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주시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종수 총무과장 백종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2010년 대비 68억 원이 늘어난 889억 8,000만 원으로 12명의 정원이 함께 증원되어 시정역점시책 추진과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 업무량이 늘어난 부서에 충원하여 격무해소와 사기진작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350명에서 1,362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3쪽 별표3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5급 1명, 6급 이하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요인으로는 정부시책 지원인력 반영에 따른 통합조사팀 인력보강 인센티브로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4명이 증원되었고, 꾸준한 인구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분 8명이 함께 증원요인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증가 반영 시군은 우리 시를 비롯하여 모두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지난 2월 7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소요예산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테크노밸리의 5급은 종전의 경우는 정원외로 책정했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정원에 넣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해주십시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인력증원 요구내역 나온 것 중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따른 1명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사까지 담당을 하니까… 교통부서에 전문인력이 있었죠?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을 안 하고 이번에 일반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홍열 위원 조금 얘기가 잘못됐는데, 당초에 교통행정과에 전문직을 배치한 이유가 ITS사업이라든가 또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을 채용해서 좀더 일반직이 순환보직됨으로써 전문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가자. 다시 바꿔 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특히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 전문직이 해야만 좀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도출해서, 교통영향평가 들어오면 평가사가 해가지고 온 내용을 보고 제대로 문제점을 도출해 줘야만 시민들한테 교통의 악영향을 제거해 주는, 그렇게 됨으로써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풀려나가고, 또 그게 시정의 교통업무를 바르게 해나가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ITS 같은 경우는 매우 전문적입니다. 일반직이 내용을 거의 이해 못 할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없애고 일반직화한다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은 얘기가 빗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계약 내지 또는 새로운 전문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더 두고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나 정원부서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방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또는 보건소 분야, 또 농정 분야, 차량등록사업소 분야 업무가 늘어나고 그리고 점점 고령화돼 가는 추세에 그쪽 부서의 인력을 늘려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히 먼저도 간담회 때 얘기가 됐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적은 인원이고, 적은 인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 돌아갈 혜택을 그만큼 못 받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1명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힘들더라도 그런 부서를 늘려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73명을 이렇게 제시해 줄 게 아니라 예산안 편성하듯이, 예산안 편성도 원래는 부기까지 세세하게 다 해서 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편성해서 주는데, 이 부분도 73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12명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안을 주셨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좀더 우리가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그런 것을 알면서 심의를 할 텐데 73명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주다 보니까 조금은 그렇네요. 하여튼 주문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서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김홍열 위원님 하신 데 보충질의할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전문인력 계약을 요구 안 했다고 하셨죠?

○ 채병두 위원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인사부서에서 자른 거 아니에요?

○ 채병두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도 이쪽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무실동으로.

○ 채병두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직책이 필요함에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무부서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휘부에 올렸는데 올라가다가 아마 결재가 안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총무과장 혼자만 하실 수는 없겠지만 관련부서에서도 꼭 필요하면 관철을 시켜야지, 하지 말란다고 사람 빼버리고 일반직으로 돌리면… 계약직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왕 보건소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 위생과가 신설되면서 위생과장에 계속 행정직이 간단 말이에요. 보건소 쪽에서는 그런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위생과장까지 보건소 안에 있는 직급들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병두 위원 글쎄, 100% 찬성은 없을 테지만 전문직으로 따진다면 보건소의 직제가…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건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행정직으로… 지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기만 국장님도. 그전에도 행정직 소장들이 하셨는데, 사실 보건소장을 행정직이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좋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이런 사람들 다 행정직한테 시켜도 똑같죠. 그런 논리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직한테 시켜도 그런 논리라면 똑같죠. 오히려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국장님 인사를. 하여간 그런 점은 인사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인사를 하시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리셔서 조직관리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시키느라 진짜 욕도 먹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달라는 데가 좀 많습니까. 열악한 동네에 인원 충원해 달라고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조직관리실에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싹 빠져 있고, 하여간 힘드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배치하는 것도 업무능률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보는 측면에서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와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평생 바깥일만 하시던 분이 내근을 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안 따라주니까 고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 박호빈 위원 그것을 좀 해주세요. 본인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은 다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초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 박호빈 위원 하여간 빨리 조치를 해서 그분이 마음 편하게 열심히 공직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은 각 부서별 증원에 관한 요구내역이 주였다면 좀더 군살을 빼야 될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이나 조직관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의 행정업무 처리지연과 원주첨단의료기기멀티컴플렉스센터 건립 행정업무 총괄을 위해서 도와 협의 중이던 5급 정원 1명이 불인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4조와 관련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 수정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 총계 “71”을 “70”으로 하고, 본청 “29”를 “28”로 하며,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014”를 “1,015”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행정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백종수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백종수 인사)

기획행정과 김억수 과장입니다.

(기획행정과장 김억수 인사)

징수과 박성근 과장입니다.

(징수과장 박성근 인사)

회계과 유영민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유영민 인사)

정보통신과 최문규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의 주요성과 및 보람부터 금년의 주요업무계획까지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2010년 주요성과 및 보람입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작년 7월 1일 제5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원주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시정구호와 시정방침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사업부서를 중시하고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이 운영되었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주요 수상현황입니다.

