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설명서 27페이지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신규) 사업에 관해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첫 행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나름의 역량강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처음이라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는데, 선정에 대한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셔야지 여러 소상공인들께서 기운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부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2쪽에 미래성장교육관 기능보강 사업이 2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에 협동조합교육관에 카페 있던 것은……

○조창휘 위원 운영은 안 하고 다 정리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럼 그 자리에 기능보강을 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요?

○조창휘 위원 어떤 교육생이요? 미래성장교육관에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숙소가 되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가족 단위로 와서 이용하게 되면, 거기 와서 숙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이 다 보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거기 명칭을?

○조창휘 위원 그냥 생활관으로?

○조창휘 위원 이용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조창휘 위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이 삭감됐는데, 어차피 도비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된 사유인 것 같긴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노란우산공제회는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압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보호되는,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원주시 시책이 경제에 중점을 두고 방향을 갖고 있는데, 원주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자부담을 덜 할 수 있게끔, 기본의 5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확보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은행은 비올 때 우산 뺐잖아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회는 정말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공제회입니다. 그것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창 관련해서 국비 보조받은 것도 있고, 원주 시비로 사업되는 부분이, 시비 부분이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이.

○원용대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공감을 갖고 있지만, 내년도에도 이렇게 막대한, 우리 추경예산 4,000억 원, 뭐 2추에 2,000억 원 가까이 쓰지만, 이 구성비를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에도 과연 이 시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많은 원주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내년도에도 바른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 현대화에 관해서 여쭤볼건데요.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고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잘 진행돼서 현대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새시(sash) 및 여러 가지 전기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시비 100% 매칭돼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차은숙 위원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내용에 평균 143개소 정도가 혜택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 19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은숙 위원 네, 평균 135만 원 정도인데, 혹시 이게 나름의 사유재산이잖아요, 점포주들한테는.

○차은숙 위원 시 재산으로?

○차은숙 위원 그러면 그 덕에 점포주들이 시설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점포 리스트를 좀 따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오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시내에 있는 전통시장만 생각을 하시는데, 읍면으로 따지면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문막시장이 있습니다. 전기공사까지 해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신경 쓰셔서 문막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가만히 보니까 전통시장 얘기하니까 시내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이상길 위원 제가 발언 안 하면 또 문막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발언한 겁니다.

○이상길 위원 많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27쪽,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홍기상 위원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기업들이 몇 퍼센트를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게 됐다라는……

○홍기상 위원 순번에 밀려서 대기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까?

○홍기상 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영세까지…….

○홍기상 위원 어쨌든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는 그네들이 충분한 자금능력이나 운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 시가 직접적인 간여는 덜 하더라도…….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중소·영세기업들이 간신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을 조금 더 늘리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 그래서 이 기금들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죠?

○홍기상 위원 네,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숨통이 막힌 부분에 약간의 물꼬라도 틔워주는 느낌일 텐데, 우리 원주시가 조금 더 여력만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양을 키워서, 그러니까 지급하는 금액은 한정되더라도 양을 키우면 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홍기상 위원 적극 고민 좀 해 주시죠?

○홍기상 위원 회수되는 부분도 무난히 진행하고 있죠?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0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이라고 있잖아요?

○이상길 위원 노동법률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해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노동분쟁이 많다는 얘기네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상길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노동법률상담이 늘어나는 게?

○이상길 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노동상담 건이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이상길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이상길 위원 그럼 노동상담한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상길 위원 네.

○이상길 위원 올해치만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33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들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구사항도 있고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 항목에 영동고속도로 부론IC 개설 목이 있잖아요?

○홍기상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진행되고 있죠?

○홍기상 위원 부론IC 개설을 하는 주된 목적은 ‘산업단지의 조성에 도움 이 될까’ 핵심은 이거죠?

