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악산 바람길숲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하여 우산동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부터 반곡역까지 10.3km에 대하여 보행자 산책로 개설 및 녹음을 위한 수목식재로 걷기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바람길숲은 2019년 5월 중앙선 폐선구간을 활용한 치악산 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산림청에 제안 신청하여 2019년 9월 산림청 공모사업인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원주시가 확정되었으며, 2020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5월 착수보고회, 10월 국가철도공단과의 철도유휴부지 활용 사업제안서 제출, 2021년 3월 철도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최종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2년 3월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서 체결, 2022년 5월 본격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바람길숲 총 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 야간경관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한 것을 포함하여 총 236억 원이며, 설계비 10억 원, 감리비 12억 원, 전기·통신비 27억 원, 폐기물처리비 63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길숲 구간은 총 4구역으로, 우산동 한라비발디부터 우산철교까지를 1-1구역, 구 원주역 직후부터 원주천철교 전까지를 1-2구역, 원주천 철교 직후부터 유교역까지를 2구역, 유교역부터 반곡역까지를 3구역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람길숲 공사 기간은 2022년 5월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인한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여 2023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바람길숲 구간 내 포함된 철교 및 교대는 총 12개로, 당초에는 우산지하도, 학성철교, 봉자지하도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존치하여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간담회 및 타 부서 도로계획 등을 반영하여 우산철교, 원주천 철교 직후암거, 번재철교에 대하여 존치 및 철거여부 등을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산철교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적합성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9월 중 존치 여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및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시민 리서치조사 등 다각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 학성철교 직후에는 광장형 휴게공간, 유교역 부근은 파라솔 광장 등 특색 있는 테마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23년 11월 1단계 개통식을 통하여 바람길숲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바람길숲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찾고 싶은 명품 바람길숲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시범구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원주시민 또는 방문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10,000㎡로 당초 꽃밭 식재로 볼거리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가하천 특성상 홍수위 구간임에 따라 수종 변경을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및 용이성을 고려하여 휴식공간 위주의 사업으로 부분 변경하여 2022년 11월 25일 착공 및 2023년 7월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문화교통국장 주화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 조성사업은 근대문화유산인 반곡역을 중심으로 철도 문화를 담은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선7기인 2020년 기본구상을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47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 80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열차 2편성과 정비고를 2022년 10월에 조성 완료하였고, 사유지 보상은 66.8%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유지인 철도부지 매입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11월에 최종 매입 신청하였으나, 규모가 상당하여 용도폐지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용도폐지 승인이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도폐지 승인 이후 기재부 총괄청 협의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국유지 매입 예정이며, 국유지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과 추진계획 및 주차장 보상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은 약 2㎞에 달하는 똬리굴에 최첨단 IT 기술과 미디어아트, LED 조명, 인터렉티브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오감으로 즐기는 참여형 디지털 테마터널로, 풍부한 볼거리 제공과 환상적인 빛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021년 7월에 계약되어 현재 추진 중입니다.