총무·기획행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전국 대상을 차지하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지방청사 에너지절감에서는 전국 우수, 건전한 노사협력 부분에서도 전국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종합평가 등 5건의 상을 수상했으며, 세무·징수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업무 연찬회에서 강원도 우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강원도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에서 전국 우수, 공무원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에서는 3년 연속 강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은 지원부서입니다. 따라서 지원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기획행정과, 세무과, 징수과, 그리고 회계과, 정보통신과 6개 과는 본래의 고유기능을 다하면서, 총무과에서는 조직과 인사, 기획행정과에서는 예산과 평가, 세무과와 징수과는 본래의 자주재원 확보, 회계과는 계약과 지출업무, 정보통신과는 소통수단 이런 업무를 지원하면서 사업부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의 목표를 실현하고 최종으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하위직 공직자의 소통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1단계 인사발령을 지난 1월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업부서를 전면 배치하고, 그다음에 6급 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기존의 시장에서 소속 부서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소속 부서장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힘 있다고 생각되던 행정국의 지원업무를 지원부서 중심에서 인사를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격무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의 경우에 행정국 내의 3년 이상 근무자는 전부 사업부서로 전보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또 기존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명칭변경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면 부서의 명칭을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제2단계 인사는 7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소관 업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발탁하고 승진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우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직에 들어오는 8급, 9급 공무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부서 차례대로 간단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원 및 조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공무원 정원조례를 다루실 때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총액인건비가 조정돼서 내려왔는데요. 금년은 지난해보다 금액상으로는 68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8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난해보다 12명이 늘어난 1,368명의 인건비는 78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는 총액인건비와 정원을 무리 없이 추진하면서 인건비 절감 7억 원, 인력감축에서 25억 원 등 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32억 원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보강입니다.

금년에는 감사관이 현재 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까지 감사관의 자격이 있는 감사관 자격소지자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감사관을 다시 임용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저희 시정 여러 가지 현안해결과 국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에 5급 1명을 지난 2월 7일자로 파견명령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 행정지원실장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 정원으로 5급 1명을 3월 중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월 중에는 새주소부여사업담당을 신설해서 6급 1명을 배치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가에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보직관리가 합리적으로 되도록 해서 균형 있게 인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진과 전보기준 등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무평정을 연공서열 중심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난 6개월간 실제 근무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바꾸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먼저 시청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18시에 정시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날, 그리고 월 1회 하루씩 휴가를 할 수 있는 개인휴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 활동과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 등을 개최해서 직장 분위기를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 1회 베스트 공무원을 선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이 되면 표창과 포상금 지급은 물론, 근무평정 시 가점을 부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이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에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월 1회 매주 수요일 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5회에 걸쳐 35개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건의사항은 3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사 보궐선거 종료 후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와 공무원수양관, 하계휴양소 등을 계속 운영하고, 탁구장을 지난 11월에 지하 2층에 만들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구장 설치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4급 이상은 연간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의 학습을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인재개발원이나 지방행정연수원과 같이 공공위탁교육은 2년 내에 50시간 이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이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베스트원주 아카데미, 정책관리 아카데미, 사이버연수원 등을 개설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5급에게는 전략리더과정, 6급은 팀리더과정, 7급 이하는 셀프리더과정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700개 과정에 15,200명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총선대비 인구 늘리기 추진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9일에 실시되었던 제18대 총선에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최소 10만 4,000명, 최고 31만 2,000명이었습니다.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는 기한인 금년도 9월까지는 저희들 인구목표를 32만 명으로 정하고 32만 명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대학생 중에서 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추진하는 게 5개 대학 6,000명이 되겠고요. 기숙사 입주생 주소이전에 따른 지원방안을 2월 중에 확정하고, 관련 지원조례를 3월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인구 늘리기 촉진시책이나 자연증가분을 매월 300명으로 잡아서 9개월 동안 2,700명이 늘어난다면 9월까지는 32만 3,000명 정도까지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0억 원인데 본예산에 5억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총력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입 중에서 일반회계는 5,205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주재원은 1,599억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30.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세 1,158억 원과 세외수입 4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주재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예산확보전략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장은 현안사업 소관 국·소·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1∼3월까지는 정부예산 신청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서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2단계 4∼5월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 부처별로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6∼9월까지는 각 부처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 주요 인맥과 협조하고 또 시 간부가 각 부처를 방문해서 최대한 예산이 각 부처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2월까지는 국회에서 예산심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지역 국회의원과 적극 협조하고 또 일단 부처에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27일 관련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여기에서는 5%에서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는 5%였던 것을 금년에 7%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상향조정돼서 2014년 이후에는 10%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인 78억 8,500만 원은 일단 심의를 통해서 26건 72억 원이 심의가 됐고요. 지금 심의 유보액은 6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및 시정평가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원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부합동평가 지표 76개를 포함해서 원주시 주요업무 438개와 공통지표 10개 과제를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시상하고, 4급 이상은 성과연봉제에 반영하고, 5급 이하에는 성과상여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목이 금년부터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현행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드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이를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희 시 자체 세입목표액은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16억 원이 늘어난 1,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받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방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기한 연장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4항에 의해서 별도로 차기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현재 지방세 감면은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기준이 바뀌기 전에 3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다시 뽑아보니까 1,700만 원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은 290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290억 원 중 목표를 20%,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39억 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30%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잘 하는 읍면동에는 연 2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표준수납 시스템 시행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고지하는 OCR고지서가 있어야 은행에 가서 납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 3월 2일부터는 저희들이 발행하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의사만 있다면 은행에 가셔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외 지역에서는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만 지방세 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일부 신용카드만 사용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토록 제도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신축입니다.

