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홍기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10시)
○위원장 홍기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1∼38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6∼387쪽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93∼10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388∼390쪽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93∼4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89쪽의 중간쯤 보면, 소송패소반환금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업무를 하다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소송해서 반환해야 될 어떤 건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을 하면서 다 승소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패소하는 비용을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소송에 대한 그런 게 명백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걸 대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대비해서 세워 놓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정책 개발 같은 것 있잖아요. 시책 같은 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 등등에 있는 관변단체, 천사 무슨 단체 해 갖고 변별력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전부 다 봉사, 똑같이 반찬봉사, 똑같이 뭐 하는 그런 매뉴얼 외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과의 소통과 원활한 기구의 역할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으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역량 강화 내지는 정책이 조금 더 변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와보시면 알겠지만, 새마을도 하는 사업 주민자치도 똑같이 하고 있고, 바르게도 똑같이 하고 있고, 다 그렇게 똑같은 사업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만 다른 거지, 하는 일은 똑같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5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 내지는 진행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작년 같은 경우는 새마을이나 이런 관변단체들은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그런 노력이었고요. 올해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는 특별한 시책을 펼쳐 달라고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 1개소당 500만 원씩 시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16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78∼203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재산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418∼4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결산에 관계된 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괜찮습니다.
○신익선 위원 주차장에 대한 것인데, 지금 시청 내에 들어오는 주차장을 관리 안 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관리는 안 하진 않고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증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주차난에 대해서 5부제 하고 있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5부제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5부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금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고요. 5부제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민원인 업무 보시는 분들은 크게 저희가 뭐 제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언제까지 시청 주차장을 이렇게 무료로 개방하실 의지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철골조립식 주차장이 완공되고요. 의회가 착공이 11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공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의회가 증축이 되고, 그리고 저희 주차장 폭이 2.3m으로 돼 있는데, 2.5m로 저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증축되고 있으면 주차면수도 120∼130대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차 폭도 2.3m에서 2.5m로 확대하게 되면 한 칠팔십 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증축까지 다 끝난 다음에, 지난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요금 받는 거를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언제라고 일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의회 증축까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깊게 진지하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주차장은 아무리 확장한다 해도 확장하는 수만큼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차량문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바리케이드 다 돼 있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는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만, 어린이집 쪽만 차단기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신익선 위원 가능하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 관리하고 나서 모자라면 그때 지어도 된다. 관리 안 하고 지으니까 지금 지하 주차장 같은 게 부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관리 좀 현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잘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20∼421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우려가 되죠?
○행정국장 박경아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신익선 위원 내년도 예산이 생각보다는 좀 축소가 될 것 같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럴 때 되면 가장 1번으로, 잘린다 그러죠. 잘리는 것들이 SOC사업인데, 그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규제 개혁 같은 것을 해서 제2의 수입원으로 찾아서 탄력적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 내년도에 최소한으로, 잘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SOC사업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손대면 곤란하고, 그렇다고 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불필요한 것들 정리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내년도에 정부 기조도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고 있고, 또 원주시 사정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세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필요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민원행정과장 맹순재입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13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복지행정과장 이종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414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장 이강식입니다.
단구동 안전도시과 세출예산안은 415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구동주민자치센터가 잘 지어지고 있죠?
○단구동장 이정우 네.
○신익선 위원 그 옆에 빈 땅이 있죠?
○단구동장 이정우 예정지요?
○신익선 위원 네,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단구동장 이정우 글쎄, 저희는 지금……
○신익선 위원 활용계획이 없으십니까?
○단구동장 이정우 저희는 청사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지 활용계획은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단구동 차원에서 요청하신 게 없고요?
○단구동장 이정우 예?
○신익선 위원 단구동 차원에선 요청하신 게 없고?
