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국(기후에너지과, 환경과, 생활자원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23년 6월 15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심영미 오늘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국장 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환경과장 이정용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산림과장 이창길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인사)
이정용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인사)
이호석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인사)
윤석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인사)
이창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인사)
김용복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인사)
○위원장 심영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환경국 직제 및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 서병하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기후에너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관련을 보면 주로 아파트 단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기에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 이렇게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가로등 문제나 주차장의 라이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전기로 표현하면 백열 기구나 형광 기구에서 LED 기구로 전환한다든가 이랬을 때도 다 지원이 가능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아파트 단지 분야로 아파트는 따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내에 전체적인 그런 게 총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한 단지에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다 일반 40와트(W)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사업을 요구하고, 그에 관련된 지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마 주택과 쪽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아마 공동주택 관련해서 주택과 쪽에 아마 그런 시설을 좀 지원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이 하는 부분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기후에너지과도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전기 부분도 에너지세이브 이런 부분들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은, 일반주택 관련한 부분은 한 집을 한 집으로 보지만, 공동주택은 500세대, 1,000세대, 1,500세대 이런 세대를 한 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제 에너지세이브를 할 수 있는 면은 개인주택 한 집보다 사실 아파트 단지를 우리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그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접근을 많이 해줘야 탄소포인트제 관련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문제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공동주택이니 건축과 소관이 아니겠느냐라고 분명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과끼리 협의만 가능하고 그 부분들이 어쨌든 사업적인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눠서 보지 말고…… 밖에서는 다 원주시정으로 보지, 기후에너지 관련, 건축과 관련 이런 식으로 나눠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시가 ‘에너지세이브를 정말 해보자, 탄소포인트제를 과감히 실천해 보자’라고 했을 때는 관계부서하고 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 속에서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줄 수 있도록, 에너지가 세이브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에너지 부분은 저희 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 또 저희 부서에서도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원주시의 주택 거주 현황을 보면 아파트가 거의 70% 이상 되잖아요. 36만 명 중에 못해도 거의 25만 명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 기후에너지과가 더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사업 예산이 4배 정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가입 세대수도 전년도와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사업 대상이 민간분야만 있지 기업분야가 전무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주시에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알림, 고시하는 기능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우선 첫 번째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5,500만 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 2억 3,000만 원으로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번에 7,0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더 받았고요. 그리고 시비 1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이유는, 강원도 실적, 전국 실적이 있는데, 전국 실적이 12% 정도 되고 강원도 실적이 7%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7% 조금 밑에 6점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확대를 시켜 보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포인트 인센티브를 1포인트당 2원씩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는 5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절감해도 최대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었는데, 금년에는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늘려놔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 주택이나 개인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고 기업 부분은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국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환경부나 이쪽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민간 부분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부분에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강원도나 환경부 쪽 앞으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은 뒷부분에도 있습니다만, 탄소 인벤토리라고 해서 환경부 사이트에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2020년까지 매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자체별로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그게 통계가 나와 있어서 원주시는 2020년 기준으로 15만 5,000톤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계속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시민참여형 기후변화대응 행사 등 운영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액을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거의 같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상길 위원 올해 슈퍼 엘니뇨도 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마다 물가 상승율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우선, 최근 3년간 6,000만 원을 보조를 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도 조금 변경을 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나 이쪽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총량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의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6,000만 원 정도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지구의 날 주간행사도 하고 있지만 친환경 교통주간이라든가 목록을 달리해서 다른 보조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길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행사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이렇게 되면 행사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환경문제가 엄청 심각하고 기후변화도 너무 심각한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예산을 따다가 좀 시민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받을 때 소홀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9쪽), 축산단지 악취해소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전년도부터 아주 애써주셔서 소초면이 악취관리지정을 위한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점은 지난 환경부 심사에서 과장님이 애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선정됐습니다. 어쨌든 결정권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갖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나 원주시가 혜택이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올해 다시 재공모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난번 악취모니터링 신청했던 거는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모니터링 예산을 직접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제가 직접 공모에 가서 PPT 발표를 하고, 현장에서 위원들 얘기를 들어 보고,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했었는데요. 일단 위원들은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악취관리지정권자가 강원도지사인데 “강원도에서 해도 되는 사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한 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악취관리 모니터링을―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모사업은 안 됐지만―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하는 심의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13∼14일, 어제까지 이틀간 강원도 환경정책과하고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시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악취 관련 현장실태조사 2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각 농장별로 공정상의 어디에서 악취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면 비료 생산하는 돈사, 실제 돼지를 키우는 돈사에서 배출되는 배출 환기구에서 얼마큼 나오는지, 이런 공정별로 각각의 시설에 대해서 전체 포집을 다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분석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쪽은 주민들이 직접 모니터링해 냄새 발생하는 시간대하고 이런 것을 수첩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미처 못 가지고 왔거든요. 가져다드리면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이 되어가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일단은 법상에 지정 요건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법에 1회 이상 초과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하는 거는 일단 충족이 됐기 때문에, 도하고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이유도 법에 그런 게 달성이 안 되면 저희가 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행정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충족을 해서……
다만 농가주들이 자진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얻은 만큼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여지를 드리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악취가 얼마 정도 초과가 되는지 이런 것을 1년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하는 부분이고요. 연말에 그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농가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농가주들이 자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게 그런 시설 개선을 한다고 하면 지정을 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농가주들이 그런 것을 나서서 하지 않거나 그러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행정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지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이 성립된다면, 농장주분들 의견 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적으로 행정적인 처분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지정 이후에 그 농장주들이 시설 개선이나 그런 것들이 선행됐을 때 지정된 부분을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은 해야 된다. 이거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장이 가장 큰 냄새가 나는 요인으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올 연말에는 주민들이 속 시원한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홍기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대 위원님이 관련된 부분들은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악취 민원의 발생 시기가 언제부터라고 알고 계시죠? 굳이 ‘몇 년’이다 보다도, 오래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오래됐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설 때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그분들이야 그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 테고, 그 소초지역 주위의 주민들은 매일 이 악취에 시달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농장주들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태도는, 최초 작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농가주와 면담을 해 봤더니 아쉬운 점은 옆에 다른 4개 농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홍기상 위원 서로 미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유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주민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마음을 먹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상 위원 업체 대표분들이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건 인지하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악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게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최근에 저희가 강력하게 계속 측정을 하다 보니까 전보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느껴지고, 주민들도 전보다 조금 냄새가 덜 난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최근에도 제가 강릉 갔다 오다가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일부러 제가 차창 열어보기도 하고 마을에 들어가 보기도 했는데, 여전히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악취 해소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농장주들이 설비를 설치한다든가 보강한다든가 이게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컨설팅해 주는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현황에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지원해 해줘서 시설 개선을 한 부분이 조금씩 있긴 한데, 뭐 그거 가지고는 정말 너무 미흡하고요.