우선 중앙도서관 신축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기 드렸습니다만,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위치를 수정하는 단구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지난해 11월부터 공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및 공유재산계획 변경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4월에 토지매입과 건축물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10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기는 2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지금 270억 원 중에서 금년에 확보된 것은 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곡관설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이것은 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은 1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6월에 건축물 설계공모, 9월에는 건축물 실시설계를 해서 1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앞으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초과면적이 6,971㎡로 나와 있는데요. 지난 2월 7일 청사 기준면적의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971㎡를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타 기관 임대와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에 의해서 금년 7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동안 농협이나 신한은행 또는 문구점, 매점, 식당 등은 저희 기준면적에서 제외됐습니다만, 2월 7일 기준이 변경돼서 1,50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900㎡의 면적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와 본 청사의 열 공급을 지금 RDF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는 주간에만 가동을 하고 야간에는 가동은 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다이옥신 배출억제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가동하면서 남는 열을 신축예정으로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원주교도소에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협의가 진전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RDF시설에서 교도소까지의 구간이 한 0.5km 정도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 협의한 결과는 원주교도소에서 상당한 호응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유지가 21,000필지에 1억 6,500만㎡라고 돼 있는데요. 한 5,000만 평 됩니다. 그런데 치악산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 48%, 2,400만 평 되고요.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게 2,600만 평 됩니다. 필지수가 21,000필지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의 각종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대부, 매각 또는 교환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전부 9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62개, 그다음에 건강도시 등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게 34개 해서 96개인데요. 96개의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해서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정보화 교육인데요. 일산동 시민정보화 교육장에 40석의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설치돼 있는 장비가 2005년과 2006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6,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장비를 전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주시에는 귀래와 신림 2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림 송계마을에는 작년에 받은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활용해서 특산품판매장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저희 공직 내부와 외부의 정보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그다음에 새올행정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등의 각종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는 지난해까지는 460만 면의 각종 기록물을 전산화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정성을 모으는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국은 이 두 가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66쪽부터입니다.

기획행정과장님께서 서울 재경시민회 행사준비 때문에 좀 일찍 가셔야 돼서 먼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자료심의라든가 심사할 때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된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류인출 위원 지난번 행정과 소관에서도 사회단체교부금 할 때 한 200페이지 되는 분량의 자료 3권을 다음날 2시에 심의하는데 전날 갖다주셔서 제가 농담 삼아 “보라고 갖다주신 것은 아니죠?”라고 여쭤봤었는데, 오늘도 기획행정과는 아니지만 집행부의 다른 단체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임돼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약 30명 이상을 면접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료를 사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본회의 시간하고도 거의 같은 시간대에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획행정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마땅치 않고, 자료를 미리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 검토할 시간도 없이 자료를 갖다놓고 심사를 보라고 하면 그냥 허수아비 앉혀놓고 하라는 얘기지, 차라리 하지 말고 사인해 달라고 하시든지. 갔다 오기는 했는데 심사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거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럼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비는 이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사업이니까 학교경비 지원 관련한 사업은 다 갖고 계시더라도 우수농산물 지원사업은 넘기시는 게……

○ 위원장 용정순 예, 그래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아까 보고 중에서 6급 이하 전보권을 부서장한테 주는 것은 아주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격무부서를 지원부서보다 우선순위로 넣어서… 저번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 것도 잘 됐는데, 문제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국장님도 나중에 근무평정 할 때 취지가 어긋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료를 늦게 주셔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원업무가 얼마나 늘어날는지 모르지만 공원과에 2명 증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식경제부 5급 정원이 6급 이하로 바뀌었으니까 다른 데 생각하시는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도 있겠지만, 보건소 쪽은 뭐랄까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맞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문막읍에 대한 위상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직제가 읍면동으로 돼 있고 읍의 예우랄까, 읍에 대한 위상이랄까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처음 읍장을 임용할 때 비중 있고 다음 승진까지도 감안해서 보내서 좀더 능력 있게 잘 하면 다음 승진 때 배려해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야 위상이 제대로 선다. 그리고 제대로 와서 일을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읍장이… 그렇다고 기타 동면이 하위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더 위상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몇 가지를 주문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에 보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결국에는 모든 업무를 자꾸 읍면동에 이관하면서 더군다나 이제는 인구수 비례해서 동 직원을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단구동 사람이 중앙동에 갈 수 있고, 또 중앙동 사람이 부론에 가서도 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중앙동, 5개의 시장을 갖고 있는 중앙동에 있어서 노숙자를 비롯한 각종 민원도 많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차량에 대한 범칙금 안 낸 거 떼어오면 순서별로 포상 준다고까지 하면서 결국에는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다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더군다나 6급을 빼고 8, 9급을 준다는 것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없애버려요. 동 자체를. 아니, 기껏 얘기했더니 감사 때는 조직관리팀에서 책임지고 확충해 주겠다고 답변까지 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약속도 안 지키는 자리인가? 왜 하냐고요. 속기록 찾아서 가져와요?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무보직으로 6급을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거 뭐 6급 다 빼고 8급, 9급 주고 도대체 일은 똑같이 주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베스트공무원 뽑으면 당연히 업무 폭주돼 있는 부서는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아니, 조정을 해도 거기에 맞춰서 7급을 주던가 해야지, 더군다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규발령 받아서 있는 친구,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입 오는 친구 일을 잘 해서 뽑는다면서요. 8명에서 어쨌든 동장 빼고 사무장 빼고 민원실 둘 있고 누구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까지 끼어 있어요. 도심 한가운데. 그거 누가 잘못해서 그 모양 만들었냐고요. 공직자 분들이 제대로 못 해서 도심 속에 완전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그 지역이라고요. 만날 얘기를 하면 도대체 먹혀야지. 성질나게 만들고 있어.