똬리굴 지역은 치악산국립공원 지역으로 국립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공원계획 변경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2023년 5월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으며 국유지 확보가 해결되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급변하는 관광콘텐츠에 맞추어 당초 계획 중 사업성이 결여되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변경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은 확대·발전시켜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과 폐터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대지역 주차장은 작년 6월 실시계획인가 이후 사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88%입니다.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6월 중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보상 완료 이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곡 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원주를 찾고, 더 오래 원주에 머물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확신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호생태공원과 두꺼비 캠핑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흥호생태공원 및 두꺼비 캠핑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론면 흥호리 682번지 일원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섬강살리기 13공구사업을 2010년에 공사 착수하여 2013년 준공 후 원주시로 유지관리 업무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생태공원의 면적은 340,000㎡로, 길이 1.2km, 최대폭 340m로 산책로 연장은 총 4.5km이며, 두꺼비 캠핑장의 면적은 10,000㎡로, 관리동 1개소, 캠핑장 63면, 족구장 2면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흥호생태공원의 현재까지 추진 경위는 2013년 1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섬강살리기 13공구 사업준공 이후, 강원도로부터 원주시로 유지관리 업무 이관되었고, 시는 섬강 두꺼비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로부터 민간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섬강두꺼비캠핑장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하여, 2015년 3월 ㈜캠프파라다이스와 민간위탁 계약하여 시설 운영 중 2017년 4월 당초 계약과 다르게 불법 하도계약으로 캠핑장 운영 및 시설물 손괴, 무단구조물 설치 등 불법행위 등으로 ㈜캠프파라다이스 민간위탁 허가 취소 후 현재까지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운영 기간 중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샤워실과 화장실 개방 및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계속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시설물 파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화장실 등을 미개방하고 있으나, 향후 수변공원 조성 완료 후 기존 화장실 개방 및 그늘막, 정자각 등을 설치해서 시민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환경정비,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미운영 사유는 두꺼비캠핑장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섬강 계획홍수위 대비 낮은 곳은 4.26m에서 3.81m로 침수 등 사고 위험이 있어 2015년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캠핑장의 재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꺼비캠핑장 활성화는 환경국장 답변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공원녹지과, 관광과, 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변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 여가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강자전거길 관련 노림리 석산 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론면 노림리 산 97-7번지 상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로 ㈜샌드앤스톤에서 2010년 채광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 말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현재는 허가권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샌드앤스톤에서는 석산 인근에 위치한 부론면 노림리 1079-78번지 일원에 2019년 3월, 사금광산 채광 부산물인 모래만을 외부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득하였으나, 골재선별세척 신고 이행여부 미확인 사항에 따라 2023년 2월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 취소되어 현재 골재선별파쇄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채광 행위와 인접 잡종지에서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샌드앤스톤에서 추진하며 허가구역 외에도 무분별하게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토석류가 유실되고, 허가지 외에 적치되며, 약 350m 구간의 자전거길이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샌드앤스톤을 상대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중간 복구 명령, 불법훼손 및 불법 임대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단절된 자전거길이 신고를 득한 골재선별파쇄장과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고, ㈜샌드앤스톤과 관계된 자전거도로 인근 다수의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에 해당되어, 현재 사업자 간 민사 다툼이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샌드앤스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산지허가지 복구와 함께 훼손된 자전거길의 복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임시 자전거 우회도로의 일부가 국가하천인 섬강 홍수관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사와 골재로 이루어진 비포장 형태로 되어 있어 우기 시 수위상승에 따른 훼손이 잦은 실정으로, 이를 임시 정비하고자 할 경우 하천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구조물 설치는 법률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길을 담당하는 도로관리과에서 현장을 조사 완료하였고, 금년 데크길 보수, 울타리 교체 등을 시공하여 기존 자전거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용이 불편한 자전거길을 조속히 복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원강수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원주시 특례를 반영시키기 위한 세부전략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강원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단지 23개 조문으로만 구성되었던 빈껍데기 조문이 1차 개정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부개정인 2차 개정에는 도와 18개 시·군이 발굴한 특례들로 구성된 군사, 농업, 환경, 산림 4대 핵심규제 개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등 84개 조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법이 제정 공포되던 시기부터 강원도는 각종 특례 발굴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에 원주시는 모두 16개 특례를 발굴하였으며, 도와 논의 끝에 7개 특례 안건이 당초 2차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그러나 부처 협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반도체 대기업 유치의 주요 핵심 안건인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환경규제 완화 특례가 개정안에 최종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특례가 반영되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지역발전에 있어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사통팔달의 중심지로써 많은 기업들이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지만,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제약들로 내실 있는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인 지금, 원주시의 도시 성장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3차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을 반드시 반영시켜 원주에 대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 방향에 맞춰 디지털헬스케어, 드론산업, 자율주행 로봇서비스 특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는 3차 개정안에 담을 특례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신중한 검토 후 조만간 특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핵심특례에 대해서는 보다 내용을 구체화하고, 다른 관점의 접근방법을 찾는 등 정부부처 설득을 위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특례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 강의를 통한 특례발굴 사례 연구와 대안 마련 방안 등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6단계 개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특례를 발굴하여 여러 규제들을 걷어내고, 시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제일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인 삼성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가능성과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적 관점에서 삼성반도체 공장의 원주 유치 가능성입니다.

