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인사)

김종래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인사)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인사)

홍원기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홍원기 인사)

신화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인사)

이이호 안전도시과 안전도시담당입니다.

(불참)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인사)

안전도시과장이 명퇴 준비를 위한 연가를 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업무추진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건설과를 비롯해서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고, 타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의 2011년도 업무추진 운영방향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도로 건설 및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생명․사람․환경가치 중심의 디자인 원주 조성, 창조적 공간문화 구현, 편리하고 선진화된 교통체계 구축,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심 주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합동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지 없이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작업 능률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완벽한 보양시설 설치 등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부족한 사업비 2억 1,500만 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함으로써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순환도로 개설사업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그 외에도 북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공사 등 총 10개 노선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금년에 10.2km에 15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심교통 체증 해소 및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사업 중 보상 및 공사추진 중인 사업은 지정205호 (중구현) 확포장공사 외 2개 노선에 15억 2,000만 원,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사업은 문막103호(동화～대안) 확포장공사 외 2개 노선에 10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장지교 재가설공사 등 교량사업 4건에는 21억 3,000만 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론면 법천1리 시장길 인도 정비 등 2건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12개 사업에 총 5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하천 조성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서곡천 외 2개소로 34억 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동막천 외 3개소에 42억 8,700만 원과 원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5억 원, 하천 준설사업 외 4건의 사업에는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의 치수 기능 향상 및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원주천 반곡동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호저면 주산교까지 연장 15km에 대한 사업으로, 용역비 7억 원 중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4억 원의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하천 치수 기능 범위 내에서 원주천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기능을 갖춘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 건설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신촌천에 연장 240m, 높이 40m, 저수용량 291만㎥의 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 2월까지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조서와 위치도를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및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체 152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523개 업체로써 이 중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최대한 원주지역의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발주하고,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시범 운영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 개선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간구조 계획 수립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의 위기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등을 포함한 2030년 원주도시 기본계획을 작년 4월에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도시기본계획 추진 및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와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와 판부면 금대리, 신림면 성남리 일원 9개소에 182만 3,000㎡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과업에 무실동 차량등록사업소 및 무실동사무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0일 중앙 소도읍육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사업으로, 문막읍 일원에 시민체육공원(약 48,500㎡), 도시계획도로(0.7km), 주차장, 소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3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으로 4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시 진입로 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소초면 평장리 도시계획도로 1개소 0.59km를 17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각 기관에 분산·구축 운용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통합함으로써 공간정보의 범정부적 통합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자료 중복구축 및 갱신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통합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및 제공으로 유비쿼터스, 모바일, 가상공간 등 첨단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서비스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기반시스템 개발, 운영장비 도입, 통합DB 구축이며, 기반시스템 개발 및 통합DB 구축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시스템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사업입니다.

지형지물 변화·변동에 따라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하여 기본도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1년도 사업량은 155도엽이며, 지난 2010년도에는 200도엽에 대한 수정·제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디자인원주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린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디자인 마인드 함양은 물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시민단체 및 타 기관의 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민간부분 디자인사업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심 시가지 활성화 및 도심지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원주관광호텔～구 시공관 구간으로 2008년도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단계사업으로 구 시공관～KBS 사거리 구간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80m의 도로를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고,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태장교부터 1군사령부 정문까지 원주 나들목 관문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육교 철거는 기 완료되었고,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도 2010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무질서한 간판 115개를 정비하여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 게시시설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광고게시시설 관리, 벽보게시판 교체,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 및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실시하고,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단속 및 풍물시장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여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풍물시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시장 인근 15개 지역의 노점상을 연중 단속하고, 각종 문화 행사 시 노점상 단속을 지원하며, 우산동과 쌍다리 풍물시장 2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야간경비 용역원 4명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빈집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에 발생된 빈집의 경우 청소년의 탈선 및 생활폐기물 무단 적치 장소로 이용됨에 따라 인명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정비 근거가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제거,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환경정비로 사회적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 189개 단지, 연립주택 31개 단지 등 총 22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요금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128개 단지, 연립주택 31개 단지 등 총 159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에 시설보수비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주택개량 30동, 빈집 정비 10동 및 경관주택 4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관내 시공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골조공사 및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완료 후 검수를 하도록 하여 입주 이후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내의 아파트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맨 먼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입니다.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과 택시업계와 지속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감차를 통해 업계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에 콜밴이 17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모델 도시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신호체계 구축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가지 중심 교통망 정비로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경찰청에서 공모한 사업비 9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나 원일로와 평원로의 지상 전선과 각종 통신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가 시행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130억 원으로 한 40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원일로와 평원로에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장애인 콜택시 2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으므로 증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이용 대상자 확대 및 이용 횟수 완화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용편리, 시간단축 시내버스 운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개 운수업체가 89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으나 일부 노선이 지나치게 굴곡지고 중복되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 상반기 중 전체노선 검토 및 재조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며, 또한 버스운행정보시스템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사업입니다.