○홍기상 위원 빙산의 일각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과장님, 축산과장님 이래서 관련 부서들이 이 악취해소 관련된 대응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게 행정이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협의 체제로 아예 이 부분들을 대응하고 계셨다는 것은 아주 적극행정의 기본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뒤에 환경과장님 잠깐만 좀 이리 나오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내용이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발언석으로 이동)
○홍기상 위원 이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우리 행정상의 제재 절차와 제재 수위가 어디까지 될 수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민원 지역은 아시겠지만 운영 관리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퇴비화시설 다 포함입니다만, 시정 부분 개발 수처리공정도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검사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 쪽에 정상적으로 퇴비발효라든가 우기 때 유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는데, 유출이 생기는 것은 바로 형사고발 조치를 진행하고요. 수질 기준이나 일정 부분에 초과되는 상태에서는 과태료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과태료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과태료는……
○홍기상 위원 최고.
○환경과장 이정용 1차, 2차, 3차가 다릅니다.
○홍기상 위원 3차 최고, 아주 우리 행정에서 최고로 매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
○홍기상 위원 어느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5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홍기상 위원 아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방청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이쪽은 제가 봤을 때 수질 관련된 부분, 폐수 이런 쪽이고, 과태료 많이 매겨봐야 500만 원 최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악취 관련한 부분, 이 부분으로 행정제재의 최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지금 환경과장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처분이나 개선명령이나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려는 이유도, 지정을 하게 되면 1차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차는 고발, 그리고 조합 정지 명령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정지 명령까지 안 됐을 경우는 완전히 고발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중지시키는 부분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관련된 사업 취수나 여기까지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거기까지 안 되고요. 조합 정지 명령이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수년, 제가 봤을 때 20여 년 가까이 이 부분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네들 이득을 위해서라면 주위의 환경이나 주민들, 함께 살고 있는 이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아주 불쾌한 생각이에요.
자기네들 오직 사업의 성과만을 위해서, 자기네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그렇게 사업을, 하필이면 우리 존경하는 원용대 위원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가 같은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서 수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부분들을 인지하고 정말 우리 같은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원 벌었다면 못해도 5,000만 원 이상은 투자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수년 동안 그런 노력은 단 1도 안 한 채 행정에서 최대한 어쨌든 이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하면 저는 이것도 늦었다라고 봐요. 하지만 악취지정 고시 정확히 하고, 최대한 이렇게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제재 이 부분들은 프리(free)하게 열어 놓으시고요. 그렇다고 당장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 줬다고 봐요. 이제는 더 이상 행정절차를 밟고 진행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든가, 그분들이 하려면 해라, 마음대로 한다, 이런 불순한 태도로 했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 서셔서 주민들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홍기상 위원님하고 원용대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정용 환경과장님께 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정용 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발언석으로 이동)
소초에 신청봉 쪽으로 돼 있는 지역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원주권에 가축분뇨, 퇴비가 몇 군데죠?
○환경과장 이정용 재활용 시설은 전체 5개소가 있고요. 퇴비화 시설로 해서……
○이병규 위원 거기 시료 채취해서 성분검사 다 하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퇴비에 대해서 성분검사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강원도 소관입니다.
○이병규 위원 강원도 소관?
○환경과장 이정용 네, 원주시 소관이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소초뿐만 아니라 가축분뇨하는 데에 퇴수 부분하고 악취 부분하고 다 연계된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쪽도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왜냐하면 농촌 지역 쪽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 인근하고 밀접된 관계가 있어가지고 뿌렸을 적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봄에.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발효돼서 나오는 퇴비가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료 채취했을 적에 그 성분에 대한 거를 통과가 됐기 때문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괜찮게 나오다가 끝판에 가서는 물량이 달리다 보니까 생 똥을 같이 발효된 것하고 버무려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냄새가 역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가에 공급된 냄새가 많이 나는 거를 채취해서 거기서 성분검사 해서 안 맞을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하든지, 벌금을 물린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이게 개선이 되지, 그러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업체 가보면 공급해서 발효퇴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거의 20억 원이 넘어요, 보면 한 곳당.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돼서 나왔을 적에 농가에서도 작물을 심었을 때 피해가 오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악취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비료관리법 법률을 다루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앞으로 그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주관부서와 사업부서 세 개 부서가 연관돼 있잖아요. 전문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다음에 축산과장님이 불필요하시더라도 같이 배정을 해 주셔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 심영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6쪽),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공사현장이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아마 철저하게 한다고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발생지역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원주시가 지금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에 직원 혼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민원이 빗발치다 보니까 매일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측정도 해오고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굉장히 많은 것은 현재로서는 업무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아니면 용역을 줘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용역은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행정직이 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나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직원이 혼자 원주시 전체 비산먼지나 공사현장의 민원을 갖다가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여기 고발 건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비산먼지 일으키는 공사현장에 살수차가 꼭 같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배치 안 하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골프장 건설하거 이러는 데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해서 진짜 코를 들고 다닐 수 없도록 먼지를 내는데, 어쨌든 살수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먼지가 덜 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살수차 배치를 안 해서 먼지를 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1차 경고하고 2차 때 과태료를 매기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절차상 경고하고, 그다음에 안 따르면 그때 가서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에 보면 최하 2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는데, 이게 시에서 임의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린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법령상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과태료만 부과를 했지, 지금 다 받았나요? 납부를 다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납부하고 그 이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안이 굉장히 법령에 위배될 만큼 크면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대부분 과태료 처분 수준에 다 머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발 대상자는 없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지역에 요즘에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먼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안 생기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22쪽), 수소충전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초면 장양리에 수소충전소 구축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주민설명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기는 언제쯤 보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시기는 업체 측하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장님들하고는 사전에 한 번씩 미팅을 했고요. 지난주에 환경부 행사하면서 SK그룹 쪽의 대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원주에 왔었습니다. 수소버스 공급 확대 협약식 하면서 그때 제가 또 업체 측에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지역주민들 마을회관을 빨리 잡아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주민들께 미리 한번 설명회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얘기를 들어보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설명회 장소에서 혹시 주민지원금제도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거리 수나 이런 것들이?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주민지원금 관련해서는 시 측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설 할 때 마을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마을주민 지원기금을 납부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난주에 업체 측에 주민들 설득하거나 이러려면 일정 규모의 주민들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업체 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원금이라면 일시적·한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을 두고 일정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 주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런 부분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익의 일정 부분이라든가―예를 들어서―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보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원주시민들이 안전성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업설명회 때 수소에너지 관련된 안전성, 그리고 문막이나 이런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수소충전소하고 타입이 다르다는 것도 강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련해서 수소버스를 원주 관내 들어오는 차들을 전환하겠다는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반대로 원주시의 타 사업부서에서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CNG 버스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기 조절을 해서 좀 늦추든지, 어차피 차량 주문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친환경버스로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CNG 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나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대차를 해야 된답니다. 