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기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과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전·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중소기업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 및 안 제8에서는 수출기업 지원 및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과 지원사항을 개선하는 조례인 만큼, 본 개정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원 형태를 보니까 기술개발부터 제품홍보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부서에서 지원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원용대 위원 네, 이 지원 조례 안에서 지원했던 범위 내에 전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원용대 위원 기술개발, 제품홍보, 수출기업 지원 형태가 있는데, 이 지원 형태별로 내용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닌데, 2조에 창업자를 7년으로 이렇게 꼭 명시한 이유가 있나요?

○문정환 위원 이 7년 조항이 없는 지자체 조례도 있던데, 조례를 보면 사실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인데, 7년을 묶어서……

○문정환 위원 다 지원이?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기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출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했을 때 감사보고를 받나요, 매년?

○조창휘 위원 실적보고만 해요?

○조창휘 위원 평가만 해요? 감사보고는 안 해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 대한 모든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위원님들이 하고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경영 평가는 경영을 얼마만큼 잘했나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27억 원씩 쓰면서 출연기관에 27억 원을 도비 시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27억 원에 대한 돈을 어떤 부분에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결과보고를 받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받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럼 자료가 나온 게 있겠죠?

○조창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많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섬강 두꺼비 캠핑장 존치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폐쇄한다든가 이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주변 분들이 염려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원용대 위원 네,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기업도시 부론일반산단 직선거리가 2km 정도 되더라고요. 또 산단이 조성됐을 때 배후도시라든가 주변 여건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연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원주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의견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캠핑장을 존치해 주시고, 하천범람 이런 것들은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생태하천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안전요소를 잘 갖춰주신다면 원주한테는 되게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항이나 행정사항을 잘 준비하셔서 빨리 민간위탁을 하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산재돼 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로드뷰 봤을 때 길도 잘 닦여 있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빠르게 원주시가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줬었는데,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업자가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포기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재위탁은 공모를 해보셨나요?

○조창휘 위원 민간위탁 줬을 때의 조건이 있었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공탁금이라고 할까, 중간에 계약을 해놓고 어쨌든 계약을 위반하고 갔을 때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정비하려면 공탁금을 받아 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먼저도 일반업체가 심의를 거쳐서 위탁을 받아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냥 떠나간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는 그 위탁업체를 믿고 위탁을 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래서 공모를 이 다음에 또 할 계획이겠지만, 공모를 할 때는 어떤 공탁금을 좀 받아 놓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대한 어떤 공모를 해서 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조창휘 위원 민간위탁 줄 때만 해도 캠핑이 활성화가 덜 되어 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요새 차량 가지고 이동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문막다리 밑에 자연스럽게……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거기 캠핑장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두꺼비 캠핑장보다는 문막 다리 밑에 캠핑장을 더 활성화시켜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주면 그분들이 와서 캠핑하는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 두꺼비 캠핑장 환경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내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이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할 때 그래도 시내가 가까운 문막으로 오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막 다리 밑에 캠핑장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꽉 차요.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다 출발해 가는데…….

거기에 어떻든 기반시설을 갖춰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캠핑장을 조금 보완만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더 보강해서 여기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배상 기준이나 소비자분쟁 시 나와 있는 위약금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만든 것인가요?

○차은숙 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서 기준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가 지금 더 활용을 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캠핑장 자체도 거기에 충족될 만한 시설 및 다른 것들도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보기는 했으나 저희 지역 기준으로 맞춰서 잘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약간의 배상 기준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게 상당히(웃음) 배상에 대해서 인색한, 그러니까 우리 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색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돼서…….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주실 것이 있으시면…….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심영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은숙 의원님 외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영농 기초 작업에 제한이 있는 고령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는바, 원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 지원 대상을 1년 이상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근거 마련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농 작업에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대행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농업의 성장·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안에 보면 거주 연수가 2년으로 돼 있고, 원주시는 1년으로 돼 있어요. 강원도가 귀농 귀촌으로 각광받다 보니까 고령 인구의 귀농 귀촌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원주시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귀농했던 경영체 등록 수가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귀농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좀 나이드신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 1회 지급기준을 얼마로 책정하고 계신 거죠?

