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을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에 LED조명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다 교체합니까? 한꺼번에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김병석 위원 본청을 다 갈았어요?

○김병석 위원 본청은요?

○김병석 위원 사실 값도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가로등의 경우도 몇 년 전에 경찰서 옆에 시험을 해서 단구동에 10개 정도 달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장점이 있어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엘리트체육관도 LED로 했죠? 시공할 때?

○김병석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엘리트체육관하고 조명기구가 다릅니다. 엘리트체육관은 시공할 때 LED로 했고, 그래서 거기를 비교해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LED는 기술적으로 가야 해서 환영하고요.

○김병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의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5쪽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 있는데, 2012년에 완공계획인데, 현재 시작도 못하고 있죠?

○박춘자 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했었던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더 투자해서 RTO로 바꿔야하는 이유 중에는 먼저 시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냄새도 나는 게 아니다라는 쪽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설명이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RTO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5억 원이나 10억 원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먼저 계획했었던 시설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박춘자 위원 저감되는 정도로 주민들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과연 이 시설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완공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다시 5억 원, 10억 원씩 예산이 증액되면서 RTO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믿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들이 계속 의회에 방문해서 나름대로의 염려되는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된다면 살 곳이 못 된다는 쪽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시설견학을 하고 추진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판단과 준비는 상당한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원주천변에 자전거도로와 원주천변 걷기에 대해서 공모를 시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춘자 위원 그런데 공모가 현재 마감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춘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6쪽에 저소득가구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해서 경로당, 마을회관, 저소득층, 독거노인, 모자세대, 여기에 대해서 통계자료가 있나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준다거나 하는 통계자료가 있어요?

○조인식 위원 사회복지과에 공익들이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제가 방문해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사회복지과와 공유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후전용공원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단구동 근린공원 쪽에 조성하려던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그런데 12쪽에 행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하나요? 행구동에 공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조인식 위원 같은 공원 내에, 저수지 부근에 같이 하는 거죠?

○조인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행구동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조인식 위원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죠?

○조인식 위원 아니, 기후전용공원이요.

○조인식 위원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쪽에 기후전용공원이라고 해서 행구동에 체험형 공간조성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교육 및 연구와 체험공간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반곡동이고 기후전용공원 역시 행구동 쪽입니다. 보면 공원과에서 추진하시는 사업과 행구동에 기후전용공원 조성이라는 것과, 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 내용 속에서 체험공간 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반곡동, 행구동에 중복적으로 가야 하는 쪽을 말씀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박춘자 위원 하여튼 중복되지 않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고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자전거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부터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재질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이병규 위원 어쨌든 똑같은 돌에 두 번 걸려 넘어지는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다시 포장해서 10년도 안 돼서 재투자해서 원주시 예산을 소모시키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고 현실도 잘 알면서 똑같은 부분을 걷지 않도록 유념해서 포장을 한 번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수리를 하거나 손실성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가가 높더라도 포장재질은 확실한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재료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태장동의 흥양천에 설치된 것만 보더라도 날림공사에다 엉망진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재료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저소득가구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게 매년 해오던 것 아닙니까? 연례반복사업이죠?

○권영익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든 모자세대든 단순한 등 교체나 콘센트나 정비해주는 거죠?

○권영익 위원 가구당 얼마를 해줘요?

○권영익 위원 그 이내에서요?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천정 위에 있는 배선을 전부 갈아주는 것은 아니죠?

○권영익 위원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권영익 위원 1년에 수혜가구 수가 270가구입니까?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가 건립되면 이것도 위탁운영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이병규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보수성 규사포장으로 자전거도로하고 걷기도로를 다 하는 겁니까? 지금 흥양천은 걷기도로는 탄성고무칩이고,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수성 규사포장으로 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샘플도 과장님이 접한 게 없죠?

○권영익 위원 보수성 규사포장하고 탄성고무칩, 투스콘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오래가고 시민들이 걷고 타는 데 쾌적한 걷기 및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LPG가스인데 저소득 아파트에 도시가스 지원문제는 조례가 돼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것만 돼 있는데, 수리하고요. 저소득층 아파트 소형 이런 것을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8쪽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앞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려서 피하고, 사업개요에 보면 한강수계기금이 30억 원인데, 올해 한강수계기금이 총 얼마예요?

○유석연 위원 원주시에 떨어진 한강수계자금이요. 언제 나옵니까?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에 보면 관설동 유만동보～치악교 위, 이게 지금 기존에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하천 위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유석연 위원 그냥 하천부지에 하는 거죠?

○유석연 위원 제방에는 할 수 없어요?