그 대차 기간에 맞물려서 올해 바꿔야 될 부분이 10여 대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수소충전소가 연말 완공되면 시내버스 부분도 앞으로 수소버스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내년으로 늦춰주든가, 어차피 버스 올해 주문해도 출고가 되는 거는 내년에 출고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을 올해 하지 말고 내년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법령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25쪽), 가스관련(판매·제조·저장)허가신고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30쪽),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2023년도 수의계약하고 25년도까지 계획이 있는데, 이 밖에도 해야 할 곳이 얼마나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니까,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아파트는 제외하고, 공동주택 제외하고 단독주택 보급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한 40%는 도시가스 보급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라인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LPG로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니까 단독주택으로만 봤을 때 2만여 가구 이상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촌 지역은 어쩔 수 없이 LPG 가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내 중심으로 해서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가스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분류된 단독주택이 각 2만 호 정도 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2만 호 정도 다 가스 공급을 하려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18개 마을이 있어서 5∼6년 걸릴 것을 지난번 우리 산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도시가스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셔서, 그것을 2년 내에 2025년까지 18개 마을을 당겨서 한 3년을 더 줄여서 완료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현재까지 마을 단위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18개 마을 외에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6개 정도의 마을이 더 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8개 마을은 우선 25년까지 끝내고, 추가로 들어온 마을은 그다음에 또 계획을 잡아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약 몇 퍼센트나 가스 공급이 완료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것은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촌 지역에도 5가구 이상 되나요? LPG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농촌 지역 LPG 보급사업을……
○조창휘 위원 가구당 하는가, 아니면 밀집 지역에 한해서 하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밀집 지역 상관없이 개인 가구당, 세대당 신청하면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가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농가 자부담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조창휘 위원 지원을 25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농가 부담은 얼마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농가 부담은 보니까 60만 원 내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짜리 가스통 설치하고 라인까지 다 구축을 해 주고, 자부담은 보일러만 교체하는 비용 그 정도만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고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33쪽),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기후변화도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일단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해 시행돼서 거기에 발맞춰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년을 주기로 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계획이 결정이 됐고 강원도 계획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강원도 계획을 반영해서 원주시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이것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국비를 70% 정도, 지금 한 1억 원 정도인데 7,000만 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용역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중장기 계획이 대략 완성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 감축 대책 중에요. 21년부터 쭉 보다 보면 자동차나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서 했던 지원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 부분 말고 더 확대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지? 몇 년간 동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 IPCC라고 정부 간 기후변화에 대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년마다인가 발표를 하는데, 최근 6차 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에 보면, 온실가스가 6개 대표적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게 이산화탄소가 75%,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분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데 메탄이 18% 정도 되고, 나머지 온실가스 감축에서 배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시도 화석연료 때문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시책을 그쪽으로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듯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많이 바꾸고 있고,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그런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만, 중장기 계획이 연말에 나오다 보면 그 계획에 원주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다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돼서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효율적인 에너지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이런 지원대상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는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거나 직접 참여해서 혜택을 받은 가구수나 우리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사용량을 확인한 후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지원해 주자라는 게 저희 시의 계획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차은숙 위원 일단 객관적인 사용량에 대한 확인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진짜로 객관적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통 큰 기업들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원주시청, 원주시의회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나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상당히 가시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42쪽), 태양광 설치 허가 및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연초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해 완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도로 이격거리가 200m로 제한돼 있는 게 아직 원주시는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도로 옆의 부분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약간 시야에 방해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설동 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쪽에 빛 반사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한 번 전화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그런 규제를 다 없애라’ 그렇게 권고가 내려왔는데, 지자체별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심사숙고하는 단계인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달성하려면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보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태양광 하시는 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 허가부서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허가부서랑 한번 협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요.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임야를 포함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인허가는 사실 지금 많은 부분이 규제가 묶여있는 거고요. 지금 산자부의 권고안은 그런 부분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햇빛연금이란 형태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식용지가 많이 늘고 있는 상태에 농가 종사업 가구의 부수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 같은데,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계획이나 입장이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도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어서 농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태양광을 해서 노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마을 단위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하면 인허가를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주신 자료 44페이지에 보면, 2020년 이후 설치 설비부터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20년 이후에 설치된 게 몇 개소에 몇 킬로와트인지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게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는 담당직원이 계신가요? 지금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 부분은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인버터라고 해서 인버터가 업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서 선택한 부분은 업체 측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체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있긴 하는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계속 요구하신 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관련 업체를 불러서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인버터가 똑같은 거는 다 호환이 되면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서 호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공기관만이라도 인버터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업체 측에 물어보고, 어떤 방법이 있냐 그래서 두 차례 정도 미팅을 했더니 비용적인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이 실제로 했던 지자체 쪽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봤는데 경기도 쪽 한 시에서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데 한 30억 원 정도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주시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일단은 원주시청만이라도 한 달에 어느 정도 전력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전력을 소비하는지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게 실효성이 있고 우리가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주시 전체 공공기관을 확대해서 공공기관을 다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그런 부분, 개별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이나 이런 쪽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의회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발전량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설치됐을 때 설치용량에 따른 추정치로만 자료가 들어온 거예요. 결론은 그 부서에서 실 발전량이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부에서 국비를 보조하면서 공공기관에서 자체 사용하는 에너지의 30%를 자가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이뤄졌는데, 실제적으로 30%를 자가발전을 하고 있는데, 발전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20년 이전에 설치돼 있던 인버터나 이런 것은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인버터가 소모품처럼 딱 몇 년, 몇 개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제조사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결함이 있다면 2∼3년 만에도 망가질 수 있지만, 10년 이상 사용하는 인버터도 있는데, 이게 민간 발전사업자라면 내구연한에 맞춰서 교체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모니터링하다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하겠죠. 