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10시)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9∼2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20페이지 소상공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에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시행 주체와 선정기준, 행사장소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222쪽이요?
○권아름 위원 220페이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소상공인의 날이 올해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행사를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게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법정 단체인 자격으로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요. 이번 행사는 처음 행사인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기념행사, 그리고 우수 소상공인 표창이랑,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생산한 상품 홍보, 전시,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권아름 위원 장소는 혹시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장소는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요. 확실한 것은 계획은 아모르컨벤션으로 잡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은 예산이 반영돼서 공표가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권아름 위원 시간대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시간대는 오전에 하려고 그럽니다.
○권아름 위원 금요일 오전인데, 사실 주말을 앞두고 장사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고, 참여자를 얼마큼 많이 모아서 행사를 잘 치를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소상공인 날 행사 올해 처음 신규시책으로 개발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단체가 몇 개나 소속되어 있는지 아세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회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300여 명으로, 연합회 회원은 300여 명 되고요. 원주시 전체 소상공인분들은 45,000명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게 지금 크게 효용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올해 처음 행사이고, 이분들이 역량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첫 행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점점 상승시키고, 내년에는 좀 더 폭넓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혹시 여성기업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신익선 위원 그 여성기업인이 순수 여성기업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하고, 부부 간에 여성기업인으로 위장해서 하시는 분하고, 그렇다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수하게 여성기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마이너스 효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것은…….
○경제국장 이병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기업지원과 업무고요. 사실 여성기업인들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성기업인들을 내세워서 대표로 여성기업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인을 저희가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부 쪽에서 현재 실사를 통해서 실제 여성이 경영에 참여하는 게 증명이 되면 그때 여성기업인 업체로 지정이 되는 거고, 저희는 계약부서나 이런 데서 여성기업인으로 인정을 해서 여성기업인 업체로 계약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어떤 여성기업인을 지정한다거나 원주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다고 하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여성이 경영을 안 하면서 여성이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하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구별해 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기업지원과나 이쪽에서는 사실 증명서 하나로 여성기업인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익선 위원 중요사항 하나로 5,000만 원 미만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게 그게 상용화됐기 때문에 다 너도나도 여성기업인을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여성기업인이 많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경제국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성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 회계과에서, 계약부서인 회계과나 이런 계약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진짜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지만 실제 여성이 경영에 참여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 리스트를 원주시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원주 여성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을 시청은 리스트업을 해야지 무분별하게 다 주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지.
○경제국장 이병철 진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전혀 경영에 참여 안 하고 진짜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업체대표만 여성이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선별해서 제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익선 위원 여성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신데, 회의 할 때 보면 남편이 쫓아와서 대신 발언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런 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국장 이병철 기업지원과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실제 여성이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 진짜 여성기업인들이 혜택을 받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검토해 주세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용역 이번에 보고서랑 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준비하셨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분석은 된 거 같아요. 과장님과 팀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보고서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위생과 청결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저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런 시장에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깨끗한 집들도 많이 있는데, 위생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시거든요. 이번에 축제를 하실 때 오셔서 부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분들이라든가 관계자분들은 반드시 머리에 캡과, 마스크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반드시 음식을 만지는 손은 일회용장갑을 끼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마스크를 하지 않고 주인들이 오셔서 음식을 설명하거나 세팅을 할 때 상당히 아주 불쾌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것이니 그 부분을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컬러 마케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음식을 돋보이게 하고 맛있어 보이게 하는 따뜻한 컬러 웜톤 중에서도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레드,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깔들, 또는 아이보리라든가 해서 노란색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컬러들이 식욕을 돋구어 주는 색이거든요. 부스에 설치돼 있는 주변의 부대시설, 그다음에 음식 관계자들 복장도 그런 것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컬러 마케팅을 통해서 기왕이면 만두가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이걸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도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오시는 분들도 기대를 많이 갖고 오실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산이 그리 넉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콘텐츠도 알뜰하게 준비하신 것 같고, 하여간 재미있고 성공적인 1회 경연대회가 만두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2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2∼233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29∼53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233페이지 부론IC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부론IC가 이게 예전에는 도비와 같이 매칭된 거였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니요. 2016년도에 국토부 승인을 받을 때, 국토부에서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하라, 국비지원 없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거고요. 