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회사무국,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10시01분)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복지국,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의회사무국장 신철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9∼21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15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에서 행복위에서 삭감된 게 1억 5,000만 원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영동고속도로 야립간판 광고료입니다.
○신익선 위원 야립간판 세워 주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본 위원은 상당히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게 왜 삭감됐는지 모르겠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영동고속도로 야립간판 광고는 시정홍보실에서 4분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수도권 초인접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심고자 영동고속도로에 약 3개월간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영동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제천이 세웠죠? 제천까지 14분 남았다는 거 알려주려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는 거기에 대응하는 게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현재 원주에서는 광고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으로, 원주가 정말 수도권과 초인접하다는 이미지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입간판을 3개월 동안 임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비용은 상당히 크거든요. 6억 7,000만 원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1억 5,000만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기 기정된 것하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합쳐서 6억…… 이번에 올라온 것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전체 비용은 6억 7,000만 원이잖아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돈이라도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천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입간판 크게 세우는 것 보고, 타 지역에도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입간판을 크게 세워 놨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큰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용이 큰데, 어떻든 우리 시를 알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잘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75∼2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복지국 소관의 청년공간 조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혹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센터 개소는 했는데, 원주시청 내의 우리 사무실에 있고, 바깥에 실질적인 공간이 없어서 무실동 인근에다가 60평 정도 개소해서, 거기에는 사무실도 쓰고, 프로그램실, 상담실, 오픈주방 이렇게 다 해서 60평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대략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임차비가 무실동이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100평 했을 때는 한 550만 원 정도, 60평 정도 할 때는 350만 원 정도였는데, 월 3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무실동 인근으로 이렇게 규정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7월달에 설문조사 했는데, 청년들한테,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한 건데, 가장 많은 데가 무실동이고, 그다음에 단구동이더라고요. 무실동이 한 18%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무실동하고 단계동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단계동보다 무실동이 확실히 높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일단 설문조사의 주체나 대상이 사실 궁금하긴 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공간 조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청년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서로 간에 세대공감도 같이 형성을 하면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것도 주 목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청년만을 위해서 청년 따로……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핫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주차난도 심각하고, 제일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꼭 우리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쭈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대부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춘천, 강릉도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센터 내에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서로들 대중적인 공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도시의 균형발전도 같이 고려하는 면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공유오피스가 단구동 아웃렛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비어 있는 공유오피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기관들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대학에도 사실은 비어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만 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내에도 굉장히 훌륭한 오피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그다음에, 물론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밑에 있는, 중앙시장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라인들도 굉장히 청년들이 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윈윈전략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비싸게 60평에 350만 원, 그러면 관리비하고 여러 가지를 포함하면 평균 연 5,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비용을 내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균등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첫번에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할 때는 남원주역세권 창업지원허브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18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수가요. 그리고 위치적으로 신도시이다 보니까 사람 몰리는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설문조사도 그렇고, 청년지원센터에 의원님들 두 분 계시거든요.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무실동이 최고 적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은 무실동도 좋지만, 사실은 청년의 기준을 어떻게 보세요? 대학생 청년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학생을 배제한 나머지 청년으로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포괄적으로 본다 하면 접근성으로 따지면 사실 구도심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데, 꼭 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하필 가장, 사실은 비용이 비싼 무실동에다가 청년지원센터를 오픈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는 아시다시피 주차난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청년지원센터의 기준을 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를 본다라면, 우리는 공적자금이 투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장기임대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역균형도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한 번 정도는 제가 보기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의 지역 분산 같은 것도 있는데, 저희는 접근성 차원에서 그걸 봤거든요. 접근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임대료도 싸고, 아니면……
○차은숙 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여기가 활용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시내는 옮겨지기도 하잖아요. 무실동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정도 그전의 거점도시가 옮겨지는 것처럼 옮겨지는 것은 맞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권역이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가 되게 중요한 센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곤란하기는 해요.
무실동이나 단계동이나 여기가 센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곤란하고, 지금 시에서도 구도심 살리기 위해서 엄청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청년들이 함께 해 주시면 훨씬 더 지역 상생의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런 면도 좀 고려해야지, 접근성 하나 때문에 무실동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사실 청년인구들이…… 저희가 36만 1천 명 되는데, 한 9만 5천 명이 청년이더라고요. 18세부터 39세.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26.2%인데, 사실은 청년 인구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 원주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도시 자체 발전하는 데도 전체적인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원주의 미래이고, 60평은 작습니다.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존경하는 차은숙 위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지금 사업목적이 청년네트워크 형성 및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의 교육 등 청년의 사회참여 적극 지원을 꼭 무실동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산동도 좋고, 흥업도 좋고, 그런 쪽이 젊은이들은 더 편하고 교육시키기 좋지 않습니까? 뭐하러 굳이 무실동 가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실동하고 단계택지 하면 뻔하지 않습니까? 왜 가는지.
굳이 그쪽에다가, 교통량도 많고 주차장도 부족한 데다가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겠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무실동이다 보니까 저희도……
○신익선 위원 청년공간을 조성하는 이유가, 목적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목적이 꼭 무실동이 되냐 그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익선 위원 목적이 보면, 정보 제공 및 청년 교육으로 돼 있는데, 그걸 해당에 맞는 장소에 줘야죠. 원주시가 지역 균형발전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흥업이라든지 우산동 같은 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같은 의견인데요. 단구동도 있거든요. 그 아웃렛에 쫙 비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웃음)
○안정민 위원 공유사무실 오피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구동의 아웃렛 상권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데, 주차공간 괜찮죠. 근접성 뛰어나죠. 위에 이미 공유오피스 사무실들이 준비가 돼 있는 빈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등이라든가 안배라든가 이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임대료도 싸고, 유지관리도 쉽고, 주차공간도 뛰어나고, 상권의 분권에도 굉장히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실동, 아시잖아요. 과장님. 비싸잖아요.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같으면 할 수 없어요. 무실동 롯데시네마에 상가를 얻어서 임대를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당연히 저희가 협조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단구동 상권 좋습니다. 무실동에서도 아주 가깝고요. 그쪽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청년공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무실동으로 위치를 선정했을 때는 청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예.