○유석연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론부터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4대강 사업하면서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무슨 포장을 하는 것보다 마사토를 깔든지 자갈을 깔면 되는데, 자전거도로를 시멘트로 발라서 한 것을 보면 친환경이나 청정에 위배되고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멀리 봤을 때 제방을 어떻게 해서 걷기도로, 자전거도로로 해서 친환경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유석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완공됐을 때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삼익아파트 건너편에 보니까 코스모스를 많이 심어놨는데,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 자전거도로나 걷기도로를 만들 때 그 주위의 환경도 같이 병행해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키우기도 쉽고 큰돈이 투자되는 게 아닌 게 코스모스라고 생각돼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고요. 코스모스가 관설동부터 우산동까지 심어진다면 원주천이 보다 아름답고 자전거도로나 걷기도로가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원주에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군데군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기도로 주변에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으면 걷기 싫은 사람도 꽃을 보면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돈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라면 공원과와 협의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빼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챙겨주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에 그린스타트 축제가 상당히 바람직한 축제로 제시됐는데, 올해 3회째 시행되는데, 전국행사로 연계해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400명이 참가했는데 원주시민이나 학생들을 위주로 한 거죠?

○위원장 이상현 전국적으로 한다면 행구공원에 기후변화체험관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짜서 짜임새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11쪽에 푸른 도시공원 조성 해서 학성공원, 단구공원, 청곡공원이 있는데, 물론 금년에 추진하는 공원이지만 용화산 중앙공원은 어떻게 됐나요?

○박춘자 위원 후순위면 언제쯤 가능하나요?

○박춘자 위원 한지테마파크도 있지만 용화산 중앙공원이 전 시장님 계실 때 중앙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의하면 용화산 중앙공원이 완공돼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이 어느 날부터 아무 계획 없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용화산 중앙공원이 어디로 간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 무실동도 상당히 발전되고 있고 원인동이나 명륜1동, 명륜2동, 단계동에 있는 분들이, 단계동은 봉화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중앙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거든요. 행구동 수변공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접근을 생활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차를 타고 행구동까지 올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결될 수 있는 공원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원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없다, 계획이 없다는 쪽에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부서에서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갔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박춘자 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푸른 도시공원이면 여러 가지를 시에서 추진하는데 감안하는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명륜2동은 생활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상당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원주시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명륜2동입니다. 거기에는 지체장애자도 많고 정신장애자도 많이 살고 있는 데가 명륜2동입니다. 그쪽 인근 부분들을 시에서 신경 써 주셔서 걷고 싶은 푸른 도시공원에서 소외계층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차를 안 타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운동하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자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푸른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개요에 보면 학성공원, 단구공원, 청곡공원, 공원관리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짧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니, 금액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무엇을 설치하고, 단구공원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만 해주세요.

○김병석 위원 하신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도서관이야 바로 시행되지만 공원 조성문제는 단구공원의 경우 매입하고……

○김병석 위원 금년에 전체 할 수 없잖아요.

○김병석 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할해서 필요한 만큼 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김병석 위원 그러면 단구공원 자리에 노인복지회관 계획은 없었나요?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계획하고 시작할 때 지금 남원주초등학교 건너편 마을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잖아요. 거기도 노인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그것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김병석 위원 그리고 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소인데, 어느 공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사무소 신축 부지는 정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찾아서 공원관리사무소 2동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원과하고는 별다른 문제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원하고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곡택지나 단관택지나 무실택지, 단계택지를 조성한 데 보면 소공원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편의시설은 조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지 내에 보면 유치원 부지나 공원은 돼 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 부지는 전혀 없습니다. 구곡택지 내 경로당 부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서곡지역, 시 부지를 찾다보니까 그런 개발행위한 부분이 시 부지가 있어서 그쪽에 주민편의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곡지역은 그게 없어서 공원조성계획을 하신다면 어차피 공원 쪽에 경로당 부지를 이번에는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공원조성계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택지 내에 공원 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경로당 부지를 조성계획에 넣으셔서 구곡택지, 단관택지, 무실택지, 단계택지에 전부 경로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곡택지뿐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에 주민편의시설을 꼭 넣어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때 필수조건으로 경로당 부지를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부지나 이런 부지는 있지만 땅 1필지 더 팔려고 하는 것보다도 100평, 200평만 주민편의시설로 확보하면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지금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도달하고 있는데, 전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택지개발을 한 곳에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곡택지나 이런 부분에 경로당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시비, 도비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건물 짓는 부분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비, 시비해서요. 면 지역도 확보해서 판부면이나 이쪽 지역도 경로당을 지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성계획이 있다니까 꼭 포함시켜야 하고 앞으로 다른 택지를 만약에, 공원과의 일이 아니지만 택지를 개발한다면 앞으로는 꼭 부지 확보하는데, 이게 꼭 개발의 필수조건이 아니고 도시계획 하는 데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택지조성 했을 때 하기 나름이거든요.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나중에 상당히 대두되고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될 때 꼭 반영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지금 원주에는 푸른 도시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물론 기후변화대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푸른 도시공원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시공원을 설계라든가 계획할 때 참고는 하시겠지만 현재 택지개발이 될 때 나무를 이동시켜야 되는데, 쓸만한 나무들을 했었을 때는 그 나무들이 갈 수 있는 곳들이 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대책을 갖고 있나요?