도에서 신청한 게 아니라 원주시 부론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승인이 된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일단 도에도 내부적으로 협력을 해보면 실제 부지매입비나 용역비를 떠나서 공사비에 대해서 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면 국비를 대략 50% 정도는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시설비하고 부지매입하면 한 2년 이상 소요가 될 거고, 그때쯤 가서 도에 신청하라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2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동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올리셨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10만 원씩 100시간 책정하셨어요. 9월 27일에 위촉되신 자문위원이신 것 같은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자문위원은 현재 여덟 분 돼 있고요. 이번에 된 것은 홍보물, 아직 그 후로는 운영을 못 한 거고요. 반도체를 비롯해 이번 투자유치과가 생기면서 투자활동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물이 많이 소진돼서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홍보책자가 기존에 5,000여 권 정도 제작되었던 건가요?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된 홍보를 별도로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이 없던 홍보물이 제작되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 홍보물이 책자만 해당되는 건가요? 다른 홍보물품은 없고 책자?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아, 홍보물품도 같이 됩니다. 방문할 때 물품도 같이 2만 원 정도 내외에서 원주특산품이나 기념품을 같이, 방문했을 때는 홍보책자도 드리고 기념품도 같이 제공해서 원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홍보물품은 저희가 따로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원주 제품을 구매해서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원주의 제품을 저희가 구매합니다. 친환경비누제품 이런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34∼23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5페이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ICT융합 신기술개발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이게 다 1식으로 올라와서 세부내역을 잘 모르겠어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2개 기업에 과제를 주시는 게 맞는지, 그리고 원래는 자부담이 1,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예산하고 잘 맞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이기는 한데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에서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 수행해서 주는 사업으로 연초 3월 정도에 사업공모를 냅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총 ICT 기업 부분들이 신청해서 2개 기업을 선정했는데, 올해 원주시 기업이 2개 모두 다 선정된 부분이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매칭되면서 시비가 매칭된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1억 5,000만 원?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권아름 위원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이것도 같은 사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국비 지원사업으로 과기부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고를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원주기업 1개 기업이 선정됐는데, 이게 사업분야별로 약간 지원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기술고도화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에 도비 매칭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이번에 선정된 게 ICT인가요, SW기업인가요? 정확하게…….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
○권아름 위원 아마 기업들이 얼마나 공고에 응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경쟁이 치열한지 그런 것도 알고 싶은데요.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먼저 ICT융합 신기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총 25개 사가 신청을 했는데, 2개 기업이 선정된 부분이고요. 지역선도기업화사업도 공고를 내면 도내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의 신청기업은 모르지만 1개 기업, 저희 원주기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또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원주기업들이 잘 선정돼서 많은 기술을 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1식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지역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37∼238쪽이며, 2023년도 제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세입세출 예산안은 18∼26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7페이지, 공공기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당초보다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저희가 진로체험에 당초에는 학생들을 위한 간식도 저희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공직자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학생들 간식이나 이런 사항들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혹시 체험을 방문했던 학생의 수는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은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한 8개 학교에 48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제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이런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원주에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은데, 이게 아마 기관 대 학교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모들과 주말을 활용해서 같이 견학을 가거나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접수창구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서 단체로 가면 부모들은 그걸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체험을 하고 왔는지 그냥 전해 듣는 수준이어서 아마 이런 간식비를 감액하셨다고 하면,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새로 만드셔서 더 다양한 원주에 있는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그런데 이게 지금 진로체험은 사실은 그 공공기관에서 직원분들이 학생들을 견학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합격하신 기존의 직원분들이 본인의 입사체험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저희가 만약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상시한다고 하면 사실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건 조금……
○권아름 위원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다르게 하면 되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따로, 견학을 하기는 하되 시설투어 위주로 한다든지, 좀 다르게 협의해 보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시는 것도 우리 원주시민들에게 좋은 견학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요. 앞으로 많은 구상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38페이지 중소기업 상생마켓 개최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서 하는데, 혹시 기업도시 말고, 돌아가면서 하지는 않고 딱 장소는 고정인가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올해 처음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샘마루공원에서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됐고, 개최 취지는 기업도시에 지금 30개 기업이 입점해 있고, 나머지 20개 필지는 설계 중이거나 건축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 기업도시에 이런 기업들도 알리고, 제품도 알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행사여서 저희가 한번……
○권아름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40개 부스 정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스선정 기준은 기업도시에서 하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우선 40개 부스 중에서 20개 부스는 기업에 할애를 하고 나머지 20개 이상 부스는 소상공인프리마켓에 저희가 안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기업도시에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은 기업도시에 있는 기업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부스는 원주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참가하시는 기업분들이 아무래도 기업도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일 테고, 그분들한테 기업도시 입주민들이 앞으로 이 제품을 많이 구입해 주십사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가기업 분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한 달 후에 리뷰를 했을 때 상품을 준다든지 그런 식의 홍보효과를 같이 가져 갔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일반 프리마켓이 아니다 보니까 부스에서 판매했던 것들을 저희가 따로 사용해 보고 너무 좋으면 또 사고 싶은데, 이 마켓이 일회성이고,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원주몰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써보시고 좋으면 원주몰에서 또 구입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인 것들이 연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1회이다 보니까 처음에 하고 그냥 흐지부지되지 않고 그때만 딱 반짝하는 게 아니라 쭉 계속해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손을 요청하셔서…….
