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건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보건행정과 소관 1쪽 감염성 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감염성 폐기물처리 현황 4쪽에 2023년 1∼4월 보시면 격리의료가 전혀 전무합니다. 아직은 고위험군이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윤선 위원 일반폐기물로 전환이 된 상황인가요?

○나윤선 위원 그러면 무게라든지, 처리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올해는 많이 줄어들 예정이네요.

○나윤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고상이랑 액상이랑 나뉘는데, 고상이라고 하면 솜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염 폐기물이 아님에도 접촉이 돼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것도 감염 폐기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윤선 위원 따로 처리는 안 되고, 아예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나윤선 위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셨고요. 그래도 앞으로도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방역대책추진단까지 함께 운영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코로나 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등이 굉장히 축소 운영되었다가 그린리모델링도 마치고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것들은 이용자 수가 늘어난 곳도 있고 잘되어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되지 않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호저, 지정, 판부, 신림 이런 쪽은 어떻게, 방문건강 관리를 추후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네,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권아름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특히 도심에서 벗어날수록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일단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면 단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차별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 단위에 계시는 분들이 초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방문서비스를 더 질 높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있어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셔서 저희가 고르게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련해서 관리시스템을 확대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조기검진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갔을 때 치매로 의심이 되는 분들을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연계해 드리는지 궁금해요. 치매안심센터로 바로 연계해 드리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치매 초기일 수 있는 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한테 검사결과를 드리고, 좀 의심이 되니까 더 깊이 진료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심각성을 잘 모르고 “나중에 할래.” 이렇게 미루다 보면 초기 발견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스템 처음 단계를 잘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치매안심센터에서 다시 피드백을, 환자분이 가지 않더라도 다시 피드백을 주는,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 저는 그게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동 단위 중심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여태까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추진실적을 부탁드리고요.

읍면 지역으로 진료소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 그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치매 초기 검진 및 예방교육 자체도 구체적인 사업일정 내역 이런 것들을 경로당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지소가 9개이고, 보건진료소가 8개로 해서 17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진료하는 과목이나 운영되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운영이 됩니까, 차이가 상이하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해서 진료를 보시고, 진료소는 간호사가 대체해서 진료를 본다는 거잖아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진료과목이나 운영하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박한근 위원 또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로당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건강프로그램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진료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사선실도 있고, 검사를 받으려면 임상병리 검사실도 있고, 혈액 검사실도 있고, 또 영상의학 검사실도 있고, 체성분 검사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에 진료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주로 어떠어떠한 장비들이 있나요?

○박한근 위원 내구연한에 비해서 교체시기가 다가오는 게 있나요?

○박한근 위원 요즘 보면, 최첨단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도입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지금 보건소에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내구연한에 대해서 교체시기가 된다면 최첨단으로 잘되어 있는 기계로 도입해서 환자들이나 진료받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병명이라든지, 진료에 어떤 명이 나와야지 2차 병원을 가든 3차 병원을 가든 조기에 모든 걸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내구연한이나 교체시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쪽 헌혈 활성화 및 장기이식 관련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그저께 6월 14일이 세계 헌혈의 날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헌혈자 수가 한 300명 정도로 해 줘야지 원활하게 헌혈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저기 되는데, 지금 보면 한 260만 명 정도가 헌혈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현혈 보유량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원주시 현재 헌혈 보유량.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지금 헌혈하시는 분들이 몇 해 전만 해도 10대나 20대나 이런 젊은층분들이 거의 많이 하고, 전체 헌혈자 수의 한 80%는 10대, 20대에서 있는데, 지금 보면 10대, 20대의 젊은 분들이 헌혈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한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혈할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수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고령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헌혈의 중요성을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보건소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공고를 많이 해서 헌혈할 수 있는 참여도를 많이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게끔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을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여기 가서 서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가족 측이 반대를 하면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본인은 혼자 가서 서명해서 나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돌아가시고 유가족 측이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그게 문제가 본인은 장기기증을 했다고, 가서 서명을 하면 기증증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장기기증을 했다고 막 또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런데 본인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가족이 반대를 하면.