(행정국장, 방청석 직원과 얘기 중)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우리 박호빈 위원님과 조금 더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매번 얘기를 해서 부탁을 드렸다고요. 막말로 진짜 공무원들이 하는 거지만 내가 옆에서 보기 딱해서 그래요. 모든 것은 똑같이 다 배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업무 자기 동네 가서 하라고 못을 박든가. 그러면 인구수 비례해서 공무원 받는데 내가 찍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절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 박호빈 위원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몰라.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6급 뽑아 무보직 만들어놓고 8급, 9급 준다는 것은…….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부터는 인사에 사업부서나 격무부서 근무자를 중시하시겠다.’ 이게 시장님 방침이신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한 편에서는 이번의 인사를 두고 “주요부서에 있다가 일부러 사업부서로 보내서 다음번에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다.”(웃음)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게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는 누가 힘든 부서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는지를 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 소외돼 있는 사람들 없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청사관리도 여기서 하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탁구장, 당구장 설치가 지하 2층에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직원들 체육시설은 몇 층에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도 지하2층에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직원 분들이 근무시간에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면 오전시간이라도 주민들한테 개방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초과면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는 가까운 지역에 사시는 무실동 주민이라도 오셔서 탁구라도 치고, 헬스기구라도 활용할 수 있고, 점심시간이나 오후에는 직원들이 활용하게 하면 공간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 위원장 용정순 빈말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알려야죠.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저도 한마디 할게요.

○ 위원장 용정순 예.

○ 박호빈 위원 탁구장은 그나마 누가 보더라도 스포츠이고, 또 공무원 분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의회 직원들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탁구를 통해서 친목도 도모하고 운동도 하고 그것은 누가 봐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구대를… 당구도 큐스포츠라고 하지만 사실 당구대를 관에 넣는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당구대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하면 칠 수가 없습니다. 큐손질 내지는 당구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다리미로 다려야 되고, 큐손질 수시로 해야 돼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없느니만 못해요.

○ 박호빈 위원 당구대는 좀 신중을 기해 보세요. 괜히 욕먹어요.

○ 박호빈 위원 오히려 탁구대를 더 놓든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이시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72∼73쪽이에요.

○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사실은 도축세가 도살장에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농민하고 관계가 없는 세금인데, 그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돈까지 깎아주면…….

○ 박호빈 위원 글쎄,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역으로 올려서라도… 배부른 사람한테 더 많은 양식을 주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상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72쪽 세외수입에 16억 원이 지난해보다 감소되는 내역을 혹시 국장님께서…….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구제역으로 지방세 감면 내지 위에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300만 원이 아니고 1,7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 김홍열 위원 감면이 그렇고요.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자동차세 10% 감면해서 선납하는 분한테 혜택 주는 거 있죠?

○ 나복용 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어느 정도 되죠?

○ 나복용 위원 자동차세가 세무과 소관이었나요?

○ 나복용 위원 그래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에 차량도 있죠?

○ 박호빈 위원 1대 있고, 몇 분이나 하러 다니세요? 징수과 직원들은 안 해요?

○ 박호빈 위원 어쨌든 받는 것도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사실 거시경제는 높지만 지방의 실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못 내겠느냐’라는 역지사지의 입장을 한 번쯤 되새겨주고, 가급적이면 자진해서 낼 수 있도록, 하여간 너무 돈 걷는 데만 치중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아까도 총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서 적은 인원을 갖고 밤늦게 번호판 떼러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차주하고의 시빗거리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격려하는 측면에서 포상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래프 그려놓고 원칙만 따지지 마시고요.

○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 박호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은 부과부서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세 고지할 때 이제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은행에 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웬만한 것은 다 인터넷뱅킹으로 하는데 계좌번호가 고지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세무과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물어봐서 입금을 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것에도 계좌번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도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용정순 개선이 되나요? 그게 반영이 돼서?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RDF는 올해부터 회계과로 넘어왔죠?

○ 채병두 위원 여기 보니까 교도소라고 돼 있는데, 교도소가 재소자가 쓰는 면적이 많거든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되기를 주간에는 시청에서 쓰고 야간에는 교도소에서 쓴다고 돼 있는데 재소자들이 있는 동에는 난방이 안 들어가죠. 알고 있어요?

○ 채병두 위원 야간에는 퇴근해서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 채병두 위원 다이옥신 문제는 확실히 검증이 된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내가 회계과장님하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교도소는 지금 못 옮겨도 언젠가는 옮겨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는 않겠죠.

○ 채병두 위원 야간에는 별로 열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협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사무 이관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헬스장이 지하 2층에 있죠.

○ 김홍열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하 2층에 가서 해보시면 환기가 잘 안 돼서 이용을 잘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되는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문막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도 지하 1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기가 안 돼서 불편하다.”, 또 저도 그것을 사용해 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상 2층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니까 공기도 신선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 활용도가 별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옮겨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옮기셔야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지상면적을 민간인한테 주면서 한편으로는 교통관제센터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교통관제센터가 한 200평 정도 필요해요.