○신익선 위원 기업도시 고향관에 관련된 건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기업도시 고향관은 전시관이 있고요. 또 일부는 기존에 사셨던 기존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도시주민㈜에 매점을 운영하도록 사용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이 일부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매점이 운영되고 있다고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아니요. 매점은 지금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전시관은 지금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5∼430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저희가 지금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4급으로 감염병 등급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 차원에서는 지원해 드리는 건 없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위중증환자, 고위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원주가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일로 사실은 전국 방송을 타긴 했는데요. 원주에 마약실태 이런 것들이 저희 보건소에서도 집계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런 데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3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마약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검경 수사과정에서 몰수되는 마약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 위탁보관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양귀비 같은 경우는 생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건조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가 나서 잘못 관리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중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런 농산물 건조기나 컴퓨터, 사실 컴퓨터는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거고, 이 건조기가 이런 생물로 들어오는 걸 건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마약이 굉장히 오남용되는 것도 많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같은 것도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43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홍기상 쪽수는 없고요?
○안정민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홍기상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 위생관리가 정말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몇 개 정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시설기준 체크리스트가 다 따로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체크리스트 자료를 저한테 한번 공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문제도 저희가 함께 좀 정책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활용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업체와 함께 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었는데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실제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을 들여서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레시피 개발이라든가 환경개선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제안해 주신 거를 저희가 검토해서 처음 시작한 게 8월 말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이 있었어요. 그때 제안해 주신 대로 밥 반 공기, 그다음에 남은 음식 싸가는 포장용기, 그다음에 셀프바 이런 걸 교육 때에 기존영업자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50㎡ 이하의 일반음식점 500개소를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오래된 그런 업소이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하는 업소 중에서 그런 업소들은 위생관리를 어려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위생모라든가 마스크 이런 물품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세균측정이라든가, 도마 같은 거 실제로 눈앞에서 세균측정하면 그런 거의 나쁜 점을 알게 되니까 그런 세균측정도 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은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내년에 중앙에서도 컨설팅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 속에서 스스로 자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잘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정착이 돼서, 한 1년 정도 시행을 하면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공유해 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혹시 무도장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무도장은 저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시면 도깨비라든지 지금 단계택지에 우후죽순으로 숨어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위생과장 이선주 그건 저희 관련입니다.
○신익선 위원 춤은 안 춥니까? 그 안에서?
○위생과장 이선주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착각했는데, 무도장 관련해서 저희 무도장이라기보다도 유흥주점으로……
○신익선 위원 도깨비나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 같은 게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네.
○신익선 위원 무도장 허가는 안 냅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무도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아니고, 저희는 유흥주점. 술 팔고 음식 팔고 하는 게 저희 소관입니다.
○신익선 위원 무도장 허가 따로 있죠?
○위생과장 이선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춤추고 그러면 불법이겠네요?
○위생과장 이선주 어디에서요?
○신익선 위원 도깨비라는 나이트클럽 안에서……
○위생과장 이선주 아니, 거기는 합법입니다. 무도장은 술 팔고 춤, 노래 다 가능합니다. 아니, 유흥주점은요.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 제과점, 유흥주점 이렇게 5가지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술, 노래 그다음에 접객원이 다 해당 되는 게 유흥주점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플로어에 모여서 춤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신익선 위원 요새 젊은이들의 탈출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원주 단계택지에 우후죽순으로 숨어 있는 게 이런 나이트클럽인데, 이게 잘못 인식이 돼서 어떻게 보면 마약의 뭐, 온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정확하게 행정의 잣대로 들이대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연령도 미성년자가 들어가면 안 되게끔 규제를 해야지, 지금 너무 나몰라라 하고 좀 풀어놓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442∼44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44∼4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치매안심과장 장향옥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은 448∼45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원주 관내 읍면동이겠죠?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읍면에 다 하게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김진희 지금 여덟 분이 8개소에 있는데요. 다 파견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또 2명을 뽑았습니다, 하반기에. 뽑아서 아마 10월 중에 오면 교육받으러 6개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보건진료소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 파견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교육을 6개월 이상 수료한 보건진료직이 가 있고요. 보건지소는 9개소인데, 의사 선생님 의과가 네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씩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파견식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일부 귀래나 이런 면 단위에 보면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가 좀 거리가 멀고, 이동하기가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갔다가도 약 처방을 못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도 소장님께 일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근무 여건을 더 만들어 주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공보의 수급에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잖아요. 군복무 군사훈련을 받으신 다음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의료계 쪽에서도 지방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안 오시는 편이에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지원과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말고 한 분이 TO가 있어서 모집하려고 해도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에 대해서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부분이든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아니면 건강 측면으로 나갈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랑 계속해서 상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운영을 의사 선생님들이 2개 진료소를 오전·오후로 이렇게 병행해서 운영하시나요?