○권아름 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 구도심에 청년마을이라고 해서 청년공간을 운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운영했을 때 굉장히 청년들이 이용을 안 해서 결국 폐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것은 어쨌든 저희가 설문조사도 그렇고, 일부 청년네트워크나 이분들 의견들도 마찬가지이고, 무실동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 편하다는 것은 실제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선진지견학을 안 가셨지만 국장님 다녀오셨잖아요. 저희가 다녀온 곳들도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고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금액을 청년들, 이 많은 인원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성을 해 주실 때 평수가 작은 것은 저도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구가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은 지금 거점식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분산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하나의 공간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하고, 저는 앞으로 청년공간도 거점식으로 대학 안에라든지 분산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임대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의 건물 기관을 지을 때 어떤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대를 쓸 수밖에 없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여유면적이 있으면 그리로 들어갈 텐데 그런 면적이 없다 보니까 임대를 쓰는데,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26.2%라면 엄청 큰 인구거든요.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새로운 부지 말씀하셨는데,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6쪽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이 있어요. 3억 6,000만 원이. 이게 이미 탑이 있는 것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월남참전기념비가 문막에 건립된 게, 옛날 모 군수 시절에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면, 그게 있는지조차도 지금 현재 모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월남전 참전전우회에서 해달라는 것은 현충탑 거기다가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조창휘 위원 현충탑에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미 월남전 참전용사비가 문막 천마산 기슭에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1년에 한 번씩 문막1리, 2리 제를 지내요. 천마산에 가서 제를 지내는 제단이 있는데, 거기 제사를 지내려 가다 보니까 기슭에 탑이 하나 커다란 게 있어요. 저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월남전 참전용사비라는 거예요. 너무 숲속에 우거져 있는 데서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때 당시 공원과에다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했어요. 데크 설치도 해 놓고 정비를 해놨어요. 여기에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어떤 비용인가……
거기에 보면, 그게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 참전용사들의 위령을 저거하기 위해서 모 군수님이 세워 주신 건데, 이것은 가서 현장을 보시고, 참전용사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역사가 지나간 뒤에는 그 옛날에 지나온 것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문막에 세워져 있는 것은 하지만, 접근성이나 또 탑에 대한 규모도 있어야 되고, 이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월남전우회나 고엽제에서 새로 세워져서 이용 좀 있게……
나름대로 저희가 18개 시·군에서 지금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세워져 있는 자체도 너무 시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보훈처에 얘기를 해서……
○조창휘 위원 그 위령탑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 앞에 접근성 좋게끔만 만들어주면…… 옛날에 세운 월남전 참전용사비를 두 군데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세워져 있는 곳하고 새롭게 또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지. 이미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탑을 세워 놨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데에 또 세운다? 그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월남전 참전용사비는 또 그렇게 세우고, 또 6.25참전용사비는 별도로 세우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신승희 별도로 제가 문막에 있는 곳을 가봤어요. 가파르고 글씨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월남전 참전용사비인지 어느 비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가 가파르거나 그때 현 상황이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비를 세웠다고 보는데, 그게 문막의 원로 어르신들이 그때 당시 모 군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위령탑을 거기에 세운 거다 그렇게 해서 다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든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자기네 동지들이 거기 비가 세워져 있는 자체를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풀숲에 우거졌던 거잖아요.
그거를, 국장님도 먼저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정비해 주면 어떻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새롭게 만든다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거기에 우리 원주에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이 있으면 그 비 밑에다가 명단을 기록을 하면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게 차라리 없다면 저도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전해져 내려온 게 그렇게 와 있는 걸 갖다가 그걸 무시하고 새롭게 건립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복지국장 신승희 하여간 좀 더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이름조차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태극기 모양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더 검토를 해 봐서 그분들의 이름이 있거나 이러면 그것을 이번에 월남전참전비에다가 그분들 이름을 새겨놔도 되고, 하여간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75쪽에 호국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분들에게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이 없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가 얼마 정도씩 지급이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복지국장 신승희 명예수당이 있어서 시에서 세운 명예수당이 한 42억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안정민 위원 42억?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보훈단체나 전체적으로 해서 보훈영예수당, 배우자수당 다 합치니까 한 8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정민 위원 전체적으로 82억 원이면……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대부분이 뭐냐 하면, 보훈영예수당 15만 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배우자 수당이고. 그 나머지는 관리비나 보훈회관 운영비 그거고, 그 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이 하는 건가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훈영예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할는지 모르지만, 많게는 3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가 얼마?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15만 원입니다.
○안정민 위원 해마다 어르신들이 줄어들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685명인데, 현재 369명이라서 한 5년 만에 310명 돌아가셨어요.
○안정민 위원 반으로 줄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보훈영예수당도 6.25참전용사든지 월남전 참전용사든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참전하셨다가 건강을 잃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물가 대비 15만 원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15만 원으로? 5만 원 올라서 15만 원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예.
○안정민 위원 이거 너무 적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2022년도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해드렸거든요. 저희한테 오는 것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해 달라 말씀하시는데……
○안정민 위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적은데요. 물가가 그만큼 엄청 많이 43%인가 46%가 올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한 3천 분이 넘으니까 한 번 올릴 때 5만 원 정도 올려도 거의 16억 원, 18억 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죠.
