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의 아쉬움도 듣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억 원 이상 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평가하잖아요. 27쪽 보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어느 정도는 하고 있으나, 특히 원여고 부지 같은 경우 안 된 과정들 있잖아요.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 그에 따른 이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배점이 보면 그렇게 다들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10점 받기는 엄청 어려운 평가제도이고, 맞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위원님은 저거하실지 몰라도, 저희가 2019년도에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우수, 2020년도에는 우수, 우수는 18개 시·군에서 2개의 시·군이고요. 최우수는 1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장려가 3개 시·군인데, 그렇게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원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위원님 판단하시기에는 양이 차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순위 내에 항상 들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사실 그것도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솔직히 깔 게 없어서, 잘하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접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신경 쓰자라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모든 표 안에 다 어느 정도 빈칸이 없지는 않게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진짜 그런 방법들을, 시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지역의 제조업체들 조사하셔서 예전처럼 조찬모임도 하고, 시장님이 그런 것에 적극적이셔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76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92쪽), 하천 각종 협의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95쪽),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115쪽에 흥업면 흥업리 하천 13,945㎡, 한 4,000평 되네요. 연(年) 사용료가 2억 4,336만 1,160원. 이게 학교부지인가요? 학교에서 쓰고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학교부지입니다.
○신익선 위원 연(年)에 2억 4,300만 원 납부를 잘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아직 납부 안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매년 이 금액입니까, 이게 밀린 금액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매년 밀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밀린 게 없이 올해만 납부 안 했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여태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납부를 시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납부고지서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 납입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신익선 위원 한 번도?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신익선 위원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육민관고등학교 옆에, 서곡천 옆에, 육민관고등학교하고 서곡천 옆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 그 구간, 도유지가 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납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17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 활용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신익선 위원 마지막으로, 행구동 늘봄공원 앞에서부터 국형사까지 치악산 둘레길이 생기면서 그쪽에 설치되다 만 인도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신익선 위원 그거 올해 초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을 한 거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설계는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언제쯤 실시가 될 거 같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설계는 다 됐는데요. 자투리 예산 가지고 설계는 됐는데, 본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2추에 확보해서……
○신익선 위원 2추에는 확보가 돼서 공사할 수 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네, 2추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도시계획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10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구역 결정(변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1쪽), 원주시 골프장 관련 자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3쪽),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4쪽),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6쪽), 공공조형물 일제점검 실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8쪽),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년도부터 22년도 공공조형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조형물에 대해서는 업체가 다 한 업체씩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해서 했는데, 회전교차로 조형물에 대해서는 같은 데서 중복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했거든요. 이 회전교차로 조형물을 선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회전교차로 조형물에 대한 것은, 사실 이 조형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설치는 관리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설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해서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안의 조형물에 대한 심의만 거쳐서 해당되는 부서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부서에서 선정을 하되,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 회전교차로 조형물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셨는데요. 보면, 조형물 작품이라는 게 여러 작품을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좋을 거 같은데, 한 작가의 작품을 원주에 두 군데, 세 군데씩 설치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전교차로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에 한번 얘기를 좀 해서 형평성 있게, 어떤 특정한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지 않도록 협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한테는 한 2년 후배 되는 친구가 찾아와서 물어봐요. 중앙시장을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게 있느냐. 중앙시장에 불난 장소 있죠. 가동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가동.
○신익선 위원 그 가동……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아, 나동…….
○신익선 위원 나동 재개발해서 30층 올려서 민간개발 하겠다라고 지금 모이래서 모이는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세 들어 장사하시는 분이 “개발되면 세를 들어갈 수 없어서 큰 걱정인데,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총회가 발족이 되고 그랬다고 쳐요. 그래서 도시계획과한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게 과장님한테 서류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런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자기네끼리 그냥 조직을 형성해서 하는 거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 보건소 앞에 지하상가 있고 그 뒤쪽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게 접수된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사전 경관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교통까지 다 마무리해서요.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그럼? 건축위원회까지 통과되면 그다음 절차는?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넣겠죠.
○김지헌 위원 그다음 절차는 뭐죠?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사용검사 승인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부분이죠.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지하주차장……)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지하 6층인가 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몇 세대예요?)
세대수까지는 제가, 한 600세대 정도……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보건소를 처음 지을 때 지하 1층……(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게 지하 7층이 되면 지하수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거 전에 만약에 지하 20m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네?)