○박한근 위원 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내해서, 본인이 장기기증했다고 설명을 했으면 유가족 측도 나중에 다른 이의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한근 위원 네, 그리고 여기 또 포상 현황에 헌혈유공자 표창패를 매년 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헌혈유공자 표창패를 줄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여기 표창을 받는 분이나, 주는 데는 보건소에서 주지 않습니까?

○박한근 위원 시장 훈격으로 보건소에서 상신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월 1회를 했든 연 10회를 했든,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전년도 거만 어떻게 해서, 기준을 해서 한 거하고 대상자하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팀을 활용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느 시기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쪽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 및 감염자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방역대책추진단장까지 맡으셔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중국발 입국자 관리 현황에 양성이 여덟 분이 있으시고 대한민국 국적이 세 분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중국발 코로나 입국자들이 작년 연말에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죠. 예방 차원에서 감염자 관리를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드려도 될까요?

○나윤선 위원 자세하게,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격리 처리가 됐었는지 여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보건행정과 소관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8쪽인데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윤그린’이라는 데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했더라고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런 특정 장소로 지정을, 사전에 미리 토지주랄까, 이런 데랑 협의를 하고 무슨 시설을 갖춰서 하는 건가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임시저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윤그린은 하여튼 그것을 싣고 가서 어디다 처리를 하지 않겠어요?

○곽문근 위원 윤그린이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시설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곽문근 위원 원주는, 강원도에 이런 시설 또는 이런 위탁처리 업체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제가 민원을 받는데요. “의료폐기물들, 부산물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조금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특정 폐기물에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분들한테 조호물품으로 기저귀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치매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 사이에서 기저귀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기저귀를 오히려 착용하고 나면 발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치매안심과에서 계약한 거라서 치매안심과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 다시 할까요?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38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위생과 소관 1쪽 공중·식품 행정처분 및 심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영업소 폐쇄를 당하면 어느 기준에 해당이 돼서 영업소 폐쇄가 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9쪽 과징금 영업정지란에 보면, 청소년 이성 혼숙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청소년 이성 혼숙을 한 유형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말 그대로 미성년자들이 그냥 혼숙을 해서 적발이 돼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건강증진과 소관 1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최미옥 위원 24년도 하반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서면 원주시에서 어린이들이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구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LH천년나무에서 어린이 재활을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장비 이런 거를 예측 못 하고 주어진 상가건물에 임대부터 하고, 임대가 아니지, 무상임대를 받은 후에 장비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장비가 거의 공간을 대부분 다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장비들로 재활을 받는 어린이에게 좋은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의료지원과 소관 1쪽 산후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후건강관리사업이 사실 그전에는 방문해서 신청하고 나서 관련 서류를 다 구비를 못 했을 때 이메일로 추후에 제출하게 해서 굉장히 산모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편리하게 건강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데,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일반 우리한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산모분들한테는 특히 아이들 돌보다 보면 본인 몸을 케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픈 경우라든지, 예외인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신청기한을 조금 연장해 주는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이게 다 잘 안내가 되어 있는데, 보면 복지포털에는 현재 방문신청으로 아직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랑 잘 상의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 후에 산모들이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척도검사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요?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임신하면 엽산이나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철분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철분제도 마찬가지로 방문수령 할 때는 의약품이고, 우편배송 시에는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다른 게 맞습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면 뭐가 더 이득인 거예요? 산모 입장에서는?

○권아름 위원 이 철분제를 복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분제도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본인 몸에 맞는 거를 구입해서 섭취를 하시는데, 특히 임산부 중에서 피가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혈액수치가 검사결과에서 낮게 나오신 분들은 철분제를 액상으로 복용하기를 권유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액상 철분제는 구하기도 힘들뿐더러, 가격도 단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액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폭넓게 서비스를 확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엄마들 카페에서 가장 많이, 나눔이라고 하죠. 무료로 주는 게 보건소에서 받은 엽산, 철분제예요. 안 먹습니다. 무료로 줘서 받긴 하는데요. 복용할 수가 없고, 사비로 다시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임산부나 산모를 위한다면 많이 구입하시는 제품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산모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더 하락한다고 보거든요. 보편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 말고, “원주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너무 좋은 제품을 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2023년도 현재까지 원주시내에 임산부로 등록된 임산부가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죠?