○원용대 위원 저희가 세수 결손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원용대 위원 어쨌든 품질관리요원이 농작 경작하는 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시지만, 여기 안에도 저희가 나름 자체로 시비가 들어가는 곳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이 경작을 하고…… 대부분 임차로 다른 분들이 하는 게 대다수잖아요.

○원용대 위원 그런 관리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야지만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허관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용대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10년 정도 됐죠? 지급하기 시작한 게요.

○이병규 위원 제가 영농을 하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우리 농촌에는 젊은층이 없다 보니까 귀농 귀촌하시는 젊은층들을 위주로 해서 영농에 종사하게끔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고령 농업인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농작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네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농작업 대행을 해 주는 사람이 승인을 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렇게 되면 90세 넘은 고령화도 농사를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대행하는 사람들이 이 경작을, 늙어서 농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농기계가 금액이 크잖아요. 이것을 해야지만, 많은 경작을 해야지만 운영되는 부분인데,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90이 넘어도 농사를 짓는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면, 이제는 대행을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올가을에 콤바인 작업을 했을 적에도 거기서 나온 게 콤바인 대행을 안 한다. 그랬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임대를 해다가 지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좀 고려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조에 경작면적에 제한을 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정환 위원 경작면적의 제한을 봤을 때 소규모 영세농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뜻이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가 영농 외 소득이나 재산 이것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문정환 위원 고령 영농인에 지원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제한이 걸려 있는 것은 경작면적에만 걸려 있잖아요.

○문정환 위원 경작면적에 제한을 둔 이유는 대농이거나 이런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고령 영농자의 영농 외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이 빠진 것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원대상자에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는 게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문정환 위원 네.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아예 조례가 “영세 고령 영농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나 영농의 소득 규모에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되든가 제외가 되든가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문정환 위원 추후가 아니라, 조례안을 만드실 때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조항을 넣는 것은 어떤가 제가 부서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문정환 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차은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푸드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원주시민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지원 및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침식사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아침식사 문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주시 대학생들의 바른 아침 식습관 형성과 더불어 지역 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점심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침식사는 아침에 집에서 출근하거나 학교를 갈 때 아침식사 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아침을 어디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학교 급식이 현재 학생들에게 아침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점심만 알고 있는데, 아침식사 가능하다고요?

○조창휘 위원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꼭 대학생만인가요, 아니면 초중고도 다 가능한가요?

○조창휘 위원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예산은 1억 원 내외라고 하지만, 대상자 숫자가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2만 2,000명 정도 되면 지금 예산 1억 원 가지고 대학생만 선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초중고까지 다 인원 파악이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재학생 수가?

○조창휘 위원 그럼요.

○조창휘 위원 식사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생이나 학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거나, 아침식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안 먹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아침을 걸렀을 때 건강상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안 좋다라는 것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식사를 집에서 하고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아침에 먹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해서 먹게끔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요새 젊은 세대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아주 돼 있어요. 안 먹는 걸로. 기성세대들도 아침 안 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을 꼭 먹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이어트 차원에서 안 먹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아침식사를 즐겨서 먹고 그러지는 않는데, 이러한 아침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네들이 이것을 먹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사가 좀 필요하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해서 이게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의문점인 게 비용추계가 미첨부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별로 따져보면 원주시가 7개 이상의 대학이 있어요, 방통대까지 따지면. 그런데 이 비용추계가 안 됐다는 사유가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열람하고 고시하는 기간도 충분히 있었고, 이건 좀 천천히 시간을 두시고라도 비용추계 사유를 세세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이 2만 2천이지, 아침밥을 다 먹는다고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아무리 현물이라도. 어쨌든 우리 로컬푸드가 관내에 20%가 안 되게끔 하는데, 그럼 결국 외지 것 사다 줘야 하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가 좀 자세하게 나와야지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간을 두시고라도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비용추계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해요. 상위기관에서의 그런 조문에 문제성을 갖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의 전통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도 어쨌든 잘하고 계세요. 전통주 위주를 사용하고 우리 지역 내 물건들을 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구를 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이상길 위원 주로 사용하는 곡물은 뭐예요?