지하영향평가,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돼야 되겠죠.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지하는 언제 들어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유오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성진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도로관리과장 임성진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도로관리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 및 민원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10쪽), 가로등 현황 및 추가 설치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12쪽), 상지대길 양방향 공사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5번(14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개발 및 홍보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5번, 6번, 7번을 같이 간략하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오현 네, 그러셔도 됩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과장님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른 아침에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회원님들과 투어를 하시고,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아주셨는데요. 회원님들 대표해서 저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고맙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예산이 17억 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시작되는데, 설계 잘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안정민 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자전거정책 제안에 대해서 한 번 좀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부서가 생긴다든지 팀이 생긴다든지 해서 원주시 전체에도 자전거도로 정책을 도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6번(16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7번(17쪽), 자전거도로 개설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8번(24쪽),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수리센터가 우산동에 있는 거 말하는 거 맞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동사무소 돌아다니시면서 수리를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김지헌 위원 열심히들 정말 해주시는데 주민들이 잘 몰라서……. 거기 하루 동안 계신데 와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쪽에는 공문을 보내거든요. 무료센터가 가니까 날짜를 정해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동지역에서는 공고를 붙이고요. 그리고 홍보방송을 하기는 합니다, 아파트마다. 저희가 올해도 아파트 한 네 군데인가를 직접 가서 무료로 그분들이 수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홍보를 하려면 방송이든 신문에 좀 내야 되는데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이분들이 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 지역, 어디 지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홍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센터 옆에 보면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게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기간 지나면 그냥 고철로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돼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을 교통약자한테 좀 풀자. 무단방치…… 춘천이 그렇게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봉사센터 계시는 분들이 하여튼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셔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못 쓰는 것들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고철 처리를 하거든요.
○김지헌 위원 이게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가?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사실상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1대 나갔습니까, 2대 나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김지헌 위원 (웃음) 그게 조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인 있는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 있으면 회수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데, 그것을 고쳤어요. 고쳤는데 교통약자한테 줬다라고 얘기하면 준 거고, 버렸다 하면 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 뭔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친 자전거가 몇 대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어르신들 면허증 발급하면 저희가 돈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또 거기에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주시가 면허증 반납하면 10만 원도 주는데 자전거도 준다, 이런 형태로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고령의 운전자분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만들어서 전기자전거 지원할 때도 예산을 좀 더 세울 수 있다면, 지금 3,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더 잡아서 이 금액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반납하고 10만 원을 받고 30만 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되면 자전거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러면 한 20만 원, 10만 원만 더 쓰면 전기자전거 1대 생기는 거예요, 반납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유도하게 되면 전기자전거 보급률도 높아질뿐더러, 고령의 운전자분께서 면허증을 반납하는 데도 좀 더 용이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세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기자전거 보급하는 데 거의 2억 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안정민 위원님도 5분자유발언 통해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반자전거로 시청을 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땀이 나고, 출퇴근용으로는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전기자전거는 땀을 안 흘리고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타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킥보드는 위험해 보이지만 전기자전거, 공유자전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도 공유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도 전기자전거 보급을 어떻게든 많이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도블록 끝에 요만큼의 높이 때문에 다치시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파손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요즘 로드자전거 같은 경우는 그거 한번 못 보면 바로 바퀴가 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솔직히 저는 이러고 싶어요. 어디어디 수리했는지, 어디어디 개선했는지를 좀 자료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거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저희가 턱낮춤 사업은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매년 하는데요. 거기에 부적격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몇 개소를 일단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감영, 그리고 두진아파트 그쪽 인도들 보면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인도가 턱낮춤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감영도 그렇고요. 감영도 저쪽 어디라고 하지? 두부명가 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턱낮춤이 안 돼 있으니까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요즘에는 사실 유모차를 많이 끌고 다녀서 더 파악이 잘 돼요.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인도로 안 다닐 때 많으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유모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진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9번(25쪽), 노점상 단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22년도 구도심하고 외곽에 노점상 단속한 현황이 거의 3만 9,000건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이것은 민원이 접수돼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용역 노점단속원분들이 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은 원도심 구간이라서 한 4명이 운영하고요. 2구역은 원도심 외,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 지역을 8명이서 순찰을 계속 돌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가 봐도 참 끝없는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점상이 있는 장소가 저희가 십수 년을 봐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속하면 다 없어졌다가 그다음 날 보면 또 다시 와 계시고 이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런 부분들은 원도심 중앙시장 있는 구간에 저희가 상시적으로 인정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부터 노점을 하시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 반발도 심하고요. 옛날부터 그거 때문에 많이 부딪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분들도 먹고살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시적으로 있다가 그분들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안 하면 거기는 다시는 못 하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황정순 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노점상을 하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전국적으로 노점상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과장님께서는 생계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원주에서도 아침에 에쿠스로 물건을 싣고 와서 내리고, 퇴근하실 때 보면 벤츠가 와서 모시고 가고 이런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래서 그런 분들도 옛날부터 어쨌든 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다가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못 하게 되니까 지금에서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요.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도심 저희 아파트 골목 같은 데 보면 한두 분이 또 노점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을 하면 물건을 사시는 분이 사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보면 연령 비슷하신 분들이 쭉 둘러앉아서 하루종일 거기에서 노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어떤 때 보면 같이 노점상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러다 보면 인도를 거의 3분의 2씩 차지하고 노점상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주시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저희도 운전하고 가다 보면 모퉁이 도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러면, 물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생계보다는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좀 선별해서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죄송합니다. 지났는데 제가……. 사실은 가로등 현황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습니다. 혹시 구도심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제가 민원을 좀 넣었는데, 혹시 우산동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지금 저희 계획에 우산동 보안등 교체공사를 할 겁니다. 추진할 거고요.