○박춘자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학성공원, 단구근린공원, 청곡공원에도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나무들을 활용해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인 공원조성을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기후변화 쪽으로 본다면 건조한 도시를 볼 수 있는데요. 물이 있는 쪽을 찾아서 공원도 조성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는 치악체육관 옆에 어린 아이들이 항상 나와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공원과 같이 해놓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들이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는 곳마다 어린이와 장애자와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가족적인 공원으로 해주시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시청로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고, 분리대에 은행나무나 큰 나무를 심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그 나무가 점점 더 커서 도로 파손이나 그런 쪽으로 염려되는 것은 없나요?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지테마파크 이미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뒤로 닥나무 공원식으로 해서 닥나무를 주변에 많이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장미공원에 장미 심는 식으로 해서 그쪽에도 닥나무를 더 많이 식재해서 한지테마파크라는 이미지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사업 내용 중에 습지생태원이 있어요. 물론 산에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습지면 어떤 구릉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동화리 산154-1번지에도 이런 것을 조성할 수 있는 지형이 있나 보죠?

○권영익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해놓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성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수목원도 차별화되어야 하지 않나. 그냥 그대로 저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학습의 장이 된다고 하면, 같은 유사한 나무도 많잖아요. 언뜻 보기에 식별하기 힘든,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일정한 곳에 한다든가 나무 잎사귀 등등 해서 비슷한 것인데, 언뜻 보기에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나무들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공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물론 그것은 하나의 기생한다고 봐야 되나. 담쟁이덩굴이 소나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나무한테는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것 등등 해서 나무에 공생관계가 되는지, 기생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의 학습원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보는 산책로와 비슷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아침고요수목원을 과장님이 다녀오셨겠죠.

○권영익 위원 잘 돼 있더라고요.

○권영익 위원 거기에 식재하고요. 그런 식으로 차별화돼야 한다.

○권영익 위원 2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하는데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구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계획변경과 노력을 그동안 경주했다는 것 도 알고 있습니다. 행구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동안 들어갔던 기후변화대책체험관이나 교육연구센터가 이쪽에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럼 그동안 시비 절감 차원에서 시 방침이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공원 전체가 기후변화대책에 맞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상현 공원명칭부터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상현 그럼 여기에 대한 입장료도 있습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오거나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사용료를 받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계획은 안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어차피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었는데 시비 절감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시설로 제대로 갖춰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공원의 조성도와 전혀 다른 판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이죠?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바람직한 사업계획이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국비사업으로 100억 원대를 따갖고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설계변경까지 들어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있으면…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목원 조성과정과 더불어서 미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를 원주시내 도시가스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김병석 위원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도 관설동을 보면 충전소가 비좁은 것은 아시죠. 지금 몇 대만 들어가면 금대리 올라가는 버스가 줄 서 있는 바람에 도로를 막고 있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동아도시가스에 질의했어요. 했는데, “부지가 좁아서 걱정이다.”, “차는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서 돌리기도 힘듭니다. 그 부장 얘기는 그것도 간신히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때 시가보다 엄청 많이 주고 땅 주인한테 매입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우리가 대책 없이… 그 부분도 같이 병행돼야 할 텐데, 우리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늘리는 것은 시청 입장에서는 좋은데, 뒷받침이 안 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때 갔을 때 동네 주민들도 거기 있는 자체가 불안하니까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150대면… 금대리 올라가는 버스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요. 충전이 거의 같은 시간대 연결되더라고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부지가 좁다. 늘려야 하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가스 넣는데 시간이 많이 정체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설동 부지도 사실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임시방편으로 그 땅을 구입해서… 소유주가 천안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비싸게 주고 사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너무 비좁아서 말이죠. 이렇게 150대씩 양쪽으로 나눠서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려면 무지 힘들 것 같아요.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동아도시가스에서 넣어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버스들이 넣는다면 별개 문제인데 지정된 두 곳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계속 늘려만 놓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 업무보고 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살처분한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이나 식수오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앞으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환경과가 굉장히 어렵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대책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조인식 위원 문제점이 토양오염하고 수질오염하고 악취 아닙니까. 그런데 살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이 많은지, 아니면 상수도가 보급돼 있나요?

○조인식 위원 그럼 급수대책은요?