○안정민 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조금 줄이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 예산만큼은…… 해마다 줄어드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한다면 기념행사라든가 배지 제작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당을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성에 사는 친구가 원주로 이사왔을 때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아니죠. 원주에 살고 있으면서 타 직장을 다니는 분.
○차은숙 위원 이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분도 해당이 되죠, 사실은.
○차은숙 위원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원주에 이사오시고 하면……
○차은숙 위원 원주에 있는 청년들이 다른 관내 지역으로 출퇴근을 할 때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예,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 예상은 1년에 육십 분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첫 번에 4월 1일날 신청받았을 때 일곱 분, 그리고 7월달에 ― 분기별로 하니까 ― 네 분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생각보다, 원래 금년도에 육십 분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권아름 위원님께서도 “홍보가 적지 않냐?” 해서 홍보 좀 더 신경쓰려고 나름대로 하는데, 생각보다는 적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차은숙 위원 제가 사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그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전공공기관으로 오셨는데, 그 배우자나 둘 중의 한 분은 계속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신대요.
원주에서 그런, 많지는 않지만…… “교통비 지원이라는 게 도로비라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가 살짝 있기는 했었어요.
저는 사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60명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추첨해서 20명씩 뽑는다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주변에 원주에 주거지를 두고 관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열 명, 스무 명도 안 된다 그러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공무원들은 제외하고……
○차은숙 위원 그렇죠,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그분들 배우자가 공무원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 시도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60명을 선정했다는 게 저는 적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는데, 10명 내외가 신청을 했다면 우리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딘가에 홍보가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청년이 많을 수도 있고, 사실 다른 타 지자체들은 이렇게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교통비 지급을 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보니까 10만 원씩 하면 연간 120만 원이 최대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원주 관내에 있는 인구 유출이 안 되면 훨씬 좋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구축하는 온라인 플랫폼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정홍보에 혹여라도 다시 된다라면 광고, 전광판, 홍보판도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을 일단 가시적으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을 해야지 많이 그만큼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증액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좀 더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저희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퇴장)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4∼292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3∼297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15∼516쪽, 세출은 519∼520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9∼18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우리 권아름 위원님 어디 나가셨어요? 그냥 나가신 거예요?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98∼312쪽이며, 화장시설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6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325쪽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3∼39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여성 구직활동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한테 근속하고 이러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네.
○차은숙 위원 혹시 이거 지금까지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게 지금 어떤 데는 잘된 데도 있고, 그래서 잘 쓰는 데도 있고, 사실 제가 좀 잘…… 어떤 곳은 없어서 아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런 데가 많다고 했는데 혹시 모를 수도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가 481명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위원님, 이 사업은 올해 초부터 시작했고요. 상반기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한 인원이 126명이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강원도 전체 예산을 조사해서 아마 다른 시ㆍ군에서 많이 실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5월 중에 다시 수요 조사를 해서 원주시가 355명 확정돼서 3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타 시ㆍ군보다는 많은 분들한테……
○차은숙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예.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조금 민감한 말씀이긴 한데, 성폭 가폭 피해자와 관련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지는 않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현재 말씀하시는 성폭 가폭 가해자 어떤 부분들 말씀하시는지……
○안정민 위원 이게 범죄 피해자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는 지급금 외 별도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맥락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만약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서 1차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의료비 지원이나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분들이 보호시설로 요청을 하시면 보호시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현재 가정폭력은 10명 정도, 성폭력도 10명 정도 보호할 수 있는데, 아직은 반 정도밖에 보호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서 지원은 넉넉하게 되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상이 안 되면 또 생계비를 또 지원하고, 그래서 지금은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민 위원 시설이 비공개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다 비공개시설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치료라든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1년 이상씩 거기 계실 수 있고요. 최장 2년까지도 계실 수 있고, 나가실 경우에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보증금이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 보니까 아이들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은 유치원 문제, 학교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거기에서 아이들 학교도 다 보내주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 아이들과 똑같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학교를 왔다갔다 할 때 보호자나 이런 보호가 되나요, 혹시?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거기 함께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들도 함께 케어하고 계세요.
○안정민 위원 대다수가 많이…… 현대사회가 사실 살아가기 되게 힘든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히나 그렇게 상처를 받고 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은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315쪽에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한 2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분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분들의 처우개선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이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만 신경을 썼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이 아이돌봄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정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확인해 봤지만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주시 나름의 조례를 만들어서 처우개선에 신경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아직 조례도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예, 원주시에 지금 조례가 없고요. 상위법인 아이돌봄법 안에도 처우개선 부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지금은 강원도조례에서 ― 강원도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예, 그런데 명절수당 같은 부분을 조금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그래서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돌보미 선생님들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워크숍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그분들이 돌봄 동안에 생긴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그 조례가 없다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이 조례를 우리 시가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처우개선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권아름 위원님 전화 좀 한번 해 보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권아름 위원 입장)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326∼3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은 328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1층의 민원실하고 토지관리과하고 경로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원들에게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든지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1층에 있는 직원들에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다른 집행부의 다른 층보다 1층에 있는 직원들 업무 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 위해서 급여라든지 교육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주었으면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 민원 대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신익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집행부 중에서도 1층에 계시는 민원을 직접 상대하시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복지과가 일이 엄청 많고, 표도 안 나고, 진짜 많이 힘든 심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민원과와 관련해서 민원실 응대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한테는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상태입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민원실뿐만 아니라,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냥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대로 표정이나 태도가 노출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가림막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 1층에 있는 직원들 ― 휴게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돌아가면서 조금 쉬실 수 있고, 또 어떤 민원인 응대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는 잠깐 이동을 해서 감정을 좀 추스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배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휴게공간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요즘 많은 민원인들이 또 문제 있는 민원인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많이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 위원석에서 ― 시청에 있는 민원실 말고 동사무소와 면사무소 민원담당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남기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41∼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아름 위원입니다.