○박한근 위원 임신을 하고 임산부로서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박한근 위원 알 수 있는데, 본인들이 임신을 했는데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간혹 있나 이거죠.

○박한근 위원 여기 신혼부부 산전검사를 해 주는데, 제약이 등본상 원주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이지만, 보통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비 신혼부부들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원주 관내에 5개 예식장이 있잖아요. 5개 예식장에 올가을에 결혼한다든지, 내년에 결혼한다든지 하는 예식 일자를 다 잡아놨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도 좀 대상으로 해서 다른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나요?

○박한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나눔으로 철분제를 맘카페에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약품이나 그런 부분은 나눔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우편이나 방문해서 받으러 오셨을 때 메모라든지, 아니면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신혼부부 산전검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부부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출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인구소멸 추세이다 보니 한 생명, 한 아이가 정말 소중하고, 우리 청소년들도 안전하게 산전관리를 받고, 안전하게 출생을 하고, 안전하게 양육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원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양육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산전검사를, 청소년이 꼭 여성 청소년에 한해서가 아니라 임신을 하면 그 상대랑 함께 이런 산전관리와 산전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검사도 다 받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떤 가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 임신이나 출생의 경우 사실 밖에 드러내 놓고 당당하게 관리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육지원청과 좀 연계를 해서 거기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남녀 공히 다 산전관리부터 출생, 양육까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만약에 임신을 할 경우 이런 사회적 서비스를 안전하게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여자 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남자 청소년 대상으로도 이런 사전교육들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중심으로 보건선생님이나, 모든 남녀 공히 이런 홍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39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치매안심과 소관 1쪽 고위험군 집중검진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검진비 지원에 병·의원급 상한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 원, 이 비용으로 매 영상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이 비용 외에는 자부담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한근 위원 보통 그러면 자비로 부담해서 검진을 한다는 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최소한의 검진비만 지원해 준다는 뜻이네요?

○박한근 위원 그리고 검진대상자도 지금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75세 이상으로 된다는 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75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나름대로 정한 룰입니까?

○박한근 위원 이분들한테도, 75세가 안 됐더라도 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 줍니까?

○박한근 위원 네.

○박한근 위원 치매로 판정이 났을 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박한근 위원 최초에는 지원이 전혀 없고, 자부담으로 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조기검진비는 무료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저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치매환자분들 중에 기저귀를 지급받으시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권아름 위원 받아 가시는 분들 사이에서 기저귀 질이 떨어져서 사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을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당연히 사비로 사시겠지만, 이걸 받아 가서 쌓아 놓으면 기저귀 부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성인용 기저귀이다 보니까. 그런데 받아 가서 쓰지 못 하고 처치 곤란인 거죠.