○조인식 위원 나중에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환경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빙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17쪽에 보면 라돈 저감화시설 시범 설치가 있는데 판부면 서곡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20개소에 시범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소나 돼지나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토양 문제가 라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해빙기와 맞춰서 구제역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토양 오염에 대한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인 눈이 주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돈 저감화시설 시범 설치도 해봐야 될 문제지만 구제역에 대한 토양,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범적인 방향을 두고 구제역이 발생했었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중앙이나 우리한테 이러한 쪽으로, 물론 중앙단위에서 맞춰서 사업을 주겠지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박춘자 위원 많은 고민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는데, 물론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시겠지만 구제역이 발생했었던 전국적인 각 지역마다 신경 쓰겠지만 특히 원주에서 좀더 발 빠르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전국적인 환경에 대처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판부면 서곡지역에서 라돈이 언제부터 검출됐다고 판정을 받은 거죠?

○이병규 위원 현재 지역에서 모두……

○이병규 위원 다 먹고 있는 거죠.

○이병규 위원 그럼 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오나요?

○이병규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라돈이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까?

○이병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라돈이 검출되는 지하수를 인체에 해가 있는데도 상수도를 자기네가 안 끌고 지하수를 먹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체에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상수도를 모두 다 먹을 수 있게 강제적으로 해야지, 반드시 그런 부분으로 가면서 라돈 저감화시설을 설치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다 상수도를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 부분에 대해서 라돈이 국내에서 연구결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나왔던 것은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질의가 아니라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서곡 삼거리, 흥업 가는 쪽은 돼 있는데, 흥업 삼거리부터 광역상수도를 해야 하는데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상하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수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연락해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험, 이런 시설을 시험 삼아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이중 투자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체에 영향력이 없다면 다행이고, 그전에 먹던 사람들 중에 장수하신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것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아지지 않지만 연구발표가 있다니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앞서 조인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금년에 기후가 상당히 변화됐기 때문에 오염문제도 그렇고, 토사로 홍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데, 의회 차원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는 살처분 한 시기가 빨라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매몰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이 해빙기나 해토기를 통해서 침출수나 악취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해서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유석연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했습니다. 이동거리 제한이 풀려야 저희들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럼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위험요소가 있는 매몰지역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별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매몰지역에 위험한 요소가 판단되는 것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문제인데, 제가 계장님한테 통계자료를 드렸습니다. 끈으로 묶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통계자료를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문태수 계장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통계자료를 확인하시고, 사전에 끈으로 묶는 게 왜 안 됐는지 검토하셔서요. 제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타 시군에도 하실 때 검토 안 해보시고 제작하셨나요?

○조인식 위원 통계자료를 보면 하는 시군보다 안 하는 시군이 더 많이 있습니다. 했다가 다시 이것을 하시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제가 볼 때 끈조임 봉투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부적합해서 중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병규 위원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누구나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분리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매립지가 앞으로 5년 더 묻을 양을 벌써 그렇게, 부분을 분리가 안 되는 바람에… 요새 보면 페트병이나 재활용 되는 것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섬유로 재생돼서 나가잖아요. 쓰레기 갖다 놓는 현장을 보면 거의 분리수거 안 됩니다. 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을 읍면동이나 동네에서 어떤 실적 위주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했을 때 준다면 정확히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런데 분리해서 갖다놔도 합쳐서 싣고 가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국가적으로 이득인데, 아낄 때 아껴야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보다 분리수거할 수 있으면 예산이 들어가도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3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도 종량제봉투로 전면 실시하는 모양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봤죠?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자료에 표기된 것처럼 20% 감량이 되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처음부터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늦게라도 절감된다니까 다행이고, 지금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는 지금도 미래산업에서 하죠?

○권영익 위원 당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분간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까?

○권영익 위원 이천에서 구제역이나 이런 게 해제되면 다시 그쪽으로 갈 계획이에요?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물류비용이나 처리비용을 비교해봤을 때 비용이 이천으로 보낼 때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권영익 위원 물론 물류비야 당연히 더 들어가겠지만 처리비용은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물류비용은 소요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네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통합관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공원과에서 운영하던 것도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권영익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절전형 센스등은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권영익 위원 그리고 시민 소유 개방화장실 통합관리는 무슨 얘기예요?

○권영익 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권영익 위원 어떻게 지원해줘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화장실이나 주유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3쪽에 주민소득 연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밤 생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귀래하고 소초하고 밤 생산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밤을 심겠다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그래서 충주 소태면이 밤나무 단지입니다. 공주는 대형이고요. 그래서 충주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알아보시고, 거기하고 같이 거기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산물 유통 지원은 어떤 것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김병석 위원 그리고 주민소득 연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림농업지원(산채재배 1개소)은 어떤 종류로 해서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김병석 위원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은 하우스 지원에 해당되나요?

○김병석 위원 종균도 치악버섯연구소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김병석 위원 시설을 지원해주신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하우스는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주시나요?

