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3권 농정과 소관 목록 1번(1쪽),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성이 얼마 정도 되죠? 조성한 금액이?

○조창휘 위원 대출하고 잔액이 83억 원 정도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2020년도에 보면, 4억 1,000만 원, 2021년도에 4억 9,000만 원, 2022년도에 5억 8,5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기금 조성은 한 100억 원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활용도가 좀 높아야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금리도 요즘 상당히 고금리라서 어려운데, 이런 저금리를 갖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100억 원까지 조성했는데, 그 100억 원을 잘 활용하면 농업인들의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100억 원 중에 약 한 10억 원 정도밖에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서…… 1인당 대출금액을 꼭 1억 원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만 끊어오면 얼마든지 대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보증서가 어떻든 담보능력이 안 되거나 그 사람의 상환능력이 안 되면 대출이 보증증서를 끊어주지 않지만, 보증증서를 끊어올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을 기금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농협이나 농축협에 다 부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농가들은 보증증권에서 담보, 담보라기보다 서로 업보서는 보증제도가 없어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증권을 끊어주니까 상환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혹시 농가가 부실채권이 생기더라도 보증증권에서 다 상환해 주니까 우리 기금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필요한 만큼, 3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필요하면 해 줄 수 있어야지, 기금조성을 해놓고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서 이 기금 100억 원을 잘 굴릴 수 있는 거를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모든 지가가 올라가고 이래서 농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돈 1억 원 갖고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꼭 한정돼서 하게 되면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문을 좀 넓혀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허관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김재수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 부서에서 우박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2022년도에 선정인원이 2,573명, 올해는 3,357명이 신청한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연령대로 보면 70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84명이 인원이 증액됐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금액이 1억 5,680만 원 돈에 대한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가요?

○이병규 위원 인원이 증감이 된다 해도 지금 연령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면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돼서 간다면 이 부분에서 한 농가라도 여성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3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6쪽), 농촌개발사업, 농촌관광 육성지원 관련 지원현황 및 성과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9쪽), 모국방문 및 농촌총각지원사업 추진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농촌총각이었는데 벗어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있는데 하나 그냥 제안을 드리면, 국화축제도 하는데, 얼마 전 언론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소개팅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안에 올려 편성을 한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 경제력도 풍부하고, 정말 인물도 좋으시고, 여러모로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결혼을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굳이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자체적으로 원주시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소개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원용대 위원 한 2,000만 원 정도면 실험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주세요.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도 결혼이긴 한데, 여기 들어와 계시는 분들 모국방문하는 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차은숙 위원 신청이 생각보다 별로 없나 봐요?

○차은숙 위원 저희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인구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태를 조금 더 파악하셔서, 좀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다른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농촌 일손이나, 그다음 우리나라에 대해서 살면서 조금 더 정주하면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외국 여성 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여성인데 남성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없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마이너스적인 그런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홍기상 위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매체에 자주 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하고 갔다가 안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농촌총각들이 결혼 잘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다가도 이상야릇한 이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 부분들의 정보, 여기 오시는 분들, 여기서 정착하다가 모국에 잠깐 다녀오시는 분들의 정보가 출입국사무소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분의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슨 대학을 다녔다가 와서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

○홍기상 위원 대부분 모국을 갔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주로 보면 그쪽에 상이 난다든가, 아니면 그쪽 가족들의 큰 결혼식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주로 활용하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이 못산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못살아서 보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에는 밥 굶는 사람 있어도 농촌에는 밥 굶는 사람 없어요.

○이상길 위원 바쁜데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시는 거죠?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이 모국방문 및 농촌총각지원인데, 여기 총각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범위가 사업명에 있다는 게, 젠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명에서도 이것을 바꿔야 되고, 지원범위에서도 총각에 국한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심영미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심영미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에 총각이라는 단어를 다 빼고 있거든요. 이 사업명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6번(11쪽), 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7번(13쪽), 마을만들기 육성지원사업 추진, 운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8번(15쪽), 농업재해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홍기상 위원입니다.

