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2페이지, 마음건강교육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1식으로 올라와서 제가 몇 분이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기관을 방문해서 받는 건지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우려했던 대로 답변을 주셨어요. 제 생각에는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 조직의 특성입니다. 오랫동안 자리잡은 문화라고 하죠. 제가 청년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자기 의견, 혹은 자기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구조가 가장 어렵다고 답변하더라고요. 토론문화나 어떤 팀 안에서 원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냥 시키는 대로, 윗분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본인들한테 강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시야를 다르게 봐서 팀별로…… 저연차 공무원들이 국장님이나 이렇게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워낙 바쁘시고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는데, 팀별로 짜서 한 팀이나 한 국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마음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연차 공무원분들끼리 가서 사실 1박 2일 동안 이렇게 지역을 탐방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는 일이 어쩌면 받아들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384쪽에요. 연금부담금 등이 기정액하고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한 26% 정도.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인상분에 대한 반영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26%라는 것은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또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인상분까지 포함했을 때 늘어날 수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보여져서, 이게 원래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 방식이 개선점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26% 정도 늘어난 자료가 기정액 당시에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변화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8페이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 참가 및 원주의날 운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다 1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고, 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건데, 도비는 따로 없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게 맞나요?

○권아름 위원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권아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388쪽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게 예산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아니면 2번에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실비지원이라는 게 여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죠?

○곽문근 위원 아니아니, 저는……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회계 편성지침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사실비지원금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어디 2번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는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자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이게 편성목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다시 얘기해 드리면,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권아름 위원 여기 보면 참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여기 행사에, 그러니까 권아름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질의드리는 건데, 원주의날 참석자가 출연자 및 발표자로 인식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편성목에 항목 작성을 잘못한 것 같은데,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원주의날 참석자 실비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참석자는 여기 출연자 및 발표자로 바꾸든지, 부스운영자로 바꾸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곽문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부스 운영하는데 관람하고, 또 구매하고 이런 운영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도 다 준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그건 선거법은 선거법이고, 여기에 적시해놓을 때 잘못 적시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자료에 대한 것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위원장 조용기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이해는 잘됐습니다. 몇 가지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418페이지, 시청사 개방형 홍보관 조성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로비에 새로 설치한 유리 칸막이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대상이 유아랑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안전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행동할지 저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 돌발행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른이 아무리 통제를 잘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유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선생님이 돌보는 아이의 수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로 현재 많은 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견학을 왔을 때 선생님들도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오시는데,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과연 확보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고요.

두 번째로는, 로비를 이용하는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원래 완전히 개방되어 있던 로비에 칸막이를 설치하면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부각이 됐고, 현재는 로비에서 음악회도 진행하는 등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기계가 들어와서 터치스크린으로 설치가 되고, 보행에 사실상 조금 장애 역할을 하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이게 오히려 ― 치웠다가 설치했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 좀 번거롭기도 하고, 전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깔끔하게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로비를 이용하기에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견학프로그램에 질적인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견학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해서 진행을 해도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이렇게 조성하고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는 단순한 느낌을 제가 좀 받아서, 사실 이걸 잘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견학프로그램을 몇 분 코스로,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거란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일단 설치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과, 설치하는 장소가 유리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서 가장 적절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좀 안전하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청 안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시장님실이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7층 공간이라든지, 또 다른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지금 간단히 서치(search)해 보니까 성남이랑 울산광역시가 굉장히 홍보관이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권아름 위원 다녀오셨어요? 어떠신 것 같아요, 원주랑 비교했을 때?

○권아름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0페이지 서부권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교육용 PC 및 모니터 교체가 37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PC는 22대, 모니터는 3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랑 세부내역이 맞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그래서 잘 안 맞아서 제가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기존에 지금 여기가 없었다가 지정면에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운영을 하던 곳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의회청사 증축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죠?

○곽문근 위원 얼마나 걸려요?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도 어제, 오늘, 내일 교육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혼잡하기가 말로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더구나 민원인들이 30∼40분 돌고 돌아도 주차장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더군다나 공사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더 많이 혼잡할 텐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냥 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제가 물어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민원인이 몇 대 정도 되죠?