○김병석 위원 자부담 30%, 국비 70%로 해주신다고요. 100% 해줄 수 없겠죠. 그 정도면 많이 해주는 건데, 80년대부터는 50%씩 지원해줬거든요. 지금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1페이지에 진화대하고 감시요원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몇 명이나 책정되어 있죠?

○유석연 위원 그런데 진화대나 감시대나 나이 제한이나 남녀노소 상관 없습니까?

○유석연 위원 전문진화대는 여성은 안 되고요.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펠릿)보급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들었는데, TV로 보니까 홍천인가 어디에서 펠릿보일러가 안 좋다고 방영된 게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 모르시나요? 펠릿보일러를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권영익 위원 이게 포장재도 무겁게 해서 노인 분들이 하기도 힘들고 언뜻 듣기에 그런 것 같아요. 재처리 문제도 그렇고요.

○권영익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신청자는 많이 있어요?

○권영익 위원 지금 신청받고 있나요?

○권영익 위원 다 확정돼 있어요?

○권영익 위원 연료비 비교해놓은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라든가 가스보일러하고요?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기 시에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는 하수 관리하는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지역도 보면 원주시내 맨홀 뚜껑이 13,000개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낙엽이나 담배꽁초가 다 들어가 있다가 비만 오면 하천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런 게 우기 시에 많이 되고, 또 맨홀이 그런 게 막혀서 역류되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범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 맨홀 뚜껑 안에 망이 있어서 덮으면 모든 쓰레기나 이런 게 다 걸려서 청소부 아저씨가 그것만 리어카에 털어서 넣으면 돼요. 비싸지도 않던데, 저희 아파트도 보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철망을 잘라서 뚜껑마다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짚어 넣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피우세요. 그런 것도 방지가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이 나온 거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연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안 되면 매년 몇 개씩 늘려서 하더라도 줄여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병석 위원 연계되는 과하고 상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주를 보면 상당히 천연자원은 좋은데, 일부에서 해바라기 축제를 했습니다. 해바라기를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보기 좋은데 나중에는 거무튀튀해서 보기 흉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원주 섬강이 있기 때문에 섬강 제방에 코스모스를 한번 뿌리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장 좋은 코스모스를 심어서 가령 금대리에서 태장으로 해서 호저, 칠봉까지 아니면 금대리에서 부론까지 코스모스를 심어놓으면 전 국민이 코스모스 꽃 축제를 보러오지 않겠느냐. 그럼 돈도 얼마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보기도 좋고 원주가 깨끗한 도시가 되면서 좋은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원주가 한지를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금년 식목일 같은 경우에는 나무 식재를 하는 것을 정해놓으셨겠지만 닥나무를 식목일 날 심자는 것들은 계획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데요. 어떠신가요?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한지를 우리가 육성하려면 원주 닥나무를 생산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닥나무의 수종이 제가 알기로는 수분이 많은 지역에서 자라는 거예요. 수분을 많이 먹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은 도랑가라든가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것이라서 메마른 땅에서는 자라지를 못해요. 그 나무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에서 말씀드리려다가 빼먹었는데요. 올해 순환수렵장이 운영되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야생동물 개체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개체수를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봄 파종 때 피해량은 기대 이상으로 농경지에 피해가 많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수렵계획을 세워서 봄에 개체수를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야생동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구제역이 확산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축사까지 와서 야생동물이 먹이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수렵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오후 2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에 원주화훼특화단지 기반조성이 있는데 금년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전국 화훼단지 벤치마킹을 9명이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것을 어떻게 접목하는지, 물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어느 곳을 다녀오셨는지, 또 화훼단지를 함으로써 원주에 비전이 얼마 정도 있다는 가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사실 화훼단지를 해서 전국에서 성공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있지만 남이 시래기 타래 메고 장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예견해서 화훼단지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은 굉장한 위험요소를 끌어안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를 벤치마킹 하신 것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예, 입주를 희망하는, 화훼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안면도의 특성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또 바다와 여러 가지가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굉장히 고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화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성농업인 체계적 육성이 있는데, 여성도 농업 쪽에 많은 인력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요. 또 그렇게 해주시는 데에 박수를 보내는데요. 특히나 농촌지역에 고령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고령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인력들이 외부로 나가서 많은 일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촌에 남는 고령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쪽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과장님, 박춘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벤치마킹한 두 곳을 말씀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안면도 꽃박람회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고양시 화훼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효과는 있어서 지속적인 추진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본인이 듣고 파악하기에는 고양시 화훼단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투자한 만큼 수익도 없을뿐더러, 또 나머지 직원이 상주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뽑아내는 비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애물단지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에서 보고 오셨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있겠죠.