○단구동장 이정우 네,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331∼337쪽,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 41∼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말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세계적으로 보면, 이 기후 때문에 산불이라든가 그런 재난 재해가 많은데, 혹시 원주에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관련해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라든가, 일단 기후변화의 원인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기본계획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저희 지자체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범 세계적으로 아마 대응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느 정도 저희 계획이 다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32쪽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 사업은 저희들 지역의 중소기업체들, 예를 들면 자동차공업사라든가 레미콘회사, 아스콘회사에서 열로 인해서 재료를 만들다 보면 배출이 됩니다. 유해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한 3년, 4년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3년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쓰다 보면 노후되거나 또 기능이 떨어져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 경우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해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0% 정도 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한근 위원 연례반복적 사업이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예,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에는 지원해 주신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난해에는 13개 사업장 정도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11개 사업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원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많게는 오륙억 원 정도 이상 10억 원 가까이 되고 이런 장비이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요. 일단은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박한근 위원 만족도가 좋다 하시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333쪽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전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몇 프로 정도 원주시에 보급이 되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우리 원주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가 19만 5,00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전기자동차가 3,800대 정도 됩니다.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전체 자동차 대수에.
그런데 충전기는 현재까지 2대당 1기 정도, 전기자동차 2대당 1기 정도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민 위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혹시 장애인주차공간도 설치가 같이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별도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하진 않고요. 일단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하면 약간 이용에……
○안정민 위원 충전소에 장애인도 전기충전소에 오셔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에 장애인주차공간이 혹시 있는지, 장애인들이 충전할 수 있는 공간.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별도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언제라도 같이 다 충전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휠체어도 내리실 수 있고, 문 이런 게 일반차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국장님, 이것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 충전이…… 또 주차를 하게 되면 턱이 있죠. 차량 더 앞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턱 있잖아요. 조그만한 것. 거기에 막혀서 충전소 코드를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현장에서 직접 제가 해본 결과인데, 차량을 대기해서 충전 이걸 가져가려면 여기 턱이 없어야 되는데, 내려서 간다 하더라도 턱이 있어서 앞으로 진입이 안 되고, 높거나 낮아서 장애인들은 충전하는 장치를 주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것 한번 살펴보셔서 높이를 좀 유니버설, 유디를 좀 정해 주세요.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장애인이나 키가 작은 사람, 노약자들도 당겨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 것들도 배려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확보, 지금 장애인분들이 아마 전기차를 많이 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추세로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에서 실사를 하셔갖고 지금부터 하는 충전소에는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시행이 돼 주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현장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단구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충전소 준비하면서 약간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최재준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나오시고 개입을 해 주셔가지고 방범대 대원들에게 아주 충전소 위치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게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전 장소가 지상에 있어야 되는데 지하에 있다 보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화재 나는 게 기업도시 모 아파트에서 났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빼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하면서 화재 발생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저희가 따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시설물들은 저희 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개별 아파트나 이런 것은 개별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지하에 많이 설치가 됐어요. 또 최근 아파트가 대부분 지상에 주차장을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축시설 같은 경우는 100면 중 1대 정도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상황도 있다 보니까 지하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아파트에 문서를 다 보냈는데 - 가급적으로 지상에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파트에다가. 새로 신축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하고, 또 불이 났을 때 화재대책 부분이 있는데, 지하에서 불이 나면 위층으로 번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측하고도 조금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그냥 일반 소화기로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신익선 위원 안 꺼져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열폭주 현상이라고 해서 1000℃ 이상 불이 붙다 보니까 그것을 물에 잠기게 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소화포로 덮어서 소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포를 저희가 아파트에 보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또 비용이 1개당 한 7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아무리 지상주차장이 없다 해도 충전소만큼은 지상주차장에 완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호저면 용곡리 가공배전선로 삼상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 공사가 원래 8월에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공정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조금 줄인 것은 거리상으로 한전에서 200m 정도는 자기네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줄여서 이번에 사업비가 조금 준 상황이고요. 여기 얼마 정도 공정이 됐는지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쪽, 세출예산은 338∼339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1∼552쪽, 세출예산은 555∼5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간이화장실 철거 관련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어디 철거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철거 위치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정용 간이화장실 철거는 지금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기존에 많이 해서 거의 활용도가 없다거나 하는 부분을 위주로 지금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1차 조사는 했습니다. 1차 조사는 읍·면·동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한 10개소 정도 잡고 있고요. 기존에 들어가는, 계획적으로 보면 흥양천에 들어가야 되는 걸 보니 거기 간이화장실 4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2개가 신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진행이 현재 최종적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4개소를 포함해서 총 10개소 기준으로 잡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권아름 위원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정거리 간격에 맞춰서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오픈해서 이용하게 하기도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는 간이화장실이 굉장히 유용하기도 한데, 10개나 철거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철거가 됐을 때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한 예로, 지난번 부론에 있는 흥원창 인근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민원 때문에 철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철거를 하고 나니까 노상방뇨나 기타 문제 등으로 주민분들이 다시 설치를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4년 차 들어갔죠? 5개년 계획 중에 4년 차 접어들었죠? 현재 169개소를 전체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현재 개선현황, 4년 차 들어왔던 전체 계획했던 현황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현재 공중화장실 개선 현황.