먼저 241페이지, 문화예술 시책 활성화 관련해서 차량 임차료를 201-01에 6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필요시에 연수를 간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련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현지 차량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이게 1회 연수에 몇 박 며칠 일정하고, 몇 대를 빌릴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이 그냥 계상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만 연구그룹에서 가는 계획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다가 일본도 갔다 왔고, 앞으로 튀르키예인가 거기도 갈 계획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2023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56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시 운영 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편성하실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태장동 공연장 관련해서 두 건 다 1식으로 제출을 하셨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세부사업 설명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엔 금년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이라든지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태장동 공연장 건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권아름 위원 247페이지, 성탄절 성탄트리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개소에 올해 신규시책으로 설치를 예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미공원, 문화의 거리, 관내 요양시설, 경찰서, 교도소 이렇게 선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예산편성단계에서는 대략 5개 정도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4개가 될는지, 아니면 더 늘어날는지 그런 것은 세밀히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삼으려고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기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지만, 또 예를 들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설치를 하면 그게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여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는 만큼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이 트리를 보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그래도 연말에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특정 내부, 저희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치하게 되면 일반시민분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좀 떨어지잖아요.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유동인구가 많고, 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혜택을 보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잘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2쪽에,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목적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몇 페이지가 되죠?
○박한근 위원 24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성화봉송지 문화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강원도 동계 청소년올림픽이 예정돼 있는데요. 성화봉송이 원주에 도착하면 시민의 붐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붐 조성을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청소년 교향악단이나 버스킹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성화봉송을 하게 되면 퍼레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퍼레이드 하면 원주에 도착하게 되고 ― 시가지 퍼레이드가 되면 ― 그러면 그 모이는 장소라든지 중간에 저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볼거리, 그다음에 붐 조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를 해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축제의 장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7쪽에, 옻문화센터 운영비가 2억 2,44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옻문화센터는 지금 아시다시피 봉산동 옛날 원주중학교 앞에 있는 옻문화센터가 되겠고요. 거기 공공요금이 좀 예산이 적어서 더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4/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계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좀 올라서 오른 부분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옻문화센터라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된 옻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그 양은 정확히 제가 모르고요. 전체 사용하는 것의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예산은 많이 들이고, 전통문화 계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든 원주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예.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옻나무가 10% 원주옻을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옻나무를 심을 때 산림과에서 심어줬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심어서 관리해서 농가가 키워놨으면…… 그게 산림과에서 지원해 준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20년 전에 심었던 나무가 지금 대목이 몇 주가 서 있어서 옻이 얼마 정도 생산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것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도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어떻든 이번에 와서 접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옻나무를 식재되면 관리를 해가지고 생산됐을 때 거기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원주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차피 투자해서 관리하고 이어가려면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해서 어떻든 원주옻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닥나무 생산 장려금 지원이 7,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닥나무가 심어 있는 게 얼마나, 어디다 심어놓은 게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지금 한지개발원에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재배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정확히도 모르면서 여기다가 7,500만 원 장려금을 준다고 올려놨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여기 장려금을 주는 것은, 당초에 목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kg 정도 재배하는 데 3,000원 정도 지원을 주는데, 저희가 추정했던 목표량보다 생산량이 좀 많아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 닥나무도 결국은 한지에 대한 원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옻이 우수하다고 하면 원주에서 생산한 한지가 만들어져야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쓰여지는 한지의 원료가 제3지역에서 오는 게 대부분이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우리 위원회 있을 때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 부지에 1차 심는다고 그때는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심으셨는지 안 심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매지리에다가 심겠다 그랬는데, 시 부지가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과수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얼른 반환을 못 하니까 딜레이 시키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심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돼야 한지든지 옻이든지 어떻든 자신있게 외부에 알릴 때 ‘아, 우리 원주옻, 원주한지 우수해.’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말로만 그래갖고는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차라리 역사 속으로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투자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진짜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에서 봤을 때 ‘원주옻이 우수해. 가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는 항상 늘 이것 때문에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어떻든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안정민 위원 퇴장)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체제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원주의 옻이 우수성은 있는데 지금 생산할 때의 묘목이라든지 이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재배를 하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옻을 채취하고 나서 원주옻이 비싸니까,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싸니까 우리 공예가 장인 선생님들께서 이용률이 적다고 보거든요.
(안정민 위원 입장)
옻도 물론 생산이 원주에서 나오는 게 적지만, 그걸 다 원주에서 활용을 못 하고, 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관리방안을 저희가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떻든 농가들에게 옻나무를 심으라고 산림과에서 해서 심었으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가 돼야 돼요. 거기서 옻이 생산되는 것을 전량 수매한다든가 어떤 조건부가 돼야 믿고 그 농업인들도 옻을 생산하든 닥나무를 생산하든 생산해서 ‘아, 내가 생산을 얼마 하면 나한테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게 보장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유야무야가 되는 거예요. 옻나무 같은 경우는 심었다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키웠다가 옻닭 하는 분들이 식당에서 와서 하루 와서 잘라가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시 예산을 투입해서 심어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시가 돼야 되는데, 중간에 없어지니까 결국은 원주옻이라고 우수하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남의 것 갖다가 우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런 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네, 고맙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기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관광과장 이선화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9∼2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하고요.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등록 야영장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39개소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39개소에,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죠?
○관광과장 이선화 저희가 관내 야영장들이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야영장에서 야영을 오신 분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저희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야영장협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건강하고 안전한 야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선화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야영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 뭐라고 그러죠? 공공시설 활용에 관한 어떤 시민교육 같은 것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그 뒤에 관광서비스 개선 특별시책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신규사업인데요. 1회만 진행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이 사업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서 강원도에서 도내 18개 시·군에다가 야영장 운영주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좀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게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야영장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야영장 업주입니다.