○곽문근 위원 민원인 주차장이 몇 대 정도 되냐고요, 대략.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게 사백몇 대가 원래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있고, 직원 수하고 민원인 수하고 계산을 해보면 절대적으로 워낙에 부족했다 그런 상황이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유치원 쪽에 보면 위험하기도 해요. 차량들이 겹치고, 코너 자리에. 또 인도도 말도 못 하는데, 저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민원인주차장이 준공된다고 해도 부족할 판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까. 그냥 2부제, 5부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희생해서 될 일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희생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출퇴근버스를 좀 더 늘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시니까…….

○곽문근 위원 이용요금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차량이 시청사에 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당장 어제, 오늘, 내일 직무교육인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 때 굳이 여기 시에서 하지 말고, 예술관이나 그런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아이디어를 깊게 생각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인데, 유료화해서 그 돈을 불편을 겪은 분들한테 되돌려준다면 그것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그건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니고,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술관이 아니라도 안 되면 댄싱카니발 어디서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학교를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융통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일단 이렇게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신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단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민원인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그것을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당한 일을 나누기만 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는데, 사실 가족은 걱정할까 봐, 친구한테는 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바로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팀 안에서 고충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나누고, 특히 선배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지혜롭게 이미 이겨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나는 이겨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셔서 예산을 내년에도 더 확대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청 로비에 홍보관 조성한다는 이 계획이 사실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가장 저한테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물론 아이들을 예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을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마 저출산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때 “아이를 왜 이렇게 엄마가 똑바로 못 봐.”라든지, “애가 왜 저렇게 막 돌아다녀?”, 이렇게 보는 시선이 굉장히 상처가 돼서…… 노키즈존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비에다가 체험관을 설치했을 때 칸막이를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여러 명 우르르 들어와서 관람하는 그 분위기가, 사실 민원인분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과연 요새 아이들 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지만, 혹은 반대의 경우로 “왜 이런 걸 로비에서 해서 불편하고 시끄럽게 해?”, “왜 애들이 뛰어다녀?”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그게 다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일 텐데, 저는 로비에 설치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쪽에 임시주차장을 쓰고 계시잖아요?

○조용석 위원 셔틀버스 하는 게 지금 어떻게 시간대가 계속…….

○조용석 위원 그 외의 시간에는 혹시 운행을 안 하고 출퇴근 시간만 하나요?

○조용석 위원 낮 부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차를 기다리다 보면 기사분이 안 계셔서 오히려 차를 끌로 올라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거 하나는 아침에 겪은 일인데, 앞에 주차장에 저희 청원경찰이 혼자 하시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항의를 받으시더라고요. 민간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아침 부분이라도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막았는데, 민원인께서 오셔서 항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만이라도 몇 분 더 오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이게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앞쪽에서만 하시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누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만이라도 몇 분을 더 지원해 주시면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고, 내용을 모르셔서 당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부분 쪽에서 통행을 막다 보니 항의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잡한 아침 출근시간이라도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용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오늘 국장님께 할 말이 다들 많으셔서, 왜냐하면, 아까 조용석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교롭게 들어왔는데, 그 장면을 제가 보고 민원인들께 여러 가지 설명을 잘했지만 이미 분노가 치밀어올라서, 왜냐하면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여기 임산부 칸이 비어 있는 거를 인지 못 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못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증축이 잘되고 그러면 센서로 몇 대가 남았다, 이거 설치하나요? 뭐라 그러죠? 전자식으로 지금 몇 대가 가능하고 이런 거…….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것 같은 게 넓어질수록 어디에 몇 개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막다른 곳에 달하면 뒤에 또 해야 되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서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주차장이니만큼 저희가 그런 전자식 센서를 달아서 몇 대가 가능한지, 그런 거에 시비가 붙지 않도록 일상 스트레스를 줄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마음건강교육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는 우리가 정말 깊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작년, 그 작년에 비슷한 일로 우리 아까운 공무원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본인의 개인적인 우울감이나 이런 걸로 돌리기에는 업무강도가,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또 처음 발령 나와서 처음 겪는, 평생 당해보지 않은 모멸감과 수치감을 어떻게 표현못 하고, 그것도 선배하고 나누기도 어려워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00만 원 1식으로 올려서,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어떻게 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장애인과는 분리해서,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또 적어요. 그래서 과로 분리하기도 조금 애매한 게 없지 않으나, 이건 반드시 우리 국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업무강도에 지쳐서 우리 젊은이들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특별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1식으로 올라온 이 내역이 사실 형식적인 거를 갖추고 이런 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근무여건,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미옥 위원 1식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하려면 우리 박태봉 과장님이 계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위원장님, 박태봉 과장님하고 같이…….