○환경과장 이정용 시설 개선이요?
○안정민 위원 네, 4년 차 된 전체적인 것 현황하고요. 유지관리할 때 저희가 예전에 청소용역을 조금 더 강화하느라고 예산이 사실 유지관리에 많이 들고 있잖아요. 시민들의 시민의식은 좀 올라갔나요, 저희가?
○환경과장 이정용 아무래도 지금 동선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권역 할 때 불편한 부분이 시장 권역 때문에 좀 많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시로 화장실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한 부분이고요.
권역을 새롭게 짜서 올해부터 진행을 했던 부분이라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민편의 쪽으로, 여론조사 쪽으로 보면, 현장모니터를 해서 여쭤보시면 다들 그나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정민 위원 어우,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시민의식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민 캠페인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선을 해드렸고, 리모델링 이후에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업체,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거의 84억 원 정도 계속 잡혀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국장님, 화장실 물티슈 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을 스티커 붙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안정민 위원 휴지도 사실 막 쓰고, 좀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보셔서 저와 함께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5개년 계획 사업이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예, 지금 하수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물티슈라든가 여성용품,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아무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현수막을 공동주택에 걸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 부분의 공중화장실 쪽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하고 논의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하수과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 상임위 때 제가 물티슈 들어가서 하수과 마지막에 종말처리장에서 이게 막 걸려서 기계 15억 원짜리가 10년 써야 될 게 3, 4년 만에 망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캠페인에 대한 하나의 일환이었었거든요. 현수막 붙이는 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화장실이 개똥, 반려동물 분비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물티슈 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만들어 줘도 잘 쓰는 사람이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관의 문제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도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철거하면서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세식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철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340∼3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계천 생태하천 때문에 질의 좀 드릴게요.
그게 처음에 최초 설계할 때부터 해서 변화가 많았죠. 사실 물 유입량이 갑작시리 막 늘어나는 통에 많이 변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좀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것하고, 거기 보면 공사에 따라서 민원이 많잖아요. 집에 금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과장님 10월 말까지 이게 다 완공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궁금한데, 지금 설명이 불편하시면 저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의 준공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공정상으로 10월 말까지 준공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공정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안전 물량, 수량 관련해서 안전 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10월 말에 준공되게 되면 저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민원문제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환경공단하고 같이 민원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이슈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거기 물 내려가는 데 보면 조그마한 소다리, 징검다리 비슷하게 놔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그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오래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기간도 마찬가지이고, 예전에 해 준다 그랬는데 안 해 준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루머라면 루머이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혹시 제가 파악하지 못한 민원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축하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신익선 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눠지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신익선 위원 국가하천에 일단 질의 한번 해 볼게요. 벚꽃버스킹 하는 관설동의 벚꽃길이 언제쯤 공사가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고사…… 아, 공사요?