○김학배 위원 언제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추경예산이 확보됐으니까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김학배 위원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산동 같은 경우는 골목이 너무 어두워서 저녁이 되면 무서워요, 웬만한 사람도. 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겨울철 제설제 구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원주시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없던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한 70%가 친환경 제설제로 바꿨다고 자료를 받았는데요. 원주시는 계획이 어떻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는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나가는 제설제들이 다 친환경 제설제입니다. 포대로 나가는 20kg짜리. 15kg이구나. 15kg짜리가 거의 친환경 제설제거든요. 저희들이 차로 하는 것은 친환경 제설제를 쓸 수 없는 게, 너도 고가이고, 그래서 친환경을 쓰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에서 제설작업 하는 것은 일반 소금이나 그것을 쓰고요. 읍면동에서 나가는 제설제는 다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원주 가로수나 화단 같은 경우 식재를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쿨존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시면 저희가 식재도 보호해야 되고, 차량도 보호해야 되고, 일반 걷는 분들 인도에 신발이나 옷가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친환경 제설제로 많이 사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시내에 쓰레기통이 없어지면서 도로가에 너무 많은 담배꽁초가 상가지역에는 산재돼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큰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나무 같은 데 상가별로 깡통을 하나 줘서 그 깡통을 상가주인이 관리하면서 나가서 담배 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그 부분은 생활자원과랑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웃음)
○신익선 위원 일단 도로관리과에서 어떤 샘플을 잡아서, 단구 단관이라든지 단계택지라든지 하나를 시범지역으로 해서 상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쓰레기통을 마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건축과 소관 목록 1번(1쪽),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4쪽), 진정, 건의 및 소송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4-3권 주택과 소관 목록 1번(1쪽), 202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설방재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나 지역 제조업체분들, 우리 공동주택에 일정 부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김지헌 위원 공동주택.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레미콘에 포진이 돼 있죠.
○주택과장 강태호 비중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우리가 연초에 인터불고에서 지역의 관내 분들 싹 모셔서 떡국을 같이 먹잖아요. 그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면서 제가 알게 된 분들한테 듣고, 저도 본 결과, 지역의 공동주택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우수자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데 사실 “원주에서는 일이 없다.”, “아파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그런데 타지로는 상당히 많이 나가세요, 그 자재들이. 참 이게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지역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분들을 우리가 지역 하도업체로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 전 시장님하고는 조찬모임도 하고 했어요, 그런 업체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 이렇게 하셔서 공동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제조나,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지는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건설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체…….
사실 지금 원강수 시장님도 기업 유치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충분히 원주 쪽에서 사용한다면 그분들 세수 확보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들 파악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원주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분들 파악하시는 거 어렵지 않은 거 같으니까 그렇게 자리를 좀 만들어 주셔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업체참여 비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시행사에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30%지만 더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시행사에서. 더 써서 50%까지 채워도 우리 원주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들은 지역업체 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차원이지만 행정지도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쉽사리 늘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건설경기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은행 금융비용 이자부분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원주지역에 와서 하는 업체들은 원주생산물품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틈틈이 현장을 돌면서라도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많이 쓰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못 썼던 데 한 두 군데만 얘기할게요. 지정면이나 우산동에 있는 아파트 벽재 만드시는 데 있죠. 업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손끼임방지 특허 내서 아파트마다 들어가는데, 원주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지정면에 있는 데도 그렇고.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사항들을 얘기하는 거지, 현재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2번(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3번(7쪽),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목록 4번(35쪽),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도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원주에 효도아파트가 100세대 한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2018년 분양공고를 할 때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효도아파트 입주자격 조건이, 강원도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 노인으로 돼 있는데, 이게 타 도시,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만 거주하면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자격요건은 강원도내 만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입주해 계시는 분들은 100% 다 원주……
○황정순 위원 아, 100% 원주에 계시는 분들로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정순 위원 이게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을 도비로 부담해 주고, 그다음에 월세를 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입주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입주기간은 지원세대가 지금 100세대이고, 임대기간은 2년마다 갱신하고 있는데, 나가게 되면 예비순위자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거면 연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본인이 있겠다고 하면 기간의 정함 없이 그냥 재계약만 하면 가능한 거네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정순 위원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원주에서도 이런 효도아파트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은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LH에서 공공임대는 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는데,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특정계층, 그다음에 저소득계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효도아파트는 강원도비 100%로 세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LH에서 사업 진행되는 물량을 보면 원주시 거의 한 30%가, 강원도내 30% 가까운 물량이 원주에 배정돼 있고, 물량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앞으로 저희 원주에도 이런 효도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전 부서 사항은 아니고요. 