이것도 예산 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셨다는 지자체가 설치용량이 어느 정도라서 30억 원이라 예산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원주시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과 이것은 계속 콘택트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좀 말씀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공공기관부터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45쪽), 원주시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관련 분석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영미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과 5-5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환경과 소관 목록 1번(1쪽), 농작물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설치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것을 제가 회기 때마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가에서 작물을 심어서 피해 보기 전까지 들어가는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나오는 것하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인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금액을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환경부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지침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 상정될 겁니다만 강원도가 일원화 계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된 게 지금 현재 농가당 최대 규모가 500만 원,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강화됐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파종기 때 승인 단계별 40%, 60%, 80% 지원해서 수확기 때 8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그나마 앞으로 개정돼야 될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린 상황이고요, 사실은. 지금 파종기 때 피해예방시설 들어간 부분 하나가 추가됐는데, 최초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시는 분이 다음해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안 할 때는 50% 농가 피해보상금을 차감하는, 이게 강원도에서 일원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농자재 값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걸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울타리나 목책기나 트랙인가 뭐……
○환경과장 이정용 철선울타리가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는 풀이 닿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류가 풀로 다 쏠려서 전체적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목책을 한 농가들이 그걸 다 걷어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만약에 철선울타리를 다 친다고 생각하면, 전체 동네가 다 울타리화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처음을 보상으로 해 준다고 하고, 두 번째는 목책기나 이런 걸 안 했을 때 50% 차감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은 그냥 앉아서 2차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래서 그 부분 대안 검토를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부분이, 농가피해가 발생돼서 이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에 농가당 200만 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도별로 쭉 물가 상승분을 해서 정리를 좀 했거든요. 해서 농가당 저희가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을 시켜서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하는 부분을 더 추가적인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시에 관한 부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조례안으로 좀 인상폭을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로 해서라도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먹는 물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먹는 물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를 기관에 다 공급이 된 건가요, 이게 공공시설에?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업종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법에 따라 있는데, 이 부분에 의무로 자체에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은……
○조창휘 위원 아, 설치는 자체적으로 하고, 설치했다고 신고를 시에 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데는 어떻게 계도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난해부터 6월 말까지 계속 위에서 신고를 하라고 독려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떤 조사나 이런 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요. 위치부터 다 파악을 해서 맞는지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거기가 다 정리가 된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단지 업무시설에 둘 이상의 용도 건축물 쪽에 보면 이게 대개 업무시설 쪽은 사무실이 많습니다. 면적이 다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서 보통 탕비실을 많이 갖춰요. 실내에서 사무실 정도의 냉·온수기가 들어가 있는, 조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저희가 제외를 시킵니다.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설치 신고가 90% 이상 완료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샘물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먹는 샘물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7개소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죠?
○환경과장 이정용 각 지역의 면 단위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면 단위 지역에?
○환경과장 이정용 네.
○조창휘 위원 먹는 샘물하고 지하수하고?
○환경과장 이정용 아, 지하수는 저희가 먹는 샘물로 보지 않고요. 보통 계곡수나 용천수……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먹는 샘물을 우리 환경과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결과를 거기에 부착을 해 놓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요.
○조창휘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환경과장 이정용 네, 먹는 물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수질이 기준에 맞는다, 안 맞는다. 수질이 먹는 샘물로써 적합하지 않으면 폐쇄 조치하고 그럴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 우선적인 폐쇄가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의 영향조사를 먼저 해서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소독하고 청소하고 해서 제거가 되면 사용중지를 일단 내리고 물 검사를 다시 합니다. 하고 나서 일반적인 대장균이 많이 초과가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선적으로 초과가 되면 사용중지를 먼저 내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소독하고 주변 청소, 오염물질 제거를 다 한 다음에 다시 채수를 해서 이상 없으면 다시 음료수 재개를 시켜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먹는 샘물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지하수 관리는 누가 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하수는 수도시설과……
○조창휘 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쪽에서 채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도 환경과에서 안 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지 않아요, 그것도?
○환경과장 이정용 네, 지하수는 저희가 안 하고요. 먹는 샘물 쪽은 다 용천수입니다. 바위틈에서 올라오는 용천수라고 하죠, 계곡수가 아니고. 용천수로 다 사용하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부적합으로 판정된 먹는 샘물은 그동안 없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기존에 물량이 끊겨서 자연적으로 수위가 내려가거나 주변여건의 환경이 변화가 되면서 샘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해서 시설 폐쇄를 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계속 7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먹는 샘물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우산동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작년 2022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던 게 지금 23년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변경이 돼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월 말까지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10월 말까지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10월 말까지 공기 연장에 대한 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분들,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쪽하고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의사소통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지난겨울에 암반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암반 분량 때문에 저소음으로 해서 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겨울철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12월에 곤욕을 치러서 한 달 정도 늦어져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레미콘 수급도 안 돼서 저희가 일을 좀 못한 부분도 있는데요. 동절기 부분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해서 시점부 밑에 그쪽에 올라오다 보니까 암반이 추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진입로의 경사로에 대한 부분을 추가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인도교에 대한 추가 부분도 있어서, 경사로 하나 놓는 데 2개월씩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단형식이 아닌 슬럼프로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60m에 완만하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촉진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의 편의시설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그리고 여름에 우기철 태풍 감안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강 쪽을 더 검토를 추가로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불가피하게 공기 연장을 진행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은 이 공사하는 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은 지금 잘되고 있는지?
○환경과장 이정용 총사업비는 487억 원입니다만, 총사업비는 불변가입니다. 총사업비 안에서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 지금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협의가 다 된 사항인가요, 10월까지 연장되는 부분이?
○환경과장 이정용 어제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쪽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상가분들은 기존에도 저희가 사전에 접촉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병규 위원 최대한 일정을 좀 앞당겨서라도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너무 길게 장시간 끌다 보니까 아마 우산동 주민분들도 회의감, 상실감 이런 게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말씀하신 우산 측 상인회 쪽에 저희도 간판 사업이라든가 도움이 될 부분, 이것도 공모사업이 돼서 하반기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런 쪽도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0월 말까지 공기 연장이 됐다라고 해서 10월 말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전에 빨리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6쪽),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8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전활동 지원에요. 3개년도 상황을 보면 3개 정도 단체가 신청이 돼 있어요. 각각 년마다. 이게 딱 3개로 고정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차은숙 위원 아, 공모해서?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게 최종적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인데요. 수계 이원해서 기금사업 확정이 되고 난 나머지 예산 배정을 각 시도로 넘어가면 해당 시도에, 한강유역청이면 강원도하고 경계권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시도 배정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시군별 강원도에서 안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우선적으로 돈 금액에 대한 것을 정리를 안 하고요. 원주시에 오면 원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개소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데가, 평균 원서를 내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강원도 내가 요새 많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 이원 심사평가를 합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같은 곳이 중복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원주시에서 다른 조건에 대한 단서들이 있는가 해서…….