요 며칠 우박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심각한 농사피해가 됐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조속하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 지역주민들이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신속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간략한 조사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직은 진행과정이니까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해온 내용과 앞으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우리가 내용으로 접근하는 거는 잘하고 계세요. 질적인 부분까지. 우리 농민들이 만족스럽지는 못할망정 어쨌든 누가 봐도 “아, 우리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피해 농민들을 내 피해다 생각하고 접근하고 대안을 주고 있다.”라는 인지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관계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있을 거고, 같은 여러 센터들도 있을 거고, 관계 도기관도 있을 거고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9번(17쪽), 치악산 원주밀 재배 및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 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치악산우리밀 재배면적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럼 전혀 재배하는 농가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조창휘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추진하다가 농협에서 안 하니까 농가들도 안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전에 우리가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보리 심을 수 없나?

○조창휘 위원 농업인들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든 타 작목을 심어서, 벼가 아닌 콩이나 보리나 이런 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관내 농협하고 협의해서 보리를 심어서 수확을 했을 때 농협에서 수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을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가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논농사만 짓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요새 너무나 어렵고, 또 요즘에 마늘 농사가 좀 문막농협에서 많이 장려해서 심긴 했는데, 생각지 않게 아주 마늘이 대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풍인 만큼 폭락이 되죠, 가격이. 그래서 사실 저도 조금 심어봤는데, 심은 면적에 난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갖다 주고 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야, 저 농업인들 어떻게 사나?’ 이런 진짜 걱정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개척을 해서 보리라도 심어서 농에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0번(19쪽), 원주시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지금 문막농협에 있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차은숙 위원 그런데 내용이 더 필요해서 양쪽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혹시 올해 신설돼서 진행되는, 우리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문막농협에서 하는 사업에 실적이 40여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들이 많이 이뤄졌는지…….

○차은숙 위원 이게 현재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차은숙 위원 대부분 어떻게 수급을 하시게 되죠?

○차은숙 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꼭 농업인구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그렇게도 봤었는데, 혹시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인지, 기술이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일반인 누구나 다 가능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죠?

○차은숙 위원 네, 인력이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중개센터도 거의 유사한 일을 같이?

○차은숙 위원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보다 보면 외국에서 농가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호주에서 하는 워킹홀리데이 이런 것들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도―사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긴 하지만―조금 더 일손도…… 저는 전문적인 농업인은 아니긴 한데, 상당히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일손을 도와주는 취지이고, 우리가 서로서로 윈윈한다고 하면 구인구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숙련된 사람들이 들어 와서 서로 농가일손을 도와준다고 하면 효율도 되게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해 주십사 하고, 또 하나는 일손돕기 할 때 저희가 홍보를 더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이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금 더하면서 본인들도 긍지를 느낄 수 있고, 이게 농가일손을 돕기도 하지만 나중에 자기들한테도 소득에 증대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육하고, 그다음에 구인구직을 서로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더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1인당 하루 일당을 다 지급하는 걸로 원칙이 돼 있죠?

○이병규 위원 이 사항을 조례로 만드셔서라도 시비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지원하고 우리 원주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처음에는 크게 지원은 할 수 없겠지만 20% 내에서 만들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100%를 다 지금 농가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문인력들이 가서 일을 한다라는 건 이해가 가요. 그래서 15만 원을 준다면 맞는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능률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어부지리로 오시는 분들 안 받아서 쓸 수도 없고,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저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전혀 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한 동기가 뭐였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업인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인건비 상승이 더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농업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많이 커지다 보니까, 15만 원씩 주고 농사지어서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농협과 우리 시와 농업인이 삼위일체가 되면, 농협에서 좀 지원해 주고, 시에서 좀 지원해 주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면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내국인들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중개센터를 만들어서 도심에 계시는, 농업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또 농협에서 그 인력을 신청받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중개센터를 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첫째 제일 목적이 농업인들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저는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 중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자리 찾아준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일부라도 농업인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줘서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든 이게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이거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건 인정을 못 하고, 농협하고 센터하고 농업인하고, 그래서 농업인은 농협에 신청하고, 센터는 농협하고 시내에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인력센터 일하는 분들이 그 인력을 분야별로 모집을 해놓고 농협에서 요구하는 분야별로 가서 인력을 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중개센터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A’라는 농가에 몇 명이 갔다고 농협에서 하면 그 농협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인건비가 지금 고도로 상승됐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추진해 왔던 건데 거기하고는 별개의 센터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업인들에게 인건비를 줄여줄 수 있는 그것을 모색해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진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중개센터는 농업인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다는 아니고 공신력 있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고, 우리 농업인들은 다 농협 조합원이잖아요. 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농업인들이지 일반인은 안 되죠.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협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용해서 인력을 신청해서 그 인력을 공급받으면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일반 민간인들이 중개센터 차렸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순수한 농업인들만 지원해 주는 거다 이거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조창휘 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하고 우리 센터하고 농업인들하고 삼위일체가 되면 쉽게 농업인들이 일손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한 것밖에 안 돼요. 센터 중간역할 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준 거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앞서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거를…… 도움 되는 게 뭐예요, 금전이잖아요.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중간역할 해서 인력을 확보해 줬다? 이건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관내 농협이 있으니까, 농협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농업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예산을 세워서 농협하고 시하고 농업인이 부담하고 이러면 부담이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소득 올리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든 이런 인력을 중개해 주고 농업인들은 그 인력을 받아서 일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전보다 상승되지 않았으면 별문제겠지만 지금 배로 더 올라갔습니다. 15만 원씩 인력 줘서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해도 인건비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하는데, 사람을 사서 농사지어서 뭐 나오는 게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거니까 좀…….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10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1번(20쪽), 논외타작물 및 벼감축협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올해 쌀값이 많이 하락했는데,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죠?