과장님, 공동주택 관련돼서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보면 우리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고, 상하수도,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렇게 옥상방수 이런 거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퍼센티지나 금액들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부담률과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공동주택 지원금 인상하자고 계속 부단히 요청했고, 많이 올려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요청을 드리는 거죠.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군이나 시는 아파트 도색할 때도 지원금을 줘요. 그렇죠? 일정 자부담률을 해서. 그런 부분도 원주시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후 공동주택이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놀이터.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태장2동 17년 정도 된 어린이 공원들을 다 교체했어요. 도비 매칭하고 이래서 다 교체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환경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거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 다 긁어서 나오고, 거기에서 아이들은 미끄럼틀 타고 있고, 그런 놀이터에서. 그런데 저희 구도심 지역구들 보면 그런 놀이터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안에서는 자부담률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거 공감하시죠, 과장님?
그래서 저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은 좀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놀이터를 개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지금의 비율보다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라도.
○주택과장 강태호 지원금액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위원님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외부도색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취약부분은 이 전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반영을 다 했습니다. 일부 조정할 것도 다 했고. 그리고 놀이터 부분도 보면 신청하는 단지는 대부분 다 교체라든지 보수진행이 잘 되고 있고……
○김지헌 위원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놀이터가?
○주택과장 강태호 자부담이 아니고 총 사업비 2분의 1까지 되는데, 최대가 1,000만 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바닥 교체하는 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면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외벽은……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은 몰랐네요. 그러네?
○주택과장 강태호 바로 직전 임시회 때 통과돼서 지금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을 드렸어야 하는데(웃음) 아직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러면 외벽은 어떻게, 이것도 공사비에…….
○주택과장 강태호 아시겠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없이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이것도 2분의 1로 지원하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2분의 1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최대 범위가 3,000만 원까지로 금액은 많이 상향시켜 놨습니다. 사업할 때, 시설보수 항목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비가 포지션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상한가를 많이 올려놨고요, 저희들이. 작은 것은 오히려 좀 줄여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모든 것들이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2분의 1까지는…….
○김지헌 위원 2분의 1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자료를 요청할게요. 제가 좀 더 보고 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아직 조사 못 한 것도 있고. 이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분명히 저는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제가 먼저 요청할게요. 그거 받고 나서 나중에 또 과장님, 얘기하시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아파트별로 지원한 내역들,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까지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놀이터면 놀이터, 도색이면 도색, 방수면 방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 어느 금액의 몇 퍼센트, 2분의 1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세부사항은 따로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감사자료 별책 문화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건설방재과에서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있는 치악2교, 그리고 치악3교, 이게 22년도에 다리 안전진단 후에 다리난간 설치랑 보수를 하였는데, 문제는 난간 설치 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 공무원님이 안전진단 후에 인도교를 설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진행사항을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교량안전진단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인도폭이 좁아지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브래킷을 설치해서 별도로 인도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산출을 해봐서 인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예산 확보돼야 되고, 그러면 빠르면 내년쯤 할 수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규태 교량진단이 끝났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구조물을 더 설치할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저희가 인도를 교량 옆에 해서, 한 1.5m나 최소한 2m 정도로 해서 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한 가지만 중요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국에 서 있는 모든 사업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잖아요. 다리를 놓는다든지 큰 건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징이라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랫동안 써야 되고, 또 쉽게 부수기 어렵고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거 잘 알고 있는데, 후손들에게 저희가 하나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마음으로 도로 하나를 놓더라도, 건물 하나 짓더라도 불편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설치 이후에는 불만이라든가 개선점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를 할 때, 설계 당시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도로관리과 예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정말 예산 받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거의 2년여 만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노력 많이 해주셔서 예산을 받아주셨고, 특히 원강수 시장님께서도 통 크게 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또한 저희가 끊어진 도로를 연결해서 도로를 낸다는 것이 후손들에게 저희가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 각별히 설계에 잘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구조물 같은 경우 미관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구조물 자체가 시민을 위한 구조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필요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도시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조종섭
기록관리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건 설 방 재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임성진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