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원주시 농가에 원활한 인력수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원주 관내 농가에 부족한 농촌인력을 확보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허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학배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촌인구의 감소로 또 농업 고령화의 인구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외국 근로자로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농가수하고 근로자수,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추후에 개선책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농가의 환경개선책이 먼저 TV에도 한번 나와가지고 굉장히 문제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농가에서 외국 근로자를 운영했을 적에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좀 개선이 되고, 그게 확보가 됐을 적에 근로자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농정과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겠는데요. 근무하다 보면 이탈 근무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고 있나요? 주변에 공단이 많잖아요. 공단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마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계절에 따라 맞춰서 하다보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사일이.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분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어야 농업에 필요할 때 인력을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베트남이나 타 외국인들을 모집할 때 이것을 각국 나라끼리,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 영사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인력을 조달받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인력공급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결혼이민자나 방금 말씀하신 결혼이민자들 사촌이나 이런 쪽 인력을 쓰다 보면 계속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업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면 결국은 주변에 공단이나 이런 데로 인력이 빠져 나갈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안정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은 마련하시는 것은 현재 농촌의 현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내국인 근로자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원주에.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보면, 산재보험부터 수송버스, 5번에 보면 간식비까지 나와 있는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의 영농활동이 어려워서 이런 지원책을 만드신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파격적인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봐도 간식비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굳이 간식비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으세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선뜻 제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 조례와는 상관없지만,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손을 들어 발언의사 표시)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배 의원님,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얼마까지 거기서 있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말 그대로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버려진 유기동물들이 들어 와서 거기에 있는 게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 장기간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요? 장기간 있다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여기서는?

○조창휘 위원 이것들이 거기에 많은 숫자가 있으면서 먹는 양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관리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일부는 안락사도 시키고 그러는데, 일정기간 동안 사육을 하다가 주인이 있어서 다시 주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동물보호자들이 입양을 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기간 판단돼서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개들은 규정에 맞게 일정기간 있다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락사를 시키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경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버려진 개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비싼 사료를 먹여서 계속 사육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서 다시 방사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서 방사를 하나요, 그냥 내보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중성화시켜서 나갔을 때, 다시 재신고가 들어와서 포획돼서 오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조창휘 위원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어디에 시키든지, 그 포획된 자리에 갖다 놓든지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갖다 놓게 되면, 그게 제3자로부터 신고가 들어 와서 포획이 또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것을 평가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객관성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직원들이 이것을 평가한다는 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평가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 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안을 드릴게요. 기존에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피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이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기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어요. 왜 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커피숍을 놓고 있냐 이거예요. 민원이 역으로.

당연히 그 일대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에서 움직이는, 활용하는 그 건물에 커피숍이 있으니까 그로 인한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둘째 문제지만 싫은 거겠죠. 그래서 관은 관답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일대가 제2얼광장 조성하고 있어요. 그죠? 제2얼광장에 많은 주민들과 외부 손님들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1얼광장, 2얼광장, 또 그 일대에 석경길 일대가 우리 걷기코스의 중간 정도에 위치가 있고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교육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교육관 위주로만 한다라고 폼을 너무 작게 보지 마시고요. 관람하러 오시든 거기에 즐기러 오시든 그런 분들이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폼을 더 넓게 보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기상 위원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2얼광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문화예술과 담당으로 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하필이면 건물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현재 화장실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협력을 해서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화장실도 같이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부분들 더 보강하기 전까지라도 협업을 하셔서 이 교육관도……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열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잘 해서 조금이라도 좀더 시민들한테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미래성장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 방치돼 있고, 사실은 보기가 좀 흉흉하긴 했는데, 이렇게 시에서 매매입을 잘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처럼 이게 전체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동의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사실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한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정보센터뿐 아니라, 그쪽에는 교통이 굉장히 나름대로 수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이 모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불문한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조성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나동이 전체 면적, 2층의 4분의 1 면적밖에 안 되는 거죠?

○원용대 위원 예.

○원용대 위원 예전에 LH개발도 하려다가 안 되고 여러 차례 언론 뉴스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비춰졌잖아요. 이걸 원주시에서 전체 다 매입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고도 제한이 있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막연하긴 하지만, 민간개발로 제안을 해서 하는 게 더 액티브하게 사업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용대 위원 그동안의 많은 애로사항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딱 그런 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 외에 다른 다각도로 다양한 좋은 대안을 찾아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의 시 지분이 10% 정도가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동안 이 토지에 대한 이용료,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시로 들어왔었나요?

○문정환 위원 지금 건물형태를 보면, 건폐율이 50% 정도뿐이 안 돼 보이네요. 지금 예산을 대략적으로 주신 거에 매입비가 1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2층 상가들이 토지 지분이 몇 프로 정도 되죠? 몇 평 정도 돼요?

○문정환 위원 토지 지분이 없어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제로일 거고, 16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예측이 되신 거죠?

○문정환 위원 2층 건물에 대한……

○문정환 위원 영업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건물에 대한 가치예요, 이게? 16억 원이?