○보건소장 김진희 아니요. 날짜를 정해서요.
○조창휘 위원 날짜를 정해서?
○보건소장 김진희 네, 날짜를 정해서 하고, 이번에 귀래 같은 경우에는 군사훈련을 코로나 때문에 못 받고 오신 분이셔서 군사훈련을 가시는 바람에, 기존에 만성질환이신 분들은 저희가 가기 전에 다 약을 드렸는데, 감기라든가 급작스럽게 되는 응급상황은 저희가 대처하지 못했던 점은 있는데요. 날짜로 지정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든 홍보를 잘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계실 때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영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안전총괄과장 박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355∼359쪽이며, 재난관리기금은 68, 69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57쪽 상단에 점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점말지구가 옛날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정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번 5월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다 정비해서 8월 정도까지 가교 설치 등 이런 걸 해서 연말까지 다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가교 설치를 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거기가 지금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 건너다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건너다니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임시로 다리를 놨었는데요. 그게 불법이고 장마 때 다 떠내려가서 저희가 공사 철거작업을 하려면 가교를 놔야 됩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기존 건축물 이런 것도 다 철거가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가옥부터 전부 다 철거됩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지정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협의도, 보상문제는 정리가 완전히 다 안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 해서요. 지금 정리가 돼서 일부 공탁 들어가 있고요. 정리는 다 돤 상태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들을 어쨌든 우리 시에서 보상해서 다 내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에게 보상은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정리가 안 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관련법에 따라서 집행할 건 다 집행했는데, 그쪽 분들이 약간 섭섭한 게 있는지 조금씩 이의제기하는 게 있는데, 관련 법규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 약간 검토 중에 있지만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다 정리해서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끝에 마무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분들이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보상해줘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내가 바빠서 집행부하고 같이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못 했어요. 어쨌든 우리 시가 그분들에게 보상해 줄 부분은 정확히 다 보상해 주고 마무리를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풍수해 지원사업은 재해로부터 주택이라든가 온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에 가입이되면 보상을 지원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게 도비하고 시비가 50, 5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시민분들께서 가입하셔서 재난 때 보험지급을 받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민 대상자들이 신청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예, 일반보험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재난사고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홍수 급류에 휘말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일단 시민안전보험이 있어서요. 거기에……
○조창휘 위원 시에서 별도로 들어놓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건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가입이 돼서 자연재난이라든가 사회재난이 발생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6페이지 만종자율방범대 신축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나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당초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해서 그게 1,600만 원 정도 올라가고요. 다른 부분은 토목, 건축, 소방 해서 물가상승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밑에 보시면 단계자율방범대 방범초소 환경개선하고도 금액이 좀 차이가 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신축을 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축이 돼서 활동하신다고 하면 봉사하시는 방범대원분들의 차량,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갓길에 주차를 하고 방범대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터널 쪽이다 보면 차량이동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시간대가 저녁 야간시간대이다 보니까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데, 사고가 만약에 난다고 하면 이 차량에 대한 사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안쪽에 초소 신축한 데 근처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만종자율방범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권아름 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부지 가능하고, 주차할 수 있게끔 설계할 때 최대 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마 지금 확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을 3추 때 조금 더 증액해서 해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1억 3,500만 원이 서 있어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가 처음 들어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상 한도가 얼마죠?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사망 같은 경우 1,500만 원을, 자연재난으로 되면 그렇게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보통 1,000∼1,500만 원, 그리고 사망이 주로 배상 범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차은숙 위원 이게 타 지자체랑 살짝 비교해봐서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상 한도를 좀 올리는 걸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해, 사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기는 한데, 사실 이게 걱정스러운 게 대중교통에 요즘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나,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이런 내용이 여기 조금 더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그 사항은 저번에 안정민 위원님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이 5개 보험사에 가입이 되었는데, 그게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기존 보험회사에 가입을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만약에 가입하려면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보험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하려면 별도로, 저번에도 안정민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는데요. 개별 과에서 보험사에 직접가입하는 게 최고 저렴해서 PM 같은 경우 그런 거하고 자전거도 그렇게 가입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차은숙 위원 어쨌든 하여간 대중을 위해서,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면 조금 실효성이 있는 보험혜택이 좋지 않을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수급받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저도 좀 받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망에 너무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는 저희가 상해를 당했을 때도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배상액도 조금 높여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56쪽에 자율방범대 운영하고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체계 구축에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위원님들이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걸로 합동순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활동하시면서 이분들도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체계 구축에 신규로 나와 있는 거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활동지원이 피복 교체, 심장충격기 교체 이런 것만 있어요.