○ 김홍열 위원 글쎄, 그것은 좀……

○ 김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문제점보다는 교통관제센터의 높이가 4m 정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지 않는, 층고가 낮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런 문제라면 몰라도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 김홍열 위원 그렇다면 기 ITS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시라든가 전주시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크죠. 과천시라든가…….

○ 김홍열 위원 그것은 한 번만 평가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상관없겠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여튼 제가 어느 쪽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원주시에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관제센터까지 새로 지을 필요가, 차라리 차량등록사업소 1개층이나 2개층 가지고 될 것을 3층, 4층을 지어야 되잖아요. 교통관제센터까지 가려면.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 한편으로는 민간인한테 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 지어야 되고.

○ 김홍열 위원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고가 모자라서 안 된다면 그거야 방법이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가능한 방향이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적게 가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의회동에 태양열에너지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차고지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 나복용 위원 그 내용에서도 약간의 사무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순수하게 차고라고 해서 차만 넣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 기사들이 쓸 수 있는 약간의 시설이 필요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만 상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의회동에… 주변에 가로등들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같은 경우에 충분한 전력량이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 검토를 해보는 게, 녹색성장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청사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회계과 청사관리 쪽에서 나중에는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시설을 할 때 아예……

○ 나복용 위원 하여튼 동절기에 관련돼서 문을 닫아놓는 형태들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나복용 위원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최근에 RDF 다이옥신 검사하셨죠?

○ 위원장 용정순 그게 원래 벌써 하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진 거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하시는 대로 결과보고서 좀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원별 전화번호, 하는 업무 이게 돼 있나요?

○ 김홍열 위원 우리 전 직원 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제가 들어가다 들어가다 못 들어갔는데…….(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이어서 거기에 직원 분들 사진도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새올에는 다 있잖아요.

○ 위원장 용정순 이름하고 얼굴이 헷갈릴 때 얼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어요.

○ 박호빈 위원 제가 한 가지만…….

○ 위원장 용정순 예.

○ 박호빈 위원 제가 간부들 스마트폰화해서 업무를 능률화시키자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효율화된다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범도시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보조금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전국적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서 모범사례가 되면 더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 박호빈 위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스마트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KT강원본부가 있으니까 한번 국정원이면 국정원, KT면 KT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시다시피 대기하고 계시고 각종 현장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날로그도 아닌 문서 결재시스템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해소되면서 또 우리가 IT국가라는 것이 실감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각종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 의뢰해서. 그게 납품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고, 또 비용도 일정 정도 소요된 것인데 페이퍼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책자 아니면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의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용역해서 납품이 된 기본계획서나 용역보고서가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자료실에 탑재해서 누구나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용정순 그것 좀 꼭 좀 협의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국장님, 19대 총선 대비 인구 늘리기 있죠? 우리가 인구가 조금 모자라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총선 있을 때마다 인구와 구역정리를 국회에서 했었잖아요. 이것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16대부터 17대 계속 변동이 있었으면 이것을 해야 될 의미가 불확실하지 않나요? 그런 거 확인해 보셨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6, 17, 18 이렇게 하셔서 18대에는 17대 것을 그대로 썼다…….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확인되면 이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만 들여서 해서 나중에 국회에서 35만으로 딱 잘라버리면… 지금 이거 아주 예측……

○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혹시 예전 16, 17대는 한번 비교해 보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런 염려가 돼서요.

○ 신재섭 위원 예, 과장님 먼저 가셔서 국장님한테 여쭤봤고요.

○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월인가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업무를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책자로 해서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필요성이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식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 신재섭 위원 지난번 것은 다른 국도 똑같이 쭉 정리를 해서 주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른 국은… 지난번에는 개요, 필요성 이런 것을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 신재섭 위원 나중에 또 주시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홍보실장 허만정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방향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정을 적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알려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하여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첫 번째,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시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이해를 도모함과 더불어 시정에 시민의 참여를 꾀하고, 열린행정,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금년에는 신문·방송·잡지 등 다양하고 실속 있게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정방송 제작 송출입니다.

대중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을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고객 중심의 맞춤형 홍보물로 제작, TV·인터넷 등 다양하게 송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작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원주 제작 배부입니다.

각종 시정 추진사항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유익한 건강·법률, 그 외 다양한 생활정보를 게재하여 시민에게는 유익한 시정홍보지로, 출향인사에게는 애향심과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고향 소식지가 되도록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명예기자를 추가 위촉하여 시민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행복원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 품격 향상 및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첫 번째, 이미지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만의 특이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컬러, 동영상, 대중교통 등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금년에는 관광버스, 수도권 지하철역 등으로 확대하여 이미지 홍보를 다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 활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4명으로 전원주 씨, 김혜영 씨,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를 비롯하여 올해 새로 위촉한 탤런트 유진 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대사의 이미지에 걸맞은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시책홍보, 행사참여 등 해당 부서와의 긴밀한 사전협조를 통하여 홍보대사 역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민선5기 비전과 우리 시의 관광·문화·역사와 발전방향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의 방문단 및 각종 행사 시 홍보하고, 전광판, TV광고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시의 역점시책과 비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먼저 시정 전광판 4개소를 활용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 추진사항 및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추진사항을 계기성·시의성 있게 과감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취재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보에 대하여는 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로 1명씩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홍보위원회를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지역 여론수렴에 활용하는 등 역할의 다양화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통한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증진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 7개 도시와의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국제회의 참가, 걷기대회 상호참가, 테마별 시책교류 등 정례화된 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치카와시와의 건강도시 교류협정서 갱신 추진 및 중국 이엔타이시와의 교류 10주년 기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 참가 및 시책교류입니다.