○차은숙 위원 관광서비스 개선 시책도요?
○관광과장 이선화 이 관광서비스 개선 특별대책이라는 사업이 야영장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저는 지금 관광……
○관광과장 이선화 이 관광사업 종사자라는 게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야영장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소양교육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활성화프로그램은……
○관광과장 이선화 야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차은숙 위원 야영장의 어떤 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 프로그램인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환경개선은 아니고요. 마술쇼라든지 이렇게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개선은 야영장 종사자들을 위한?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야영장 말고 일반 관광사업 종사자들을 위한 것들도 혹시 있나요?
○관광과장 이선화 관광사업 대상자로 특정돼서 하는 사업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차은숙 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이게 관광사업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원주가 관광사업을 조금 붐업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데, 야영관광만 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서비스 개선은 지금 어느 소도시마다 다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타 관광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역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관광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한 소양교육은 1회 갖고는 진행이 안 되죠. 한 번 듣고 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소양교육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올해에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일회성으로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에 도비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시비만으로도 진행을 좀 할 수 있게 요청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이 부분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50페이지, 남한강축제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자께서 사업을 포기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이 행사를 앞으로 취소됐으니까 더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으실 건지, 예산은 증액을 더 하실 건지 계획이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일단 올해 사업자께서 포기서를 내셨고 감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역의 소규모 축제도 살려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래서 저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남한강축제가 컨셉을 다른 방안으로 돌리는 방안은 어떨까, 지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이 부분 잘 신경쓰셔서 축제가 끊기지 않고 내년부터는 더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단계천 르네상스 피크닉장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치를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세부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원주천 르네상스 전체사업 구간 중에 피크닉장 조성하는 구간은 치악교에서 개봉교 구간까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처음에는 구상을 캠핑장으로 생각을 했다가 하절기에 침수되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그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이 걸어서 와서 피크닉 할 수 있는 피크닉장 조성이 더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기본계획에 피크닉장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하시는 것 너무 좋은데, 앞으로 관련된 쓰레기 문제라든지 정리문제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걷기여행길 활성화 관련해서 기업도시 둘레길 정비 올려 주셨는데, 기업도시 둘레길이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가파르고, 진입로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진입로 부분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또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주변 아파트 주민분들의 민원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기업도시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굉장히 많은 유아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기업도시가 유아가 많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유아들이 이 둘레길이나 산, 자연환경, 숲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숲교육이나 숲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해도, 자연친화적인 학습을 하고 싶어도 둘레길 자체가 어른들 위주의, 어른이 갈 수밖에 없는 눈높이에 조성이 돼 있어서 유아들을 위해서라도 한 군데쯤은 이번에 정비하시면서 유아들의 진입이 가능하게끔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유아들이 접근하기 좋은 어떤 숲체험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는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둘레길 자체가 아이들이 접근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하천에 기업도시공원길에다가 일부 한다든지, 샘마루도서관 인근 어디다가 아이들이 숲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쪽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부지를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신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도시 둘레길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한 군데 정도는 정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숲체험원이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뭘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북부산림청에서 하는 숲프로그램을 제가 보호자로 같이 가봐도 숲 아주 초입에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로만 잘 닦아도 둘레길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번에 정비하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위에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하고 어쨌든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건데,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밑의 것만.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열차 운행을 일단 지금은 매입이 돼서 차고에 있으니 운행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그에 따라서 계도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사전 검사할 때 계도시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이게 금빛똬리굴하고 같이 연계돼서 운행이 돼야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면, 이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 9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늦어졌어요. 관광열차 사업 자체가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랑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더 묵혔다가 하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의 거랑…… 저희가 국유재산을 매입을 해서……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20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10억 원 정도 예산 때문에 당장 활용을 못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늦어져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타임스케줄이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이 기반시설 정비에는 수목식재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수목을 지금 식재하려고 보면, 내년 3월 정도 돼야지 이 시설 정비가 완료가 될 것 같고, 공사가 끝나더라도 안전성검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검사기간이 2∼3개월, 늦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빨라도 내년 6월, 아니면 7월 정도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익선 위원 똬리굴 완전히 준공되는 예정목표가 내년 하반기죠? 내년 연말에.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최소한 내년도 7, 8월쯤에는 시범운영을 해야 된다, 그 취지 죠?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 취지를 문도위원들한테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대뜸 가져오시니까 문도위원들이 전부 다 주차장도 안 돼 있고, 뭐도 안 돼 있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갖든, 사전설명회를 갖든 먼저 설명하셔갖고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번에는 소통의 부재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 자체의 재심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9쪽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요. 개보수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관광과장 이선화 지금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는 이 개보수 지원을 통해서 안전한 야영환경을 조성하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개보수해 주는 데가 어느 야영장에 해당됩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올해 한 개소가 공모 신청을 해서 올해는 한 개소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한 개소가 야영장명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야영장명이요?
○박한근 위원 예.
○관광과장 이선화 치악신림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런 부분이 구체화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개보수해 주는 항목별 개소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지금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박한근 위원 토털 3,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과장 이선화 네, 한 개소에.
○박한근 위원 한 개소에 항목별 소요비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관광과장 이선화 사업내용은 CCTV 카메라 설치, 화장실 이렇게 돼 있는데, 항목별 비용은 잠시만요. 항목별 비용은 별도로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해 주는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이선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영장에 단순히 와서 그냥 숙박만 하다 가는 곳이 아니라, 야영장에 와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겁게 지내다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술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목적이랑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랑 목적 사항이 다르죠?
○관광과장 이선화 네, 다르죠.