교통정보 통합관제와 등록차량 증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시청사 앞 구 양계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8억 원이 소요되며, 2010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장물과 진입도로 일부를 매입하였고, 부지매입비 50억 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40억 원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내로 보상 완료하고, 2012년에는 청사 신축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증진하고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손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안전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시켜 도심지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 빗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무실동 너름공원 내 지하에 우수 11,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2010년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로 지하저류조 외벽공사를 마무리하고 기둥 및 슬래브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바닥 분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산사태 위험 및 붕괴 위험이 있는 원동 8통 1반 지역의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당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 5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17,000㎡이며, 이주대상 주민은 28가구 72명이며, 사업비는 국비 4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었기 때문에 설계를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행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와 훼손된 도로 부속시설물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보수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우범지역에 310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가드레일 설치 및 위험한 도로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3개 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함으로써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9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서비스 시행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등록이 영업용 및 중고차 매매상 구입차량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말소, 변경등록의 경우 자동차 대국민 포털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록도 가능하며,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전등록과 대리인의 신청에 의한 인터넷 등록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로써 기존 지역제한 및 직접방문의 불편을 해소하여 민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방문 자동차 폐차말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직접 방문 및 대리인의 방문 신청에 의한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을 자동차 해체업체와 연계하여 신청인의 전화 또는 방문 시 구두 신청으로 대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원주시 관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 중 저당 및 압류를 정리한 차량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타 기관 주요사업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4.9㎞에 220억 원이 투자되고, 국도 5호선 신림～판부 간 도로 확장 기본 설계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하천분야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45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은 각 소관 부서별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좀 더 시민들한테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시에서는 장비를 6대에서 8대 정도 수준으로 백호우하고 덤프 해서 약 7일 지원하면 2,500～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 지원도 지원이지만, 인접 시군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시에서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작년 9월 21일에 많은 수해가 난 다음에 준설할 하천은 거의 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해당 읍면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 데에 재배정을 해서 준설토록 하고, 준설비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기 전에 최대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약 70%로 보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 5년 동안 1월 낮 최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던 일수를 쭉 파악하니까 2006년도 4일 영하로 떨어졌었고요. 2007년도에 2일, 2008년도에 5일, 2009년도에 10일, 2010년도에 9일, 금년도 1월에 27일이 낮 최고가 영하로 지속적으로 유지됐던 한파를 보여서, 일전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물공사인 관계로 일반공사처럼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물론 12월에는 짬짬이 온풍기를 때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6월까지 작업을 마칠 수 있는 공정이 몇 퍼센트까지인지 정확히 판단해 보고 어떤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명을 불러주시면……