○위원장 이상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주셔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하는 분야가 문막 쪽에 절대농지죠. 답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30만 평이나 되는데, 원주시에서 유일한 곡창지대가 문막단지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현 남아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다 보면 농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구로 조성한다면 그것을 그냥 빼놓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유일한 곡창지대가 이런 식으로 훼손해서 들어간다면 나중에 우리의 식량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과연 이 위치에 화훼단지가 꼭 조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같이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흥업면 종합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현황하고요. 대학타운 조성하고 연계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마을추진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마을추진단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마을추진단도 구성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추진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존속시켜야 되는지…….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고품질 우량벼종자 생산 공급해서 추청, 대안, 삼광이 선정되어 있는데, 수매할 때는 제한수매를 하잖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다같이 수매장려품종으로 수매하는데, 그러니까 비축하는데 품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수매장려품종에 제한이 없죠?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맞춤형비료에 대해서 완효성비료를 쓸 수 있는 부분에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완효성비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완효성비료 쪽으로 흐르면 비료살포기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추웠죠. 그러다 보니까 치악산복숭아가 동해 피해를 입은 묘목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파악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현재 묘목지원도 많이 나갔잖아요.

○위원장 이상현 원주시 과수 브랜드화의 특산품이면 그래도 치악산복숭아를 제일로 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해를 입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묘목지원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농산품을 지정해줘서 구입하게끔 되어 있죠?

○위원장 이상현 지정해준 데에서만 갖고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이상현 여기에 대해서 과수를 생산하게 되면 3년이나 5년 정도 돼야 수확을 할 수 있잖아요. 다행히도 판부농협에서 산지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과수를 선별해서 올려 보낸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걸맞게 맞춰서 가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지난해부터 계속 치악산복숭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주문드렸었는데,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원주의 주력상품으로 커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연일 계속되는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시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평년에 비해서는 자료가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로컬푸드가 농업지도과에서 하고 계시죠?

○박춘자 위원 제가 농촌자원개발 및 부가가치 증대에 대해서 로컬푸드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이 12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향토요리, 전통음식 쪽으로도 같이 소비촉진에 대한 교육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원주는 향토음식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박춘자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쪽으로 담당하다 보니까 해주시고는 계신데, 어떻게 보면 향토요리와 대표음식이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로컬푸드농산물을, 지역농산물을 소비 촉진시킨다고 하면 어떻든 지역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품목으로 해서 대표음식도 개발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음식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농산물 중에서 많이 생산되고, 아니면 적게 생산되더라도 앞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주의 대표적인 음식을 개발해야 여러 가지 관광, 문화, 화훼 모든 것으로 외지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때에는… 춘천에 와서 닭갈비를 먹듯이 원주에서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전에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축제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중앙정부를 통해서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첫 발상지인 원주에 이것을 해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손을 벌려서… 막말로 표현하자면 박우순 의원님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앵벌이 하는 수준으로 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마다 이렇게 앵벌이하다시피 국비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체계화 돼서 해마다 정상적으로 단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정해져서 인정받은 원주의 삼토문화축제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세워두신 게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농업인의 날 발상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가 로비를 못해서 이런 것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동원해서 발상지인 만큼 차별화 있죠. 다른 데하고 같이 연결돼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23개 회인데 작년보다 늘었나요?

○김병석 위원 어느 품목이 빠졌는지는 모르시죠?

○김병석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기계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센터 직원이 작년도에 80여 대가 보충돼서 농기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농기계가 많이 늘어났고 보관창고도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김병석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어요?

○김병석 위원 그래서 잘 됐나 안 됐나 따로 말씀해주신 바가 없어서, 걱정만 하셨지, 인원을 보충했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김병석 위원 해결됐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기계도 많이 보충이 됐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농민들한테 제대로 보급을 못해 준다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동수리 서비스반 운영이 2개조로 돼 있죠?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기간제요원이 확보되면 1개 기동수리반은 추가로……

○위원장 이상현 3개조로 운영이 되나요?

○위원장 이상현 인원배정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하다보면 기동성을 요하는데, 논바닥에 서서 반나절을 보내고 나면 그만큼 인력 손실이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확충하셨다니까 다행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이상현 겨울 같은 경우는 찜질방이나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럼 연료비가 아까워서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목적 외에 사용하다 보니까 뜻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고 피곤해서 건강관리를 하라고 이런 시설을 지원해줬었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소에 맞게끔 해주시고, 앞으로 건강관리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거나 추가로 늘려갈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이상현 추가 시설계획은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위원장 이상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적으로 더 늘려주시겠다?

○위원장 이상현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천연 신물질 및 미생물 농업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 보조해 주는 게 석회질비료하고 유기질비료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 신물질 농자대를 보면 석회 성분이나 칼슘 성분이 들어간 천연 자재가 있죠? 잘 모르시나요?

