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원민식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복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유재복 인사)

이문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문길 인사)

이광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인사)

이종영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종영 인사)

김태엽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김명자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김명자 인사)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은 2011년을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친서민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의 현장요구를 중심으로 관 주도방식에서 민간협력체제로 양적 확대에서 서비스의 실질적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추구,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방향을 두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친서민 생활안정 대책강화로 천사운동 운영체제 전환입니다.

2002년 8월부터 관 주도형으로 추진해왔던 체제를 시민들의 자율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민 주도형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천사운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9월 중에 법인을 구성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지원 및 임시보호소 운영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노숙·행려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에 맞는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시립복지원 신축공사를 금년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립복지원 내 별도공간을 확보하여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종사자 인력확보와 솔루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센터의 입소자를 현 2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하고 자립기반을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긴급서비스 지원 및 서비스 연계관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요청과 상담에 의한 보호세대를 대상으로 탈빈곤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사례 관리대상을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183세대를 선정하고 단순사례 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새롭게 발굴되는 위기가정의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 후 적합자에 대하여 선 지원 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등 전문화된 조사·관리와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고 민원처리기간의 단축과 SMS를 이용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실시하겠으며,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본청과 읍면동의 역할을 조정하여 대상자 조사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복지 추구로 먼저 경로당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377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금년도 지원금액은 14억 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운영비는 회원수를 기준으로 월 3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난방비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시에서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정산에 따른 불편해소와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연차별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조촐하게 기념식만 개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공연과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르신들이 즐겁고 유익한 한마당 축제로 확대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요예산 13억 2,700만 원 중 50%가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거리청소, 아동안전지킴이 등 공익형·복지형 사업과 강사활동 등 교육형·인력파견형 사업, 떡방앗간 운영 등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여 월 20만 원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나 호응이 좋아 매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00여 명의 노인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독거노인세대의 고독사 및 위험상황 예측과 응급상황을 사전 예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지대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저소득 독거노인 1,50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댁내 장비를 설치하고 행복한원주노인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응급호출, 화재발생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2월 중 시스템을 정상 가동토록 하겠으며, 독거노인 U-Care 지역센터는 운영비 70%가 국비로 지원되며, 독거노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아동 체력증진실은 도내에서는 연세대학교에 설치되어 18세 이하 중증장애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1 대 1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여 부모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장애인 주단기보호소 5개소에서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58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체험 및 주말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누리학교에서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312개소에 이용아동은 9,347명이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휴일 어린이집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운영 등 보육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보육료 100%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로 확대하며, 민간시설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2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16개국 850명이며, 미혼모 및 한부모가족은 882세대 2,296명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가족 지원과 아이돌보미 파견, 부모교육 등을 통한 건강가정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사 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활용하여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2, 3월 중에 원주아동센터 입주개설을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풋살경기장 기능보강사업에 6,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시장님과 청소년과의 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한마당 축제를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먼저 통합민원창구 시범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통합민원창구는 민원 1인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통합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인구가 많은 읍면동 2개소를 선정 4월까지 준비와 시범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사무 중 총 330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50% 단축을 목표로 법정처리기간 한도 내에서 부서별 자율단축처리제를 운영하고 단축이 불구한 민원에 대하여도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여권 커버 제작 보급입니다.

전자여권은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식정보를 전자칩으로 저장하고 있어 겉표지의 구김과 훼손방지 등 주의가 요구되어 전자여권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커버를 제작 여권발급 시민에게 무료 배부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우리 시 조사대상 필지는 23만 9,000여 필지로써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조사·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집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조사·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위치 찾기가 불편한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시작하여 도로구간 및 도로명 선정 748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 37,347개, 도로명판 1,35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법정주소는 의무적으로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므로 향후 행정안전부 일정에 맞춰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고시를 추진하고 주소전환에 따른 7개 핵심 공적장부의 주소전환과 도로명 주소가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은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 개설하여 일자리 지원교육서비스를 제고함은 물론, 다양한 취미·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가정경제 도움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정규 교육과정으로 주간반 연 2회 65개 과목과 야간반 연 3회 15개 과목을 선정 운영하고 특별교육과정은 어르신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버대학과 어린이 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을 운영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강좌와 해피플러스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2월까지 강사공개모집과 수강생 모집을 추진하고 3월부터 개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취업,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취업 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코자 2009년 2월 1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센터 지정을 받아 같은 해 4월 15일 개소되어 센터장을 비롯한 직업상담원 2명과 취업설계사 5명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과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지금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천사운동 관련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집공고가 나 있는 상태죠?