○ 건설과장 윤주섭 주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반 주택들이 있고요. 건너가기 전에 신월랑 부락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도 계신 실정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물론 그쪽에 기존 형성되어 있는 주택 형태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총 가구 수는 27호 중에 주택이 7호가 있는데, 7호는 지역주민이고, 꽃밭머리 쪽으로 상당히 많은 농경지가 있는데, 주로 신월랑 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데, 거기가 현장상 일단 끝까지 가서 진입하려면 상당거리가 편도 4m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박스암거도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통행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의 편리 측면에서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기 투자는 설계용역……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보상 2필지가 편입되는데요. 보상비가 1억 내외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가지고 총가 발주를 해서 연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농어촌지역에는 군도, 도로법상 도로가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도, 군도까지이고, 농어촌도로라고 해서 면도, 리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농어촌정비법상 도로로 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동단위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도로 하고, 읍면지역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 해서 면지역과 면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면도, 면지역에서 리와 리를 연결하는 것은 리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세분화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 군도 이상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도로로 구역결정 고시된 곳은 보상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도로는 비법정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보상 줄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을 보상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섭재마을은 저희가 2년 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하다가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는 바람에 중도에 접은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토지사용승낙이 정리되면 그쪽 부분은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어촌지역의 마을 안길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 이외에는… 또 섭재부락은 장기계획입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I.C에서 관설동까지 30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한다면 그 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이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개설되기 이전에 도로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확장을 한다면 주민들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년 전에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많이 되었었고, 해당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토지사용승낙 문제를 추진했었는데,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사용승낙을 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양옆으로 1m씩만 내놓으면 되는데,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행사 때문에 승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고요. 혁신도시사업 조성이 2012년 말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조성이 되면 단지 내는 다 되겠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국대도I.C에서 관설동까지 계획선은 있습니다. 30m. 어차피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또 뚫어야 될 일이고요. 국도5호선에 대한 부분도 확장계획이 관리청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도로가 금대로 박용환 갤러리 바로 위쪽에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의 도로 확포장이 시행된다면 혁신도시까지라도… 대로가 그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간선도로로 해서 그 도로도 연계해서 개설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기본구상에 관한 부분은 현상공모로 발주를 했는데, 그다음에 현상공모 한 구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됩니다. 현상공모 하는 것은 기본구상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구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그 정도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3억 원으로 그때 했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기본 현상공모를 해서 작품을 채택한 다음에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획상으로는 6월경에 최종 작품이 선택되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단 필요한 부분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지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그래서 원주천 활용 종합계획에 대략 추산하고 있는 사업비가 약 3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300억 원이란 돈도 현 상태 추상적인 개념의 돈이고, 현상공모한 것을 받아서 실지 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일단 당초에 선 3억 원은 현상공모로 하기 위한 예산이고, 7억 원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게 둔치 조성되어 있는 것이 국대도 있는 데부터 호저 주산리까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국대도로 잡은 이유는, 그 위로 둔치 일부 되어 있는 데는 딱히 명칭이 없습니다. 없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하면 대표가 되는 지형․지물이 있으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둔치 되어 있는 데까지는 가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상류에, 현재 둔치가 되어 있는 것은 포함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시행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옛날 건설교통부에서 섬강유역 치수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섬강에 원주천이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치수계획의 일환으로 중장기계획에 댐을 잡아놨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댐건설 장기종합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2001년도에 수립돼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짭니다. 이 부분을 댐건설 장기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와 연계해서 작년 9월 21일에 원주천변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수조절기능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댐을 조성하자 해서 추진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비 480억 원은 2005년도에 섬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추정사업비로 잡혀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수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사업밖에 못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밑에 상당한 몽리면적이 있을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로 막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조절지는 글자 그대로 농업용이 아니고, 홍수 때 수위 상승을 저감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갈수기 때 흘려보내는 조절기능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시행이 어렵습니다. 농업용 목적에는 안 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진행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 건설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이런 상류댐 조절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도 충분히 보고드리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많은 수해가 난 다음에 조절지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소방방재청 이런 부처를 7, 8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방식입니다. 국토해양부 쪽에 건의를 하니까… 규모가 30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 대비했을 때 BC가 안 나온다. 즉, 예비타당성심사를 할 때 BC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300만 톤이면 소규모인데, 국가 차원에서 소규모의 댐은 추진한 바가 없다. 최소 3,000만 톤 이상 된다면 혹시 모를까 상당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방방재청을 갔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비가 일시에 짧은 기간에 투자되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대안으로… 480억 원에는 조절지 둑 만드는 공사비, 신촌 밑에 약 1.1km 구간의 하천 정비사업비, 신촌에서 올라가는 현재 길 -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약 2.8km 이설하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까지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입장표명이 있어서 그러면 “사업비를 순수하게 홍수조절지 막는 것만 하자.” 하고, 소하천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 시비 50%로 지금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농어촌도로 2.8km 이설하는 문제는… 지금 농어촌도로도 옛날에 양여금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만, 양여금이 폐지되고, 지금은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명목으로 내려온 돈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자 해서 약 300～330억 원 정도 규모로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이 330억 원에서는 국비 지원을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 200억 원 정도는 국비로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비도 받고 시비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 36사에서 국도 42호선까지 300m 구간을 연결시키는 데거든요. 그 사업하고 소초면 흥양초교 앞에 약 500m 정도 농어촌도로를 새로 공사 시행할 게 있습니다. 보상이 다 끝나서. 그 2개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도출되는 문제점 있으면 보완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지금 현재의 건설공사 시스템은 종합이 입찰되면 전문업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를 주거든요. 그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각각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 건설과장 윤주섭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예.