○문정환 위원 동일 사례는 아니지만, 아카데미를 시에서 매입할 때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문정환 위원 32억 원 정도였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건물 감정가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문정환 위원 대략 비슷해요. 1,000만 원 차이니까. 1억 원이 안 돼요. 건물감정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철거를 해도 철거비용이 3억 원, 4억 원 정도뿐이 예측이 안 되는데, 나동 같은 경우에 매입비가 16억 원인데 건물 가치는 사실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보수·보강에만 50억 원이고, 전기·소방이 15억 원, 65억 원이잖아요, 그죠?

○문정환 위원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보수·보강, 리모델링, 전기·소방 다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측을 한 300평짜리 건물이 어떻게 16억 원이라는 재산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이게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공용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화재가 2층에서만 난 것도 아니고 1층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럼 구조 보강을 하게 되면 1층부터 해야 되는데, 1층은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1층은 보수·보강할 때 1층에 대한 부분은 1층 점주분들이 다 하세요?

○문정환 위원 공용공간이라 함은요?

○문정환 위원 복도나 계단이 다 사적 재산인 거지, 그게 시유재산은 아니잖아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매입이야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매입근거가 나오겠지만, 1층 부분 사유재산에 대한 구조 보강이나 보수·보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근거조항 따져보시고, 이거 법률 검토 받아보셨나요? 할 수 있다라고?

○문정환 위원 저는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어쨌든 재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건물이 불안한데, 어쨌든 안전등급 D등급을 C등급으로 상향하려면 이것 보수·보강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시에서 해 준다? 그럼 사유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잖아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2층만 사서 2층만 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뼈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1층에 관계된 부분은 1층 소유자들이 하고, 2층은 시에서 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배임으로도 갈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일단 먼저 검토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정환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2019년도 화재 이후에 시에서 어떻게 든 해결하려고 계속 접점을 찾고 있었잖아요.

○문정환 위원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너무 스스로를 학대하시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1층부터 건물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라면 이런 말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문정환 위원 어쨌든 지금 힘드신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예산이 아무리 들어가도 전통시장 활성화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2층만 매입인데 사유재산인 1층 부분에 공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검토도 실무부서에서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먼저 올라와 버리면 나중에 어쨌든 결정하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짚지 않고 의결을 시키면 저희도 그게 직무유기인 거죠, 그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도 아직 못 받아 보셨다는데…….

○문정환 위원 검토가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매입만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입 후의 활용방안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공유재산 심의 받아가지고 매입은 해 놨는데 나중에 검토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변함이 없는데, 2층 상가 소유주들한테만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거지,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정환 위원 일단은 저희가 사례라는 것을 만드는 게 되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동 전체가 화재로 폐쇄가 돼 있는 상태니까 지금은 말씀을 좀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앙시장이나 인근 관광호텔도 화재가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전체 소각은 아니지만 부분 점포 한두 개가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 주고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야 돼요?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필요성을 몰라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보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매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화재 장기방치 이런 부분도 물론 있고, 특히 원도심이고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명륜2동에 있는 영동코아나 개운동에 있는 병원 건물이나 20년 이상 다 장기방치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지역사회에서는 일어날 텐데, 이 요구를 다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일단 매입을 하셔야지 이후의 상황이 진행되고,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공모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니까, 뭐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매입 같은 경우에도 복수감정을 받으실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되는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꼼꼼하게 법적 검토서부터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오프 더 레코드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능하죠?

(○원용대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를 꺼야죠.)

(장내 웃음)

그럼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결정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나동 2층 매입 건과 관련하여 1층 구조보강 및 비용문제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이 건에 대한 형평성 등 특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원용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창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투자유치 계획서 등 전략적 접근방법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의2로 투자유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31조, 안 제38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내의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계획 마련을 통한 기업 유치 활성화로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는 등 우리 원주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드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첨단산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제안을 드릴게요.

페이지 3쪽에 보면,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관련된 사항에 대상이 141개소예요. 맞죠?

○홍기상 위원 그런데 141개소인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제가 다니면서 화장실 관리상태나 이런 부분들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140여 개소를 관리하는 관리공무원이 1명입니다.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조금 나서서 관리공무원들 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민원 제기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관리공무원도 최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인력을 보강하셔서, 한 번쯤은 가서 현장을 방문해야 이 업체들이 “아, 관리공무원들이 와서 보는구나.” 이러면 조금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꼭 좀 유념해 주셔서 관리공무원들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화장실팀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쪽수로 10쪽 보면 성과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성과평가 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위원이 4명이에요. 평가위원이 최소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이상길 위원 별도 규정은 없어요?

○이상길 위원 다양성을 보기 위해서 저는 평가위원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길 위원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관할구역 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보호수 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호수 등으로 지정된 수목의 표지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관리인의 지정, 관리비용 지원,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호수 또는 보호시설물 등을 손괴한 자에 원상회복 명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 동안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