○ 나복용 위원 할 계획인가요?

○ 나복용 위원 계획이죠.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이 천사운동에 관련된 법인을 구성한 곳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건가요?

○ 나복용 위원 법인을 구성하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죠? 모집을 할 때.

○ 나복용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지금까지 현행대로 해오던… 중앙정부에서 천사운동에 대한 법령 제정까지 해서 천사의 날을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기반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에서 원주가 메카로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이겠지만, 가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천사운동에 대한 진취적인 발전방안을 먼저 구상해서 잘 될 수 있게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이 민간주도가 되다 보면 우려했던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짚어서 나쁜 일들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심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사전준비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지역에 한센인이 먼저 자료에 보면 117가구에 178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77가구에 103명, 대명원이 아시다시피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관계로 일부 가구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신 대로 30세대에 46명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32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또 30일은 27일로 단축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어떤 민원이죠?

○ 김홍열 위원 민원과의 보고자료를 보면 5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평균적인 사항이겠지만 주민지원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

○ 김홍열 위원 신청하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라고 봤을 때 가능한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운동과 관련해서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것이죠?

○ 위원장 용정순 지금 현재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천사운동과 관련한 기금운영에 관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별도의 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뭐죠?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지금 천사운동 관련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도 의견 조율이 되신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이것은 어쨌든 우리 관의 입장이신 건가요?

○ 위원장 용정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실 때 운동기구 이렇게 부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냉난방기 이렇게 부기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 경로당에는 그 물건이 필요 없고 다른 물건이 필요한데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지원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을 냉난방기 이러면 거기 내에서 냉장고나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부기를 고쳐야 되나요?

○ 신재섭 위원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원칙은 운동기구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성격은 다른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자체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남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이 필요하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이번에 국비 내려온 것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변경해 줘야지만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도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냉난방기는 도하고 협의가 돼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운동시설은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어디에서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른 데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를 여쭤봤을 때는 없다고 하셔서……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볼 때도 국비가 냉난방기 교체 구입 이런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 신재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첫째 목적은 뭐냐 하면, 그것 역시 국비로 내려올 때도 부기가 명시돼서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바뀌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냉장고 같은 게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도 그거예요.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더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봐서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재섭 위원 자꾸 중복이 되는데…….(웃음)

○ 신재섭 위원 전향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 노인대학의 강사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좀 바뀌나요?

○ 김홍열 위원 아니, 기존에도 강사 초빙하고 강사료 지급하고 그렇게 했었죠?

○ 김홍열 위원 인상한 것은 좋은데 종전처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더라고요.

○ 김홍열 위원 각 노인대학의 의견을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홍열 위원 그리고 36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있죠.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어디예요?

○ 김홍열 위원 네.

○ 김홍열 위원 세 군데에서?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공익형사업을 추가로 한다 이런 얘기죠?

○ 김홍열 위원 그러면 시장형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것을 하죠?

○ 김홍열 위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생발전사업?

○ 김홍열 위원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가방인가 뭐 만드는 사업…….

○ 김홍열 위원 그래요?