○홍기상 위원 그래서 분명히 본 위원도 부론IC 개설을 하게 되면 산업단지 조성, 부론산단 조성이 아마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도 사실 문막IC를 통해서 거꾸로 다시 부론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동선이 지금 나와 있는데, 대략 시간적으로도 상당 부분 절약되고, 도심권에서 경기도나 서울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성해서 많은 기업도 유치하고, 또 많은 인력도 확보를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정주여건에 관련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업체가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에 관련된 사택도 있겠지만,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 정주여건에 개악을 칠 거예요. 그 개악이 아직까지는 부론이 문막보다는 못하고, 당연히 여주는 여주시니까, 여주시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봐도 여주시에서 한 10분 남짓, 이동경로 시간 자체가. 문막에서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그러면 저 같아도 원주를 고향으로 두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문막이나 이쪽에 거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주시가 그래도 학교나 의료나 이런 정주여건이 훨씬 낫겠다 싶은 거죠, 문막보다는. 그러면 일은 우리 원주에서 하는데 먹고사는 문제나 이런 것은 다 타 경기도나 여주시에서 할 거라는 예상이 뻔해요. 그러면 저희가 산단구성도 하는데, 산단구성의 어느 정도 역할을 보고 정주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건 그때는 늦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산단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문막이나 부론 인근이나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신지?

○홍기상 위원 다 고민하고 계신 거죠?

○홍기상 위원 투자유치과가 어쨌든 이 부분, 산단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관리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그것만이 내 일이다’가 아니고, 어쨌든 관련 부서를 다 통틀어서 리더 해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상 위원 저는 뭐, 국장님 워낙 바쁘셔서 잘 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입장을 정확히 가지고 가셔야……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김흥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상 3층으로만 나와 있는데, 지하는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전체면적이 3,300㎡, 부지면적이 2,860㎡인데, 이게 평수로는 865평이 돼요.

○이병규 위원 네, 거기에 건축면적이 484평이 나오거든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부지가 381평 정도 공간이 남는데, 지금 건립을 했을 적에 주차장 공간은 앞으로 조금 문제시되지 않을까, 공간활용 면에서요.

○이병규 위원 그랬을 적에 저는 지하주차장이 있다면 이 밖에 면적하고 했을 적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평수 갖고 앞에 조경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병규 위원 그럼 공간이 좁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차량이 들어오는 대수가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거기가 상권이 죽어있는 데인데,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주차공간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병규 위원 별도로요?

○이병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회발전특구 포럼이 용역인가요, 말 그대로 포럼인가요?

○원용대 위원 용역으로 하는 포럼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용역자료가 나오나요, 이게?

○원용대 위원 아, 그럼 명칭이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포럼이라고 하면 그냥 패널들 모셔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자료로 쓰신다는……

○원용대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다행이다 생각은 드는데요. 연구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원주시 개발특구 관련된 자료를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제가 게을러서 많이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타 지자체 관련된 기회발전특구 용역 발주한 곳, 두 곳을 조금 살펴봤어요. 하나는 경북지역인데 이건 특정 규제가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순천시인데 이것은 그래도 나름 테마를 지정해서 용역을 발주한, 그 두 개 지자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법은 발표됐고, 사업신청과 관련된 요건도 명시돼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그에 관련돼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담당 실무부서에서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사업자 용역자료들을 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었고, 지금이라도 타 지자체처럼 용역발주를…… 언론에서는 제가 계속한다고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포럼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주시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보다는 수요조사 이런 내용을 담지는 못했어요. 그건 인정하시나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보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역 정도만 표시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정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정부나 도에 요구할 사항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 조례를 통해서 준비를 좀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원용대 위원 어쨌든 이거대로 자유재량권을 많이 주게 되는데, 이게 많이 준비한 지자체일수록 많은 혜택과 권한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거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경기도 지역 신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원주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 일선 시군이…….

그래서 우리가 짧은 준비기간에 따르는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많이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자료가 준비되는 것 같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춘천’ 강력한 후보잖아요.