그래서 계약내용을 제가 좀 봤어요. 22페이지, 이 자료 없으시죠? 수의계약 자료 없으시죠? 21년도 기저귀 계약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두 번 진행하셔서 진메디컬이라는 업체랑 하셨는데, 이게 원주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권아름 위원 원주 업체 맞아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산, 여기도 원주 업체인데 기저귀를 실제로 만져보고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어서 계약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진행했던 만족도조사 결과를 저한테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찰하신 것 너무 잘 하시고 예산절감한 것은 너무 좋지만, 사실 기저귀라는 게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다른 질병을 얻게 돼서 치료하는 비용이 또 발생해서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치매환자 보호자분들은 치매환자를 다른 것에 신경을 써서 돌봐야 되는 것도 무수히 많은데, 이런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하면 시 행정에 있어서 제공을 해주면서도 저희가 좋은 얘기를 못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치매안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처음 신축됐을 때부터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아무리 입간판을 눈에 띄게 잘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삼육이라는 초등학교가 또 초·중·고까지 있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들어가는 팻말이 있고, 여러 가지 팻말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치매안심센터의 팻말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너무 많은 팻말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치매라는 환자가 접근을 하기에는 큰길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너무 구불구불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육초등학교 초입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들어갈 때 마주 오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을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는데, 이렇게 치매를 가지신 분이나 당사자가 직접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다행히 동반인이 있어서, 보호자가 있어서 함께 차량으로 모시고 갈 때는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을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표지판 개선을 잘한다 해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치매안심센터를 접근성이 유리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이 근원적인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실까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래서 여기가 일반 저희가 환우거나 이렇게 하면 몰라도, 장애인 작업장도 그 안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치매환자들도 거기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에는 접근성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이걸 다시 한번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진입로 표지판을 개선하라고 하니까 여기 덕지덕지 온 사방에 발라놨어요. 잘 찾아오시라고. 그게 또 시각 공해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러니를 또 낳아서, 우리가 보건소 이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당장 우리 치매안심센터부터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런 거를 신축할 때는 이런 입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부지를 선정해 주시는 게 맞을 텐데, 이용자 입장에서 떨어져서 행정적으로만 시유지 있는 부분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사례관리사분들 증원 관련해서 요청드렸는데요.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대상자분들이 많아서 사례관리사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위치상으로 그쪽은 물류센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이런 곳이 있으니 좀 조심해 달라는 말씀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차량운행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 주변에 물류센터들이 많은데, 차량들이 오고가잖아요.

그럴 때 주의를 좀 당부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곳을 많이 다니는데 그곳에 차량들이,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데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요.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안전이 보장돼야 되는 센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소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올해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덥고 비가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장마도 이제 시작될 것 같고, 7월 중순에 끝나고 나면 모기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장님도 기업도시에서 모기유충에 대해서 미꾸라지 방류도 하신 것 같고, 시골 같은 데, 면 단위, 읍 단위 같은 경우들도 그 안쪽에 물이 고여져 있고, 우물가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항상 보면 모기유충들이 있어서 항상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여름이 좀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보건소에서 따로 계획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조용석 위원 저희가 소독을 좀 하다 보면 면 단위,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차량들이 이동을 하시면서 방역을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는 부분들만 매번 오는 것 같고, 안 가시는 데는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구수가 많은 쪽 위주로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 보면 면 단위나 읍 단위 같은 경우들은 그 안쪽으로 많이 집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오신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역업체들을 관리하실 때 골고루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면 단위, 읍 단위가 동보다는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내에 금연구역(거리)이 몇 군데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지정은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하고 조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박한근 위원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단구동에 롯데시네마 1번가에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지판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청소년들이 하교하고 나면 집중적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삼삼오오 길거리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어요. 일부 경찰들이 오더라도 말을 또 못 하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계도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길거리에 오고가고 하는데 청소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삼삼오오 피우고 있는데, 경찰들도 손도 못 대고, 그거를 부과하면 과태료죠? 뭐라 그럽니까? 일부 시범적이라도 한두 군데 해놓으면 ‘여기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안 피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 단속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홍보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냉정하지만 시범적으로 한두 번 하면 청소년들이 “저쪽에서 담배 피웠더니 내가 돈이 부과가 돼. 벌금을 냈어.” 이런 소문을 들으면 좀 주의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원주시 보건소에 혹시 몰수 마약을 보관하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걸 왜 여쭤보냐면, 그저께인가 춘천시에서 마약이 분실돼서 큰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직위해제가 되고 그래서 염려가 돼서, 특별히 금고에 잘 보관하셔서 분실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 좀 당부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우리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신청 건수들이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처음 출산을 한 것도 도내에서 원주가 먼저 오늘 1호 탄생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원주시가 바야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그리고 출산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 명성이 도내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건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더 줄이지 않고 더 증액해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을 질 높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 주시면 산모분들이나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당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원주시에는 장기방치 건축물이 한 다섯 곳이 됩니다. 특히 제 지역구에는 영동코아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방치 건축물이라 여름철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나오고, 모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구밀집된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방치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방역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십사, 특히 여름철에 그런 발생 자체를 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원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평생교육원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6권, 학습관 소관 1쪽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계획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좌운영 현황을 보면, 정규강좌 주간반, 야간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내용은요?