○ 김홍열 위원 원주가 사업신청을 안 해서 다른 데 빼앗긴 일을 모르시나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나중에 좀더 확인해 보시고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다른 데 시니어클럽을 다녀봤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 보니까 시장형사업만 한 18가지 정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까 떡방앗간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 김홍열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한 2,000평 농지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유기농채소를 재배해서 이마트 같은 데 납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우스 100평짜리가 11동이에요. 또 남는 것은 각 가정에 배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대체로 한 40∼50만 원씩 받아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책임자 같은 분은 한 150만 원까지도 급여를 받아가는, 주로 다 노인이에요. 또 세차장도 운영하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한 80만 원 정도씩 받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40명이 일을 했어요. 우리 30명 했죠. 그리고 매출도 연간 5억 원 정도씩 올리고. 그런데 거기 종사원이 몇 명이냐, 5명이에요. 심지어 빨래방도 있어서 병원 또는 소규모 공장, 또 찜질방 이런 데 옷, 수건 이런 것을 전부 세탁해서 갖다 주는 수익사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익사업이 18가지 정도 돼요. 공중화장실 관리, 고물상, 또 인력파견, 간병단, 간병단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씩 받아가는 역할도 하고, 복지간병 등등… 우리 강원도에 시니어클럽이 8개 있죠?

○ 김홍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8개로 알고 있는데요?

○ 김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익형은 빼고, 그것은 다른 데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빼고 시장형만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고령화사회에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오복이라고 해서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 옛날엔 그게 오복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이 누려야 할 다섯 가지 복이 건강, 재산, 배우자, 친구, 일거리가 오복 중의 하나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니어클럽 보고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억 원씩 인건비 지원해 주고 매출액 8,000만 원 내는 거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가서 이런 것을 보고 전국의 자료를 들춰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령화시대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말 충실히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 김홍열 위원 정말 여기 가보니까 종사원들이 너무도 열심히 해요. 그렇게 친절하고. 우리처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개가 왔다 갔는지 어쨌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찾지 못하니까 두 번, 세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해주고, 갔는데도 그렇게 친절해요. 그리고 7, 8km 되는 꿈의 농장을 안내해서 다 설명해 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담당국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 직원들 점심 한번 사주라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갖고 다른 데가 잘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내에 8개라고 했죠? 8개 평가하면 우리가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물론 탄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낮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순위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진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세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경로당 분회운영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회운영지원금.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사용용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성격이 분회장의 업무……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게 운영지원비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분회원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자기네들 전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분회장들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로 생각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정확한 세부지침들이 있거나 용도에 맞게 부기가 달라져야만 그런 혼란이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꽤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곳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 위원장 용정순 똑같이 있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원주에 노인대학이 다섯 군데밖에 안 돼요?

○ 위원장 용정순 웬만한 큰 교회는 대부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37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U-Care) 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24시간 계속 카메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그것을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간……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집마다 감지센서 같은 것을 달아서 집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없다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소방서나 이런 데서 긴급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서 모니터를 계속 관리한다는 의미인가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소방서나 이런 데서 안 하고 별도로 우리 사람을 둬서 관리하나 저는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럼 거기에서 보고 소방서에 신고해요?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소방서나 이런 데는 24시간 풀로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니까 그런 데와 서로 협력해서 하면 비용이나 인력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텐데 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나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저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2012년에 어린이놀이터 불량시설 다 고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올해 시립이나 이런 유치원은 이번에 놀이터를 다 고치시나요?

○ 신재섭 위원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불량시설 고치는 것을 기한 내에 못 하면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나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무슨 부서에서……

○ 신재섭 위원 2010년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2억 원 정도를 전기세 같은 것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세워서 2억 원으로 시설보수 같은 것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작년에 사실 전체 4억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처음에 예산 잡았을 때 2억 원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전기세이고. 그래서 나중에 예결위에서 1억 원을 더 추가했는데, 사실 그런 보수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해줬는데 결국 2010년보다 올해 예산이 1억 원 준 거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건축과에 갔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아까 여쭤볼 데가 없어서…….

○ 신재섭 위원 사실 지난번에 건축사협회 소장님 같은 분들하고 상담을 했었는데요. 또 시장님하고 면담이 잡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작년보다 줄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 소장님들은 자기네 예산이 없으면 놀이터를 폐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신재섭 위원 고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운영비 나가는 게 국비하고 시비 두 가지 형태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시비로 운영되는 인건비 산출에서 당초 2011년도에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배정돼서 9월까지 운영계획이 서 있어요. 그런데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 하게 되면, 물론 추경에 반영시킨다면 다행인데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참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 나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산계 쪽에서 자꾸 본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당초에 아예 계산을 해서 안전성 있는 운영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제반적인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게 삭감이 안 되도록, 아예 당초예산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운영에 대한 불안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 사람들도 마음을 졸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하나만 제가 문의할게요.