○ 건설과장 윤주섭 어차피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안 되고요. 신규사업은 올해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사업을 최대한 많이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BTL은 전체적으로 다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전체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전체로 되어 있는데, 나눠서 가는 과정……

○ 건설과장 윤주섭 방법은 현재 상태로는 하도급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BTL사업은 원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주계약 공동도급제가 시행되기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앞서 보고드린 대로 댐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단계의 중앙부처와의 관계라든지 추진방법이 몇 가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해양부 쪽에서 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소규모 시설이고, 예비타당성심사에 가면 투자 대비 상당히 저조할 것 같다는 입장 표명이라서, 이게 또 신촌천이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소관이라서 소방방재청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절지를 만드는 방법.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1년 예산이 500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이, “소하천은 어차피 소방방재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라서 가르자. 댐 본체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수몰지역에 보상하고, 댐 건설사업비만 가지고 다시 협의해 보자. 좀 축소시켜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단 출장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다시 한 번 사업비를 축소해서 소방방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수몰가구를 대충 파악하니까 18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8가구의 편입면적은 57,000평 정도 - 300만 톤 기준으로 잡았을 때요 - 나오는데, 18가구에 대해서는 이주가 되어야만……

○ 건설과장 윤주섭 상류지역에 주택이 15가구 정도 있습니다. 교회 연수원하고 사찰이 있는데, 실제 수몰되지 않는 지역은 보상은 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현재 신촌 올라가는 길 도로가 담수가 되면 우회도로를……

○ 건설과장 윤주섭 2.8km 정도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어차피 주택, 교회 연수원, 사찰 이런 데에도 정화시설은 각각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가옥은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조절지 댐에 물을 항시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물을 비웠다가 홍수기 때 물을 잠궜다가 갈수기 때 물을 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일반 충주댐이라든지 소양강댐처럼 장기간 담수하는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일단 철도시설공단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현재 단기적인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일부 수해 난 부분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수해복구비를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금년간 시행될 수 있는 것은……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과장 김종래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감축량 목표 제시는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기초조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나올 겁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그 문제는 관계부서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제가 답변드릴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하는 그런 목표보다도 온실가스 최대 감축목표를 정해서 그것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사업은 어차피 환경 쪽에서 하게 되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렇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온실가스 나왔는데,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들어가니까요.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목표를 두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그것은 환경 파트에서 추진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도시과장 김종래 구룡사 관리사무소 있는 밑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주차장 부지 있는 데가 관리사무소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발주를 공원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데 용역비로 서 있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 도시과장 김종래 올해는 사업비가 전체 3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삼양사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삼양사 옆 도로 부분은 오늘 주민설명회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용역발주해서 심사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삼양사 옆에 도로계획을 개설하고, 또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차례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올해 공원 용역발주는 다 됐고요. 지금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 도시과장 김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하고 조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관내에 도로가 총 1,9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373개소가 완료돼서 약 85% 정도가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미개설된 부분이 약 551개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저희가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해서 개설해야 되는데, 시 재정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12m 미만의 도로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12m 이상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개소는 아니고, 10여 개소 이상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관리지역으로 하는데,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용역비가 확보돼서 이달부터 해서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그 계획에 의해서……

○ 도시과장 김종래 아마 중간단계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과업 중에서도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공청회가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이번에 국립공원 해제지역만 저희가 관리계획을 변경……