○원용대 위원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시거나, 더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TF팀 관련된 것도 구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국장님도 그렇게 언질을 주셨었는데, 그냥 자체 TF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나름의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을 잘 살피셔서, 어쨌든 원주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하는 데 꼭 선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3쪽에 문막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계상이 돼 있어요.

○조창휘 위원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거죠? 문막농공단지 내 부지가……

○조창휘 위원 철거하고?

○조창휘 위원 실시설계, 이게 지금 건축비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몇 층으로 짓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농공단지, 반계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 이렇게 돼 있죠?

○조창휘 위원 거기에 체육시설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노후되고 그러는데, 그런 관리를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시나, 어떻게 돼요?

○조창휘 위원 정리가 어떻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정리가 돼야지 그게 아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벌써 30년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아마 체육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 거기 이용자들이 항상 민원을 제기해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체육과에 얘기하면 “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각 부서별로 떠맡기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건 좀 행정에서 정리가 되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곁들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막에 인구가 줄까요, 지금? 산업단지는 점점 느는데 인구가 줄은 이유가 뭐죠? 혹시 알고 계세요?

○이상길 위원 부론산업단지 또 해놓으면 인구가 늘까요? 결코 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주여건이 나쁘잖아요. 정주여건 나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뭐 생각하는 게 좀 있나요, 투자유치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이상길 위원 문막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굴뚝은 문막에 만들어 놓고, 거주는 원주시내에서 하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공장만 잔뜩 지어놓고 정주여건은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문막에 계신 분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터뜨리다 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공단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걸맞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주여건을 좀 개선해서 공장도 들어오면서 같이 병합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기대하고, 이병철 국장님이니까 삼성 못지않게 문막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인구는 느는데 자꾸 빠져나가니까 문제지, 정주여건이 나빠지니까……

○이상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문막농공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내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추에 계상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국비?

○문정환 위원 그럼 명시이월에 다시 있겠네요?

○문정환 위원 부론IC 개설이요. 이번에는 20억 원이 계상됐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정환 위원 400억 원, 지금 20억 원이 전액 시비인데 총사업비의 비율이 전액 시비예요?

○문정환 위원 100% 시비예요?

○문정환 위원 예전에 도비 50%, 시비 50%……

○문정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전에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문정환 위원 아무튼 400억 원과 200억 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일반산업단지, 부론산업단지가 18만 평 정도 됐었죠?

○문정환 위원 18만 평에 이 단일 산업단지를 위해서 4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문정환 위원 아까 과장님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유추해 보니까, 인근에 부론IC를 활용한 추가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는데 맞나요?

○문정환 위원 네, 대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죠?

○문정환 위원 네, 추가 산업단지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일단 40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겠고요. 그리고 전제조건은 일단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완성이 빨리 가시화가 돼야 되겠죠.

○문정환 위원 한 가지 걱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18만 평의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1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추가의 산업단지를 100만 평 이상 규모로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100만 평이란 규모가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제 지역구인 혁신도시가 105만 평이에요. 계획인구가 3만 명이고. 그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사실 정주여건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추가 산업단지를 처음 기획을 하실 때 복합으로 거주시설도 있을 거고 문화시설도 상업시설도 넣으신다고 했는데, 전제조건은 일단 분양이 잘 돼서 입주하는 기업이 꽉 차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IC를 우리가 가져가는데, IC가 전제조건이긴 해요. 그런데 IC가 또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북원주IC 개설된 지 몇 년이 됐죠?

○문정환 위원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IC는 이미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기획할 때 상당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일반산업단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IC가 필수조건인 건 알겠는데,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사업비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명분을 주기 위해서는 추가의 산업단지를 기획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 간담회 할 때 말씀하셨던 일반산업단지의 지금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9월에 PF가 가능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돼야지 이 사업이 명분을 갖고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우려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첨단산업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우리 팀원 여러분들 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는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연례반복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지원 규모에 따른 지원자나 신청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차은숙 위원 점점 지적재산에 대한 어떤 수요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허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양들도 좀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내력을 보면 보통 30건 내외로 해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은숙 위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 확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저희 소상공인이나 일반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올해 일몰로 종료가 되는 거죠?