○문정환 위원 지금 쌀 과잉생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주는 실태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어쨌든 양곡법 개정안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정부의 기준으로 그런 것 같은데, 과잉생산을 일단 막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타 작물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준 건데, 원주는 과잉공급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특정업체 주류 생산업체에서 관내 쌀의 소비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처가 없어진다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정환 위원 아니요, 주류 생산하는 업체에서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관내 쌀을 소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급과 수급의 어떤 수요곡선이 어느 정도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업체가 타 지역의 쌀을 사용하게 된다면?

○문정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물론 생산량을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 판매 라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업체에서 주류를 생산하는데 관내 생산 쌀의 소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라인을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기회가 좋게 맞아떨어진 거지.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원주 쌀을 사용할 어떤 메리트를 잃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 생산업체에서 연도별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인데, 그게 연도별로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쌀만으로 모자라는 소비량인데, 그 판매처를 저희가 잃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주무부처에서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전국적으로 쌀 소비가 안 돼서 난리가 난 이 상황에 우리는 되게 큰 소비처가 확보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문정환 위원 업체에서 소비한 소비량, 작년 치와 올해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그 업체의 내부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지금 수출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수출까지도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비량은 늘 것이고, 그렇다면 원주에서는 하나의 소비처로 확보를 쭉 유지해 나가는 게 유리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조금, 그쪽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타 지자체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 찾아온 소비처를 우리가 뺏길……

○문정환 위원 회사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2번(22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13번(25쪽),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조성 현황이 많이 변화는 없어서 제가 질의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도비 확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문정환 위원 20억 원은 사업 내용이?

○문정환 위원 내년 예산 20억 원은 전액 시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저희가 사업부지 보상액을 100억 원으로 책정해 놨었잖아요. 지금 보상률이 63%인데, 100억 원에서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은가요?

○문정환 위원 그러면 추가 보상액은……

○문정환 위원 몇 번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겠지만 사업 진행은 도비 확보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의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3권 로컬푸드과 소관 목록 1번(1쪽),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2쪽), 농산물 직거래 시장 발굴 및 운영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4쪽),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실 여기랑 딱 맞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가공산업 육성하고 있는 중에, 그전에 원주푸드 인증이 있잖아요?

○차은숙 위원 원주푸드 인증은 주로 어디에만 포함돼 있죠?

○차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먹거리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가공식품에 대해서 인증과정이나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차은숙 위원 지금 원주푸드 인증이 조금 더 확대가 가공식품으로 돼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많이 진행되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실 좀 빠르게 진행을…… 저희 팀도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 가공 인증에 대해서?

○차은숙 위원 하여간 그 부분, 농산물 가공에 관한 먹거리를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믿고 챙길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차은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8쪽), 원예·특작 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공공기관 및 기업체 원주푸드 공급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 관내 농업인들이 원주푸드에 어느 정도 몇 퍼센트 공급을 하고 있죠?

○원용대 위원 원주 흥업에 있는 그때 자료 주신 거에는 제가 약 33%로 알고 있거든요.