지난 제235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우리 시가 제안한 공장설립 관련 물환경 규제 특례조항이 반영되지 않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반도체 공장을 유치해야만 합니다. 삼성반도체 공장은 초우량‧최첨단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원주시의 산업적 비전이자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 정‧재계 대표들과도 희망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확장 가능성이 있으며, 원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인재가 충분하고 기반여건이 갖춰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원주로 오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강원도와는 반도체산업추진단을 중심으로 삼성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하여 원팀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산업의 중‧장기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투자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해 기업이 스스로 우리 시를 찾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과제는 반도체인력 양성, 투자기반 조성, 그리고 관련 소부장기업 유치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첫째 투자요건은 반도체인력 충원입니다. 삼성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추진한 사업이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지난 연말 반도체 교육센터 장비구입비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 3월 교육센터를 임시개소했습니다. 지방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2026년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내 7개 대학과 3개 특성화고가 함께하는 반도체 공유대학 플랫폼도 올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지역의 전문인력이 배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투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강원특별법에 물환경 규제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폐수배출규제에서 벗어나고 교통과 정주여건 등이 우수한 곳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른 용수와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수는 강원도 차원에서 소양강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동해안의 여유 발전량을 한전과의 공급계통 확장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음으로써 인프라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소부장기업 유치 등 반도체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소부장기업을 조사‧리스트업 하였으며, 강원도와 함께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와 투자협약을 맺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관내 대학교의 A.I.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등 관련 인력양성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고 도전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초일류 기업이 우리 원주에 공장을 짓는 순간이 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장기 육성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도내 최초로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지난 2월 27일 개소하여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소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성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분야 등 지원사업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계청 중소기업기본통계 시·군·구별 매출액에 따르면, 원주시 소상공인 매출액은 약 5조 2,000억 원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 대비 22.2%, 원주시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 대비 35.5%를 차지하고 있어 임기 내 소상공인 연간매출액 7조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비 촉진을 꾀하고 있으며, 소공인 관련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제품기획과 디자인, 제조부터 유통까지 제조업 분야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려 합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원주시의 중‧장기 육성전략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원주시의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입니다.

원주시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기업 선정을 위해 다양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부품, 화장품, 의료기기, 반도체 등 중점 중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을 위해 원스톱 기업애로 청취를 정례화하고, 기업톡채널 운영, 중소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며 기업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준비된 연간 계획 외에 원주 2040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통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전략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손준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원강수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저희 원주시가 꼭 필요로 하는 특례는 사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특별자치도법의 2차 개정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앞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 개정 활동을 통해서 원주시에 꼭 필요한 특례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결국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원강수 사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가 환경과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환경규제를 우리가 풀겠다고 하는 건데, 그 규제를 푼다고 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강원도민들, 원주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과 개발을 등치시켜 놓고 비교하는데, 그럼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그건 그냥 보통의 원론적인, 환경운동을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론적인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가고자 하는 특례, 규제혁파는 사실은 환경도 지키면서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민들, 원주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함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문제도 그렇습니다. 재정문제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우에 480개 조항을 가지고 ― 법안에 ―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기에 걸맞는 재정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 아마 그런 상황인데, 권한도 주어지고 권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비단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에 계속 2 대 8 재정구조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자치도와는 별개로, 특별자치도에서 당연히 우리 재정권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그 특별자치도와는 별개로 지방자치제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권 확보가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행되고 나서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특별자치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첫 출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과 강원도, 그리고 저희 원주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되지는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깊이 강구하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이번에 특별자치도의 법안 자체가 거기에서 도지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건의하고 제안하고.

다만, 이것이 특별자치도법에 없다고 하면 그냥 제안하고 건의하고 이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지금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 건의하는 내용은 정부부처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그런 점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도지사가 정부부처의 협의나 심의 없이 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아직까지……

○시장 원강수 예?