○원용대 위원 추후에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원용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9월 5일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 사업을 들으러 다녀오셨죠?

○원용대 위원 기존 기업도시하고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차이점이나, 그리고 원주시 추진계획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용대 위원 올해 공모 신청은 몇 월 중에?

○원용대 위원 그러면 굉장히 촉박하네요.

○원용대 위원 공모 선정이 안 돼도 민간주도니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원용대 위원 네, 의논하고 계시다는 곳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좀 세심하게 잘 챙겨서 12월 공모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에 혁신도시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 한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문화행사라고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하는 것은 하는데, 부서가 문화예술 쪽이니까 어떻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38쪽에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 수용비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기업도시 고향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조창휘 위원 고향관이라고 하면, 기업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원주민들이 어떻든 거기 살다 고향을 잃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관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고향,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운영을 하거나 쉬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향관이니까 그분들이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게 고향관이라고 지어 놨어도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자리가 그분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드린 내용이었는데요. 혁신도시 스탬프 투어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건가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으신 거예요?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이 사업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문정환 위원 제가 스탬프를 찍으면서 직접 참가를 했는데, 선관위가 어디에서 했는지, 중앙선관위였으면 모르겠는데 지자체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문정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혁신도시 문화행사요. 이게 미리내공연장 쪽에서 하나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문정환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사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얘기하다 시작하자는 취지였는데,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한여름밤의 꾼’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관객이 없어요. 그냥 그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에 맞게 행사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행사계획과 했던 내용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행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334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원주시의 수소자동차 보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홍기상 위원 올해, 내년도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양리에 수소충전소를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소충전소의 완료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내년 상반기 예상하면 되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두 가지 의견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 시민께서 운영하고 있는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의 열악한 환경, 일단 충전하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가는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관돼 있잖아요.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는 부분까지 해서…….

그리고 그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를 2회 했잖아요. 그러면 그 2회 속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하셔서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관심을 많이 쏟아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소초면 평장리 돈사 악취관리구역 지정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또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애써주셔서 설명회도 갖고, 하여튼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 기대감이 우려되는 건 사실인데, 거기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제가 도 관계자분하고 도지사님 일정 때문에 통화를 했고, 그런데 아직 지사님 일정을 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담당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설현황 조사에 아무것도 없다, 현재. 기존에 원주시가 조업 정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으면서도 원주가 하지 않았는데, 꼭 강원도가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게 10월 중에 종료가 되나요?

○원용대 위원 11월까지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11월까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것에 따라 적극적으로 반영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시설현황 조사에 물질이나 배출량이나 주변 영향 정도 같은 것들이 다 자세하게 표기가 될까요?

○원용대 위원 만약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으로 되지 않았을 때, 어쨌든 지정조건 성립은 갖췄잖아요. 120% 이상 달성은 했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럼 원주시가 여기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원용대 위원 할 수는 있나요?

○원용대 위원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미온적이거나 미뤄지거나 안 됐을 때를 감안해서라도 원주시는 조업 정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법리적인 검토는 사전에 미리미리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원용대 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 원주시가 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사전에 미리 하셔서 조업 정지가 돼서 이 사업주가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그럼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용대 위원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 주셔야지만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용대 위원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음피해에 대한 측정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이병규 위원 5년에?

○이병규 위원 지금 연무피해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고 있나요?

○이병규 위원 그 비행……

○이병규 위원 이거 지금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무피해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체에는 더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이 연무피해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항공기지 구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지역 안에는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그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병규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사항인가요?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완화가 돼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호저면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가 전체 지원이 돼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소음뿐만 아니라 연무피해, 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귀래 천사계곡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근데 그것은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조창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조창휘 위원 관광과 쪽에서?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할 때부터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지 수 338페이지, 공중 및 간이화장실 관리라는 표현으로 다 여쭤볼게요. 언제쯤 간이화장실은 다 철거가 될까요?