○박한근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목적이 똑같아요.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가 하면, 목적 사항을 적을 때 목적 사항이 다르다면 목적 사항이 다르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세부설명서에. 세부설명서 목적이 똑같아요. 목적이 똑같은 게 야영장 하자 안전성 확보하는 것도 목적이 같고,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같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도 사업목적이 똑같아요. 너무 성의없이 이거를 기재하지 않았느냐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목별로 목적 사항이 다 다르잖아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는 세부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 그 사업 부기별 사업목적에 저희가 좀 잘 맞게 앞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주의 깊게 해서 성의 있게 잘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야영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이선화 39개소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업체에다가 이런 개보수시설을 지원해도 되나요?
○관광과장 이선화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야영장에다가 응모를 하라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공모신청을 한 거예요, 여기 업체에서?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관련 부서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 많은 야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주면 그게 아무래도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관광과장 이선화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보도자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막 은행나무광장 조성하는 데 30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될 건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일단은 올해 은행나무축제 진행되기 전까지 주차장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 보상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하게 준공되는 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보입니다.
○조창휘 위원 부지 조성하는데 토지 보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게 있어요?
○관광과장 이선화 주차장에서 은행나무광장까지 들어가는 데 보상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가격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이선화 일단은 토지 소유주께서 편입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빨리 앞당겨서 조성이 돼서 은행나무축제를 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늦어져서 좀 안타까운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셔가지고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은행나무축제까지는 주차장을 완료를 해서 시민들께서 덜 불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아, 갑자기 물어봐서 또……. 죄송합니다.
저희가 229억 원 주고 철도를 구입하는 게 반곡역에서 치악역까지죠?
○관광과장 이선화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치악역 끄트머리 대성암이라고 절이 있는데, 그 절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절까지 포함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악역까지는 하는데……
○신익선 위원 대성암이 유사한 이상한 행위를 해서 그러는데, 허가가 난 지역입니까?
○관광과장 이선화 확인을 좀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성암에 대해서는.
○신익선 위원 그리고 치악역 인근이 국립공원 외 지역이죠?
○관광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 왜 그러냐면 원주의 숙박지도 모자라는데 글램핑장을 거기에 개설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실현 가능하면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체육과장 김명래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은 253∼2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들을 바라보며) 잠시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체육과 예산은 소초 흥양리 체육시설 조성에 6억 원을 저희 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그게 원래는 수요일까지 36사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소초면민들이 원하는 약속을 해 달라고 해서 임시부결시켰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을 바라보며) 그런데 그거 수요일까지 오겠어요?
○체육과장 김명래 예, 오늘도 통화했고요. 수요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이 도착을 해야지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서류를 그때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는 계수조정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54쪽에, 당구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세부설명서를 보면, 원주시민 150명 해서 1강좌당 30명씩 해서 5강좌 해서 8주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 강좌 하는 것에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원주시민 초보 당구를 배우시는 분들 백오십 분을 교육시키는 거고요. 주로 대부분의 예산이 당구 가르치려니까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없으니까 민간당구장에서 임차를 해서 당구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구장 임차비하고 가르치시는 프로선수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동호회분들이 아니고, 초보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좌가 5강좌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예, 150명 정도의 강좌가 5개 정도 있고요. 2시간씩 16회 정도 운영합니다.
○조용석 위원 이 강좌 하는 것만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인건비가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임차비가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보비 한 600만 원, 기타 수용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저희가 사전사용을 해서 도비를 사용해서 당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150명 상대로 하는 금액이 너무 세부사업 설명회 보면 자세히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원주에 회원종목단체가 5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님들도 이런 것을 비슷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당구 150명을 위해서 4,000만 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여쭈어 보고 싶어서…….
○체육과장 김명래 인원은 적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치세요. 개강식에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당구에 취미를 가지고 계신데, 누구한테 배울 사람도 없으니까 프로선수를 통해서 ― 원주에 계시더라고요. 프로선수 원주분들이 ― 어르신분들을 가르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2시간씩 가르치다 보니까 회차를 좀 해서…… 당구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큐대 잡는 것부터 쿠션 주는 것, 쓰리 쿠션치고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5강좌 정도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저희도 처음 하는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구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공체육시설이 없으니까 민간의 당구장을 이용해서 교실하다 보니까 임차비가, 세 군데 정도 빌려서 하는데, 임차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세부설명서 보니까 나와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타 종목단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단체들도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도록 나중에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53쪽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우승행사 지원비가 있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했을 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DB농구단이 최근에 우승을 하질 못해서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시키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구문화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인원수 대비 과다, 예산을 많이 세웠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 이 예산 중에서 전국당구대회 개최비용까지 여기 포함된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당구대회는 아니고요. 이것은……
○조창휘 위원 당구대회가 엊그제 치러졌는데, 비용이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체육과장 김명래 그것은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구대회는 올해 2회째이고요. 3,0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조창휘 위원 3,000만 원 지원해 줘서 전국대회를 연 거예요?
○체육과장 김명래 예.
○조창휘 위원 먼저까지는 전국당구대회 한 것을 못 들었다가 이번에 당구협회 회장이 곽희운 전 의원이 회장 되면서 행사를 치른다고 전날 안내장을 카톡으로 해서 와서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럼 이 전에도 이런 예산 지원을 해줬었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김명래 작년에 1회이고 올해가 2회입니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56개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기본은 한 종목당 한 대회 정도는 1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행정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용 당구장이 없잖아요, 그죠?
○체육과장 김명래 예,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용 당구장을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체육과장 김명래 민간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저희가 접근하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생계 부분도 있어서, 민간에서 하기 힘든 종목들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생활체육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고요. 민간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당구, 볼링, 탁구 이런 종목들은 시에서 일단 공공체육시설은 현재는 시설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반 개인의 당구장에서 그 선수들이, 더군다나 원주시장배 해서 전국단위로 해서 선수들이 게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나요?