민간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돼서 사는 거예요? 전환하면 사는 거예요, 무상이에요?

○ 채병두 위원 그럼 2개 하면 13개인가요?

○ 채병두 위원 그럼 14개가 되나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주로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유아를 받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젖 먹는 애들도 받는다 이거예요?

○ 채병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 시가 관리감독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각각 얼마나 되죠?

○ 김홍열 위원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 김홍열 위원 그 외에는 학원… 저는 차량에 중점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차량운행 때문에. 그 외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요.

○ 김홍열 위원 최근에 보면 원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린이 운행차량 사고로 어린 목숨을 잃는 사고가 최근에도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보도가 나오던데. 그래서 서울의 어느 일부 자치단체는 차량인증제를 하는 시책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운행하는 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또는 경광등을 단다든가, 또 내부에 안전벨트를 달고, 오르고 내리는 턱이 높으니까 명칭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발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낮게 해준다든가 그런 몇 가지 안전기능을 보강하는,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린이집이 312개소나 되고, 유치원이 59개소, 그리고 이 중에 또 상당수는 차량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나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 김홍열 위원 하여튼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일어린이집은 지금 위탁공고가 나갔죠?

○ 위원장 용정순 명성어린이집은 언제쯤 일정이 됩니까?

○ 위원장 용정순 그다음에 41쪽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부분 임신·출산·육아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 위원장 용정순 대부분 한글을 가르치거나 가정방문해서 자녀공부를 도와주거나 이런 것은 많은데, 실제 외국에서 들어온 여성들이 나이가 어린 여성이거나 임신이나 출산에 관해 누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 없고, 또 혼자 병원을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아이를 낳고 나서도 수유나 육아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신·육아·출산과 관련한 지원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민원처리기간을 한 50% 단축시킨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인을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담당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아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본인자리에 몇 시간 앉아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신재섭 위원 사실 그것을 계량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해서 “지금 우리 직원이 어디에 가 있습니다.” 이런 게 쭉 보고가 돼 있고, 아니면 출입구 쪽에 직원이 어디 출장 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쭉 표시가 돼 있으면 민원인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시간을 못 맞춰 왔구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주로 내근을 하시고 오후에는 출장을 가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시행을 한 과나 아니면 부서에 시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 해서 여쭤봤고요. 만일 없다면 과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 번 정도는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신재섭 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책자에 지도 배부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 나복용 위원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여분이 있다면 의원님들 사무실에… 민원인이 왔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실에도 걸려 있지만 부서에 갖다 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개인별로 아니면 사무실별로 한 부씩만이라도 비치를 해놓으면… 오시면 여기저기 주소로 얘기하고 도면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게 있는데, 지적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배부한 내용 같아요.

○ 나복용 위원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가 상용화되게 돼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특히 금년이 중요한데, 금년에 홍보라든가 인식 제고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는지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이번에 담당 신설계획이 하나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맡게 되겠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새주소 때문에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류인출 위원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강사 선임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류인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을 안 줘서 상당히 언짢아 있는 상태거든요.

○ 나복용 위원 그런 일들이 위원회별로 있어서… 류인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다행이고요.

전년도하고 좀 틀려진 프로그램이나 또 교육생들 취업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 나복용 위원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직업교육훈련이 3개 과목이죠? 자기주도학습, 한식조리, 사무원 양성. 그런데 이런 쪽에서도 심도를 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연령층이 조금 높죠. 주부를 위주로 한. 직업교육훈련에 3과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주부들로 이루어진 형태들이다 보니까 지금 한식조리나 양식이나 조리 쪽에는 주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사무원 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업무효율적으로.

