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중이용시설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하시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광고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권아름 위원 그런데도 굳이 이 자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원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 말고도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중부나 광주·원주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서 한곳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는 노출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은 잘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게 예산 대비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연장을 하실지 안 하실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도 적은 비용은 아니더라고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윤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번에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3개월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비용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드는 편이긴 한데, 가시적으로 저희가 효과를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윤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지난주에 2박 3일 여수, 익산, 순천 이렇게 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강하게 인상을 받은 것은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타워 케이블카라든지, 표를 사고 구매하고 내려오는 그런 데에서 그 시 말고 타 지자체의 광고들을 많이 했습니다. 패널 형태로 해서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이러고, 예를 들자면, 군산이나 전주 이런 데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지비가 정기적으로 많이 드는 이런 데가 임팩트는 있고, 호법이라고 하면 가장 통행량이 많은 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굉장히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비가 너무 과하게 드는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저비용·고효율, 그래서 타 지자체랑 적극 이렇게 MOU 형태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남쪽으로, 남해도 요새 많이 가고 통영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제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데를 지자체와 적극 MOU를 맺어서 그런 걸 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75페이지 보훈회관 집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마의자 2대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안마의자 1대가 960만 원입니다. 시중에서 제가 안마의자를 좀 돌아봐도 이렇게 고가의 안마의자를 본 적이 없고 너무 가격대가 높아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 돈 내고 산다고 한다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금액이었고, 2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자가 몇 명이신지와 어디어디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회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대수를 늘려서 한번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권아름 위원 가격이 960만 원이면 제 생각에는 유지하고 부품이 고장나거나 했을 때 교체하고 수리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한 번 살 때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가격이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교체하거나 할 때 비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가의 물건이면 장비도 고가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6페이지 ‘6·25 참전유공자 위로연 참석자 실비 지원’ 이렇게 1,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보니까 참석자를 대략 600명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100여 명 내빈이나 외부 손님 빼면 어떤 분들한테 실비를 얼마씩 주신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예산을 위해 500만 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목을 쓰실 때 실비 지원이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뭐죠?

○권아름 위원 식대라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제출을 안 하셨거든요. 뭉뚱그려서 쓰여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공연비랑 식사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500만 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공연비, 식사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 500만 원이 행사비이고 1,000만 원이 실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참석자분들한테 실제로 나가는 실비라는 명목은 없고, 다 식사로 하고 가신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저는 이걸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위로는 해드리는 게 너무 좋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목 쓰실 때 ‘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몇 명한테 얼마씩 지급이 돼서 나가는 건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것은 다음부터 좀 잘 표기를 해주시거나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명예의 전당 디지털 월 설치에 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설치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한 가지 우려돼서 이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많은 금액을 기부하신 분들이 많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사실상 원주시민들 중에서는 천사운동 참여해서 소액이지만 꾸준하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의미 자체도 사실 많은 돈을 기부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디지털 월에 아노 소사이어티분들을 크게, 혹은 소액 기부자들은 작게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실 계획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디지털이 발달되어 있고 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크게, 저희가 바라봤을 때 큰 차등을 둬서 “아, 나도 저렇게 고액을 기부하면 저렇게 크게 얼굴이 나갈 텐테.” 이런 느낌 말고, 사실 검색하면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보이게, 공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치면 똑같이 크게 떠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의 시스템으로 된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좋겠지만, 고액 기부하신 분들을 쫙 나타내기 위한 설치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권아름 위원 미담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전 재산이 얼마 안 되시는데 그중에 모든 금액을 다 기부하시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폐지를 주워서 기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뭔가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276쪽에 참전유공자 위로연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00명 정도 예상되는 분들한테 피로연을 열어주겠다, 행사를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600명 중에 실질적으로 참전유공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곽문근 위원 나이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가 300명 정도 되는 중에……

○곽문근 위원 370명 중에 예상되는 인원들은 얼마나 되는가요?

○곽문근 위원 300명 정도는 오나요?