○신익선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환경청에서 어저께도 반곡관설동 쪽 주민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확장하는 문제가 있고, 벚꽃을 이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식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착공은 언제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식을 하든, 새로 심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따라 주시길 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두 번째는 지정면 가곡리 가곡천 정비에 3억 원인데, 이게 어떤 공사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가곡천이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도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가곡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신익선 위원 수종은 책정되셨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원녹지과쪽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신익선 위원 이것도 기업도시 계시는 통반장협의회나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나무를 심어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하천 지방하천이 장마철에 범람하는 게 갈수기하고 집중호우 왔을 때가 약 1,000배 정도 수량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범람하는 이유가 뭐냐? 소하천이 범람하는 이유가? 전부 다 준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준설이 늦게 돼서 천이 범람됐는데, 올해부터라도 시기를 잘 맞추셔서…… 준설하는 데는 예산을 아낄 필요 없습니다. 준설에는. 일단 재해를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19억 원이고, 올해 4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냥 1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전혀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의 한강도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거기가 굉장히 명소로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운동부터 물놀이까지 엄청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저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원주시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시설들을 해 놨는데 침수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저희가 환경청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계획을 진행하면서 어떤 시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됐을 때 홍수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치계산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기본계획에서 계산된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 들어갈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홍수위를 맞춰서…… 어차피 시설이 들어가면 그게 이동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청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을 벗어나서 기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갑자기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날 일이라고 하더라도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온다거나 집중호우로 갑자기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을 한 번에 많이 내린다거나 하는 피해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으면 세금이 엄청나게 아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예민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일전에 건설과에 요청을 드렸던 것이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정비 원주천 쪽에 맨발걷기길 6km 정도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관설동 밑으로 해서 6km 정도 걷는 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요청을 드렸더니 생태하천과가 생기게 되면 그리로 업무를 이관해서 잘 인수인계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인수인계가 잘 되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그거 제가 조금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 그것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맨발걷기길이 요즘 열풍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맨발걷기가 건강에 굉장히 좋아서 회원님들이 굉장히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원주천 르네상스 할 때 맨발걷기도 넣어주셔서 6km 걷기구간을 만들어 주시면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으면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것에 마사토라든가 조그만 흙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비용 얼마 안 들어가고 회원님들에게는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사업에 꼭 좀 넣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자료랑 현재 진행과정이라든가 설계도 나오게 되면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다음에 양재천, 한강 저희가 다 다녀왔었는데, 비가 오면 배처럼 띄울 수 있는 화장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안정민 위원 저희도 그런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하상에 놓지 않고 그 위에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안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시민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을 거기다가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수영장이요?
○안정민 위원 수영장, 원주천 르네상스 내에 수영장 계획하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아, 그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 하게 되면 위치나 이런 것들도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전에 제가 이것을 환경 전 청장님이시죠. 박승기 전 청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수영장 위치에 대한 자문을 받았었는데, 시비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시 바뀌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류지 있잖아요. 정지뜰 호수공원, 거기에 저류지 있는 쪽에 잔디광장이 엄청나게 넓게 있거든요. 거기가 국비사업이잖아요. 잔디광장에 아무것도 안 심을 계획이라는 설계일 당시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국비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고려하셔가지고요. 하게 된다면…… 저류지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문제도 없고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수영장을 하게 된다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요전에 존경하는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곡천 정비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설계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나무도 수종이 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나왔습니다.