○원용대 위원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원주시 게 100% 들어가는 것 같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 또 과수도 일정 부분 그런 것 같고, 채소류가 굉장히 현저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되면 원주시 농업시책이 시설하우스 부분으로 전환돼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맞춰야 십몇억 원이 가는 게 백억 원대가 돼야지만 농가 소득이 1,000만 원, 2,000만 원인 거지, 1.5배 이상은 성장해서 3,000만 원 소득이 되고 5,000만 원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급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기 구리공판장 가서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안 사 오고,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원주 관내 농민들 것을 받아서 소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용대 위원 네, 33%밖에 안 되는 거를 64%(67%) 보태주세요. 100% 맞춰서 100억 원 시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농협시지부하고 남원주농협인가요, 스마트팜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원용대 위원 아직도 중지됐나요? 제가 시지부장님을 밖에서 뵈었을 때 내용은 그렇게가 아니던데요.

○원용대 위원 특별자치도 원주시 핵심 특례사항에 이게 들어갔나요? 이 스마트팜 관련돼서…….

○원용대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굳이 남원주농협 토지에 이 사업을 해야겠느냐라는 게 제 핵심 내용이고요. 하려면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재산에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별도로 추가 질의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지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상·중·하로 나눴을 적에 대개 상품으로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 하품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병규 위원 그래서 농가들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농가를 보면 하우스 안에서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많다. 다 상품만 처리해 주고 나면 비품에 대한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액은 상당하거든요. 그게 처리가 돼야지만 조금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 2년째 되는 부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친환경을 저도 해 보면서 그 당시 원주 급식으로 나갔을 적에 가지고 가는 물량이 상품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별로. 그러면 하품에 대한 거는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로컬푸드에서 보험공단이라든가 기업도시 네오플램 이런 데에서 판매도 하잖아요?

○이병규 위원 이럴 때 그것을 좀, 작은 거는 작은 것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는 5-3권 축산과 소관 목록 1번(1쪽), 축산단지 관리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한우 그밖의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가축 경쟁력 강화 사업에서 조사료에 대한 종자, 생균제 공급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 한우농가들 중에서 여름에 송아지 새끼를 낳았을 적에 설사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어떤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이병규 위원 그것 공급을 하는 데도 지금 축산농가들이 송아지 폐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한 농가에서 서너 마리 이상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송아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설사가 오면 거의 힘들거든요. 초장에 그것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 잡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링거를 처방한다든지 약품을 처방해도 거의 나중에는 폐사가 되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게 분석이 안 되나요?

○이병규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19쪽), 축산물 종합처리장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20쪽),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설치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지금 각 농가별로 퇴비사가 시설이 돼서 각자 축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쌓아놨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별로 공동화 퇴비시설을 갖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병규 위원 네, 그게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한군데서 발효를 시켜서 농가에 다시 환원을 해줘서 순환농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권과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3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1쪽), 농업·농촌 6차 산업 육성지도 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농업기계 순회 수리 및 교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순회 수리를 주기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정이 잡혀지고 우천 시 같은 경우는 일정이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던데, 앞으로 우천 시에는 그 마을은 그다음에 넘겨서라도 끝으로라도 수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부품 수리 시 유상으로 되는 부분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트랙터나 콤바인 외에는 무상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그 내역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10만 원 이상에 대한 게…… 사실 농가부담은 크지 않아요, 보니까. 그거를 트랙터, 콤바인 외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이병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원주 향토주(酒) 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8쪽), 원주 향토(대표)음식 발굴·육성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원주 향토음식이다, 그래서 발굴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었잖아요. 복숭아 불고기도 그렇고 관찰사 옹심이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보다 대중적이지도 않고 밀접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오셨을 때 꼭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들도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발굴함에 있어서 발굴도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많이 수요가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는 보면 은근히 칼국수집도 많고, 주변에 추어탕집도 사실 돌아서면 있고 또 많고, 실제로 방문을 하다 보면 안 되는 데도 없더라고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발굴함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시장조사를 조금 더 강화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차은숙 위원 네, 하여간 저희가 상점마다 식당마다 쓰는 카드를 체크한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층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선정했던 먹거리 기준보다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봐서……

또 우리가 치악산한우도 결국은 대표먹거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고, 새로운 거를 특이한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가능하면 있는 걸 조금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수요조사에 적극성을 기하고, 실지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아, 원주 가면 이것 꼭 먹어야 돼’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3쪽),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농기계 수리 및 보관소 증축 계획되고 있잖아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홍기상 위원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돼서 실지 쓸 수 있도록 해보시죠.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보여서…….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3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 1번(1쪽), 채소, 화훼, 특작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2번(4쪽), 지역특화 실증 시범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3번(7쪽), 퇴비, 식물체, 중금속 검정 및 처방지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퇴비 공급하는 데 중금속 검정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공급이 되나요, 그냥 하나요?

