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헌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회운영위원장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입니다. 업무 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구성 결의안으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의원, 조용석 의원, 권아름 의원, 조창휘 의원, 홍기상 의원, 차은숙 의원, 안정민 의원, 신익선 의원, 김학배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기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용석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간 및 공기업을 중심으로 다자녀 가정 인사우대 제도가 잇따라 시행되면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 공직사회 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10년째 최하위로,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역시 지난 4월 기준, 지난해보다 13%가량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대로 간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에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수 있다고 하니, 가히 출산율 쇼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 존립과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정부 역시 지난 16년 동안 저출산 대응에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기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불문하고 다자녀 가정의 직원을 위한 파격적인 인사우대 제도를 도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기업인 한미글로벌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을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에 관계없이 셋째를 출산하면 곧바로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향후 10년 내 사내 출산율 2명대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의 다자녀 출산 장려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역시 이와 비슷한 인사우대 정책을 내놨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이 셋째 자녀를 낳을 경우 조건 없이 특별승진시킬 예정이며,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인사고과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급 공기업에서 인사우대 정책이 도입되고 있지만, 공기업의 특별승진 정책은 인천관광공사가 처음입니다.

여기에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인사 가산점을 부여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구미시, 포항시, 창원시, 봉화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1,920명 중 한 명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441명으로 22.9%이며, 두 자녀는 684명으로 35.6%입니다. 특히 세 자녀 이상 공무원은 89명으로 4.6%에 불과합니다.

이에 원주시도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발굴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자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공직자에 대한 인사우대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공직자 대상 인사우대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위기 극복을 선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정책은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녀 출산 공무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직자에게 승진·전보 등에서 우대하는 인사·복무제도가 도입된다면 분명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출산율 증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공직사회부터 나서서 저출산 위기 극복에 모범을 보인다면 점차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저출산 극복의 신호탄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은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자녀 가정 공직자 인사우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건의합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신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상승률은 전년 대비 1.7%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약 171만 원으로,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래서야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공직사회에 남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을 꿈꾸며 공직에 입성했지만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청년 공무원들은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 693명으로 2배 넘게 증가하였고, 현재도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 30명, 9급 공무원 41명 등 총 71명의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등의 이유로 퇴직을 선택하는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마다 승진 적체 인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 일부 9급 공무원이 법정 승진 연한 1년 6개월을 채우고도 승진하지 못하는 승진 적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등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기초가 되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 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원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554일원의 주민들은, 수년간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로 인한 악취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해당 지역이 반드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총규모 24,299㎡ 면적에 양돈농가 3개소와 퇴비공장 1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돈사 51동에 2만 1천여 돼지가 사육되고 있어 매일 35톤에 해당되는 돈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돈분을 가지고 비료를 생산하고 있으니 그 악취가 실상 숨을 못 쉴 정도로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총 144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원주시에서는 2022년 10월 소초면 돈사밀집구역 총 29필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고, 연말 악취관리지역 지정까지 최종 검토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일대 주민들도 수십 년 넘게 돼지축사 등의 악취 문제로 원주시와 비슷한 고충을 겪다 지난 2018년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양돈농가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을 하고, 매년 허용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받으면서 민원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내 악취 자동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악취는 매일 발생하고 있었고, 하절기에는 더욱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초면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에 창문조차 열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불쾌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름·가을철 관광객으로 상권이 활발하게 살아나야 할 지역에 악취가 심해 점점 손님은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토지가격까지 동반 하락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가계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의 권리를 침해받고, 가계경제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원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농가측에 지속적인 항의를 하였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였고,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악취유발 원인인 양돈농가가 이러한 상황에도 돈육사업으로 현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개선 의지는 전혀 없고, 무창돈사라는 악취확산방지시설을 갖추면 현저하게 악취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강제수단이 없다 보니 해당 지역에는 아직도 기준치보다 높은 수준의 악취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소초면은 치악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 덕분에 최적의 주거지역과 관광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매년 반복되는 악취 문제로 더 이상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시 소초면 도도리길 70, 83, 108, 64-2, 치악로 408, 도도리길 41상에 위치해 있는 대규모 축산단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는 축산농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적극행정을 시행하라.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일대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

원주시와 치악산국립공원의 청정한 이미지와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구룡사의 명성, 그리고 치악산 농특산물 브랜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영화 "치악산"의 개봉 중단을 건의합니다.