보면, 이분들에 대한 사실 일선에서 밤에 활동하시다 보면, 자율방범대분들이 크게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어요,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분들도 활동을 하시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바리캠이라든지 이런 카메라 같은 거라든지,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넣어서 활동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지금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불특정다수로 ‘묻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요. 지금 현재 도비로 해서 몸에 부착해서 바디캠을 지원해 주려고요. 그래서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개인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가능하다는데 실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검토 좀 잘해 주시고요. 일단 이분들이 밤에 활동하다 보면 사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활동하시는 거에서 혹시 착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같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방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건설과 세출예산은 360∼36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2페이지, 호저면 신무로 만종1교 및 도로 확장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량 지금 완공하고 계속해서 개통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기업도시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차량을 굉장히 많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더 투입하셔가지고 교량 폭을 늘리실 예정인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5m에서 7.5m로 늘려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그전에 지금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고요. 그 바닥에 당초 설계 때는 상수관로, 그러니까 기업도시 전체가 먹는 상수관로 본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설을 현재 완료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설비용이 3억 원, 그리고 교량 폭을 늘리는 게 당초에 10억 원…….
○건설과장 이횡진 상수관로 이설하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요. 어차피 도로는 확장하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아름 위원 그게 토털 잡았을 때 9억 원인가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권아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개통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시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건설과장 이횡진 올 하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교량 폭을 늘리면 거긴 우회전 전용교량이 되는 건가요? 이쪽에서 나오는 게 다 좌회전 차선으로 바뀌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횡진 사실은 지금도 우회전은 되는데요. 대형차가 우회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추가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권아름 위원 폭이 좁아서 운전자들도 불안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넓히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원래 이용하던 도로는 좌회전만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까? 좌회전이 2개 차선으로 늘어나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좌회전 신호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고 이쪽은 우회전만 하고 중간은 또 비어 있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이횡진 중간은 지금 비어 있거든요. 구조물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긴 지장물이 그거 말고도 가스라인이 있기 때문에 중간을 비워놓은 상태이고, 그쪽 맨 가장자리 우측으로 확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5m에서 7.5m로……
○권아름 위원 인도는 새로 이번에 공사하면서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횡진 인도도 이번에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인도도 기업도시로 들어가는 우측 방향인가요?
○건설과장 이횡진 실제로 우회전이 진입하는 부분이 좁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구간은 인도로 확장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주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당초 설계가 다소 아쉬운 부분 때문에 이용하시거나 거기 지나다니는 분들은 사실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을 계속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없도록, 내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군도가 4호하고 5호는 도로 확포장을 하시는데, 군도 7호도로 확포장은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페이지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페이지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군도 5호, 군도 4호는 도로 확포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건설과장 이횡진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내년부터 사업 보상추진을 할 겁니다. 하고, 그게 서원주역세권까지 4차로로 나갈 수 있게끔 주한미군 주민지원사업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더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공사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현재는 가곡천으로 내려오면서 한 1km 정도만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데, 국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서원주역 지점까지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토지보상이나 들어가는 면적 필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횡진 필지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저희가 필지하고……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곡천하고 같이 확장을 하고, 가곡천 정비도 하면서 그도로도 확장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래서 전체 필지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보상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거기 보상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동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횡진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겨 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상임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요. 드디어 월운정에서 송림사거리 공사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보행자가 많은 곳은 아닌데, 그래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확포장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공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6차선, 4차선 병목구간인데, 올 하반기까지 임시개통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도 예정보다 보상을 빨리 협상해 주셔서 원래는 연말까지 보상협의 예정이었는데, 상당히 공사를 빨리 진행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도시계획과장 주준환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4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65∼37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지금 국도도 있지만 광터사거리까지이고요. 그다음에 금대리 쪽은 시 경유인데, 정확히 제가 그 상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국도에서 일부 위임된 게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도로를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원주시 전체 있는 도로를.