○이상길 위원 그럼 거의 쌀 위주네요?

○이상길 위원 거기에 따른 종류가 11군데?

○이상길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 소비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정환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이게 강제력이 있는 건가요?

○문정환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문정환 위원 네, 그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정환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위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죠?

○조창휘 위원 그 단체에 조건이나 자격이 주어져 있어요?

○조창휘 위원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아니,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놓잖아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개인이 시설을 갖춰가지고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시에서 시설을 갖춰서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을 한다 이거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탁비용만 받아가지고 그 유기견을 관리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50두 정도 거기에 유기견을 보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전체예산을 보면 3억 7,000만 원이잖아요. 나누기해 보니까 한 마리당 240만 원씩 들어가.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있으신가?

○조창휘 위원 전에도 계속 나온 거지만, 1차적으로 유기견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애완견에 대한 관리 등록제가 돼야 되고, 기르다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사망진단서를 끊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근거자료를 시에서 제출받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조창휘 위원 그게 다 되고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기견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등록이 안 된 게 나온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기르다가 필요 없을 때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 수 없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한 거고, 등록을 안 해서 애완견으로 기르다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처분된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데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길러야 한다는 것이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게끔 진짜 어떠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해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유기견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축산과에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게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조창휘 위원 애완견을 기르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올해 원주도 2만 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결국 유기견 발생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든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건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 경제진흥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건에 대해 첨단산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농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먼저 시장활성화구역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다 보니까 잘하신 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7월에 공모사업도 선정됐고, 4월에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주차장 100억 원 이상 되는 것도 선정됐고…….

이병철 국장님 많이 다니시나 봐요, 잘 해결돼서.

○홍기상 위원 하여튼 이렇게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의 가장 큰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더 유념하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부지를 하려면 117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2년 동안.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략 920여억 원 정도가 내년도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아마 많은 조정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시비 100%짜리잖아요?

○홍기상 위원 이거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누구나 다 알 거예요. 거기 주차장 문제나 특히 구도심 쪽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참 잘하신 일이세요.

국장님도 이 관련된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어쨌든 배분의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먼저잖아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동화의료기기생산공장 부지 출연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너더리 주말장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시책보고는 행정직제순으로 하며, 부서별로 부서장님께서 보고하신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고, 부서별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올해도 연례반복사업으로 축산단지 악취해소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해 1년 동안 서병하 과장님, 최종길 팀장님, 기후에너지과, 환경과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강원도에서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답변을 공문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주민분들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 대신 전해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정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교란종이 지금 너무 확산이 많이 돼서 내년에 제거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책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이병규 위원 이게 용역으로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면 단위로 예산을 분산시켜서 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나요?

○이병규 위원 외주용역을 해서 사람들 인원 동원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면 단위로 해서 처리하는 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가시가 많거든요. 씨도 굉장히 많이 퍼지는 부분이라서 5월에서 6월 사이에 제거가 돼야 해요.

○이병규 위원 그래서 그 시점에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가 좀 신속하게 되게끔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것은 뽑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예초기로 치면 거의 다 제거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규 위원님하고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예산 재배정했을 때 자생단체 분들하고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생단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전문성이 일반 단순 잡초제거 같은 것은 용이하나 이런 특수한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고, 읍면동 보시면 알지만―저도 자생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했지만 깨끗이 안 되거나,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습할 때는 잡초가 자라나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때 민원이 더 자주 발생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생단체 분들한테 예산 재배정을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생태계교란종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 재배정을 할 때도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줘야지만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더 전문적으로 깨끗하게 처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원주천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23년, 24년, 25년, 대략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0억 원 정도 준비가 돼야 해요. 뭐 아시다시피 내년도 원주시 세입비 현황이 너무 워낙 안 좋아서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보완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시작이 안 된 사업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에는 예산이 받쳐줘야 실효성 여부가 나올 거고, 그리고 예산이 투하가 돼야 진척도라는 게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가 2년 남짓 계획대로라면 필히 평상시보다도 더 강하게 예산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해가 되시죠?