○박한근 위원 강좌 숫자는 알겠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대표적인 것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강좌수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박한근 위원 강좌수하고 프로그램을 정할 때 주민이나 오시는 분, 교육생들한테 수요도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강사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해지는 건지요.

○박한근 위원 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다가 교육생이 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박한근 위원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생 20명이 있어서 출발했다가 중간에 10명이 됐다 이랬을 경우 몇 퍼센트 정도가 떨어지면 폐강을 합니까?

○박한근 위원 대략적으로 70% 정도 떨어지면 폐강을 한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예를 들어 3개월 해서 강의료를 냈다가 한 달 정도 해서 그만뒀을 때, 그 부분을 일수 계산해서 교육비를 반환해 줍니까?

○박한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 강좌 중에 강사료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수강생들이 지불하는 교육비하고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하고 충당이 됩니까?

○박한근 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프로그램마다 다 다르잖아요. 제일 많이 내는 프로그램은 어느 프로그램이 교육비를 많이……

○박한근 위원 2만 원이라는 거는 기준지침이 정해져 있나요?

○박한근 위원 그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의해서 2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2만 원이 너무 낮지 않냐. 이걸 인상해두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박한근 위원 강사료를 지급하기에는.

○박한근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프로그램 선정할 때는 수요도조사를 충분히 해서 교육생들한테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시면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 16개 강좌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 가능한 강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강좌가 있는데, 일단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자격증 취득률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혁성 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는 본인이 자비로 교육을 따로 더 받는 거죠?

○김혁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강좌들로 이것들을 배워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취업 같은 것 하는 비율은 또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 16강좌가 아니라 나중에는 강좌수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군 장병 및 가족 평생학습 지원사업 중에 골프가 있습니다. A반, B반, C반 나눠져 있고, 밑에 보니까 또 A-1반, A-2반, B-1반, B-2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을 기준 삼아서 단순하게 초급, 중급, 고급 이 정도 실력차가 나눠진 상황에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그러면 배우고 싶은 사람들 중에 치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초보인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을 한 반에 같이 놓고 교육을 하게 되면 배우시는 분한테는 뭔가 퀄리티에서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요?

○김혁성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김혁성 위원 필드를 나가는 거죠?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가 보시면, 제가 일전에 야학 때문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씨앗반, 뿌리반 이런 건 다 아마도 학습관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건데, 그 아래로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학습을 하시더라고요.

○김혁성 위원 경로당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여덟 분, 열다섯 분 이렇게밖에 안되는데, 어찌 보면 동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을 텐데, 읍이나 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분명히 야학이 됐든 여기 평생교육원이 됐든 하러 나오시는 게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주실 수 없을까요? 행정복지센터랑 한번 협의를 해서.

○김혁성 위원 아직까지 실행된 건 없고 현재 추진계획 중인가요?

○김혁성 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하시는 게, 경로당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그 지역 근처에서 모집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김혁성 위원 야학 관련해서 그때 교통편을 많이 불편해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 아들딸한테는 창피하지 않은데, 사위, 며느리한테는 창피하고, 손주들한테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 들어오지 못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 어느 정도 약간 비밀도 보장해 주시면서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1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동아리잖아요. 쉽게 말 그대로 강사님이 계신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화학습이 필요하면 강사비는 또 별도로 지원해 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강사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혁성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강습에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1시간에 8만 원이면, 2시간이면 한 16만 원 주시는 건가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보니까 여기 대부분 배워서 음악봉사를 하시고 재능기부활동을 하신다는데, 지금 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을 시행한 게 얼마나 됐죠?

○김혁성 위원 2년 정도 배우시면 충분히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재능기부 활동하시는 거나 이런 게 약간 피드백되고 있는 게 있나요?