○곽문근 위원 저는 달리 얘기를 좀 합니다. 원래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이면 1,500만 원을 쓰면 효율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세들이 많고 또 가족들이 모시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된다 그러면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저는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밥 한 끼 먹는데, 거기 또 더군다나 1,000만 원은 위로연을 만들기 위해서이지, 아까 말씀한 것을 봐서는. 위로연을 개최하기 위해서 제부대비용들,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가 행사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정말 유공자는 밥 한 끼 먹으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5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식대가 얼마죠? 1인당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비싸봐야 3만∼4만 원짜리인데, 그 밥 한 끼 먹으려고 거기를 어렵게 가셔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케어해야 될 분들까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깝고, 그거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들이 앞으로 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취지에서 바로 밑에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지원에 대해서는 3억 6,000만 원이 잡혔는데, 저한테 예산편성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바르다, 그르다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월남전 참전하신 그런 유공자분들이 원하는 거면 바람직하다, 원하지 않는 것이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278쪽 좀 봐주시죠. 수배전반 교체의 감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수배전반 교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감리비가 꼭 편성됐어야 되는지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권아름 위원님이 거의 저의 생각과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첨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소액 기부자들이 섭섭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액 기부자도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첨언을 좀 드리는 바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용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평하고, 형펑성을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이, 소액 기부자들이 서운함이 들지 않도록 꼭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6·25 참전유공자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원주지회 알고 계시죠?

○박한근 위원 매년 돌아가신 아버님들을 위해서 현충탑에서 위령제를 지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시에서 300만 원 보조해 주는 금액으로써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서 매년 자부담으로 100만 원을 자기들이 거출을 한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100만 원이 부족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는데, 그것을 십시일반 걷어서 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 대부분 다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박한근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278쪽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건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박한근 위원 도의 지침입니까, 국가의 지침입니까?

○박한근 위원 아, 조례상. 그러면 여기 연구용역에 따라서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옵니까?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에 1,500만 원을 1식 세우셨어요. 행사내용이, 시간이 어느 정도 들고 어떻게 진행이 되기에 1,500만 원 제막식을 세우셨을까요?

○나윤선 위원 여유 있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윤선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나윤선 위원 이날의 취지에 맞게 공연자분들이라든지 제막식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280쪽에 보시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감액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지역 출퇴근자가 가장 많았을까요?

○나윤선 위원 네, 그 부분이요.

○나윤선 위원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지역 출퇴근자가 있는지도 생각을 좀 해보셔서……

○나윤선 위원 가까운 횡성이라든지 홍천 같은 경우는 25만 원의 비용이 적절할지 몰라도 더 먼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년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면 홍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차등적인 비용은……

○나윤선 위원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하는데,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8쪽 아래에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원주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이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원주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금이 생긴 건데 따로 예산이 나가는 건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예산이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오른쪽 279쪽 ‘취약계층 집 수리’ 이것도 원주시 제휴카드사, 그러면 제휴카드사에서 사용 적립금이 올해 전체 얼마 정도였나요? 우리 원주시로 들어온 게.

○최미옥 위원 7,000만 원이요?

○최미옥 위원 2022년도 사용액도 나와 있나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최근까지 한 3년간 쓴 것, 거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8쪽 명예의 전당 제막식 때 1,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리고 1회 행사로는 저희가 1,000만 원을 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연하는 출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충분히 잡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1회로 쓰는 거니…… 향교 소속 예술가들이 많은 것은 아시죠?

○최미옥 위원 소리 하시는 분, 기악 하시는 분 다 있습니다. 향교 소속 예술가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도 있고, 시립오케스트라도 있고,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분들을 이런 자리에 쓰신다면 우리가 비용 부담 없이 고품격의 식전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281쪽에,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같은 경우 감사해요. 왜냐하면 1식 이렇게 하지 않고 5만 원에 260명, 7개월 이렇게 표시를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이해가 쉽고요. 그래서 다음에 1식으로 묶은 건 저희가 가능하면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딱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조금 더, 의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세부표기를 해 주시고요. 세부표기하기에 너무 많은 항목이 있으면,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과장님께 다른 건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6·25 참전용사 위로연에 대해서, 지금 거의 80대 중반, 후반, 90대까지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오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어차피 1회를 하실 것 같으면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반음식보다는, 대부분 이들도 없으시고 잇몸이 안 좋으시다 보면, 대부분 보면 거의 뷔페식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와서 드시는 것들은 많이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하나를 하시더라도 좀 드실 수 있는 부분들, 좀 부드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조금 오시는 분들이라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게 하고 싶고요.