○환경과장 이정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0쪽),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현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청소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업체별 평가를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업체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권역별로 한 자료가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청소관리 운영현황에 보면, 관리방법이 민간위탁 5권역으로 2022년도에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6권역으로 나눠졌죠? 1개 권역이 늘어났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시장 권역을 저희가 따로 뺐습니다.
○이병규 위원 하나가 늘어났죠? 그래서 집행된 금액이 5억 원에서 8억 원이 넘는 예산도 섰고요. 그런데 권역별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5권역으로 나눴던 부분을 굳이 2023년도에 6권역으로 나눠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기존에 개소 수가 늘어난 부분 중에 간이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가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 권역에 대한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 관련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개보수 비용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권역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만종권 안에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이병규 위원 위탁업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위탁업체는……
○이병규 위원 만종권 안에 있죠? 사무실이.
○환경과장 이정용 네, 통합사무실이 있고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를 지금 이 위탁업체 ‘환경위생’ 이 업체가 차량 대수가, ‘그린위생’, ‘동화위생’ 이 모든 업체들이 차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환경과장 이정용 요새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분들을 뵈면 많이 고령화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고되고,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고, 늦게까지 정리해야 되니까, 또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고령화에다가, 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보수적인 부분, 이게 지금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원주시 전체에 오수나 분뇨 발생량을 가지고 업체를 두둔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원주시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는, 이 위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하신 것처럼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유, 환경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제가 원주천 일대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도 해보고, 현장을 환경 쪽으로 바라보고, 실지 그 주위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도 좀 보고, 이렇게 좀 보는데 관리의 한계성을 느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 한 것은 화장실의 종류, 이것이 사실 개선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개방형화장실은 그나마 잘 사용들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청소 상태나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들이 개방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은 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고 싶지만 대안이 별로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사용빈도가 아예 없어요. 남성 시민들 같은 경우야 사실 간이화장실도 냄새 많이 나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고요. 여성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아예 참고서 용변을 볼만한 곳에 가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여러 조건이 안 된다는 걸로 그 부분을 2∼3km 사이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요.
요즘에 그것마저도 환경과장님의 주된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좀 더 해야 하는데, 하천들이나 소하천이나 우리 원주천이나 풀이 어마 무시하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홍기상 위원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풀들도 왕성화하니까 요즘 모기도 많이 나오고, 뱀 이런 설치류도 계속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돌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하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쓰려니 들어가는 입구에 풀들이 잔뜩 나 있어서 이게 폐건물 같은 형태로 놓여진 곳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풀을 깎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천 정비하는 건설방재과 별도로 팀이 있을 텐데, 지금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할 텐데, 그럴 계획을 좀 조속하게 추진하는 방향을 같이 협조를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개방형화장실을 어떻게, 간이화장실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간이화장실을 일부러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화장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은 게 현재인데요. 지금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차 재정비를 하려고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동선부터 먼저 파악을 다 해놨고요. 간이화장실 쪽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필요해서 갖다 놨지만 또 필요치 않아서 그냥 존치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동선에 대한 겹치는 부분 때문에 개방화장실을 방향전환을 해서 개방화장실을 새롭게 정비를 들어가면,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은,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쪽에 별도로 체계를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요즘에는 시민들 인식상태가 상당히 높으세요.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하시는 근로자가 뭐 좀 이상한 분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해외도 잘 사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 화장실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동안 관리 시스템이나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틀어서 화장실이 누구나 자기 집 화장실보다도 “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찾아 갈거야”하는 부분도 요즘에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 부분도 힘드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보죠, 뭐.
○환경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총무과 쪽에서 조직개편안이 다음 주에 심의를 하겠지만, 국에 생태하천과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하천분야 쪽 수질, 수양, 취수 문제는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많이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쪽하고 손발을 또 맞춰서 가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고, 환경청이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환경청하고 면밀히 밀접하게 우리 환경과장님이 좀 잘 다스려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요청하고, 관계도 잘 하실 텐데, 어쨌든 더 면밀히 좀 한 라인을 구성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좀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기관 협의도 잘하고요. 돈독한 관계를 해서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권역별 지역에 대한 실 위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치악산 구룡사가 관람료 폐지가 되면서 내방객들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소초면 학곡리 보건지소 앞에 초입이 학곡지구 관광지구 들어오는 초입인데, 그 앞이 공원화가 된 지 벌써 20,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국립공원 해지가 된 기간도 그것에 버금가고……. 그런데 수차례 지역주민이나 사업부서에 공중화장실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하천법이나 지구 단위 개발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저촉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벌써 오래전부터 공원화가 되어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장 위치 학곡리 일대를 둘러봤는데요. 보건진료소 위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가 시기적으로 이게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려면 하수관로부터 상하수도가 전기는 이 집이 된다고 해도, 상하수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수세식에서 저희가……
○원용대 위원 거기 상하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는 아직……
○원용대 위원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들어와 있습니까?
○원용대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통수가 지금 안 돼서 제가 편의점도 가서 사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원용대 위원 다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설치가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러시면 위치만, 동네분들하고 공간만 해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좀 강력하고 요구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용역이 언제 끝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7월 20일까지입니다.
○문정환 위원 공중화장실법에 개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죠, 어떤 경우죠?
○환경과장 이정용 다중이용시설, 주유소 관계는 그쪽 법률에 따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복합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쪽, 이쪽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매장 면적 몇 평방미터 이상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방화장실로 주유소나 충전소를 제외하고 지금 식당, 그리고 그 외 66곳이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법적으로 개방해야 되는 화장실까지 포함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법적으로 개방화장실 포함된 것까지, 주유소나 충전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의무개방되는 되는 부분, 이쪽까지 포함돼서 그것은 지금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개방화장실로 주유소 충전소를 제외하고 음식점, 터미널 상가 등 해서 66곳인데, 개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같이 정리를……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동안 안 돼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대형 건물, 5층 이상 건물이면 한 개 층을 개방하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상가 이용객들만 사용하세요’ 잠금장치 해 놓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문정환 위원 그런 것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간이화장실을 포함해서 연 관리비가 개소당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간이화장실을 빼고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들어가면 1개소에 더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예산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관리내용을 보시면 확연하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개방화장실은 그냥 편의용품 지원하고 쓰레기봉투가 다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청소부터 전기료, 수도료,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치용품부터?