○김혁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먼저 우리 학습관장 한종태 관장님과 학습관에 종사하시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우리 원주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용자들에게. 왜냐하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초선 때 18년, 19년, 20년 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할 때보다 지금 이 자료를 받고 보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프로그램 다각화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시민들의 문화와 또 복지, 앎에 대한 니즈(Needs)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치하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는 음식점, 카페 이런 데 가면 키오스크가 떡하니 저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만 봐도 몸이 경직이 되는 걸 저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키오스크 제작 자체가 이용자 입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자가 구축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해 볼수록 아마 습득력이 높아지는데, 이런 디지털 문해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니어들이 이런 데 주눅들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라라밸 일일특강에 나홀로 떠나는 산티아고 순례길, 마음을 울리는 우드스피커 만들기, 찰랑찰랑 청년 자개모빌, 이런 눈에 쏙 들어오는 강좌들이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하고 시민들의 소소한 니즈(Needs)까지 이렇게 다 애써서 강좌를 열어주셔서, 그런데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모집정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고 반응이 좋은 강좌들 있잖아요. 지금 라라밸학교는 일일특강 등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일일특강 해서 너무 반응이 좋으면 비대면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편성 자체의 다각화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더하기도 장애인 가족 눈높이에서 이런 많은 강좌를 개설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신청인원들이 만족스럽게 수강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 역시 모집정원 대비 신청인원이 많은 것은 이분들이 더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적인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 학습관 소관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40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자료 6-6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1쪽 샘마루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 및 주차장 설치 세부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쪽을 봐주시고요. 향후 도서관 건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주차장들이 다 없어요. 다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조용석 위원 대부분 지하주차장은 거의 안 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조용석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혹시라도 이 5개 외에 향후에도 추진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요즘에는 다들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이 좀 편하신 데를 다 찾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이 편하고 많은 데를 원하시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부지가 선정이 되실 때 좀 떨어지더라도 주차 부지가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물을 위로 올리는 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석 위원 향후에 혹시 도서관이라든지 건립을 하시게 되면 시내에서 떨어진 부분이라도 부지가 큰 부지로, 요즘엔 차들이 다 있으셔서 주차장이 좀 넓은 데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 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건물을 위로 올리시더라도, 모양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로 층수를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조용석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무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실 어린이도서관이 약 2년 정도 있으면 준공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을 때부터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설사는 다르지만 인근에 있는 기부채납 건물들이 하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정도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책 같은 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건물이 잘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 도서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신경도 쓰셔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부채납 업체랑 협의하실 때 설계나 이런 부분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문제없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권아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문화원을 기부채납 받고, 저희가 중앙공원1지구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이게 기부채납이다 보니 그냥 대충 디자인이고, 기능성이고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하는 입장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예산으로 그냥 모양새만 갖추어 놓은 게 왜 역력하냐면, 문화원에 들어가 보시면 문화원 공연장 입구 문부터 강의실 문들이 전부 다 철제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공연장이나 강의실들을 어떻게 철제문을 해놓을 생각을 했지.’, 거의 감옥 같은 느낌이고, 첫인상이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지하에 화장실 배치도 이용자 입장에서 설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간섭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해놓고 보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설 무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입장에서 어린이와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좀 쾌적한 공간에서, 디자인과 색감과 모든 것들의 수준을 조금 높여서 잘 신축될 수 있도록 관장님의 특별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6-6권 전 부서 공통 사항 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많은 관심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실 어린이도서관이 준공될 때까지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41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예산액이 90억 원이 책정됐는데, 38억 원 정도만 지출하고 미집행률이 57%입니다. 그 사유가 우천으로 인한 공사중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천으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은 평균 강우량을 검토해서 평균 강우량보다 추가되는 날들을 지정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지출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22년도 예산편성 시기에 편성을, 오히려 공기 조정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공정률을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고이월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눈에 봐도 그거도 그렇고, 그 뒤에 태장도서관 건립도 57%로 거의 비슷하게 지연이 돼서, 여기도 예산이 47억 원인데, 지출이 20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27억 원입니다.