건강도시이사회의 참가 등 다양한 국제행사 참가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 향상 및 이미지 제고에 힘쓰며, 도시계획, 관광축제 분야, 한지산업 등 시책교류를 통해 우리 시 역점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명예통역관으로 활용 내향적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국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시장님도 작년에 바뀌셨는데요. 시정홍보하는 방법이 지난 연도 말고 올해 새로 생긴 게 또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새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추가된 것은 없으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지역은 TV에서 해주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모습을.

○ 신재섭 위원 실시간으로 해주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있어서 못 보는 건가요?(웃음)

○ 신재섭 위원 외부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영월군인가 거기는 실시간으로 쭉 해서……

○ 신재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매체한테 정정보도 요구한 적이 좀 있나요?

○ 신재섭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님이 이번에 바뀌셔서 여러 가지 8대 사업 해서 새로 진행하시는 것도 있는데, 시장님 말씀하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하고 다르게 들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아니, 시장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여쭤보면 “정반대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면 주민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방송에 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하고……. 앞으로는 정정보도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재섭 위원 너무 다르지 않게.

○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홍보대사로 김혜영 씨를 지난해 위촉하셨죠?

○ 김홍열 위원 제가 일부러 보려고 본 건 아니고 여러 번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효과라기보다도 그분이 많이 해주시는 편이더라고요. 다른 어느 분보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정말 방송에 나와서 “원주를 사랑해요.”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홍열 위원 퀴즈를 풀면서 토토미를 제공하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기타 방송에 나와서도, 아침마당인가 거기 나와서도 원주를 홍보하는, 그래서 아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먼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부론하고 귀래 쪽에 라디오 수신상태가 나쁘다.”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지.

○ 김홍열 위원 그렇다고 주민 어느 누가 방송통신위원회나 KBS에 할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 김홍열 위원 그렇죠.

○ 김홍열 위원 물론 전자파 영향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없는 곳도 수신상태가 나빠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AM의 경우는 단파로 방송이 되고, 그런데 FM도 마찬가지예요. FM이 조금 낫기는 한데 역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길을 찾고 있는데……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 분야를 좀더… 그래도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시정홍보실 아니겠어요. 직접 담당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게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할 일은 아니죠.

○ 김홍열 위원 그래서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라서 제 나름대로 확인하고 요새 길을 찾고 있는데 같이 좀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령 중계소를 세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시골에 있는 분들도 라디오를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게, 또 가정에서는 제대로 들어도 차에서 못 들으면 그것도 시정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사거리 부분에 전광판이 높은 데 달려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춘천 가서 보면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춘천 중앙로타리에 보면 대형전광판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중계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저런 게 안 될까. 원주에서 그래도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로타리 부분에. 그래서 위치를 보건소장님실 있는 데쯤에 하면 제대로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왜 우리라고 그런 것을 하나 제대로 못 할까.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하나 제대로 못 해줄까.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제대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시정홍보도 가능하고 뉴스도 제공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시 품격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역량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기 사진도 나와 있지만 이게 LED도 아니고 점자판… “혁신도시·기업도시 원주” 이거 우려먹을 만큼 한 것 같은데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누구든지 먹고 싶고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가 있는 이미지가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것을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남 다 한 거 하시지 마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대사 위촉에 네 분이 계신데 페이가 다 틀리시나요?

○ 박호빈 위원 그 페이가…….

○ 박호빈 위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들었어요. 김혜영 씨가 라디오 토크를 통해서 해주시는 부분은 사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국제행사 참가에 보면 교류기념사업을 통한 도시 간 협력증진 해서 일본 이치카와시와의 교류협정서 갱신체결은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사실은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가서 벤치마킹도 해오고 있는데, 이엔타이시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시거든요. 자매가 허페이시고, 이것은 우호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외사과를 통해서 한국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인력수출을 한다든가 뭔가 하나라도 경제적인 논리로 득하려고 하는 목적이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류를 하면서 공무원까지 교류하면서 그런 부분에 서로 욕구충족을 하나도 못 해줬거든요. 이엔타이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매우호를 맺은 나라가 몇 개 국인지 아시나요?

○ 박호빈 위원 네.

○ 박호빈 위원 프랑스는 없어요?

○ 박호빈 위원 거기 100년 된 포도주농장도 사실은 프랑스하고 연결됐던 부분인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류로서 끝날 게 아니라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익이 서로 생길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LED전광판 이동에 대해서 따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류인출 위원 아직……

○ 류인출 위원 아직 후보지도 없고요?

○ 류인출 위원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 류인출 위원 속초시는 가보면 건물……

○ 류인출 위원 시유지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 류인출 위원 아, 상업지역에 시유지가 있으면 4층이 아니더라도 불법이 아니고요.

○ 류인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제가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아까 유선방송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방송되냐고 여쭤봤을 때 된다고 하셨죠?

○ 신재섭 위원 아니, 외부 말이에요.