○홍기상 위원 간이화장실의 활용도를 보면 단기간,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어떤 행사를 하는데 화장실이 부족해서 추가로 살짝살짝 하루 이틀 정도, 이런 경우에는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장기간, 몇 개월이라든가 몇 년 동안 마치 고정식 화장실마냥 설치해 있는 곳이 꽤 되잖아요, 간이화장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용빈도는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남성 여성을 나누는 부분은 아니고, 여성 시민이 활용한다는 것은 거의 간이화장실에 대한 빈도는 없어요. 오히려 가끔 남성 시민들이 볼일 볼 정도인데, 그 부분이 그 자리에 간이화장실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화장실이 보충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간이화장실은 있으나 마나 한 거다. 시민이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계획을 잡아서 철거를 다 해놓으면,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형화장실을 포함해서 화장실의 대책이 좀 더 진중하고 세부적인 부분이 세워지지 않을까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두 가지 섹터를 다 포함해서 하려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고, 간이화장실을 다 철거하고 상황을, 지역을 보면 화장실이 꼭 필요한 부분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하나를 짓고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민이 활용하는 화장실을 쓰자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제가 민원처리를 해서 여러 부서랑 면담을 좀 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장 기초가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화장실……. 화장실은 검토대상이 아니에요. 뭔가 조성하면 화장실은 필수적으로 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의 업무로 화장실을 핸들링을 하고 완료되면 그 관리는 다 환경과로 오죠?

○홍기상 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화장실 관련된 법은 환경과에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집행하시겠네요?

○홍기상 위원 그럼 조금 생각을 더해 봐서 처음부터 환경과에서 건축행위부터 해서 관리까지 하면 일원화되지 않나요?

○홍기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여러 관계기관의 소통 부족,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환경과의 화장실을 담당하는 주무팀이나 관련된 행정조직이 형성하고 있다면 어느 부서도 화장실 관련된 부분은 “아, 환경과의 화장실팀”.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의뢰를 해서 협조관계를 맺어야 된다면 화장실이 때로는 누락되는, 늦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 환경과의 화장실 전담부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고민은 바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환경과에 화장실 건축 및 관리운영 전체적인 부분을 맡아서 하시면 다른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만 하면 되잖아요.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은 다 환경과에 의뢰해라. 그러면 획일성도 나오고 운영하는 데 편의성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인지된다면 “아, 화장실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 연락하면 돼”. 어느 때는 제가 보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연락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건물에 있으면 그 건물 관련된 그 부서에 연락을 하고.

그럼 결국 관리는 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꾸만 시간을 딜레이 하지 말고요. 어차피 연말에 조직개편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환경과에 화장실 관련된 팀이 됐든, 관련 부서가 됐든 이 부분은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업무파악이 다 안 됐을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귀래면 운계천 하천정비 사업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가 있나요? 계획에.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난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일부 제방이 뚜렷하게 쌓이지 않았는데, 어떻든 제방이 부실하다 보니까 범람해서 농경지가 일부 침수가 되고 그 제방이 유실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런 재해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제방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떤 국도비를 받아야만 가능한가요? 시비로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원주 관내 하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언제 할지 몰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떻든 지난여름에 홍수로 인해서 일부 이렇게 유실되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귀래 운계천 정비사업을 일차적으로 앞당겨서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 동화리 하천도 정비사업이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리 쪽 하천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사업을 일찍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특별교부세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요구를 해야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줄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순위가 밀려있으면 언제 할지 모르니까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면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방하천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양천 있잖아요. 태장지구 앞이랑 소초면 흥양천까지 들어가는 지구 공사가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36사단 이후에 보통 흥양초등학교 밑에 하천까지 공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쯤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도에서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라는 강원도 의견을 들었던 적이 있어서 예산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용대 위원 개인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원용대 위원 그것도 잘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약 1km 구간이 36사단 내에 하천이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정비를 어떻게 해가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용대 위원 아니요, 36사단이 돌모루까지 약 1km 구간 하천이 들어가 있잖아요, 흥양천이. 정문 앞에서부터. 그 구간은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세요?