○ 나복용 위원 컴퓨터 쪽도 있고 다양한 것을 하고 있겠지만 취업률을 올리지 못한다면 2개가 연계될 수 없고 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민문화센터에서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의뢰해서…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면 지적사항이 또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65%라는 비중을 변동시켰다고 하시기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행정업무 형태로 하지 말고 발로 뛰는 부분들을… 여성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들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으니까 연계를 시켜서 취업률을 높여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중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2011년 1월에 교육강사 공개모집 및 채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강사님들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총 몇 분이나 하셨죠?

○ 박호빈 위원 133명.

○ 박호빈 위원 우리 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왔죠. 이런 부분. 우리가 놓치고 간 부분들, 또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최종 결정은 언제 하십니까?

○ 박호빈 위원 내일인가요? 그러면 민원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해야 돼요. 말하자면 그 과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 박호빈 위원 예.

○ 박호빈 위원 틀려요?

○ 박호빈 위원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서양화 전문가거든요.

○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과목을 수채화를 했잖아요.

○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도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시상을 받은 이력이 있으신가요?

○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 박호빈 위원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세분화를 시킬 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담당계장님이나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불협화음이 안 생기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자료는 저한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시청사가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대거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문화센터를 유치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주 목적이.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점심시간을 같이 연계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점심시간을 연계해서 수업이 연장돼야지 그 주변에서 식사도 하시게 되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점심시간 활용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취업을 67%로 하고 취미를 33%로 하는 것은 나는 사실 반대예요. 이 비싼 땅에 취업하는데 67%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연말 돼서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번 하겠지만, 그 경비에 대해서 제가 산출해 보겠지만, 사실 그 비싼 땅에 취업생들을 위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취업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민문화센터의 목적은 구도심하고 같이 연계한다는 데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을 같이 연계해서 수업 연장선상에 있도록 했을 때 그 주변의 식당도 활성화되고 구도심도 같이 활성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박호빈 위원 하는데, 그렇게 동네가 다 텅텅 비었어요?

○ 박호빈 위원 요즘이 아니라,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그 난리를 쳐놓고 나서 시청사 옮겨가고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로 있다고요. 그 뒤에 약국 옆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돈 숱하게 들여놓고도 1층이 세가 안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잖아요. 1층이 세가 안 나가는데. 바로 시민문화센터 문 앞, 그것도 사람이 출입하는 문 앞이 세가 안 나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그거 심각해요. 그리고 구도심도 심각하고, 지하상가도 결국에는 건널목이 생기면서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을 못 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당초의 목적대로 우리가 청소년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다가 결국에는 민원에 부딪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오직 수업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과장님, 2012년에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취업 위주의 교육과정을 70% 이상 하셨네요. 이게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아니, 과목 말고. 취업 위주로 개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 취업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 신재섭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대학교 4년 다니고 나서도 현장에 가서는 다시 재교육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사실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려면 지난 연도에 취업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취업과정을 수료했으면 몇 명이 취업을 했고, 몇 명이 몇 개월 동안 유지를 했고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 증빙돼 있나요?

○ 신재섭 위원 그게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지난 연도보다 확대시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운영을 해보시고 전년도 자료하고 대비를 해보시고 취업 연계가 안 됐거나 취업해서도 결국 유지를 못 한다면 과목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신재섭 위원 그럼 올해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 신재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한 가지만 문의를 할게요.

원주여성일하기센터에 감사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취업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알선을 합니까? 이거 방안이 있습니까?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위탁할 데가 있으면 만약에 공익적인 위탁기관에 주면 사람을 자르거나……

○ 채병두 위원 위탁을 주나, 시에서 하는 일이니까 시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 채병두 위원 아니, 시에서 직영을 해도 나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앞장서야 되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잖아요. 아니, 2년 이상 해서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려고 만들었더니 시가 앞장서서 이 사람을 내보내니까 사실 연구하셔서……

○ 채병두 위원 국장님이나 지휘부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인데.

○ 채병두 위원 글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적인 데서 하면 나가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월급을 많이는 못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홍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신승호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왈수 인사)

위생과장 김귀영입니다.