○환경과장 이정용 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전 용역에 계속 담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간보고 내용도 보면 사실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주무관님께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용역 결과가 이런 게 좀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 쪽은 정시개방이 있고 상시개방이 구분됩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인…… 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방향은 전환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각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방화장실 쪽을 공중화장실로 분류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수도요금을 감면’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편의용품 시설 가지고 지원이 맞느냐까지도 검토를 하는 부분이 더 이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면, 실제 개방화장실로 해 주면서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수선 부분, 이 부분도 담아서 저희가 개방화장실 쪽이 의무개방을 제외해 놓고 다시 추가로 개방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서 아무리 못해도 빗자루라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소유주가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보조금 지원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한번 정리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문정환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개념처럼 개방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공중화장실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취지는 간단한 거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번 용역 결과에 이 내용이 꼭 담겼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생활자원과장 이호석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생활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를 중간보고까지 했잖아요. 지금 최종 결과보고를 두고 있는데, 결과치는 나왔을 것 같은데 현재 미뤄지고 있는 사유라든가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지금 중간보고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결과가 그 상태이고요. 타 지자체에 소각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의 동향을 보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은 강릉 인근에 최신 시설로 지어서 하는 시설이 있는데 굳이 먼 경기도 지역까지 가면서 10년 차이 나는, 기간을 따지면 기술 격차가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실행하기에 앞서서, 그때는 시범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없겠지만 한번 더 강릉을 살펴주시고, 그래도 최신식의 시설을 찾아가는 게 맞지, 지난번같이 10년 이상 노후된 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관련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이 폐비닐 수집장 보수를 신속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고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산동에 있는 강원바이오에너지㈜ 거기에 기간이 2015년부터 34년까지인데,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강원도로 귀속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강원도로?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조창휘 위원 현재 강원도에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투자를 해서 SPC 특수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강원바이오에너지㈜를 설립해서 관리운영권을 강원바이오에너지㈜에 준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도에서 투자해서 도에서 저거 하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참견을 안 하나?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지금 이사 선임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외이사에 원주시 기후에너지과장이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즘에 민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전에는 여기서 냄새가 나서 아마 민원이 컸고, 또 한 번은 끓어 넘었다고 할까,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예전 2022년 10월에 TN 기준이 800인데요. 3배 정도 초과돼서 그때 냄새도 나고 수질도 초과됐는데, 업체에서 고액분리기 탈수기를 교체해서 수선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강원바이오에너지㈜가 환경부 1호 사업이 맞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원용대 위원 환경부 1호 사업이 맞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원용대 위원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서 환경부 1호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강원도에서 민간제안으로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자한테도 연락을 받고 언론을 통해서도 봤어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른 지자체보다, 아마 횡성, 홍천만 비교해도 10배가 차이 나고, 원주는 특이하게 누진제까지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실용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 각 지자체별 처리 단가를 찾아봤는데, 수도권에 비해서도 저희 원주시가 최상위를 보고 있어요, 최상위를.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2013년도 7월부터 RFID 음식물 수수료 부과를 시행을 했는데요. 그 당시 소비자 물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17년까지 10%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률을 80% 정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2017년도 70% 수준까지 맞춰서 요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2030년까지 주민부담률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 수수료는 인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원용대 위원 현재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원주시가 200톤 정도 처리하는데, 원주 폐기물이 채 50%가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원래 계약 용량은 80%인데요. 지금 한 85∼90톤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약간 용량 초과가 되고 있거든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위탁관리 계약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에코바이오 수소 주식회사가 소유주 같지만 에코바이오란 회사를 통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약서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에코바이오홀딩스하고 한라사업개발㈜하고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시설 운영은 그 두 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또 하나 자료 요청드리면, 5년 정도 운영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이 음식물 처리 비용이 도내에서도 높을뿐더러 수도권에 맞먹는데, 우리가 악취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악취가 안 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여전히 우산공단 내에서 가장 큰 악취를 재생하고, 그리고 또 원주시에 이익적인 부분을 전혀 가져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또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일단 강원바이오에너지㈜에서도 악취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상당 액정 약정식으로 해서 수선을 했고요. 그다음 시설 개선함으로 인해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 지분이 18%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한 13억 8,000만 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더 강원바이오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게 다 어쨌든 원주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입이 한 38억 원이 되고요. 음폐수 처리 12억 6,000만 원, 도축 잔재물 2,600만 원, 가스 판매 수입이 6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57억 9,0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되는데, 순수익이 한 10억 원 정도가 발생되는데, 당초 설립 당시 87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대출을 갚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이런 위탁비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강원바이오가 매출이 오르고 수익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런 바이오가스도 원주 시내버스에 충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주 시내버스 충전도 결국 시내버스회사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원주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수익구조가 원주시가 제공하는데 음식물이나 축분, 타 지역의 것으로 가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주시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원주 시민들은 수익자부담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를 빼셔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셔야 해요. 원주시가 너무 불합리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횡성 주민들 1년 치 요금을 원주사람들은 하루, 한 달, 두 달 안에 내고 있는 현실을 바로 안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무튼 세심하게 내용을 살펴주시고,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읍면동에 주택가, 아파트 단지는 어쨌든 이런 처리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주택가들은 자기 집 앞에 놓는 걸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곳, 그리고 신청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못 하는 현실인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읍면동에 마을별로, 주택가별로 순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는 좀 발 빠른 이·통장들, 그리고 좀 일을 하는 읍면동에 담당 주무관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처럼 공모를 통해서 신청으로 받아서 하면…… 예산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하나하나 알아서 배치를 시켜 주셔야지만 쓰레기 대란도 없고,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두 차례를 전화를 받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해 달라고……. 시에서도 바쁘지만 사업부서에서 이거는 지역별로 권역별로 쪼개서 순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순환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비용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이는 부분도 깨끗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6쪽), 재활용 과련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재활용 수거기기 있잖아요, 로봇 수거기기.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차은숙 위원 그 목적이 일단 자원순환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분리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넣고 나면 포인트 캐시로도 적립돼서 주고 이러는데,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6개소에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는데, 이게 꽉 차서 빨리빨리 순환이 좀 안 되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 홍보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런 기기를 활용해서 꼭 캐쉬화를……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괜찮긴 한데 그렇게까지 꼭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여기 권역에 있는 데들은 상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잖아요. 지금 설치돼 있는 네 군데 정도가?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이 많이 모인다거나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적립 포인트나 현금 전환을 계속 진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라는 건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더 비용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장비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수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사로 하여금 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5대를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그다음 상지대학교, 태장 1동, 친환경유역센터, 이 다섯 군데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업체에서는 수집·운반하고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을 포인트로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1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뭐 더 적극 권장해도 좀 더 유용할 수 쓸 수 있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9쪽), 에코클린 시책추진 관련 진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이 자료와는 별개인데요, 확인 좀 하나 할까 해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쓰레기 수거차량 사업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서 완료가 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4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불러서 한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진행 상황이고요. 