○김병석 위원 지금 목록 고시한 게 41개 되죠?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천연 신물질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나 올라왔나요?

○김병석 위원 첨단보조자재는 산경위에서 올린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왔다고 들었어요.

○김병석 위원 어차피 농민단체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냥 이행을 시켜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39개의 천연 신물질 농자재를 보급할 때 농자재 회사가 있고 농약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어느 농약을 정해서 여기에서만 농민들한테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로 늘려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농업기술센터에서 몇 가지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만 신청하라는 것은 너무 강압적이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썼을 때 좋다고 인정해서 주문했을 때 그런 상품이 없으면 개별로 구입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폭을 넓혀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금년에 시행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재 회사나 농약 회사나 지역에 있는 업체라고 해서 너무 특별하게 편견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느 농약사는 2개, 3개 한정을 주거나 어느 농약사는 한 품목만 선정해주거나 이렇게 형평성을 가지고 하면 강압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담당자 계시지만 미생물을 농민들에게 무상을 많이 갔다고 쓰시죠?

○김병석 위원 좋다고 하세요?

○김병석 위원 미생물은 공짜로 주는 것인데 그러나 보니까 미생물제재나 부산물, 퇴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천연물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미생물은 공짜로 주는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천연보조제로 비싸게 사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미생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다섯 가지죠?

○위원장 이상현 그중에서 효과적으로 각 작목별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데, 요즘 같이 구제역이 발생하다 보니까 구제역을 효율적으로 같이 방제할 수 있는 미생물 배양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구제역 살처분 매몰지역 전 지역에, 춥기 때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미생물제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매몰지 저류조에 투입해서 악취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 광주는 가축에 미생물과 구연산을 조제해서 먹이니까 가축이 구제역에 걸리지 않더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확인 못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알아서 금년에는 구연산과 미생물을 잘 만들어서 가축에게 먹여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먹음으로 해서 병에 안 걸리는, 면역력이 강화되는 시도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축산농가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충분히 연구해서 갈 수 있으면 그만큼 획기적인 사업이 없을 것 같아서 같이 연구하는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푸른 원주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생명정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는데요. 상당히 복잡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농가, 살처분에 동원됐던 공무원, 그리고 수의사 분들이 정신적인 피해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제역 피해 농가, 주변에 같이 동원됐었던 분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고, 특히 원주에는 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알코올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근시켜서 정신건강센터에 오시는 분들, 또 가정방문대상자들, 또 알코올상담 쪽으로 치료받고 있는 쪽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받으려면 고가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박춘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올해 내한성양파 시험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이병규 위원 올해 상당히 추웠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어떻게 파악됩니까?

○이병규 위원 상당히 좋은 소득개발사업을 해서 좋습니다. 올해 성과가 미비하더라도 다른 품종을 계속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다시 직파재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쌀값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요. 직파로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라면 옛날 문제가 됐던 앵미벼 잡초 때문에 그 부분이 상용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이병규 위원 그것만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시험을 거친 다음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올해 미질분석기를 운영해서 RPC하고 어떤 부분을 연계해보셨나요?

○이병규 위원 활용을 정확히 해주셔서 현재 토토미가 농협별로 경쟁 아닌 경쟁상태가 돼서 농민들이 더 고통받는 것 같은데 모든 원주 토토미라는 라는 미질분석기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토토미의 질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구제역이 한창 진행 중에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국가적인 재난인데, 앞으로는 표준화된 축사를 정부나 축사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표준축사를 설계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축사를 지어서 소를 먹이든 돼지를 먹이든, 그리고 방역이나 기본적인 부분으로 갈 때 제한을 둬서 이런 부분을 시행 안 하시는 분들은 축사를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안 하시면 3, 4년 잘하다가 한번 구제역으로 몰고 가면 다 망하는데, 꼭 표준축사를 해서 사육과정에 대해서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벗어나는 분들은 과감하게 축사에 손을 못 대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청 직원들이 많은 애를 쓰셨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원주에서는 사망하시거나 이런 직원 분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보다는, 축산과 관련해서 이번 같이 생각지 못한 재앙이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현재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현재 갖고 있나요?

○박춘자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축산과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대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에 같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만큼 여기에 특단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런 재앙을 봤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청정이라는 브랜드를 쓰기 위해서 미연에 예방접종이나 사전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바인데,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비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유통 판매에, 지금 도축을 하고 계신가요?

○김병석 위원 만약 구제역이 끝나서 치악산한우 판매업소가 21개소로 돼 있는데,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치악산한우 브랜드업소에 하루에 몇 마리를 도축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병석 위원 두세 마리 수준이었죠?

○김병석 위원 원주관내에서?

○김병석 위원 관내 치악산한우에 회원으로 가입한 곳에서요?