○조창휘 위원 부숙도 검사만 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는데, 일반 농가들하고 일반 퇴비를 유통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한테 유통해 주는 퇴비를 우리 센터에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 검정도 해보고 그러나?

○조창휘 위원 이게 그러면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퇴비를 쓰려면 그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다 검사를 해서 납품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의뢰만 했지, 어떻든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퇴비를 공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이런 게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해서 검사에 합격한 것들만 그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사전에 검사를 다 완료해서 거기에 합격된 것들만 농가에 공급되고 그러죠?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4번(9쪽),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찰옥수수 채종포 운영 면적이 9㏊인데요. 채종포하고 시범포, 알찬미 시범포가 있죠?

○이병규 위원 무장리에 하는 게 몇 헥타르가 채종포를 하고 있죠?

○이병규 위원 10㏊요?

○이병규 위원 지금 미백2호 찰옥수수만 채종포로 하고 있습니까?

○이병규 위원 올해 처음 알찬미에 대한 시범포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벼 성장 부분과 수확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돼서 전체 농가들이 삼광에서 알찬미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올해 두 단지를 40kg을 갖다가 시범재배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의 농민들한테 심어줬을 적에 삼광보다 수확량이 크게 줄지 않고,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하고 이런 게 표현됐을 적에 농민들이 호응도를 가지고 재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홍보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목록 5번(11쪽), 환경자동화 시설개선 및 관리기술지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자료 5-3, 5-5권 농업기술센터,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것보다도 앞에 좀 지나가서요. 지역특화 실증 시범사업 내역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가 시범 내역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차은숙 위원 왜 그럴까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원주시가 시범적으로 주력하는 사업이?

○차은숙 위원 다래는 작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차은숙 위원 2021년, 2022년……

○차은숙 위원 그럼 이렇게 시범해서 보급도 되잖아요, 잘 진행이 되면.

○차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마다 이것을 신청을 하나요, 그다음에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봐서……. 원주는 딸기 농가도 많이 있거든요.

○차은숙 위원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하고, 원주에서 앞으로는 품종개발 하는 거나, 주력으로 미는 사업들에 관한 내용들이 올해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혹시 또 계획되고 있는 것들도 갖고 계시겠죠?

○차은숙 위원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나면 추후에 판로도 같이 개발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감사자료 5-3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5-5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더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로컬푸드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중점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고요. 창업 초기의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농림부 담당자하고 전년도에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2년간 200억 원 정도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70억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 공모했을 때 원주시가 선정되면 청년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좋은 스마트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남원주 농협과 하는 사업들 별개로 이런 것들 더 중점 검토해 주셔서 좀 좋은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통합 RPC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조합장님들하고의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하고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면 쪽에 통합 RPC에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조합장님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들에 서로 간의 이견이 좀 있을 텐데, 소장님이 좀 중심이 돼 주셔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심영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입니다.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민선8기 시정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들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파격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가 신설된 만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겨 우리 시가 기업의 투자유치 분야에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의 배달주문 이용이 쿠폰에 대한 충성도만 높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요구치를 충족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 양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수수료가 서비스 이용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시대를 맞아 산·학·연·관의 연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가 산학 연계를 통한 공모사업에 함께 협업되는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대학들과 산업체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실천과 맞물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여기는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한 재활용 처리시설 보급에 있어 읍면동 마을별로 순차적인 설치·확충하는 방안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회수로봇 설치를 구축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방화장실을 공중화장실에 준하도록 지원하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개방해 주신 업주분들에 대한 보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축사 악취문제로 고통받는 민원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있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상 할 수 있는 제재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지역들이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농업안정발전자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센터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 감소로 인하여 쌀값 하락이 지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소비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고, 평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민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