올해는 인력을 16명 더 증원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 16명이 더 늘어나서 그걸로 수거차량과 함께 수거를 하고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그분들이 수거 시에 별도로 차량…… 과거엔 차량에 탑승해서 뒤에 매달려서 이렇게 이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더 보충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 것은 현재도 탑승하고 있고요. 저희가 16명 증원한 것은 3인 1조에 맞추기 위해서 증원을 한 상태이고, 올해 거기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년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탑승을 금지하면서 도보로 수거했을 때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상 위원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거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일단은 예전에 근골격계 때문에 봉투가 100ℓ 너무 크다 해서 100ℓ를 없애고 75ℓ로 다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3D 어라운드뷰, 그다음 안전장치, 그런 것을 좀 보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안 좋은 일이어서, 사고는 났지만 재발방지에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안전교육도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최선을 다해서 더 꼼꼼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저희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매주 한 번씩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담당자별로 각 맡은 분야별 구역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애쓰십니다. 어쨌든 인명사고나 안전의 문제에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궁무진하고, 더더욱 세부적이고 넓고 깊게 접근을 하셔야 해요. 어느 것보다도 실지 그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담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이 활성화가 잘 돼야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고, 이런 부분이 다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네.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하여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공원녹지과 소관 목록 1번(1쪽),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과장님 애쓰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돼서…… 동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습니다. 절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10월 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나머지 3개, 2023년도에 4개 어린이공원들을 다 리모델링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만 놀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제가 공원들을 돌다 보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이셔서 담소도 나누고 아주 잘 활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어린이공원을 단순히 어린이공원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좀 신속하고 사업개요 내역대로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3쪽), 조형 분수 설치 및 관리 운영 세부 실태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희 원주에 조형 분수가 몇 개 정도 돼 있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이.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입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부 보행자 환경 개선 차원에서 올해 네 군데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가 조형 분수나 바닥 분수를 운영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이용률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 호응도도 같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앙 문화의 거리 중간에 있는 분수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가봤는데요. 주변 화단 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고, 물론 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상인들의 점유물로 전락한 경우가 있어서, 아마 도시재생과 문화의 거리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그쪽에 호응도가 낮은 분수대는 철거해서 인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분수대를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업체한테 나가는 비용들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봐야 되는, 이게 철거 전후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점점 날씨가 기후가 좀 바뀌어 가고 있는 환경이고, 그다음 우리 도심에 있는 이런 분수대가 사실 현재 있는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조금 더 날씨가 더워지면 시각적인 청량감을 조금 더 느낄 수도 있고, 지금 기온을 좀 더 낮춰줄 수 있고, 먼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미한 의미들도 있을 것인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아주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바뀌는 기후변화에 따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시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조금 유지가 돼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전에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자전거 분수대 누수라든가 이런 고장, 노즐에 의한 고장 때문에 물이 밖으로 튀기는 현상이 있어서 지역 상인들이 미관도 안 좋고, 이런 물 튀김으로 인한 보행자들도 선의의 피해를 받는다는 민원을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호응도가 낮고 관리적 측면에서 유지관리 비용이 제법 드는 4곳을 선정해 봤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을 수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수대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물이 튀어서 보행에 장애를 느꼈다’ 이거는 그전에도 아마 있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못했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달라지는 기후에 더워지는 이 상황에 서로서로 좀 더 좋자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정비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수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앞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 러버덕이라는 노란 오리, 일명 노란 오리 ‘러버덕’ 보신 적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원용대 위원 그게 2014년도에 500명(→5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끌었고, 전년도에도 서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되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는데요. 원주시도 캐릭터 꽁드리가 있습니다. 학곡저수지 수변공원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시잖아요. 선후가 바뀔 수 있겠지만, 한번 대형 꽁드리를 만들어서 치악산 관광지구에 오는 관람객들, 아니면 원주시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학곡저수지는 기존 사업자가 25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25년.
○원용대 위원 그때까지는 점령하고 있으니까 수변공원 조성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전에 선행적으로 이런 것들,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풍선이 크기 때문에 비용은 생각 외로 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사업이지 않나……. 그래서 가능성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아마 명륜 1동 동사무소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왕 하는 것 그 이상의 크기로 만들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학곡저수지 수변공원은 익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6월 말까지 재개약이 돼 있어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꽁드리를 활용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민원 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녹지 민원 해결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안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전체 실효 부분 공원이 미집행 공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주시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부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실효한 구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앞에 중앙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해서 지금 1구역 공원을 조성하였고, 2구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반곡근린공원하고 반곡어린이공원하고 이 부지는 사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반곡근린공원은 사유지 7필지가 되겠고요. 어린이공원은 강원도개발공사 토지 3필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 강원도개발공사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 관계라든가 좀 수월하게 될 여지가 있어서요. 그것 좀 추이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반곡근린공원은 올해 1회 추경에 80억 원 보상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조창휘 위원 반곡근린공원 조성된 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근린공원이요?
○조창휘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조성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반곡근린공원 민간 개인소유의 땅이라고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서 어쨌든 사유지를 공유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그렇죠.
○조창휘 위원 이렇게 쓰는데, 결국은 역으로 시민이 원주시 땅을 우리 무단 점령을 해서 쓰거나 그러면 과태료 물리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거꾸로 시에서 개인의 땅을 점령해서 쓸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수수료, 뭐라고 해야 하나, 이용료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임대료나 이런 걸 주고 그러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가끔씩 부당이득환급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같은 경우는 아마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정이 돼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전국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권리도 확보할 겸 그렇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나중에 토지 소유주분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역시 보상금 문제입니다. 보상금 문제 때문에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일반 공원용지도 그렇지만, 공유지에 쓰고 있는 도로, 인도,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옛날부터 공유면적으로 쓰면서도 사유지를 보상도 안 해주고 임대료도 안 주고, 그런데 역으로 시민이 공유지를 갖다가 무단 점령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문막 제방에 벚나무를 심었다가 많이 고사가 돼서 새로 식재를 했는데, 요즘 가보니까 거의 99% 다 살아있는데 그전에 일부 식재한 게 가지가 어떻든 말라서 잘라내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수형대로 커야 하는데 잘라내고 그러니까 몽당가리가 되니까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중에 고사된 게 몇 그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막읍 둔치에 축구장에서부터 테니스장 쪽 구름다리 놓은 구간에 그런 수형이 제대로 안 잡힌 게 몇 그루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교체해서 똑같이 성장하고 보기 좋게, 미관이 좋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둔치나 천변에 수목 식재 관리는 사실 공원과에서 관리 대상은 아니거든요.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고사목이라든가 가지치기에 관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0쪽), 공원구역 내 둘레길·등산로 먼지떨이(에어) 설치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우산철교가 국가철도공단 소유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그 소유권 때문에 지금 저희 원주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먼저도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그 협의는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소유권을 주장하는 관련 서류를 공단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길 위원 이거 주장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시든가…….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만남은 가끔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구나, 이게 다음 페이지인데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이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2쪽),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먼저 말씀했던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찾아가 보지도 않았단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몇 번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숲 조성 구간에도 존치에 대한 철교 교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무관들끼리의 협의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가 요청 보낸 공문 당시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해 달라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쪽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요. 가끔씩은 보긴 봅니다.