○원용대 위원 아, 빠져있어요?

○원용대 위원 다수의 주민 의견들이, 흥양천을 따라 태장동에서 올라오다 보면 걷는 길이 36사단 앞에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초면에서 설명회 할 때도 경내에 하천을 끼고 펜스를 높여서 부대를 보이지 않게끔 해서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들을 꽤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이 사항들을 사단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흥양2리 둘레길 2코스 닿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조성될 수 있게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흥양초등학교 앞에까지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하천정비가?

○원용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흥양2리부터 황골 흥양3리까지가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포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난 수해에서도 흥양초에서 흥양3리 입석대 입구까지 주민 수해가 발생이 꽤 많이 되었었는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의견에 주민분들이 많이 허탈해 하시고, 개인 사비를 들여서 준설하고 축대를 쌓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38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 덮개라고 하나요, 위에 차광막을 수거를 안 해가고 있어서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영농폐기물 처리할 적에 그것을 안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소파라든가 이런 것이 제때제때 수거가 안 되는가 봐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그때 그분들이 아파트에 그런 대형폐기물들이 수거가 안 돼서, 비 오고 이러니까 냄새나고 여러 가지로 시각도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정기적으로 수거를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시간이 지체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든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그런 게 자꾸 눈에 띄니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기적으로 수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서곡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요. 413페이지.

○이병규 위원 1,000만 원이에요?

○이병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이병규 위원 근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 원주시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따오는 부분인데,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경관개선에 대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병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것 보니까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과에 접목된 부분이다 보니까 넣은 거예요, 보니까.

○이병규 위원 네, 그래서 그럴 사항이 전혀 아닌데 이게 여기 올라온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병규 위원 시에서 사실 교부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게, 큰 것도 아닌 자그마한 금액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저거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48쪽에 문막읍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아파트 앞에 느티나무 큰 것 수종갱신할 건가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이게 아파트 2층에는 그 나무가 가려서 밖이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어떻든 그건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부 가로수가 각 분야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이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도로에 가로수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시박이 올라가거나 칡넝쿨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고사되는데, 심을 때는 잘 심어서 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넝쿨로 인해서 고사되는 게 꽤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다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도로에도.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는 뭐, 일일이 다…… 또 물어보면 “거기는 우리 구역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또 그렇고, 그래서 지금 가로수 관련돼서 나왔으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그 도로에 벚나무를 심었던 뭐 가로수를 심어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사되는 나무가 생기니 혈세를 들여서 심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면 심으나 마나잖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도로에 가로수 관련된 것은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여름에 한두 번씩만 깎아주면, 나무 밑에라도 깎아주면 그런 고사되는 나무가 줄 텐데, 도로 보면 고사된 게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뭐 산림과에서 했는지, 지난번 문막 제방둑에 벚나무 한번 심었다가 다 고사돼서 방송에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새로 식재를 해서 처음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99% 살았다고 내가 판단해서 “아유, 잘 됐다.” 했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가보면 또 고사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심을 때 제대로 심어야 하는데 또 관리를, 그것이 제대로 활착이 될 때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사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고사된 것은 어떻든 다시 제거하고 새로 또 심어줘야 하잖아요. 이빨 빠진 것 마냥 그렇게 돼 버리니까, 보기 싫고 하니까. 거기도 그렇고 기존에 문막, 그것도 부서가 다를지 모르지만, 체육공원 옆에 하천, 그건 옛날에 심고 그 먼저보다 심은 건가 본데, 그것도 고사돼서 그냥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관리 안 한다고 그럴 것 아니야.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초면 돈사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 어제 시민제보를 받았어요. 받았고, ●● ●●● ●●●● ●●●●●●. 그리고 거기서 되게 불법이 자행되는 사진들을 몇 장 주셨고, (뒤를 바라보며) 영상으로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 좀 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며) 저 보이는 사진이 돈사 안에서 있는 똥이 순환식으로 통해서 그 똥은 숙성이 돼서, 물은 계속 순환이 되지만 똥이, 퇴적물이, 슬러지가 저기에 쌓이면 저 똥을 가지고 퇴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동이 안 됩니다. 물만 회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 똥이 퇴비장으로 그냥 가버리다 보니까 악취가…….