○조용석 위원 왕벚꽃나무로 수종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예, 그렇게 돼 있긴 한데,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조용석 위원 그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바뀐 건데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당초계획하고 주민들 요구하고 이게 지금 의견이 좀 달라서 시공하는 업체하고 같이 다시 결정을 해 보자, 지금 여기까지 와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올봄 쯤에 나무 식재가 다른 식재로 돼 있는 거를 아파트 입주분들하고 몇몇 주민들이 하셔서 왕벚꽃나무, 이 수종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셔서 설계도 바뀐 걸로 제가 받았거든요. 또 바뀌었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6월이나 7월에 설계가 나오지 않았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제가 와서 업무파악 하기로는 당초 설계된 것하고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수종을 결정할 게 남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것은 아직 설계상으로는 왕벚나무가 돼 있긴 한데, 그것은 아직 조금 협의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또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아니, 아니요. 또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결정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용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나무 식재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봄부터 얘기가 나오셔서 합의를 보셔서 수종까지 결정이 났던 걸로 알고 있고, 설계 자체도 설계를 하실 때도 황벚꽃나무로 500그루 정도인가요, 수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직 수종이 결정이 안 됐다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흘러왔던 흐름을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만약에 이게, 설계 받은 건 그렇게 받았는데, 혹시라도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존경하는 조용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초 원주시는 이팝나무를 권했죠. 왕벚꽃나무 수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품절이 돼서 구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팝나무로 권했는데, 그게 기업도시 주민들이 왕벚꽃나무를 요청해서 그걸로 변경이 된 겁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예,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원주천 르네상스에서는 친수공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구조물을 세우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조물이라면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서울 여의도 고부수지 가면 가장 부러운 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생태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덩굴, 식물 종류, 다년생 식물종류 터널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애들이 현장학습 나온다든지 그런 장소로 잘 활용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자원순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3∼345쪽까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예산 58쪽, 세출예산 59쪽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 및 CCTV요. 지금 14대인가 올라와 있죠? 그게 원주시내 웬만한 데 커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지금 저희가 한 209대가 있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 14대를 설치했고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14대 설치하는 겁니다.
○김학배 위원 그게 저번에 통장협의회장님하고 저번에 와서 민원 넣은 게 뭐냐 하면, 차량으로 슥 버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농촌지역은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막 갖도 놓고 간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게 단속되면 과태료라든가 그게 직접 나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김학배 위원 그리고 다 본인이 수거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일단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시에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서 CCTV도 중요하지만, 단속요원을 좀 많이 뒀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통장님들도, 면장님도 많고 그런데, 단속하는 인원을 차라리 많이, 보는 눈이 많으면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도 동네에서 풀베기 하다 보면 검은 봉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게 터져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 단속 좀 할 수 있게 많이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인원도.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43∼344쪽까지 해서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이 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조용석 위원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공공용 봉투가 혹시 특수용 마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공공용 봉투는 일반 파란색 봉투 있잖아요. 일반 자연정화 활동할 때 쓰는 봉투, 그것을 말합니다. 50ℓ하고 100ℓ.
○조용석 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지만, 이게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판매소도 허가를 내고 판매를 하는 데가 많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조용석 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판매를 못 하게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일단은 도소매업 같은 데는 거의 읍·면·동에서 신청하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저희가 판매소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다른 건 아니지만, 이 종량제봉투라든지 봉투를 판매하는 데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입하는 봉투랑 판매하는 봉투 자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면세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예.
○조용석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는 카드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진 자체가 100원 단위, 200원 단위밖에 안될 거예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조용석 위원 그러면 판매소 같은 경우는 수수료라는 게 또 있을 거고, 부가세라는 게 좀 빠질 거예요. 그럼 판매소에서 사실 판매를 하는 의미가 많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일단 현금하고 카드 결제에 판매소에서 9% 정도 수익을 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원래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한 가지는 시민들께서 어차피 그 봉투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세라는 걸, 이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현금 내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카드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판매소 자체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현금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시고, 이 자체가 판매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 매입을 할 때 보면, 뒤에 붙는 원 단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끊어져 있는 게 아니고 1,991원, 2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요즘 원 단위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매입 부분 자체들이 보면, 뒤에 보면 원 단위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하여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46∼3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47쪽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수목 식재 부분하고요. 생태하천과에서도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원주천 르네상스에는 여러 부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상태하천과가 주관 부서이고요. 저희 수목 식재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캠핑장이나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그럼 여러 부서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국가하천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국가하천입니다.