○조창휘 위원 거기에서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군도나 시도나 아니면 농어촌도로의 도로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식재된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 구역 내에 있으면 저희가 일부는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그 구역이 또 있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시도 내에는 하지만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일부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일단 가로수도 심을 때 우리 도로과에서 심었을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개설 부서에서 심었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가 완공이 되게 되면 시설물 이관이 돼서 유지관리만 하는 거고, 건설과나 아니면타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설계에 맞게끔 도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고…….
○조창휘 위원 그 이후에 이관돼서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유지관리 보수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렇죠, 다 관리를 합니다.
○조창휘 위원 가로수가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심어놨는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고사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사되는 주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시박이나 칡넝쿨이 올라가서 나무를 폭 싸고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로관리과에서 정기적으로 도로를 가서 점검해서 그렇게 고사되는 나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관리하는 팀에서는 시설직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 녹지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녹지직을 배치받아서 가로수나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우리가 정확히 어느 구간이 공원녹지과 관리인지, 어느 구간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는 도로 주변이니까 도로 과에서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배분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고사되는 목이 없어야 그래도 좀……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저런 거 관리 안 해주고, 심어만 놨지 관리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가 봐도 그런 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를 엄청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또 고사목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고 다시 식재해서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66페이지 제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하신다고 제출하셨는데, 이 장비들이 다 큰 도로, 그리고 차가 다니는 도로만 하는 장비들이 맞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사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부 배부하고 그렇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배부하는 건 인도 제설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인도도 있고 마을안길도 있고요.
○권아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설제는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정확히 눈이 얼마큼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는 안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제설제를 사용할 때 친환경으로 가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눈이 많이 오면 제설작업을 급하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 잘 해주고 계신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인도제설입니다. 사실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눈이 많이 오면 나갈 엄두를 못 냅니다. 특히 눈이 오는 날은 그나마 눈이 아직까지 얼기 전이어서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완전 얼어붙은 다음에는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으신 분들,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사고위험이 너무 높아서 밖에 외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고 인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저희 집 앞에 그늘 구간 코너 구간에서 어르신께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지 일어나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런 거처럼 제설이 잘 안 된 부분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막대하고, 피해자분들이 다 우리 원주시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도로과에서는 큰 도로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읍면동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안길이라든지, 언덕 위주, 혹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제설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들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먼저 제설할 수 있도록 선민원 후조치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민원이 많이 과다 발생했던 지역부터 할 수 있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부분 제설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3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이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낙찰 잔액입니다
○권아름 위원 민원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2,200건 정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해결하고 계신데, 전혀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자기네 상점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세워 놓는 것들, 폐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지, 주차금지 푯말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상주차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인 만나서 계도를 하고, 없애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주차난이 원주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각자 본인 가게 앞에 1대 정도는 마치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자리를 맡아놓고, 자기 가게에 온 게 아니면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권유를 하고, 아예 차를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불법 적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65쪽,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부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네, 시설비하고 부대비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이건 저희가 시내에 도로면이 나쁠 때 어떤 지점을 통해서 저희가 덧씌우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공사하고요. 부대비는 이 공사에 대한 부대시설비를 저희가 예산 책정한 겁니다.
○박한근 위원 부대비도 부대비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부대비는 공사감독관이 현장 나갈 때 어떤 작업화나 이런 거 구입할 때 쓰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다른 안전장치나 감독관이 필요한 시설,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때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쓰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차선 도색도 같이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차선 도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횡단보도의 이격거리가 몇 미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는데요.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2m에서 5m 사이로 설치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횡단보도 구간이요?
○박한근 위원 안전거리.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 안전거리요?