그리고 저 시설물도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을 했지만 그 보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합니다. ●●● ●●● ●● ●● ●●●● ●●● ●● ●● ●●● ● ● ●●●●●.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을 보며) 저기도 순환장인데, 저기도 사진을 한번 돌려보세요, 다른 사진. 넘겨보시면,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비어있습니다. 원래는 순환이 다 되고 숙성이 된 슬러지, 냄새가 안 나는 악취가 없는 똥이 쌓여야지만 여기 것이 퇴비장으로 가야 하는데, 저렇게 시설 보조금을 받아 놓고서도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을 보며) 이런 시설도 호스만 보이게끔 해서 실제 운영되는 것처럼만 위장하고, 가동이 안 되는 있는 사진입니다. 넘겨보세요. (영상을 보며) 저기 보면 내려와야 되는데 아주 깨끗하죠? 가동이 아예 안 됩니다.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또 넘겨보세요. (영상을 보며) 저런 식으로, 거의 위장입니다, 위장. 설치는 했지만 가동이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장을 가셔서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영상을 보며) 예전에 돈사 짓는 장면인데요. 여기에도 불법이 자행됐어요. 뭐냐 하면, 건물 신축 중에 기소를 다지고, 건물에 나오는 폐기물을 기소한 부분에 묻어서 다시 공구리를 쳤습니다. 넘겨보시겠어요? (영상을 보며)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건물 돈사 안에 공구리를 쳤기 때문에 뜯어내기는 무리가 있지만, 돈사와 돈사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지금 흙으로 묻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꼬마 중기만 가서 한 바가지만 떠도 엄청난 양의, 불법 스티로폼이나 1급 발암물질들이 다 묻혀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맨 앞으로 돌려가 보시겠어요, 주무관님. (영상을 보며) 이게 돈사 마지막 자리인데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저걸 무단으로 다 매립해서 지금도 깔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농장 대부분이 그렇고요. ● ●●●● ●●● ●●● ●●● ●●●●, 저희는 원주니까 원주 것만 보지만, 춘천, 횡성, 의왕, 소사, 다 그렇게 이 사업을 했답니다.

이건 그래서 환경국에서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야겠지만, 사법권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 사법권이. 이것은 불시 점검을 해 주셔서 지금 소초면 악취문제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사 사진을 돌려보시겠어요? 돈사 안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영상을 보며) 저 끝에 보시면 돼지가 누워 있고, 그 안에 보이는 좌측 모서리에 파이프가 있는데, 저게 가짜입니다. 저 파이프라인이 지금 돼지가 가운데 똥이 있는 부분에서 똥을 뽑아 올리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고 감염병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실사를 가도 돈사를 열어보거나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런데 ●●●● ●●●● ●●●● ●●● ●●●● 저것은 운영이 안 되는 가짜다. 파이프 위치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시민제보자분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됐는데요.

이건 시설 환경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주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악취관리를 지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환경국에서 국장님이 우리 소관 기후에너지과도 있고 환경과도 있고 자원순환과도 있고, 많은 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사실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현장 확인도 돈사 확 열어보시고, 정말 순환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엄청난 일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래서 거기 직원분들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해요. 지금 그 사업주도 그 직원들이 무슨 말이 나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