영화 "치악산"은 허구 괴담인 18토막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배경이 된 국립공원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하여 원주시 이미지 훼손과 원주시 농업계, 종교계, 관광계, 경제계 등 원주시민 전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8월 초, 영화 "치악산"은 개봉 소식과 더불어 영화를 홍보하고 이목을 끌기 위해 제작한 토막난 시신이 등장하는 포스터를 게시하여 원주시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습니다.

원주 경찰서에는 토막 살인사건이 실제로 벌어졌냐는 문의가 쏟아졌고, 포털사이트에 치악산을 치면 괴담, 사건, 토막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24일 국내 대표관광지이자 국립공원인 치악산의 이미지가 훼손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8월 23~24일 원주시청 관계자는 영화제작사 측을 직접 만나 이번 사안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행여나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일인데, 허구의 이야기로 제작된 영화를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개봉을 강행한다는 것은 영화제작사가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자극적이며 저급한 홍보수단으로만 치악산을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과 폭행이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지금, 가슴 아픈 현실이 영화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성실히 땀흘리며 평생 정직하게 땅을 일궈온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매년 구룡사를 방문하는 20만 명의 관광객과 1만여 명의 신도들을 불안에 떨게 하며, 치악산과 원주시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키는 영화제작사의 행태는 원주시민이자 원주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뿐 아니라 치악산국립공원에 있는 구룡사와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관광업계 모두 영화 상영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9월은 원주 3만여 명의 농업인들이 자식처럼 정성스럽게 기른 치악산 복숭아·배·사과·고구마·찰옥수수·다래·한우의 수확과 출하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결실이 영화제작사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기 668년 신라 문무왕 때 창건하여 수많은 고승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구룡사와 국내 대표 관광지이자 국립공원인 치악산, 그리고 나아가 우리 원주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영화 "치악산"의 개봉 중단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3년 9월 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영화 치악산 개봉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 개정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0년 4,500여 건이었으며, 작년에는 약 3만 건에 달해 2년 새 무려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하루 평균 80건에 이릅니다.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는 여성이 97.7%, 남성이 2.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피해자의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 5월 기준 41%가 사오십 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착에서 비롯된 스토킹 범죄는 차츰 발생하는 연령층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 올 7월에는 50대 여가수에게 스토킹한 8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60%가 옛 연인이나 배우자, 직장 동료 등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의 20%만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심각한 범죄에 맞서 정부나 지원기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원주시 내 스토킹 범죄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발생 원인 분석을 통한 스토킹 예방 정책 도출,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조사 등으로 정책 체감도 및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둘째, 스토킹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주거시설을 마련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월,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섰으며, 지난해 말 서울시는 전국 최초의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개소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일부에 한해서만 원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등의 시설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스토킹 범죄 전담 기관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맞춤 지원이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피해지원 공모사업은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주시도 조속히 스토킹범죄 전담 지원기관을 설치해 스토킹 예방 및 법률·의료 지원, 피해자 보호 및 주거지원, 가해자 접근 차단 등 강력한 대응책을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스토킹 피해자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을 자식들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고, 신고 절차 역시 익숙지 않아 신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원주시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경로당, 직장 및 학교 등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 범죄는 언제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강력한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알 권리 증진과 의정 참여 기회 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이웃이지만 제도권 밖에 소외돼 있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말 그대로 시각과 청각에 동시 장애를 가져,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2개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부터 이동, 구직활동까지 매순간 높은 문턱 앞에서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청각장애가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장애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보호할 만한 제도나 지원책이 전무 한 것은 물론,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제외돼 정확한 집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 복지국가 등은 이미 시청각장애를 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법과 제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촉각을 활용한 감각 교육이나 통역 활동 도우미 파견, 지역사회와 연합한 서비스 제공 등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시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주시는 시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생소한 장애라는 이유로 이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장애인이든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전체 등록장애인 중 시청각장애인은 약 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잠재적 시청각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장애를 동시에 등록해도 특별한 지원이나 서비스가 없다 보니, 대부분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중 한 가지로 등록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정책 중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욕구 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관내에 시청각장애인이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으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종로구에 이어 강남구에도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이 더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맞춤형 의사소통 교육, 정보화 교육, 이동 보행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시청각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우리 주변 어딘가에 있을 시청각장애인들이 한 걸음 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시작으로 또 다른 중복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 출신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면역력이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대상포진은 어린 시절에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아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피부에 다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피부 발진과 물집은 물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65세 이상에서 10배나 많이 발생하며, 병변이 호전된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고령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아 70대 이상의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신경통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포의 바이러스로 불리는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할 경우 대상포진 발생률은 50%, 신경통 등의 합병증은 65% 가까이 줄일 수 있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경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접종비의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모든 주민에게 예방접종비 지원을, 전남 무주군은 60세 이상 주민에게 접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0세 이상 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원주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사회복지 측면으로 접근하여 하루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만 2,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자는 단 10%에 불과합니다. 한 번의 예방접종으로 발병 및 합병증 발생 빈도를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12만 원에 달하는 접종비용이 부담되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65세 이상 원주시민 모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65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저소득층만이라도 지원을 시작해 점차 지원대상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민들이 질병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원강수 시정 인사정책의 의문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정책은 상위수준의 인사관리 활동 계획으로서 인사관리 활동의 기본원칙 또는 방향을 말합니다. 정책은 방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적인 행동 방향을 뜻하며, 실제적인 인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사권자는 적시 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해 행정업무 효율을 극대화해야 하며, 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을 위해, 원주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럼 1년 차 원강수 시정이 실행한 인사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25개 읍·면·동의 인사이동을 보면 어떤 인사정책으로 실행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읍·면·동은 시민의 행정업무와 민원을 최일선에서 접하고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는 싹쓸이 전보로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통상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면장이 전보되면 부면장이 남고 부면장이 전보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면장과 부면장을 동시에 인사 발령을 하면 최종 결정권자의 업무 연속성 단절로 그 지역 주민의 행정과 민원은 일정기간 멈춰야 하고,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행정관청의 인사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며, 인사의 기본원칙인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도 정면 배치됩니다. 따라서 면장과 부면장, 읍장과 부읍장, 동장과 총무팀장의 전보 조치는 인사이동의 시기에 적절한 차이를 둔다면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응하는 공직자의 피로도도 확연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을 담당하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인사정책은 민원인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해결이 중점이 되는 인사정책이어야만 합니다.