○ 신재섭 위원 외부에 방송이 되냐고 여쭤봤을 때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방향이 확 틀어졌어요.(웃음)

○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된다고 대답하시면 “영월군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시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 신재섭 위원 아, 그것은 그런가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내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회의하는 것도 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읍면동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예전에 한동안은 그게 됐었거든요. 한 채널만이라도. 한 채널만이라도 됐었는데 그것조차 지금 안 되고……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청에서 소외돼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적어도 의회의 상임위나 회의하는 모습들이라도 좀 방영이 돼서 알아야 업무연관성도 있고, 또 시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높고요 그것은 다른 데와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돈이 드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 나가 있는 공무원이 몇 분이십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리고 읍면동에 드나드시는 주민들도 있고,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동에서 그런 요구들이 높은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시고……

○ 위원장 용정순 앞에 말씀하신 “검토해 보겠습니다.”와 같은 수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는 안 됩니다.(웃음)

○ 위원장 용정순 아, 송출비용이?

○ 위원장 용정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비용이 든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어쨌든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도 다 보는데 왜 자기네만 못 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인터넷으로 각 위원회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고 나서. 그것도 안 된다면 또 다른 차선책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 위원장 용정순 지금 사업소에 송출하는 방식을 먼저 검토해서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 위원장 용정순 네, 해보시고 그래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장동욱 감사관 장동욱입니다.

2011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감사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올해 감사목표는 엄정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원칙을 준수하며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자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실용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감사를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추진 전략입니다.

감사행정 분야에서는 비리발생을 예방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직비리의 사전차단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 등은 면책을 강화해 나가고, 민원처리 지연 등 무사안일이나 소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친서민형 고충민원처리제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행정 분야로는 자치법규 외 입법심사 등 입법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하고 신속 공정한 권리구제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민세 과세누락 등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예산, 계약, 지출 등 지방재정시스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시스템의 운영은 업무분야별로 비리분석과 위험경보,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에 비리발생 시나리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감사를 실시하여 예방감사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상분야에 대한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분야 사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4월은 관광·유원지 등 안전관리 준비실태, 7∼8월은 하절기 방역과 청소실태, 9월은 교통시설물, 11∼12월은 동절기 사업장 안전관리 및 제설대책 준비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점검활동을 통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게 하는 한편, 제도개선방안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책운영 지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충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제3자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합의제 의결제도입니다.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위원 7인과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주요성과로는 지난해 제3회 국민신문고 대상 평가에서 옴부즈맨 분야 국무총리 기관상이 확정되어 금년 2월 25일 수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공적으로는 고충처리전담조례 제정과 행·재정적인 지원 및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 등의 시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의회의 고충처리전담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방향제시 등에 힘입은 성과로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현장방문 처리제 시책에 대한 행정지원과 함께 올해 5월과 6월에 계획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컨설팅사업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확대 운영입니다.

심사대상 사업범위는 일반공사의 경우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변경은 10% 이상 증액분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며, 용역은 3,000만 원, 물품은 1,000만 원 이상으로 계약심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추진계획은 예산절감 목표율 4.5%로 설정하여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발주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자치법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사용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전문적인 판례의 검색 등 법률정보 사용률을 높이고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진계획은 자치법규 정비와 무료법률 상담은 연중 추진하며,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는 1월 말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감사관님, 상시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 김홍열 위원 그 외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김홍열 위원 물론 그전에도 감사담당관님을 하셨고, 이번에 또 오셔서 아마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관실의 역할이 행위가 벌어졌을 때 처분보다는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취약부서를 감지하고 직접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시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아시고 계시고 또 보고를 받아서 아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그런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 쪽에 좀더 치중해 주셨으면……. 지금 주민세 과세누락, 예산, 계약, 지출, 자금 여기보다는 취약부서가 다른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데 좀더 중점을 두고 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좀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생활 불편분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도로를 새로 낸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맨홀관리라든가 또는 관 같은 거 묻느라 도로를 팠다가 복구하면서… 사실 그것은 건설분야인데 감사실에도 토목분야가 있잖아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 나왔으니까 그 기능을 좀 보강해서… 아까 이야기한 맨홀분야 같은 경우에도 먼저 예산 다루면서 건설분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간에 맨홀을 알고 운전 못 해요. 피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차량도 망가질 뿐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로 준공할 때 제가 관계부서에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랴부랴 올리고 내리고 해서 맨홀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복구하는 것도 사실 기술이 모자라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을 감사관실에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 찾아서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해주셨으면…….

예를 들어 지금 법원 앞 한번 가보세요. 맨홀이 어떻게 관리가 돼 있나. 제일 엉망인 곳이 법원 앞의 그 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기도 해요. 해당부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면. 금년만큼은 말끔한 도로, 믿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구역별로 토목직공무원들이 실명제로 해서 자기 구역은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말 밤에 눈 감고 운전해도 괜찮을 정도로 깔끔한 도로를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 시의 품격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라고요. 기술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게 아니라 감독소홀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토목분야 쪽을. 사실은 건설분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감사관실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김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18쪽에 보면 법무분야에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입법 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워낙 똑똑하고, 전문분야에 계시고, 또 우리 공직자 분들은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결국에는 전문분야에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직자 1,362명에 대한 법률서비스 부분은 거기 계장님 네 분 계신데 어느 분이 해주시나요?

⃝ 법무담당 김재수 제가…….

○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계장님이 전문가세요?

⃝ 법무담당 김재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 박호빈 위원 계장님이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나요?

⃝ 법무담당 김재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직자를 상대로 법률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는 법제처나 아니면 저희 고문변호사님을 활용해서 법률교육을 하고…….