혹시라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뭐가 좀 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용석 위원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 보면 많이 드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위로연을 하실 것 같으면 한 가지 음식이라도 좀 드실 수 있는 음식을 해 주셔서, 마른반찬 많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신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한 분이라도, 마지막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친구분들, 동료분들 오셔서 한 번 정도 보시고 가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용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9쪽에 긴급복지 지원, 지금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요. 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용기 네, 질의하십시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가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 올 하반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긴급지원 나갔던 저금리, 그게 상환 시점이 도래해서 하반기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긴급지원 형태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이런 재원이 필요할 텐데, 저희가 다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런 거는 위에서 법적으로 중위소득 75%를 조금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긴급복지라는 건 우리가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긴급복지가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묶여서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을 못 하게 되면, 이게 요즘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백업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복지국에서 많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듣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홍보를 할 만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터미널, KTX 역 3개 있는데, 거기에 아무데도 이런 걸 지원한다는 홍보 스티커라든지 문구가 전혀 부착이 안 되어 있고, 저는 가능하면, 저희가 요새는 앱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들이더라도 고속버스 앱이나 시외버스 앱이나 이런 데 한시적으로라도 앱을 접속하고, 코레일도 마찬가지죠. 다 앱이 있는데, 앱을 접속해서 원주를 선택하면 거기에 팝업으로 뜬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4명, 7명, 2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홍보가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홍보가 충분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건 모순인 것 같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감액하는 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혜택을 못 받았을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건, 저희가 예전에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버스를 탑승했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은, 특히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창구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잘 보시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4쪽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대해서 98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게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해당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박한근 위원 매년 품질향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86쪽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내용이 1억 5,40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어든 사유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박한근 위원 출생아수가 줄어서……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건 야간돌봄에 들어가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개소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9개.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보육시간이 아무 때나, 몇 시간까지 쓸 수 있어요?

○최미옥 위원 시간당?

○최미옥 위원 지금 어린이집에서 야간돌봄 하는 데는 없나요?

○최미옥 위원 하고 있죠. 몇 개소나 하고 있나요?

○최미옥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 2개소가 육아종하고 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 선정된 데가 9개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육아종하고 기존 어린이집 2개소에 이용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현황 같은 거를,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93쪽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한 2억 1,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요. 저소득 주민 범위와 대상자 인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원대상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하게 된다면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네요?

○박한근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5쪽 봐주시고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늘어난 이유하고요.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7,000만 원 늘었더라고요, 7,057만 원. 그 사유 좀 알려주시죠.

○곽문근 위원 실수냐, 고의냐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상습적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내용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금이 해마다 발생되는 이유가 늘 비슷한 것 같아서 그거 좀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곽문근 위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이고,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295쪽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 증액됐는데, 대상자가 약 150명 지원했었네요, 2022년? 올해도 확보한 건가요? 2023년도 대상자가 약 150명 지원했는데, 그럼 지금 계상한 2추에서 이만큼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하반기에 바우처로 다 쓸 기한이나 이용자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회계처리 되기 전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걸 적정하게,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연령층 중에 청년세대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마음건강 해소를 위해서 적극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고 발굴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번에 세운 예산이 회계연도 안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발굴하시기를 부탁 좀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국장님으로 처음 데뷔하는 건가요? 아니지?

○최미옥 위원 축하드립니다. (웃음)