○시장 원강수 도지사가 그런 부분을 자료 만들어서 정부부처에 하고, 정부부처에서는…… 예전에는 그것을 강원도가 또는 원주시가 제안했을 때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하에서는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예.

○시장 원강수 저희는 지금 공단이 없습니다.

○시장 원강수 그리고 지금 원주시가 확보하고자 하는 공단용지나 이런 부분들은 원주의 상당 부분이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 원강수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서 그것을 풀고자 한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첨단전략산업이나 특화단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부처에 건의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는 지금보다는, 예전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원강수 네.

○시장 원강수 그렇습니다.

○시장 원강수 분노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를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기대에 걸맞는 특례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례가 100% 온전하게 반영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죠.

특별자치도의 특례는 특례대로 가고, 저희는 지금 여건에서 최대한 원주의 경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터전을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또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요.

국가첨단산업 그 부분도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산업단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저희 원주시 같은 경우는 국가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원주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사업도 계속 도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 그러한 사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원주시가 좀 소홀한 면이, 조금 소홀한 면이 아니라 아주 크게 소홀하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선은 본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지난합니다.

○시장 원강수 그래서 저런 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장 원강수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자체도 여러 가지 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이 다들 이렇게 너도나도 도전장을 내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원강수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다만 정부에서 저런 것을 지정하고 만들 때 그러한 여건,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원주는 지금 불비합니다, 불비. 그동안 이 반도체산업이라는 데에 관심을 안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용인의 국가반도체산업단지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사실 용인이나 수원, 평택 이런 데하고 견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에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으면 10년 전, 20년 전이나 똑같은, 기업지도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취임한 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고, 국가첨단전략특화단지, 여러 가지 형태의 명칭도 아주 다양하지만, 저희 원주시의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실현가능성이 있고 적합한 곳에 도전할 겁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장 원강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 원강수 몇 번째나마나 지금 안 했죠, 그동안에. 지금 뛰어든 것이고……

○시장 원강수 그렇죠.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 우리나라 기업들을 먹여살릴 2차전지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경상도, 충청도 청주에서 지금 다 양분해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원주시는 여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을 거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무조건 뛰어들어야 됩니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또 뭐 있습니까? 드론, 또 국방산업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돈이 되는 것은 다 뛰어들어야 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도 반도체산업 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바이오, 이러한 새로운 산업 분야에도 원주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느냐? 이런 식의 의문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공식 행사장인데 질문을 하라니까 어떤 분이 반도체산업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의료기기산업을 했으니까 의료기기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참…… 이래가지고는 원주시가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시장 원강수 우선 지금 반도체시장이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분들한테 듣는 얘기는 또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시장 원강수 다들 아시는 얘기이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만. 미국에서는 설계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TSMC라든지 삼성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각축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도체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참 너무나도 한참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뿐 아니라 앞서 손준기 의원님께서 화면 보여주신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느냐? 아직도 배고픈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시장이 아직도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는 2차전지산업도 할 겁니다. 2차전지산업에 대해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청주하고, 어디입니까? 경상도 포항인가 울산 그쪽에서 양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뛰어들면 뒤늦은 시도니까 아예 그럼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장 원강수 원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저희가 지금 구별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반도체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원주로 올 수 있게, 스스로 제 발로 걸어올 수 있게끔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무슨 저 반도체산업이 앞으로 융성해질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주주로 참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업들이 올 수 있게,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올 수 있게 원주에 투자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공단도 만들어 주고, 일반개별용지 어디 농촌 있는 데다 공장 만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중에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분야라는 겁니다. 의료기기산업도 저희가 양성하고 지원도 해 주고, 자동차산업, 식품산업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러는 것이죠. 약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원주가. 최대 약점은 뭐냐?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약점이고, 뒤늦게 출발하는 게 약점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마저도, 제가 작년 9월에 조직개편하고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반도체교육센터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약점이 지금 기회가 되고 강점이 된 겁니다. 공공형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상상도 못하는 걸 이미 저희가 해낸 겁니다.