○이상길 위원 그쪽 의향은 어때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현재 땅이 공단 땅하고 코레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은 아마 자구책으로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는데, 이 철도공단에서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바람길숲 협약에 관련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휴, 더 말씀드리기가 뭐 하네요. 예산도 세웠는데 묵묵부답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그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철거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라, 지역주민 우산동이나 단계동, 학성동을 떠나서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철거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글쎄요, 적극적으로 수렴 좀 해보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4쪽),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 관련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모처럼 2∼3년 만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되게 많이 성대하게 치러져서 보고 있는 사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원주 시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효과는 좋았다고 보는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래서 내년도 나누어주기 행사 때는 저희들이 직접 겪었던 사항을 진단해서 방향을 좀 새롭게 전환할까 합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듯이 대기인원이 많고 관리도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대기인원 파악 차원에서 번호표를 배부해 드리고요. 올해는 배부 줄을 한 줄만 이용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세 줄 정도 증가 운영을 해 보고요. 배부 수종도 올해 같은 경우 9종으로 좀 많은 수종이었습니다. 수종도 좀 간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종 정도로. 그리고 총 배부 수량도 그만큼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햇볕에 노출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올해 설치해 봤는데요. 쉼터도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사업 취지에 무색하리만큼 몇몇 분들은…… 도심이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가구수가 제한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거주하는 분들이 많을뿐더러 어떤 경우는 자기 집 정원수를 그것으로 다 꾸미는 경우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대기선을 3개, 4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동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고 대기시간도 줄어드는데, 몇몇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앞집 사람, 뒷집 사람 해서 혼자 다 몰아서 가져가는 것도 발생이 되고, 거기서 문화행사를 보면서 대기하면서 하루 종일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줄을 세 갈래가 아니라 읍면동으로 형평성을 하고, 주민번호나 등록지, 기준지를 확인해서 정말 나무 식재가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여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사는데 그런 정원수를 가져가서 어디에 심으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25개 읍면동 주민들이 오랜 대기시간 없이 고루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나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읍면동 배분하는 것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이어서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나무 수종을 선택할 때 배정으로 받는 건가요, 신청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시민들이 좋아하는 유실수 나무를, 좋아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관련 기관인 산림조합이라든가 북부지방산림청, 조경협회에 사전 미팅을 해서 수종 선택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용대 위원님하고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여기 대추나무, 오디나무, 영산홍, 살구나무, 매실나무, 이런 것들이 한 1∼2년은 작잖아요. 1∼2년은 화분에 심어도 자랄 수 있는데, 3년 차 이상 되면 얘네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진짜로 다가구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그냥 뭐 참가해서 갖고 온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집에다 내가 꼭 심어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해서, 혹여라도 수종이 그렇다고 친다면 저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원주 시화가 장미이기도 하고, 그럼 꼭 뜰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 수종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화는 시화대로 조금 살리고, 각각 인기 있는 수종은 인기 있는 수종대로 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준을 잡아주는 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수종에 따른 거는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시화인 장미에 대한 선양사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읍면동 공동주택에 한해서 장미를 한 2,400여 본을 좀 배부했습니다. 그걸 떠나서 유휴공원이라든가 그런 데를 저희가 찾아봐서 밀식 장미를 식재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토록 해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하여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7쪽), 공원구역 내 등산로 조성 현황 및 관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4권 산업경제위원회의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산림과 소관 목록 1번(1쪽), 산림소득증대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5쪽), 산촌생태 마을 조성 및 산림문화 유산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6쪽), 숲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14쪽), 산림욕장·등산로·수목원 조성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9쪽), 산림병해충 및 돌발해충의 예찰 및 방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5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이 자료와 별개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산림과 직원분들이 대략―정확지 않아도 됩니다―한 달에 현장 출동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산림과장 이창길 저희 산림과에서는 직원들이 벌채나 산림 사건 같은 게 있으면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담당구역에 따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담당자별로 다르긴 한데……
○홍기상 위원 대략 평균으로……
○산림과장 이창길 대략 한 20번 이상은 나갑니다.
○홍기상 위원 제 지역구가 치악산 일대로 구성돼 있는 동네이다 보니까 현장에 자주 나가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산림과 직원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현장을 되게 중시하는 위원으로서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산림과 직원분들의 적극행정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중 산림, 산불 관련된 거는 다 끝났죠?
○산림과장 이창길 네, 다 끝났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찰 부분이나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읍면동 관계자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왜 우리 산림과에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현장을 중시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 의견 바로 습득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현장을 알고 현장을 보다 보니까 행정에 바로 로스 없이 접근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행정이 되죠. 그렇게 되면 적극행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결과물은 해당 시민들이 바로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번에 행감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더더욱 집중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2권 환경사업소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침출수 이송관로 및 가압장(1,2,3)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매립장 폐기물부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저감계획 수입·시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5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의관리 일대가 폐기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서병하 과장님하고 동서발전, 울산까지 장시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원주에서 춘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동산면에 춘천에너지라는 LNG 발전소가 있어요. 3만 평이 조금 안 되는 부지인데, 여기는 500메가 급이면 서울시민이 쓰는 전기량을 생산하고, 1만 톤의 폐수도 방수되는데, 이것들을 히터 펌프를 이용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활용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원주 의관리 쪽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주시 2040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춘천에너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동산면에서 춘천역까지도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어요. 저는 기술적으로나 수익성으로 봤을 때 많아야 2km, 3km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12km가 넘는 구간에 춘천에너지는 춘천시민 냉·난방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춘천에너지를 우리가 번거롭더라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고, 2040 원주시 계획에 꼭 의관리 일대가 도시계획에 서서 이런 발전소 단지로 구성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저희가 현장 춘천에너지를 과하고 한번 같이 방문해서 어떤지 확인해 보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시의 전향적인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사무보좌황석민
사무보좌이정현
기록관리유수진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활 자 원 과 장이호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