○ 박호빈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즉흥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때 우리가 전화상으로도 바로바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감사관실이 별도로 생겼으니까 하다못해 6급 정도 선에서라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한 분 계셔서… 그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사무관까지는 된다고 했거든요. 계약직을 두든가 해서 그런 공직자 분이 한 분 계셔서 마음 편하게 뒤에… 아니, 하다못해 부모님이 힘을 못 쓰시더라도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것하고 틀리듯이, 뭔가 그래도 법률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분이 계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화기상으로라도 바로바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이 계셨으면 하는데 계획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 법무담당 김재수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어떤 판례라든가 법률해석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분들이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은 고문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항상 전화라든가 문서로 해서… 전화로도 자세하게 응대를 해주시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벌이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자문료 얼마씩 줘요?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 법무담당 김재수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면, 입장을 바꿔놓고 1건 하면 진짜 돈 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하고 어느 것을 신경 쓰겠어요. 그 변호사들 전화통 붙들고 있을 새가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간부들도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나는 감사관이 생기면서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서 결국에는 분리가 돼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민들한테 행정력의 신뢰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게 앞서가야 되고, 툭하면 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하고 하면 져.”라는 의미가 내포돼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러 행정소송을 해서 관이 패소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세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부적으로 공무원을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공직자 정도 되고 최고의 직업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옛날보다는 사실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예방측면에서, 우리가 행정력의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더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법리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죠?

○ 박호빈 위원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신 계장님들도 만년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적인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돼 있는 분이 계셔야죠.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부서별 정원조례에 나와서 지켜봤는데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진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12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분야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뜻입니다.

○ 박호빈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을 보충하셔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한 가지, 21페이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컨설팅 참여 전문성 향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박호빈 위원 연찬회?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 박호빈 위원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도 해줘야죠. 그게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는데.

○ 박호빈 위원 그럼 며칠 내에 통보를 해주나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통보를 해줘요?

○ 박호빈 위원 하여간 소수의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법무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어서 논리정연하게 써내려가지만, 사실 일반 시민들의 속마음은 이렇지 않은데라는 것을 탄원할 때는 글솜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것보다 그런 소수의 약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하다못해 한탄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제 확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인력이 충분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실이.

○ 나복용 위원 감사관실이 인력이, 업무가 상당히 세분화돼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회계과에 있다가 넘어온 건가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나복용 위원 이것을 차라리 회계과에 그냥 뒀으면 업무효율이 더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관실에 업무를 맡겨놓으니까 글쎄요. 분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거든요.

○ 나복용 위원 올해도 조기발주해서 벌써 발주건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일이 세 분 정도가 이 업무를 해나가기에는… 그리고 10% 이상 증액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용역부분, 물품부분에서 1,000만 원, 3,000만 원… 공사가 크면 클수록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 나복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고급인력 대비해서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행정이거든요. 건별로 계산을 해봤지만 이 부분이 참… 이것을 해서 예산절감이야 되겠지만,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이 여기에 매달려서 남 설계해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들춰봐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면 또 와서 재검토해야 되고, 사실상 해당사항이 되는 것은 10% 이상 증액 설계변경이 있을 때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계장님에, 토목직에, 건축직에, 현장을 뛰어야 될 분들이 여기 앉아서 효율성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죠.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업무를 없애든지 그러면 되죠. 각 부서에 압박을 해서라도 튀어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를 줄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서 예산조율해서 다시 발주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 물품 같은 것도 1,000만 원짜리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비교표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있을까요?

○ 나복용 위원 솔직히 말해서 죽을 지경이죠. 12시까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 이튿날 보면……

○ 나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각 발주부서에서 용역설계가 나오거나 증액이 있을 때는 일차적으로 검증을 완벽하게 해서 올라오면 별로 검토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을 협조공문을 내시든지, 만약에 그게 올라와서 감독소홀로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예산절감이 들어갔다 그러면 징계사유를 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강하게 해줘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어차피 여기저기서 검토 다 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중검토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 나복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과장님, 계약심사제의 도입목적에 관해서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계약심사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들이 요새 많이 일고 있어요. 원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도를 폐지하고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과장님, 혹시 지난 한 해에 몇 건 심사해서 예산절감이 얼마 되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계시나요?

○ 김홍열 위원 그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각 과에 기술분야 직원이 있는가 하면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능력도 없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시책이 일부 처음 한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가 넘어온 지도 얼마 안 돼서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성과라든가 또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뭐랄까, 지금 나복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고 뛰고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등등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에 민원이나 편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처리하는 방식이 무기명으로 온 것은 처리를 안 하시나요?

○ 위원장 용정순 네, 무기명으로 온 것은 처리를 안 하시나요? 제가 몇 가지만 같이 여쭤볼게요.

감사담당부서에 제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무기명으로 들어온 것은 감사를 안 하시는지, 두 번째 감사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사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해당부서로 넘기시는지 그러한 기준들이, 그래도 감사담당부서에 제보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대부분이다 싶거든요. 해당부서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감사담당부서에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그럴 때 기준이나 선별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내용을 잘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 위원장 용정순 직접 조사하나요?

○ 위원장 용정순 알겠습니다. 무기명이면 답변할 데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면 감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직접 조사하신다고 하는데 저한테 오셨던 민원인이 본인은 감사담당부서에 했는데 감사담당부서에서 회신이 안 오고 해당부서에서 회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그 정황을 다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감사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는 해당부서에 수차례 문을 두들겨서 안 된 경우도 있고, 물론 직접 그 부서에 얘기하는 것보다는 감사담당부서에 얘기하는 게 훨씬 공신력이 크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웬만한 건들은 일이 좀 많으시더라도 감사부서에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