(위생과장 김귀영 인사)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순희 인사)

2011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 주요성과와 2011년 역점추진과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2010년 주요성과로는 보건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지정면과 호저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2009년 발생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을 200개소 지정하여 우리 시 위생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5대암 무료검진을 37,901건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시도자 113명에 대하여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역점추진과제입니다.

원주시민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역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14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방역사업 추진과 감염병과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흥업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보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진형 식품안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에 걸맞은,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있는 보건소의 위상을 더한층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가열 연무소독은 연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 방역작업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은 현재 장비의 팬 부분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서, 방제효율과 가시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존 보건소 방역차량을 1대만 실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2개 방역소독 대행업체까지 확대 운영하여 우리 시 관내 전 지역에서 초미립 노즐형 연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 보건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수첩 전자카드화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수첩은 보관과 휴대가 불편하고 훼손과 분실 시에 수첩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행 종이로 된 예방접종수첩을 예방접종카드로 전환하여 보건소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국가예방접종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일부 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95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하여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흥업면사무소 내 부지에 110평 규모로 흥업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호저면과 귀래면 보건지소에 노후화된 치과방사선 촬영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을 끝으로 보건기관 18개소 시설개선은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결핵, 한센병 등 전통적 건강위험요인뿐 아니라 신종감염병, 환경질환 등 새로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체계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과 방역소독, 결핵, 한센병, 성병 및 에이즈 등 급만성감염병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의 기초 아래 의료기관 자율주도 활성화를 위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과 마약류의 적정한 수급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실시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으로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353개소, 안경업소, 안마시술소 같은 유사의료업소 74개소,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197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227개소, 한약재 판매업소 42개소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적발위주보다는 예방 및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키고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진료 지원사업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소환자에 대한 친절한 진료와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한방재가환자 가정방문진료와 한방금연사업을 통하여 금연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다문화가족 무료 한방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진폐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등록된 203명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으며, 단강보건진료소와 보건소, 한림대학병원 간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도시와 농촌 간 차별 없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 식품위생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투명한 주방 공개를 통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범음식점 중 신청업소를 선정하여 조리장에 CCTV 설치비 일부와 남은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용기를 지원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으로서 시민 호응도에 따라 점차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올바른 식생활 습관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85개 학교 및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식품안전보호구역 80구역을 지정하여 식품판매업소 359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전담관리원을 10명 지정한 후 월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수판매업소 10개소를 지정하여 영업주로 하여금 자부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20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관리하여 있으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 종량제봉투 지원, 수질검사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조기 정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원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집중관리업소 32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식중독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집중관리업소에 대하여 4∼10월까지 관리자 지정 휴대폰에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하절기 비상근무와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심장질환, 뇌졸증,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의 선행질환인 대사증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위험요인은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시민들로부터 건강을 위해 찾아가고 싶은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제로 아파트입니다.

신규시책으로서 공동주택 3개소를 대상으로 계단, 복도, 놀이터, 주차장 등 아파트 내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해 주민 스스로 금연실천활동을 전개하도록 홍보하고, 주민들의 동의와 금연활동을 평가하여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 부착, 건강검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금연분위기의 확산과 깨끗한 생활공간 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주요질환 및 5대암, 치매 등에 대한 무료검진 기회를 확대하여 질환의 조기발견에 힘쓰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등의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연세대학교와 협약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교육 및 정신건강상담,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680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의 특화사업으로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원주기독병원 응급실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살시도자 113명에 대한 정서적 지지와 치료동기 고취 및 가족들의 역할 조언을 위하여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통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자살위험률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93페이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장비가……

○ 류인출 위원 몇 대나 가지고 계신 거죠?

○ 류인출 위원 본청 민원실에도 비치돼 있죠?

○ 류인출 위원 심폐소생기가 읍면 보건지소에도 비치가 돼 있나요?

○ 류인출 위원 보건진료소에는요?