둘째, 행정복지센터의 읍·면·동장은 해당지역에서 시장을 대신하는 기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관장의 잦은 변경은 업무의 흐름도 방해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6개월 사이 기관장의 잦은 인사이동은 지나치게 짧은 임기로 인해 지역 및 업무 파악이 어렵고, 주민들과의 친숙함, 소통 등의 부재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다분하며 대민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보통 사무관 승진의결자들은 6주간 5급 승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관 승진 후 첫 부임이 읍·면·동의 기관장이면 교육기간동안 기관장이 부재 상태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업무를 시작하면 몇 개월 후 또다시 인사이동이 됩니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상당 기관장과의 일면식도 없이 시간이 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철학과 공정성, 합리성, 투명성 등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사철만 되면 웅성웅성합니다. 많은 공직자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사권자는 적시 적소에 공직자를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해당 공직자는 인사의 불만이 최소일 때 행정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인정해 주신 시장의 인사권은 시장의 마음대로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원주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행사하라는 권한입니다. 행정의 인사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체육시설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등 원주시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17개 시·도 3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장려하고,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 이용에 따른 각종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주시 체육시설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육시설 내 발생한 각종 사고의 체계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통계조사 및 사고실태 자료을 확보하고, 사전 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망사고에 대한 데이터 외 경상·중상을 입은 인원에 대한 통계는 전무한 것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의 현실입니다.