○체육과장 김명래 올해는 남부복합센터에 당구대를 4대를 설치합니다.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4개 당구대에서 다 할 수 없어서 일부 임차해서, 당구장을 임차해서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메인 경기라든가 개회식은 남부복합체육센터 무실교도소 옆에 임시운영 중인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당구대회 개최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대회를 열기까지 3,000만 원 중에서 우승자들, 준우승자를 위한 시상금도 다 거기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체육과장 김명래 일부 시상금은 사업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승시상금이 500만 원이고, 준우승 하면 200만 원, 공동 3등 한 사람들 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더라고요.
○체육과장 김명래 트로피 같은 것은 예산으로 하고요. 상금은 자부담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가 공적인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형평성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될거라고 봅니다. 탁구도 있고 종목이 많은데, 어느 특정한 종목에다가 특혜를 주는 식이 되어 버리면 다른 종목에서는 시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도시재생과장 강정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은 260쪽과 26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중앙동 도시재생용역이 이번에 처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아, 이것은 활성화계획이 수립 고시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경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변경되기 전에는 용역을 한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그전에 진행되었던 용역자료랑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5쪽, 세출예산은 539∼543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입니다.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264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44∼545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중교통 재정지원하고 손실보전금 말씀하신 건가요?
○박한근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전체적으로요? 저희 시내버스는 3사(태창, 동신, 대도여객)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여억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지원범위는 교통카드 할인이라든가 환승, 비수익노선금에 대한 지원,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금, 근로여건 개선 지원금 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연간 최근에는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은?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중교통 활성화요?
○박한근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대중교통 활성화라면 저희가 사실은 시내버스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나는 노선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다보니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렇다고 활성화가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한근 위원 원주시내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쉘터버스정류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도시정보센터에서 그것을 세워서 저희에게 나중에 이관을 시킨 상황이고요. 지금 그것은 몇 곳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시장 부분, 연대 지역, 중앙시장 이렇게 몇 곳밖에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원주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서너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예, 그 정도밖에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대중교통과에서 설치 운영한 것은 없고요. 타 부서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 운영을 해야 되니까, 버스 업무를, 저희가 승강장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이관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곳만.
○박한근 위원 앞으로 원주시내에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계획은 안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저희 부서에서는 승강장이 1천여 곳이 넘게 운영되고 있다 보니 한 곳 설치를 하려면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존 것 유개형, 지붕 있는 승강장 운영에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설치하는 것처럼 쉘터형은 현재 계획이 없고요.
지금 워낙 많은 인원이 타고 내리는 데는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쉘터형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언하지 않은 위원 노트북에서 음악소리)
○박한근 위원 그런데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이 선호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저도 사실은 쉘터형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정보센터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현재는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다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박한근 위원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스마트버스정류장도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잘 설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이병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표상이 바로 이병선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연구용역비는 2단계가 1단계 하신 분이 하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아직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연구용역이 기한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예,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기한에 너무 짜맞춰가지고 급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충분히 갖고 천천히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똑같아요, 예산 전체가?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창휘 위원 뭐 끝 전이 다 똑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여기……
○조창휘 위원 전체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지…….
○조창휘 위원 전체비용이 똑같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명세서에 보시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윗부분으로 갈수록 총금액이고요. 중간에 활성화사업 부분에 이것은…… 아, 이게 추경이구나.
이 부분이 사실은 밑의 부분에 대한 합산 부분이라서 그래서 계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하튼 대동소이한 상황인데, 국도비를 일률적으로 받으신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아, 국도비는 사실은 원주시만 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정해진 부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100%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정해지면 나머지 부분이 시비가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대중교통에 3사가 있어요. 태창운수하고 대도운수하고 동신운수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벽지노선이나 여러 가지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운수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리 시의 앞으로 계획이 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3사가 각각 다른 여건이고, 상황이 다른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렇다고 태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용역을 하려는 부분은, 1단계 용역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많이 도출된 부분이 준공영제 부분인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더라도 3사가 다 준공영제에 들어오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해서 시민들이 조금 덜 기다리는 버스 대중교통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용역을 하더라도 3사가 다 안 들어오겠다 하면 저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의견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업체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태창이 올해 7년 차……
○조창휘 위원 태창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네.
○조창휘 위원 회생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태창은 지금, 아마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법정관리 중인데, 그게 관리가 다른 형태로 바뀌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회생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리단계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랑 아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저희는 원주시민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는 준공영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노선이든 아니면 운영체계든 민영제든 이걸 하나를 개선하고 하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운수회사에서 너무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보려는 부분도 준공영제 운영체계 개편의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희망택시인가 그것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런 데를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데를 희망택시를 증설할 것은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지금 희망택시가 들어가는 곳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희망택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만약에 버스가 운영되면 희망택시는 운영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버스가 운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희망택시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희망택시를……
○조창휘 위원 어떻든 업체에서(태창이나 대도나 동신운수에서) 노선을 깔고 적자를 보면서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노선이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적자는 계속 보는데 빈 차를 계속 운행한다는 것은 적자폭을 점점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 희망택시를 더 증설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준공영제 2단계 추진하려는 부분이, 어느 하나를 하게 되면 또 하나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도 빠르진 않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희망택시 부분은 준공영제 떠나서 미리 개설을 해보려고 읍·면·동에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서 그것은 준공영제랑 별개로 의견을 자료 취합해서 해당되는 지역이랑 의견을 나눠볼 계획입니다. 희망택시 같은 경우엔.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65∼268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그냥 가시면 심심하시니까 제가 여담 삼아 한마디 물어볼게요.