○ 류인출 위원 비치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시내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근처에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하고 상당히 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심폐소생기 가지고 누구라도 할 줄 알아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면 안 죽어도 될 걸, 그게 없어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중에 응급수술을 못 받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최소한 보건지소·진료소까지는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교육생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교육받으면 뭐합니까. 장비가 없는데.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병원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하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병원지정을 승인해 주냐 안 해주냐에 관련된 내용이 그쪽 소관인데, 전에 공문 내려온 게 진폐환자의 감소로 인해서 병원에 병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폐환자들이 원주에 203명 있는데 이분들이 향후 생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면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미지수로 나오지만, 이분들이 먼 거리를 가서 한다라는 부분을 근로복지공단하고 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도 근로복지공단 관련된 내용이라서 공문 정도는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원주시에서 지금 병원 지어놓고 유치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조양병원인가 새로 지은 병원이 무슨 병원이죠?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병석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원주에서 진폐환자들 한 열 분 정도를 만나봤는데 원주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국가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치료과정에서 악화되면 입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젠가는 입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쪽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고, 협조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유치를 하자. 그래서 지금 태백·정선 쪽에 있는 내용 다 아시지만 지금 상당히 현대화시설을 해놓고 태백 쪽에는 병실을 더 넓혀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 형태거든요. 1인당 환자의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부분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인원은 감축되고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강원도의 실태를 조사해서… 원주 203명이라는 것은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기 위해 처방을 받으러 가는 거지, 입원환자들도 원주사람들이 부지기수 가서 입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원주에 유치된 병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병실이 모자랄 정도의 인원이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장님께서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정리를 잘 하셔서 근거리에서 치료를 받고 가족들의 이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아픈 분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진폐환자 쪽은 옛날에 탄광촌에서 다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지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일괄 공문은 내렸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면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 나복용 위원 이미 위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움직여주면 지역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시에서는 작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을 접근도 한번 안 해보고……

○ 나복용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 형태로 해서 공문까지 내려왔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몇 번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병원 측하고 접근을 했지만, 원주시민 입장에서 공감하는데 원주시가 가만히 있다면 누가 봐도 안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 나복용 위원 어느 병원이 아니고, 조양병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원의 재정상태나 이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개선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여기 보니까 초미립 노즐형으로 연무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에 대해서도 예방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가축들이 살처분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지역의 상수원 오염, 또 지하수 오염에 대한 2차, 3차 피해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또 그게 썩으면서 2차, 3차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서 혹시 보안이 있으신가 해서요.

○ 박호빈 위원 인원도 적은데 보건소가 최소의 인원으로 업무를 잘 하고 계시다고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총무과 정원조정을 하는 데서도 보건소에 대한 인원을 많이 확충해 드리라고 다같이 한목소리를 내셨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센인 관련 보호대책으로 대명원에 117가구에 178명이 거주하고 계신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게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시설 지원하는 데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 위원장대리 김홍열 하여튼 책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가 지금 원주에 몇 군데에 몇 대가 보급돼 있죠?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비치돼 있는 곳이 다중이 모이는 곳, 활동하는 곳, 터미널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혹시 더 설치해야 할 곳이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곳도 있나요?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리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부서 쪽의 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설치해놔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은 고철덩이에 지나지 않는 상황인데, 교육도 좀더 잘 하셔서… 먼저 운동장에서 한 사람 살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장비도 더 늘려야 되겠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매번 아주 골치 아픈 내용이거든요. 식품위생에 대해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 전담관리원들이 한 10명 정도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어떠한 처벌규정에 의한 법률은 없잖아요. 그렇죠?

○ 나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 어렵게 조그만 떡볶이집 하는 데 가서 일일이 잔소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우수판매소라고 해서 10개소를 지원하는데 우수판매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학교 주변은. 학교 주변은 거의 열악한 상태에서 위생상태도 거의 안 좋고 거의 일회용을 활용하는,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나복용 위원 이게 매번 번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 해도, 사실상 전담반이 나가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 나복용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유지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아도… 그분들이 진짜 오죽하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애들 코 묻은 돈 벌기 위해 영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 개선방향을 먼저 찾아서 제시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싶어요. 사실상 스티로폼 일회용기나 또 일회용 곽비닐, 종이컵 같은 데 요지 같은 것으로 찍어먹고, 부모들이 봐도 사실상 뜯어말릴 수도 없는 거고, 500원, 1,000원 주면서 그거 사먹으라고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시에서 그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상은 떠오르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 고민을 해본다면 막대한 자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생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원에 가보면 쓰레기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떡볶이 이런 거 그냥 막 갖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버리는 애들이 있으면 어른들은 그것을 밟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중화, 삼중화가 돼서 청소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뭔가 사례를 한번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위생과장님이 금방 자리가 바뀌셔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개방화장실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생활환경과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해보셨나요?