경중상 및 사망 사고를 막론하고 사건 장소, 사고의 개요 등을 철저히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잠재적 위험요소를 미리 예측, 파악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안전환경시스템 구축을 해야 합니다.

둘째,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종합등급 산정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 구조적인 안전기준, 소방시설, 시설운영 안전기준 등 준수여부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안전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률은 50%도 안되는 상황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안전점검 미점검률이 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시의 미점검률은 약 62%로 도내에서 15개 시·군 중 8번째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점검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은 결국 시민들을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통한 관리운영 효율화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점검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8만여 개의 체육시설 중 공단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곳은 30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부서별로 체육시설을 산발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제공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민원응대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주시는 시설관리를 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처리 간결화와 통합관리를 통한 체육시설 운영업무 및 안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축적된 데이터 및 노하우를 통해 시스템 개선 및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지자체는 응급상황부터 체육시설 예약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스마트 기초번호판 설치로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와 통합예약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체계적이고 면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천년의 고도 원주는 25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라 원주시를 구성하는 읍·면·동 마다 많은 역사인물과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관설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설동은 원주시청에서 남동쪽으로 약 6km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는 판부면, 단구동, 반곡동과 접해 있으며, 반곡동과 함께 반곡관설동으로 행정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설동의 명칭은 들판을 의미하는 벌논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한자로 옮겨지면서 관설(觀雪)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선 인조 때 인물인 허후는 왕이 죽자 현재의 관설동으로 돌아와 살면서 그의 호를 동네 이름과 같은 관설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허후의 본관은 양천으로,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미수 허목의 사촌 형입니다. 이 허목은 허후를 몹시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허후는 인조반정 직후 이항복의 천거로 벼슬에 올랐으며, 정묘호란 때에는 의병장 김창일을 도와 공을 크게 세웠습니다. 후에 지평현감이 되었는데, 횡포가 심했던 지역 유지들과 관아소속 노비를 형벌로 다스리던 중에 그 중 한 노비가 죽자 투옥되었지만, 백성들의 탄원 상소로 풀려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뒤 치악산에 은거하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하였다고 합니다.

허후의 문집인 『둔계집』 서문에 따르면, 허후가 관설동에 머물자 많은 후학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원주로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의 학문적·사상적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선생에 대한 조명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로 이 지역에는 나옹스님이 있습니다. 관설동에는 마을 이름이 나옹정으로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유래를 보면, 당시 마을에는 큰 정자가 있었고 이 정자를 나옹스님이 자주 이용했다고 해서 나옹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나옹정에는 600년 넘게 이 지역 이름으로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옹스님은 원나라에 유학하면서 당시 인도 선승인 지공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으며, 고려의 공민왕과 조선 초 불교계의 거장인 무학대사의 스승이었으며 고려의 왕사(王師)였습니다.

나옹스님은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중생 제도의 보살도를 강조하였고, 어려운 불교의 교리를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 주었습니다. 고려 말 불교중흥에 공헌하였으며, 살아있는 부처로도 숭앙 받다보니 나옹스님이 다녔던 지역마다 수많은 전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입적 후에는 전국적으로 선양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원주 태장동의 영천사에도 나옹스님의 사리탑 2기가 조성되어 원천석을 비롯한 많은 문도들이 참여하였고, 그때 건립된 영천사 나옹화상 사리탑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있습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노여움도 내려놓고 아쉬움도 내려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청산은 나를 보고”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이 시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정작 이 시를 지은 인물이 나옹스님이며, 원주시 관설동과 관련이 깊은 인물이라는 것을 이 지역 주민조차 잘 모르는 편입니다.

원주는 천 년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역사인물과 사적지의 흔적을 보유하고도 재조명에 인색해 많이 잊혀지거나 소실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역사적 사실만 되살려도 관광자원은 차고 넘치는 도시입니다.

지금이라도 허후와 나옹화상 같은 인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 무기명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안건인 관계로 의원님들과 회의보조자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비공개회의개시)

○의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철 경제국장님께서는 관외출장으로 본회의장에 불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김혁성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개표 결과, 재적의원 24명,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3표, 반대 10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는 의결 선포가 있는 날부터 폐회기간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