○시장 원강수 그럼 지금 원주가 안고 있는 약점이 뭐죠? 저기 지금 SWOT 분석했는데, 약점이 뭐예요? 원주의 약점이?

○시장 원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와 전기문제만 해도 그렇고, 앞서 제가 답변을 해 드렸듯이 용수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소양댐, 강원도 차원에서 저희가 협의를 할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용수 부족을 해결할 그런 단계는 아니죠. 기업이 오겠다면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해결하면 되고, 전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정주여건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여건도 기업인들을 위한 정주여건이 아니고,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한 정주여건을 구축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잖아요. 서울과 경기도 ― 수도권 포함해서 ― 수도권 외의 지방도시 중에서 서울과 가장 가깝다. 그 강점을 저희가 살리면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런 것에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 이것은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가.

○시장 원강수 그 방안은 올 연말 예산안에 충분히 담길 겁니다. 문화, 예술, 체육, 또 교통, 교통은 얼마 전에 개통한, 뭡니까? 번재터널, 그런 게 다 사실은 기업유치하고 관계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서부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분도 사실은 기업유치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구축을 하면 정주여건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원강수 그리고 기업유치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공단을 그 오랫동안 한 개도 구축을 못해 놨다는 거예요. 과거 10년, 12년 동안 춘천은 5개 만들어놓고, 충주가 5개 만들었는데, 원주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린 것이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0년 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원주의 기업지도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인구는 2007년 30만 돌파한 게 6만 명이 늘었습니다. 기업이 큰 기업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 정말 미스테리한 걸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 원강수 정답은 뭐냐? 교통여건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 원주시가 그 좋은 탁월한 교통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만 하면…… 청주가, 원주보다 작았던 청주가 지금 100만을 눈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도 우리가 앞지를 수 있다.

○시장 원강수 그렇습니다. 끝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원강수 다 힘듭니다. 조건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힘들어합니다.

○시장 원강수 네? 어떻게요?

○시장 원강수 네오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좋은 회사가 본사까지 원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둥지를 틀었는데, “귀사가 오게 되면 다른 회사에서 인력이 유출되고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주로 오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원강수 저희의 출구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구축해 주고, 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오게 되면 거기에 부응해서 거기에 걸맞는 인구구조가 형성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연적으로 인력수급이나 인력공급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 원강수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 원강수 지금 많은 편입니다.

○시장 원강수 예, 해 주십시오.

○시장 원강수 제안하신 내용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된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기업도시에서 크게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F&B라고 하는……

○시장 원강수 굴지의 식품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유공장과는 100% 일치하는 아이템은 아닙니다만, 다품종 소량생산의 주문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관외 영역에서 저렇게 공유공장을 직접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재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좋은 말씀입니다. 원주를 거점으로 둔 프랜차이즈가 10여 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상대적으로 대구가 굉장히 그런 프랜차이즈산업이 발전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일구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점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분보다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해서 사업을 일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고무적이고, 저희 원주시가 행정적으로나 거기에 수반해서 교육시스템, 이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예, 맞습니다.

○시장 원강수 손준기 의원님, 12년 동안 계속 보기를 희망합니다.

○시장 원강수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말씀 몇 가지 해 주셨습니다.

우선 포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찬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삼성반도체를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유망한 사업이고, 말하자면 아주 뜨거운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가 뛰어들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삼성 포함해서 그 많은 수천 개의 기업들 중에서 10%만 가져와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그에 관한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파격적인 시책도 내놓고, 예를 들어서 2차보전율도 저희가 6%로 해서 크게 상향시켜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뭐냐 하면, 기업유치입니다. 기업유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의 소비가 활성화되고, 돈이 돌게 하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는 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지원전략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케네디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은 경제입니다, 경제.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경제가 복지이고, 경제가 교육이고, 기업유치가 우리 문화융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님들께서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힘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시의회에서. 때로는 어떤 그런 안건, 특히 기업유치나 반도체산업, 또 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보기에 당별로 해서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경제 활성화가 복지이고, 경제가 문화이고, 또 경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통일된 인식하에 앞으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원강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