○박한근 위원 사업비는 시비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도 있고요. 부서별로 그 매칭비율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마 생태하천과에서 기본계획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을 각 부서별로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게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범위는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본설계에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아마 계략적인 사업비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부서가 함께 한다고 하면, 업무가 이원화되면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저희가 생태하천과를 기준으로 해서요. 협업부서하고 계속 회의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박한근 위원 한 가지 또 여쭤 보고 싶은 것은요. 단구동 롯데시네마 앞하고 중앙동의 분수대 철거, 4월달에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철거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은 분수대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잦은 고장들이 많이 났습니다. 누수도 생기고, 누수에 따른 분수대 물이 튀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노즐로 인한, 그런 맞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거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설치할 때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당초 그런 계획은 해당 기관에서 조형물도 같이 기증을 해 주고, 거기에 걸맞게 아마 설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3년도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채 됐는데, 어떤 부작용이나 민원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철거비용 사업비가 단구동에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동의 철거하는 비용이 거의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철거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단구동 쪽이나 중앙동 쪽에서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들이 각각 틀리다 보니까 전체를 합산했을 때는 그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철거비용에 들어간 세부내역은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추후에 어떠한 시설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정해놓은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철거한 그 자리는 다시 인도블록 포장을 해가지고요. 보행환경 쪽으로 중심을 줬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보행환경을 준다는 것은 언제 또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인도블록 포장 그 자체만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는 별다른 시설물은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게 철거된 주 첫째 사유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철거를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 해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다시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전체적으로 시작단계부터 철거완료단계까지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설치할 때하고 철거할 때 어느 정도, 뭐 기계를 쓰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비용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장양리 인터체인지부터 해가지고 원주 인터체인지부터 우산철교까지 보면, 나무가 수종돼 있잖아요. 플라타너스인가요? 그 이름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버즘나무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거 진짜 보기 싫고, 아무 쓸모 없는 나무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지부터 해가지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그거거든요. 혹시 그것을 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로, 아름다운 뭐…… 거기 어떻게 보면 원주 들어오는 관문인데, 너무 보기싫고 그런데,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직 지금, 가로수를 뽑고 다시 계획하는 것은 일정 구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너무 안 좋아요. 봄만 되면 전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무에다가 뭐라 그래요, 나무 꽂아 놓은 것처럼 진짜 보기 싫게 전지도 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가로치기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가 전력선이 계속 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도 야기됩니다.
그리고 그쪽은 좀 상가가 밀집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하고의 협약관계 때문에 가로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버즘나무가 나무종류 자체가 좀 오래 되면 아마 손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개정이 됐지만, 강한 가지치기는 약간 지양할 계획이고요. 최소한 30% 범위를 유지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한전과의 관계도 협약을 하면서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가을 되면 낙엽 떨어져서 그것 처리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리저리 날려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저희 가로수 전 구간에 대해서는요. 낙엽 모으고 처리하는 그것은 별도 위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설계라든지 다시 생각해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한다든가 그런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6페이지, 공원녹지관리 현수막 제작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수가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고, 너무 애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개수가 혹시 몇 개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마 저희가 기본적인 공원에서 하면 안 된다는 행위들, 그 위주로 현수막 제작을 해서 게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시민들이 별도로 공원을 거닐다가 불편한 사항들 저희한테 요구합니다. 그 관계된 현수막을 많이 제작해서 게첨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현수막을 게첩하는 위치에 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주체인데,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서 나무를 사실상 아프게 한다라는 민원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첩하는 것 너무 필요한 일이죠. 당연히 안내도 해야 되고, 다양한 민원에 의한 내용일 텐데, 이 게첩하는 위치에 있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각 공원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공원 입구나, 입구라는 표현보다 가장 시민들이 접근성 용이한 곳에 잘 보는 곳에 게첨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기둥을 세워서 게첩을 한다 그러면 그런 비용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올리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점차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두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너무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신경써 주신 덕분에 공사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 공원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시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좀 높고,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지, 제가 몇 번 가봐도 그늘이 지고 어두침침하고 지저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리모델링할 때 공원등 새로 설치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경관 조명하고 공원등 다 재설치할 겁니다.