○박한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에 보면은, 경주시나 청주시나 보면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2m에 설치된 거를 5m로 확장해서 설치해서 횡단보도 사고발생 건수를 많이 줄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지금 그 횡단보도 이격거리가 2m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 건지, 구간 구간 차이가 있는 건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걸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저희가 어린이……
○박한근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규태 횡단보도 예고 선에 차량 정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원주시는 한 2m로 거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메스컴에서 하다 보면 차량 시내 속도가 40km에서 50km 달렸을 때 정차하는 거리가 상당히, 2m에서 5m 사이라고 본다면 2m에서 5m 사이에 적어도 3∼4m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다시 한번 더 횡단보도 내 사고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향후에 횡단보도 도색을 하면서 차량정지 선을 뒤로 후퇴하는 방법도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경주, 청주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미 2, 3년 전에 안전거리 이격거리를 뒤로 물려서 시행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차선도색하고 변경하는 건 큰 비용이 부담이 안 되니까 조만간 실시해서, 특정 지역을 원주시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시범적으로 먼저 확대해서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그건 교통과에서 교통흐름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께서는 2m라고 동일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몇 군데를 줄자로 가서 체크해 보니까 동일하지는 않아요, 원주시 전체가. 이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체계적으로 해서 실사를 나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요. 또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특화거리 조성이 있는데, 특화거리 조성을 어떤 유형으로 조성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거기가 지금 인도가 없습니다. 그냥 주차를 양쪽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양쪽 인도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벽 같은 쪽에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도 있고, 또 담 밑에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한근 위원 특화거리 조성 이게 도로관리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공모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예전에 저희가 읍면동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물레방아거리를 특화 한번 해보자.”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지정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냥 안으로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거기서 물레방아거리를 특화거리로 만들자 해서 2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거리를 만들려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물론 개운동의 물레방아거리를 특화조성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단구동 시네마 쪽에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시네마 쪽은 일방통행이 되어있고 어느 정도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시네마 일부 구간은 명칭만 시네마 11번가지, 조성이 됐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시네마 11번가 조성만 되어 있지 특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데시네마 앞에 입맞춤 분수대가 있었죠? 그것 철거를 근래에 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철거한 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철거비용이, 설치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도 한 3, 4억 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철거비용이 2억 3,000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건 공원녹지과한테 저희가 알아봐서…….
○박한근 위원 도로관리과하고는 무관한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저희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건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가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얘기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뿐만 아니고, 또 시내에 중앙동 우체국 앞에 있는 분수대도 1억 3,000만 원 갖고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했으면 철거한 장소에 다른 어떤 사용 용도가 뚜렷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설치했다가 어떤 민원이 제기됐는지, 그 비용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관련 부서에 이런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닌데 하여튼 제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구동 시네마 11번가에 특별한 개운동 물레방아 조성하듯이 이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69쪽에 도로조명 개선 좀 봐 주시고요. 상반기에도 공원동에서 일부 교체를 하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조명이요?
○조용석 위원 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조용석 위원 평이 좋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지역구 문막 쪽에 보면, 만도사원아파트하고 KCC사원아파트 앞에 비가 올 때 이번에 장마일 때 누전이 돼서 전체 다 나가버렸거든요. 거기도 차량이 많고 어두운 데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여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교체가 시급한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많이 하셔서 우범이라든지 어두운 부분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 시내 교체도 중요하지만, 면단위, 읍단위 부분도 사실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거 검토 좀 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70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설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60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대충 어느 지역이라는 게 많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태장1동 지역에 우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매기사거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조명타워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용석 위원 조명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은 건, ‘묻지마 범죄’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는 부분, 사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공원 보면 중간은 많이 밝아요. 그런데 외지는 많이 어둡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도 그런 주위에 놀러와서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지대라든지, 도로가 사실 다녀보면 시내는 밝은 부분이 많은데, 외곽지대 쪽에 보면 차량이 많지 않다 해서 도로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아요. 하나도 설치 안 된 데도 많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내권도 교체가 중요하지만 면단위 읍단위들도 사실 너무 어두워서 라이트를 켜지 않는 이상 보이지 않은 길도 사실 많아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라이트를 켜도 어두워서 사고 나는 경우도 사실 많고, 방지턱도 안 보여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올해는 구도심이나 일반 도심 쪽을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읍면지역 도심이나 아니면 취약지역 같은 데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사실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중간부분 같은 경우는 많이 밝아요. 그런데 양쪽에 보면 외곽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두워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사람이 한 명 걸어 나와서 놀라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중간부분보다는 약간 외곽진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들을 설치해 주시거나 CCTV 같은 거라도 설치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허가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2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3쪽, 374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2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위치가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2대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이건 지금 기존에 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휴대용 들고 다니는 카메라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건축과장 강태호 저희들 불법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현수막 단속을 할 때……
○권아름 위원 현수막만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태호 불법유동광고물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권아름 위원 전봇대에 붙이는 그런 것도 다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태호 정비하기 전에 찍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찍고 이렇게 사진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기록용 카메라인 건가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권아름 위원 현수막을 있을 때 찍고 제거할 때 찍고 이런 용도라는 건가요?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태호 기록이 남아야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권아름 위원 이게 기존에는 전혀 카메라가 없나요? 아니면 추가로 사는 건지, 신규로 사는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요.