○홍기상 위원 어쨌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원주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 원주천 관련된 부분을 환경청 쪽하고도 우리 시가 많이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홍기상 위원 시가 단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환경청을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주천 쪽에 보면 아마 야간이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고 많이 걷는 부분,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원주천은.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다, 기타 시민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부족한데, 대부분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풀 깎기 관련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이 부분은 수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도로가 자전거도로랑 전용 걷기도로가 있는데, 코스모스가 한쪽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천 하천 쪽에 풀이 좀 많이 나오면 좁아져요, 길이 풀 때문에. 그러면서 유해 뱀이라든가 이런 것도 출몰하고, 아직은 잘 깎아놔서 그나마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때가 돼야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서고등학교 있는 방향에서부터 봉산동 아래쪽까지 주로 그 길을 양쪽으로 걷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풀 깎기만 잘해줘도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상당히 훌륭할 것이다. 풀만 잘 깎아놔도 상당히 넓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하시니 하천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상 위원 필요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거기는 주민들이 엄청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 다 알잖아요. 꼭 투여를 해서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산불에 관련된 부분 잘 대책을 세우시고 대응을 잘하셔서 그나마 우리 시는 큰 재해 없이 이렇게 잘 극복한 걸로 결과 지금까지 나오잖아요. 산림과가 중심이 돼서 안에 우리 직원분들 노고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려요. 그리고 제가 시책을 검토한 것 중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인공지능(AI)기반 산불방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어쨌든 산불이라는 재해는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을 미연에 우리가 예산도 투하하고 기술력도 투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해서 작게, 큰 산불이 아닌 이렇게 관리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투하해서 자연재해나 산림훼손 등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보고 체계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고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늘려가는 방법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이것은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산불 제로다.’ 이런 영광까지 얻을 수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계속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조창휘 위원 여기에 식목할 수 있는 나무는 어떤 걸 심어요? 새롭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산림에 조림하는 데 있어서 진짜 목재로써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산림에는 그렇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수종이 이렇게 특별한 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면 뭔 나무인가요, 그거?

○조창휘 위원 삼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들 많이 심어져 있고, 그 나무 자체가 꼿꼿하게 자라니까 재목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에도 어떤 지형에 맞는 나무를 좀 앞으로 100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종을 좋은 것을 선택해서 조림해서 100년 후에 “선조들이 이런 좋은 산림을 가꿔 놨구나.” 해야 하는데, 요즘 웬만한 산에 가보면 나무로써 가치도 없고 땔 나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물론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부터 조금씩 만들어 가면, 그래도 조금조금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 원주시만큼이라도 재목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를 생산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보호수 관련된 것.

○조창휘 위원 그 보호수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을에 보면 역사가 오래된 느티나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조창휘 위원 노거수 조례를 만들었으면 노거수에 대한 어떤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원주시 관내에 노거수가 상당히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데 보면 마을 한가운데 노거수가 있는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거수로써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나무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떻든 그 나무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름 같은 때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될 것이고, 또 노거수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거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 노거수가 몇 주가 있으면서 어디어디 분포된 게 지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치료도 필요한 나무가 있잖아요, 노거수가.

○조창휘 위원 그런 것을 치료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환경국의 전반적인 주요시책에 대해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폐기 쓰레기를 묻는 것으로 여태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태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소각시켜야 하는데, 소각장을 할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조창휘 위원 지역 선정을 해야 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2030년까지만 매립하고 그 이후에는 소각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준비하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 시설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건데, 어쩔 수 없이 정부 시책에 따라서 소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늦다 보면 페널티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