○위원장 조용기 네, 질의하세요.

○최미옥 위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원주시 시정정책토론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웃음) 우리 과장님께서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참여 이쪽이라서 저는 박태봉 과장님이라고 생각했군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아카데미친구들이 시정정책토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는데, 원주시 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책토론을 할 수 없는 근거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주민번호가 꼭 필요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걸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 조례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철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시바를, 아시바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하지? 구조물들을 설치를 일단 지금 했고요. 가림막도 지금 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저희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시에서 공문으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토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안 올라왔어요,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여러 가지를 다 수렴해서 개정을 하려고 보니 시간이 걸린다, 이건 사실 면피용 발언으로 저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친한테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걸 해서 시정정책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하지 않으시면 이걸 시민들하고, 이게 일부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부 시민이 아니라 이게 지방자치 2.0을 우리가 거슬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두고 이 조례를 핑계 삼아, 방패 삼아 시민들하고 토론을 하는 걸 안 하겠다? 그것도 다른 지차체 광양시, 대구광역시 이런 정책토론청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별 조례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조직도에 보면 시장님 위에 원주시민이라고 있잖아요. 이 조직도대로라면 이게 일부 시민이든 다수의 시민이든 시민이라는 건 시장님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민의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토론을 요청드리면 이걸 할 수 있게 적극행정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고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건 두고두고 우리 행정국에서 여러 가지 모면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이번 회기 끝나고 원 포인트로 올리시든, 시급을 이유로 이 안에서 어쨌든 개정이, 다른 건 차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이라도 개정을 해서 올려서 그 가림막이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시정정책토론에 의거한 토론이 아니더라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간담회를 요청하고 무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주최하는 입장에서 가능하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 이해당사자라고 표현할게요 ― 이해가 첨예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되었던 간담회는 앙꼬 없는 찐빵이었어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앙꼬 없는 찐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정책토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250명의 시민들이 다 서명을 한 거예요.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잠깐 정회 좀 했다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시정정책조례 일부개정안을 속히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축물에 시민문화센터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를 겪을 때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보건소가 아주 시내 권역 안에 있어서 그 지역 주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불편과 두려움을 끼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 주정차 문제며,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논의가 되었고, 인구30만 초과의 경우 보건소 추가 설치요건이 된다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요.

특히 우리 원주시에는 지금 중앙동에 있는 보건소로는 다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론이나 서부권역에는 사실 병의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원주시가 보건소를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36만 4,000명이 되니까 혹시 이런 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인 흥업하고 판부만 보더라도 주변에 의원과 병원들이 굉장히 의료시스템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데 반해서, 서부권역은 아예 의료공백이 생기면서 공공의료에 문제가 있다, 거기부터 일산동까지 오는 접근성의 어려움도 있고요.

지금 함께 쓰고 있는 시민문화센터나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금 시유지가 없는 게 문제이지만 이것을 분리해서 온전히 보건소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판부면하고 흥업면 같은 경우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실 하루 이용자가 한두 명? 서너 명? 이 정도로 굉장히 과소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군의관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린리모델링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많은 재원을 들여서. 주민들은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건축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군의관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와서 황금보직을 누리고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투자 대비 너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주민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지…….

옛날에는 그 지역들이 외져 있어서 의료시스템이 없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 이런 걸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해서 서부권역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으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좀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소장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들 있잖아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보면 의료지원과에 치중되어 있어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도·시비.

○곽문근 위원 그런데 또 그중에 반환금도 꽤 많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곽문근 위원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국도비나 기금 매칭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도·시비가…… 이게 도의원 사업비라서 그런가요?

○곽문근 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눈에 띄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 반환해도 페널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곽문근 위원 반환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 성격이 혹시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보건소를 끝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21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중,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은 보다 효과적인 홍보장소 선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79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 중, 명예의 전당 제막식 500만 원을 삭감하며,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 801-03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