○ 류인출 위원 올해만큼은 위생과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그쪽에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류인출 위원 조만간 만나서 상의하셔서… 위생과에서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셔서 올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간접흡연제로아파트 사업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다 알겠는데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것은 다른 게 있습니까?

○ 류인출 위원 건강진단 같은 거 방문하셔서 해주신다.

○ 류인출 위원 꼭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잘 했을 때 해준다는 거죠?

○ 류인출 위원 선정되고 나서 운영이 잘 될 때 이동……

○ 류인출 위원 일반검진도 해주시는 건가요?

○ 류인출 위원 예, 그런 거 말이에요. 간접흡연제로아파트 해서 운영을 잘 하면 금연클리닉은 기본이고, 추가로 암이나 이런 검진도 해줄 수 있다. 꼭 해주는 것은 아니고.

○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예방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는 않잖아요. 보건에서 하는 일이 전체가 예방을 위해서 한다. 예산을 다 써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저는 90% 이상 예방에 예산을 꼭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보니까 용종, 암 검사 시에 내시경으로 검사해서 용종 하나를 떼어냄으로 인해서 사람 목숨이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몇 년 지난 뒤에 암으로 발전돼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예방사업 중의 하나가 전염병 예방, 이번에 구제역 아시잖아요. 저는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제 느낌에는 관의 죄라고 봅니다. 관에서 키트를 잘못 배정해서, 잘못 설치해놔서 그것으로 조사했을 때 안전하다, 구제역이 아니다 이런 판정을 내려서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몇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금액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가축이 거의 남아나지 않을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 보건사업은 무조건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 일어나는 비용은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전부 예방에만 중점을 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미립 노즐형 연무사업이나 그다음에 예방접종카드로 전환한 거, 그다음에 조리장 CCTV 설치, 대사증후군 예방프로젝트, 그다음에 간접흡연제로아파트 이번에 신규로 강원도에서 처음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하여튼 다른 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에는 신규로 하는 게 몇 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올해 이것만 잘 성과를 내셔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원주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요청하시고요. 완성도를 최고로 높이셔서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우수한 보건소로 상을 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구제역에 대해서 사실은 빨리 백신을 맞췄으면 좀더 가축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고, 전문성이 없는 지휘부에서 쓸데없는 고집, 고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정지역을 보전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벌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도 발 빠르게, 또 신승호 소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서 원주에서는 앞으로… 환경부터 해서 새로운 균들이 나올지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하여간 그동안에 열심히 잘 해주셨으니까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중에 건선,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분들의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을 배정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전체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이라든가 또는 사업내용을 봐서 보건소 같은 데서는 아주 준비를 잘 하셨다고, 앞에 2개국이 있고 또 2개과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점을 현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균수명하고 건강수명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데가 평균수명이 통계청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82.6세인데, 건강수명이 75세, 그러면 그 차가 7.6세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7.8세, 스위스가 8.5세, 우리나라가 11.6세가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균수명에 건강수명이 훨씬 못 미친다. 그 차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앓고 드러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2세 차이인데 건강수명은 7.2세 차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수명이 굉장히 낮다. 평균수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왔어도.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데도 물론 역할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인 건강. WHO에서 영적인 건강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히 밀도 있게 업무를 잘 추진해 오셨다고 봅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사고가 그래도 크지 않게 발생했다는 얘기는, 물론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시민들이 잘 하셨다고 보지만 관계공무원도 열심히 잘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조정 관계도 위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같이 하셨고, 또 해당부서에 많이 주문도 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당부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정원을 늘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건강보건 측면에서 좀더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