○건축과장 강태호 기존에 카메라가 전산장비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8년이 지났고 고장이 잦다 보니까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2대였었고, 신규로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단속도 너무 좋지만, 사실 저희 호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민원이 저한테 발생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도심 쪽에는 전봇대 구간에 붙일 수 없게끔 아예 사전에 전봇대를 감는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봤는데, 면단위는 사실 면적이 굉장히 넓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단속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서, 장비를 구입하시고, 또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면단위, 그리고 약간 외지이더라도 단속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73쪽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장기방치 건축물이 발생된 사유와 발생이 된 유형, 그리고 안전관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이 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명륜동에 영동코아 때문에 하는 거고요. 97년 1월에 공사 중단이 돼서 현재까지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탈선이라든지 시민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가지고 외부 가설 울타리라도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치하는 사안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장기방치 건축물은 명륜동 영동코아 그 하나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이 건은 강원도에서 기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건 방치건물로 발생이 된 게 오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발생이 됐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그건 그 당시 사유를 스토리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주라든지 시공자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중단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장기적인 방치 건축물을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이 건만 말씀을 드리면, LH에서 선도사업으로도 지정이 됐던 적이 있긴 한데,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민간 건축물에 관해서 예산을 넣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오랫동안 가는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이렇게 해서 방치 건축물 안전관리를 한다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글쎄, 그 해결방법은 1, 2억 원이 아니고, 몇백억 원씩 들어가는 걸 시비로 해결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겠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도나 시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기건축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매일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강태호 네, 해결방법을 열심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주택과장 이종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5쪽, 376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05쪽, 세출예산안은 509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할 건데요.
원주도 아파트 있죠?
○주택과장 이종현 네,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합동조사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종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익선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종현 결과는 아마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나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아시죠?
○주택과장 이종현 현재 준공된 아파트가 4개소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승인 나간 현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신익선 위원 사업승인 나간 데는……(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주택과장 이종현 나간 데는 아직 벌초가 안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4군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발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 손을 들며 의사표시)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때 동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를 끄지 않으면 비춰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실 거 같으면 저한테 정회를 요청하시면 바로 정회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가 원주 관내에 상당히 많죠? 원주시민 전체의 한 7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이종현 네, 거의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전지목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어떻든 전지목 처리를 해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요.
○주택과장 이종현 그건 저희가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 상태인데요.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당장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 같고요. 전지목 같은 경우에는 또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파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쪽 관련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계속적으로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산림과나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공동주택 주택과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전지목을 처리하는데, 우리 일부 시유지가 있을 텐데, 그런 데다가 갖다가 파쇄까지 한다는 건 또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우리 시유지에 어느 정도 갖다가 쌓아만 놔도 자체적으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종현 관계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신경 써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입니다.
저희 도시정보센터는 377∼37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몇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죠?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현장에서 수거하는 인원은 3명으로 알고 있고, 사무실에서 그걸 정리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좀 걱정되는 게 신학기를 앞두면 학교 주변에 학원 홍보하는 현수막이라든지, 혹은 특정 자기네 상가를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철에 선거현수막이 아닌 그 외의 상업 현수막들이 우후죽순으로 현수막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난립을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단속을 해주시고, 그런 기간에만이라도 인력이 조금 무리한 선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유동 있게 같이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현수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특히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도 유흥주점이라든지 보기 민망하고 낯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바닥에도 버려지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원주시 광고물협회하고 같이 합동해서 저희가 주말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 내용을 훤히 알기 때문에 걸어놨다가 단속시점 되면 떼었다가 또 갖다 붙이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과태료를 좀 부과시켜서,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그러니까 원주시 이름을 걸고 하는 단체들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잘 보이는 나무에다 부착을 하세요. 특히 저희 지역구는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이동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해서, 원주시에서 인정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나무에 걸어서, 나무도 훼손하고 보는 시민분들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곳들도 적극적으로 계도를 전화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이 녹록지 않죠?
○도시국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 생각에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가 세수가 필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먼저 감액을 요구하는 데가 SOC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도시국장 김규태 네.
○신익선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도시국장 김규태 34년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34년 근무하신 현명함으로 2년 사업이 3년 되고, 3년 사업이 4년 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신익선 위원 부탁합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저건 아니고,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국장님을 뵐 일이 많이 없어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면단위, 읍단위이다 보니까 사실 유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허가를 거의 된 상태에서 시의원들이 알게 되다 보니 주민분들께서 저희한테 많이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권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다 허가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알다 보니 주민분들보다도 먼저 저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사실 주민분들께 곤란을 겪는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읍면동 아니, 면단위, 읍단위 쪽에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허가권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시면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저희가 개인정보나 정보 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협의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규태 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차은숙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원은주
기록관리김혜랑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치 매 안 심 과 장장향옥
￭ 도 시 국
도 시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박노영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주준환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허 가 과 장신창섭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이종현
도시정보센터소장김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