신림 성황림제를 하죠? 1년에 두 번씩.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신익선 위원 1년 예산금액이 총 통틀어 얼마입니까?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올해는 추경에 20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입니다.
○신익선 위원 한 번에 300만 원씩 들죠?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네, 300만 원 내외로 듭니다.
○신익선 위원 어제의 300만 원이 오늘의 300만 원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요새 같은 물가는.
성황림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오천년 역사의 토테미즘의 발원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체육행사 같은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잘 주면서 왜 이런 토테미즘의 오천년 역사가 있는 성황림제 같은 경우는 적게 주는 것입니까?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책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익선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도 되지 않습니까?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그래서 저희가 국비, 도비 외에 추가로 시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많이도 아니고 봄하고 가을에 하잖아요. 주민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해 입고, 돼지를 잡고, 최소한 500만 원씩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좀 본예산 잡으실 때 생각 좀 하셔가지고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예.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269∼27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0페이지랑 271페이지에 남권역복합체육센터랑 혁신복합체육센터의 수영장 인력운용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기 인력들은 다 배치가 된 건가요? 용역계약을 완료했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요.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강사분들이 현 보수체계 가지고는 지원을 안 해 가지고, 공고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1명 정도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문제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저희가 임시운영기간에는 수영장 시설만 이용이 가능했고, 강습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시민분들은 정식개장을 하면 수영강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체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로 안 가고 싶어하세요. 일반 사설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는 것이 굉장히 소득이 더 월등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여기서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으로 이렇게 용역을 줬을 때는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수상안전요원하고 6명이 필요한데요. 강습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쪽으로 하고,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분들은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남권역복합체육센터랑 혁신복합체육센터랑 아마 이용자 수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용자 수가 동일하진 않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남권역은 운영한 지가 며칠 안 되었고요. 동부는 한 달이 넘어가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명 정도가 평균 옵니다, 하루에. 이번에 남부권역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홍보가 되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용자 수도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통으로 용역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사실은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수요가 많다고 하면 금액을 좀 증액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등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강습에 있어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예, 잘 알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문체부에 등록을 받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관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알기로는 클럽이나 이런 데는 50% 감면혜택도 있고요. 20%, 30%……
○신익선 위원 혁신 같은 데, 아니면 남원주 같은 데에 만약에 수영장을 운영하겠다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생겼다고 봤을 때, 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수영장을 단독으로 쓰겠다 했을 때는 줄 수밖에 없죠? 지금 조례상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그렇진 않고요. 저희들이 똑같이 형평성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신익선 위원 지금 문체부에서 장려하는 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었을 때는 공공스포츠시설을 무상이나 거의 임대를 해 준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이 체육과 소관 쪽이라서 그쪽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제안이 됐는데요. 사실 거기가 지정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 공공시설을 다 시설 운영을 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운영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신 분들이 공공스포츠센터를 용역을 맡았을 때 수영장 사용료가 올랐다,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지정스포츠 회원들만 운동을 한다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클럽이 지정이 된다 해도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일반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조직도하고 인원 배치도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저희 체육시설사업소는 4개팀이 있습니다. 시설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되거든요. 동부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백운체육관, 백운테니스장도 관리하고, 남부는 배드민턴장, 무실체육공원, 치악테니스장, 원주궁도장 관리하고, 문막 같은 경우는 농민체육센터, 문막생활체육시설, 양궁장, 테니스장, 드림체육관은 환경체육단지, 태장동에 있는 야구장, 혁신도시체육센터, 반곡테니스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대부분들이 시설마다 3명씩은 있습니다. 기간제 2명하고 공무직 1명 내지는 시설관리하는 청원경찰 1명이랑 기간제 2명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원수를 합치면 꽤 됩니다. 각 시설별로 세 명씩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인원 배치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인원배치 3명이 사실상 부족한 게, 6시부터 운영을 시작하다 보니까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8시간 기준으로 하는데, 6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명 정도가 있어야 최소한도 3교대로 해서 6시부터 문을 열고 10시에 문을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은 다 준수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 자료를 조직도하고 인원 배치도를 나중에 자료 좀 정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체육센터 관련해서 수영강습 부분을 용역을 통으로 줬을 때 질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용역으로 통으로 맡기고 났을 때 안전문제라든지, 강습의 질, 그리고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강사의 수, 그 강사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운영해 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용역비를 더 올려서라도, 시민분들이 5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전의 국민체육센터에서 포화상태로 거의 많은 시민분들이 대기를 하실 정도로 그랬는데, 분산을 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금대똬리굴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진행이 안 될 경우에 굉장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서 혈세를 아끼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관광객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질의 때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수영장 새로 들어오는 곳도 기존에 있는 곳에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게 미끄럼이거든요. 물에서 맨발로 다니기도 하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도 하는데, 다른 데랑 다르게 여기는 콘크리트이고, 또 어떤 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뇌진탕이 오거나 척추를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바닥을 가급적 미끄럼방지를 많이 설치를 해서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할 때 국장님께서 총책임을 지시고 바닥이 최대한 미끄럽지 않은 재료와 구조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식개관하기 전에 임시개관을 길게 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해서 문을 열어보지만, 사실 문을 열어보고 시민들이 이용해 봐야지만 뭐가 불편하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이 돼서 임시개관하는 동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정식개관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보완을 제대로 해서 정식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네모나게 각져야 되는 시설물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급적 모서리를 살짝 둥글리는 방법도 좋을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특히 주의력이 어른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우리가 “넘어지지마. 조심해야 돼.”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통국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신철훈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전제천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송명순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문 화 교 통 국
문 화 교 통 국 장주화자
문 화 예 술 과 장남기주
관 광 과 장이선화
체 육 과 장김명래
도 시 재 생 과 장강정원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선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임성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