이것도 57% 정도, 절반이 넘게 돈이 남았는데, 이월이 됐는데, 태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토목보강 공사 추가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선행공사와 후행공사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들이 생겼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토목보강 공사가 신설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똑같은 비율로 그러한 추가공사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겼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원래 당초가 9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지금 현재는 9월에 현실적으로 준공이 어렵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샘마루 말씀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하죠? 태장도서관 같은 경우는 추가공사가 생겼는데, 그래서 부득이 선행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서 공기가 부득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겨서 57% 이월금액이 발생됐다는 것이고, 미집행 금액이.

그런데 샘마루 같은 경우는 단순히 똑같은 우천일 텐데, 같은 원주니까요. 그런데 선행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공사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똑같거든요. 57.7%, 57.6%, 이해되셨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미리 잡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는데, 예산을 선행해서 잡아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든가 물가인상 변동률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해는 하시죠?

○곽문근 위원 설계변경은 했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설계변경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그러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두 번 있었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공기를 책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천으로 인해서” 이러면 갑의 사유로 설계변경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공기 연장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 단가가 올라가면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는 것인데, 예산을 선행해서 책정해 놨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미집행 공사 부분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공기를 일부러 더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제 얘기가 뭐냐면,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놨으면 예산편성한 대로 가능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빌미를 주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돼서, 아니, 공기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설계변경 대상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이왕 예산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일을 추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제 얘기는 앞서서, 그 얘기도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미집행 공사 내용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곽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미집행 물량이 많을수록 ES 적용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해되셨죠?

○곽문근 위원 그리고 공사 공정표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정표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공정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래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이 있어요. 공정률의 기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정공정표에 맞춰서 실시 공정을 잘 나가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대부분 예산편성이 그러한 공정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샘마루도서관하고 태장도서관이 같이 동일하게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똑같은 퍼센트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한쪽은 토목보강 공사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한쪽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우천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충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 종료에 앞서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원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도서관 현황에 대해 알아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도서관법 제34조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1항은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공공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나윤선 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8개 도서관 중에 7개 도서관장님이 사서직이시고, 원주는 세 곳이긴 하지만 도서관 건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서직 수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단순히 책만을 빌려주고 반납을 받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이나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관장으로 저는 배치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1월 감사가 끝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많은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지금까지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소·원장님과 실·관·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시정 전반을 살피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만, 민의를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여 시정 발전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곧 원주시민의 요구사항이라 생각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를 활용한 SNS 홍보를 적극 활성화하고, SNS 서포터즈 활동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 홍보방안을 다각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SNS 채널 구독, QR코드 배부 등 행복원주 구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건의하였고, 시정홍보용 전광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원주시 실정에 맞는 보조금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포함한 원주시 이해충돌방지제도 안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을 요청하였으며, 원주시 자체적인 저출산 극복 시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충시설을 모아 현충공원으로 조성하고, 현충시설의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등 접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를 통한 청년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청년지원사업 접수 절차의 간소화, 온라인 플랫폼 접근성 개선 등 청년지원정책사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위생·안전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청하였고, 어린이집 내 설치된 노후 또는 저화질 CCTV를 교체하여 보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공간 협소 및 인력 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설 및 리모델링 시 이용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기능 및 장비 보강사업 추진 시 본청에서 통합발주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읍면동 재배정 사업 중 동일업체와 연례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 노인 일자리사업의 확대와 고학력 은퇴자들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균형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요청하였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단기간 내 잦은 전보로 인한 주민 불편, 직원 업무역량 발휘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기피부서 담당자들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약사항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캐릭터 리뉴얼 시 시민 및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추진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혜 학생 수별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꿈이룸 지원사업 추진 시 제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가맹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에 따른 읍면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방문건강사업 서비스 질 향상과 고령자 대상 치매 초기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렸고, 치매환자 사례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기증 대상자의 기증 의사가 유가족의 임의로 철회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성 폐기물 처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신혼부부 산전검사를 확대하여 줄 것과, 청소년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입니다.

모집정원 대비 수강 신청자 수가 많은 강좌는 비대면 강좌 등 추가 개설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 시, 주차장 부지가 다수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실 어린이도서관 개관 시 하자 및 보수 등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질타가 많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정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일 동안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