○김병석 위원 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김병석 위원 이런 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치악산한우 브랜드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엄청 고생하고 계시는데, 원주시 전체 1,400명 공무원이 과연 어느 정도 치악산한우를 사랑하고 애용하는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의회 온 지 7개월밖에 안 됐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청 공무원이라면 판매업소를 자주 찾아가서 앞장서서 애용해야 순서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는 돈 들여서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시 전체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과에서 조성해주셔야 되지 않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이하 식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제가 7개월 동안 봤을 때 부족했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려면 우리 자신부터 마인드를 바꿔서 스스로 구입해서 먹고 알리고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부족합니다. 만날 업소만 내주는 게 순서가 아니라 이런 자세부터 고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지하수, 환경오염 문제도 있고, 지금 구제역에 걸려서 살처분한 농가가 재시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절차나 기간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소장님하고 나눈 얘기 중에 치악산한우의 기반이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안타까운 것은 돼지농가가 매몰 처분되다 보니까 앞으로 돼지농가의 육성책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구제역 때문에 고생하고 여건을 봤듯이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왔고, 앞으로 우리 농가가 이것만큼은 시정해야겠다는 부분도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식하는 농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우리 지역 내 HACCP 인증농가가 상당히 많 죠? 한우나 닭농가에서.

○위원장 이상현 한우가 2농가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 이상현 문막에 많지 않나요?

○위원장 이상현 HACCP 인증농가로 돼 있는 게 소초면에 2농가 있고, 축산농가 중에서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한우?

○위원장 이상현 인증농가를 소초면에 두 곳을 지정해줬거든요. 이번에 구제역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이 앞으로 우리한테는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유통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자세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구제역 끝나는 대로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인증농가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몇 곳이나 되는지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치악산한우 기반이 흔들림 없이 커가려면 사료 값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료 생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가야하지 않겠나. 스스로 알아서 뛰어야지 언제까지 지원해주고 공급해줄 수 있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지역의 쌀농사가 잘 안 되고 소득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이모작 농원들한테 계속 보급해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이번에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몰 처분한 농가에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김병석 위원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설명했을 때도 생활안정자금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죠?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소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합동청과 쪽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원주지역의 농산물센터, 청과물시장이 참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요. 2년 연속 수상한 거예요?

○김병석 위원 그래서 중부권 허브농산물 도매시장이 원주에 이름을 알리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도 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더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병규 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이병규 위원 만약에 이것을 보급을 했다 다른 분들이 “왜 우리는 보조를 안 해 주느냐.”는 민원도 발생할 것 같은데, 시범사업인 것도 모르고……

○이병규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소장님 구제역 발생 전보다 얼굴이 홀쭉해지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김병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구제역이 발생돼서 소독하는 것을 보면 항간에 그런 얘기들을 해요. 희석비율은 아시죠? 리터당 얼마인지 아시죠?

○김병석 위원 원주 관내에서 쓰는 희석비율을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약하지 않느냐. 약을 만든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너무 약하다. 배는 더 희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약이 효과가 있었느냐……. 지금까지 보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겉치레 같고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석하는 양이 적지 않았느냐. 적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제가 듣고 100% 인정할 수 없지만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아무쪼록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원주푸드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쌀, 축산물, 채소류가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우리가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농촌지역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데, 사업 추진이 잘되려면 친환경적으로 학교급식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은 기정사실인데, 그렇다면 친환경적으로 급식이 잘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는 감시단이 구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한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학부형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일반인들로 구성돼서 학교급식이 친환경적으로 들어오는지 평가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확실한 친환경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준비하고 계신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박춘자 위원 하여튼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올해도 새벽시장이 4월 말 정도 돼서 개장되죠?

○위원장 이상현 개장되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활성화를 기대해 보겠는데요. 새벽시장의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흐름을 타고 오면서 새벽시장인들이 상인화가 된다. 상품을 만들어서 오는 것은 좋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이 영업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위원장 이상현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식상해하는 게 많더라고요. 우선 새벽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유통과정을 줄여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물품을 구입해서 아침 식탁에 올려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범위를 벗어나는 안 되는데, 요새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치악산한우가 지금까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업소의 간판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홍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간 유통마진을 줄여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사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인근에 횡성한우가 있기 때문에 고급육은 거기가 제일인줄 알고 치악산한우를 찾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고기육질이나 이런 부분은 동등한 입장에 서 있지만 홍보에서 상당히 뒤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이 염려돼서 다시 한번 축협하고 연구하셔서 다시 조율해서 쉽게 접근해서 멱을 수 있는 먹거리단지 조성이라든지 한우가 살아날 수 있는 집단화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시 한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에 201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1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농민, 농어촌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소득에 대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올해도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셔서 올해와 같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생활리듬이 깨져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