국장님, 아까 어린이집 시간제돌봄 있잖아요. 2개소에서 9개소를 더해서 11개소로 확대가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게 뭐냐면, 우리가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출생률이 낮은 것을 좀 더 올리려면 아이를 출생하고 난 이후에 엄마,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시간을 줄여주고 여가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또 지자체,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으면…… 요즘 MZ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점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걸 ‘독박 육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육아라는 것은 사랑과 희생, 인내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출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같은 시간제돌봄,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아이 맡기고 다른 여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해서, 원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앞장서서 ‘아동친화도시 원주’ 이런 걸 빨리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부부가 출생 이후에 육아 환경을, 인프라 구축이 잘 안 되면 아이를 아예 낳을 엄두를 못 냅니다. 아이를 낳고 엄마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부모가 공히 함께 키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출생 자체를 꿈꾸지 않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일단 원주시 청년정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해서 잘 구축해 나가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청년들이 바라던 청년지원센터 공간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청년들이 거점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오프라인 공간이 생긴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게 관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려가 많이 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어주신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공간 활용도, 제가 광명에 갔을 때 그 공간은 평일에는 완전 만석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거의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야간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청년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하고 청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시정 보도자료밖에 볼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 검색을 하더라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홍보 부분이라든지 검색해서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어떤 것을 지원했을 때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세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셔서 많은 시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예전에 경남지역에 있는 청년지원센터를 사진으로 사례발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장애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이라고 하죠. 그것도 사서 자기네가 셀프로 붙여서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소외되는 청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 예산이 40%가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국비나 균특비, 도비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비 포지션도 복지국에, 다른 국의 예산 못지않게 계속 늘어나고 퍼센트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억 원, 3,000억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과에 20% 가까이 예산들이 시비만으로 책정되고, 편성되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예년과 비교해서 데이터 관리도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도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물론 복지정책이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중복된다든가 편성이 되었다가 또 전용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예방적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비 단독 예산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사례들을 잘 배려해서, 파악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이제 국장님 되셨으니까요. 그전에 의원님들 5분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경로장애인과 분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국장님 의견도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태껏 국장님들 다 그렇게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었고, 노력했던 게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이 1조 6,000억 원이에요. 경로장애인과 보시면 알겠지만 2,960억 원이에요.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이 모든 걸 결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과마다 다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경로장애인과는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강하게 하셔서 분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저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의 예산 비중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알고 계시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경로장애인과 예산 중에 경로에 관련된 예산하고 장애인하고의 예산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곽문근 위원 아니, 더 많은 게 아니고 퍼센트로.

○곽문근 위원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원 구성에 비해서 예산이나 장애인의 소관이 된 업무영역은 너무 적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경로장애인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실질적인 장애인 업무영역이 예산 범주에서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서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저는 그렇게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시 바꿔 말하면 그동안에 장애인 정책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것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게 주춧돌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애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를 드리면, 경로과를 만드는 건 좋지만 그러면 장애인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 별도로 장애인과를 만들면 700억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한 명 더 늘어났을 때, 얘기해도 되나, 그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행정직과 또 다른 직렬, 직종 배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로장애인과를 구분하는 건 좋은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께서 복지 쪽에 또 계속 하셨으니까 과에 대한 분리를 잘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얘기했듯이 2개를 딱 분리하라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체적인 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오늘 데뷔하셨는데요.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노숙자센터, 이건 제가 8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얼마나 거기가 열악한지, 임대가 계속 됐기 때문에 기능보강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환경도, 최소한의 공간도 지켜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가톨릭사회복지센터 거기에서만 사회복지관의 지원과 자구책만 이렇게 책임을 주시려고 하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 부지를, 대상을 가지고 한번 예산을 올렸던 것, 설계비까지 다 올렸던 게 삭감된 선례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숙인센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전히 중심, 원주시의 황금 노른자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주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에서 그분들이 우리랑 같이 상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구성원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업적을 남겨보시죠. 열심히 함께 일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찾고 있다는 말만 제가 4년째 들었고요. 그분들도 다운타운에서 살고 싶어 하십니다.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네, 성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그림책도서관이 준공이 언제인 거죠?

○최미옥 위원 올해 연말이요?

○최미옥 위원 애초에는 올해 9월경으로 나왔었는데, 준공이 늦어지는 거네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보가 많이 없으시니까 그림책도서관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 구축이 될 건지, 그림책도서관이 어떤 책들을 구입할 계획인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직원은 얼마나 가서…… 우리 직영이죠?

○최미옥 위원 문화재단에 맡기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시립도서관으로 이관이 이제 다 된 거구나.

○최미옥 위원 앞서 원장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서관이 지역거점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림책 도시 원주를 표방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림책도서관, 이건 패랭이, 책방 그때부터 시작돼서 원주시민들이 만들어 온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무원을 그냥 파견해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림책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거기 그림책센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게 전문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