○권아름 위원 좀 밝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두름어린이공원이 지금 저희가 BF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는데, 예비인증이 아마 11월 초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원계획 결정 변경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도 같이 봐야 되고 하다 보면 12월달에 착공은 가능하나 실착공은 내년 3월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BF 예비인증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집니다. 최소한 6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내년 상반기 생각하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내년 상반기 한 5월 정도 완공하고요. 본인증은 아마 내년 10월달 정도에 받지만, 예비인증만으로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아름 위원 예, 이쪽이 수요가 많은 편이고,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가능한 빠른 준공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맨발걷기 지원 활성화 조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맨발걷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발의를 같이 하셨던 의원님들과 함께 잘되어 있는 곳에, 시설에 벤치마킹 추천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저희가 그것 관련 팀하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일정을 두루두루 좀 봐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각별히 저희 이정혜 팀장님께서 업무적으로 협조요청을 했을 때 매우 적극적으로 잘 협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바쁘시고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과중되고 바쁘시겠지만, 찬찬하게 잘 꾸며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에 없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산철교 용역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 아직 업체 선정 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아마 9월 중으로 확정돼가지고요. 그 과업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화돼가지고 운전 중에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그런 사고……
○신익선 위원 높이가 낮아가지고 높이가 높은 차들은 못 지나가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그런데 뭐 상당히 높은 차는 지나가는 건 큰 문제는 없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0여 년간 철교가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도 같이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익선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보행교를 놓는 건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보행교 놓으려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거기가 길이가 넓어가지고요.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페이지 346쪽에, 공원녹지 관리에 기업도시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리하는 것에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축제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원에서 원하는 축제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서 오픈이 많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공원을 대상으로 지역민들이 축제를 하는 것은 좀 불편하고요. 저희가 도시공원의 사용신청을 받습니다. 음악동아리라든가 그런 정도의 사용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하루 단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 외에는 축제라고 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잔디에도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고요. 그것은 약간 지양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용석 위원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상행위 이런 건 아니지만,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허가가 잘 안 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가급적이면 앰프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들고 다니는 소형 앰프 있지 않습니까? 개인 마이크.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허가 기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 기준은 좀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한 두 달 전인가 거기에서 마을축제가 아닌 다른 것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마켓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예, 그것도 원래는 허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저희가 도시공원 내에 그런 상행위는 원초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관련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에 저희가 일부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보조금이 나오는 단체는 허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예, 그 상황에 맞춰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협의해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 지자체라는 게, 꼭 원주시가 주관이 되는 행사가 아닌 각 부서에서 주관이 될 수도 있고 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허가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조용석 위원 보조금이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것에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얘기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거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 내용상도 그 정도로 축약이 돼 있기 때문에.
○조용석 위원 그럼 이게 허가를 내주실 때라든지 주민들께서 요청하실 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가 명확히 알지 않으면, 매번적으로 요청하시다 보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거기 출장소에 나가 있는 분들도 곤란하신 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말씀하신 조례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니 주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요청하러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명확히 알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을 주시는 것들은, 이런 부분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주셔서 명확히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하기도 편할 사항이 돼서……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을 떠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이나 그 지역주민들, 면장님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가부 결정을 내려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럼 요전에 쉽게 말하면, 원주시립합창단에서 음악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용석 위원 이런 부분까지는 가능한 거고, 다른 부분은 안 되는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주민들이, 그냥 주민들끼리 모여서 요구를 하면 약간 조례하고 상반된 사항이고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부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면 가능치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은 349∼35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상 산림과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폐수요.
○환경국장 이병민 예?
○김학배 위원 축폐수, 소 거름, 대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게 비 많이 오면 막 흘러 보내는 데가 많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국장 이병민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 특별단속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환경국장 이병민 저희가 인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근본적인 것, 그 사람들이 만든 정화조 같은 건 있잖아요, 없어요?
○환경국장 이병민 예.
○김학배 위원 그런 것을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환경국장 이병민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상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9대 올라와서 1년 반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껴지기에 어떤 업무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을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처럼만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상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홍기상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함은희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조은한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정 보 통 신 과 장홍창희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정우
민 원 행 정 과 장맹순재
복 지 행 정 과 장이종혁
안 전 도 시 과 장이강식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태 하 천 과 장원민철
자 원 순 환 과 장이호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