○ 도시과장 김종래 이것은 국립공원 측에서 해제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네, 해제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종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받았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87% 정도 나왔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100% 다 찬성하고, 세입자가 86% 정도 나왔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같이 연결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산은 별도로 서 있는데요. 원일로, 중앙로는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한전제천전력관리처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와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중앙로 2단계사업은 마무리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체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획한 구간이요. 그러니까 KBS 사거리～구 시공관까지 180m를 완공하게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할 공사 부분이 작년에 하지 못한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통신선로는 지중화되었는데……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한전선로는 지중화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때 당시 계획단계에서는 제가 없었는데요. 아마 사업비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통신선로만 지중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 당시에는 저희들 사업비 부담보다도 한전에서 지중화사업비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전국적으로 없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다시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 하고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한동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니까 한전에서 부담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같이 들어갑니다. 2008년 12월 30일에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지중화사업을 한국전력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2010년 1월 4일부터 50% 부담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여기 한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본사에 저희 계획서를 올리면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이 지중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관만 했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구 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콘크리트박스가 아니고, 배관이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문화의 거리는 배관으로 다 들어가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박스가 아니고 배관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래서 계획단계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분석하다가 한전 줄을 높이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전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경관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공동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산 배정을 두 번 하겠다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담당자가 매수 세고 확인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산이 소진되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4,000만 원 올해 예산 섰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작년에 4,500만 원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면 하반기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지만, 금요일 오후, 토요일․일요일에 게첨했다가 일요일 오후라든가 월요일 아침에 현수막을 제거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토요일에 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 올해 5번 했습니다 - 불법단속한 결과 680건 정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불법광고물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금 무기계약자 한 명하고 기능직 한 명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매일 돕니다. 매일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을 출근시켜서 올해에는 게릴라성 광고물이 말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무원들은 안 찹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용역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공무원들이 완장 차고 근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산이 4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2010년도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비 7,000만 원을 받아서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2억 3,000만 원 되는데,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기반시설은 작년에 했고, 간판정비만 하면 완료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도 보면 시청 밑에 빕스(VIPS)라는 식당이 새로 오픈했습니다. 오픈 기념으로 해서 그 전날부터 가로 전주에 배너기까지 상당수 많이 게첨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식당에 전화를 걸고 자진철거하라고 얘기도 했고, 토요일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오전 중에 철거한 바도 있습니다. 매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게릴라성입니다. 옷을 싸게 판다든지, 요즘은 학교․학원 선전하는 포스터가 많이 붙고요. 택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수시로 하는 것은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년 이상이면 1만여 장 이상 수거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1장, 2장 붙이는 것, 또 1회, 2회에 한해서는 문서만 보내서 계도 정도만 하고요. 20장 이상 붙인다든지 5회 이상 똑같은 현수막이 계속 붙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불법입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굉장히 쌥니다. 현수막을 5만 원짜리 하나 붙였는데 과태료가 20만 원이다. 행정을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불법인지 모르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도해서 인지토록 하고, 상습적이나 고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고맙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농협자금이 70%이고요.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저희가 융자해 주는 게 3억 1,500만 원입니다. 이 보고 이후에 다시 자금비율이 바뀌어서 농협자금이 80%가 되고, 도비․시비가 10%씩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최근에. 그렇게 돼서 저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에서 배정물량이 10동이 더 늘어서 40동으로 되었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비 부담은 3억 1,5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됐기 때문에 1억 1,500만 원은 남습니다. 강원도내 물량 중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40동이 넘어가게 나오면 강원도 물량 범위 내에서 취소하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물량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5,000만 원 이내입니다. 저희들은 500만 원 이내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강원도 경관주택 건축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별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번에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도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그것이 수용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라도 보완하는 사항을 만들어서 위원회 심의할 때 지침을 먼저 정리하고 심의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대상은 농촌주택 개량된 사업에 대한 것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정주권 개발이라든지 문화마을조성사업, 재해대책법에 대해서 재해복구비가 지원돼서 건립된 재해복구주택 세 가지 중에서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생긴 취지 자체는 보다 아름답고 경관에 어울리는 주택을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만들다 보니까 담장이 없어지고 평슬라브 같은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주택개량이 주가 되는 시점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관을 개선시키는 데에 건축비 보조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만든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가 제시했던 등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강원도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점한 사항을 안내해 드린 것이지, 심의니까 순위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제가 설명한 것은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선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침은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순위는 분명히 매겨질 수 있고요. 거기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도 지침의 변경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겠고요. 도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사안이라면 반영을 해서 다음 심의할 때 먼저 그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결정한 다음에 심사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할 수는 있는데 원주지역에 한 10곳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 현장을 도는 게 이틀 이상 걸립니다. 여기저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한번 돌아보니까 한 반나절 돌아봐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사전에 사진으로 근경, 원경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지, 심의를 위해서 2, 3일씩 소요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 수당에서… 그것은 모자라지 않겠죠. 계획된 회수만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그 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되니까 사전에 필요하다면 사전에 현장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심의 전에 모시고 나간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 건축과장 홍원기 꼭 4동은 아닙니다.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 건축과장 홍원기 4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웠고요. 더 많은 예산도 세울 수 있는데, 경관이 좋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년째 4동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50 대 50에서 도에서 사업이 되면서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경관주택을 권장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비 보조성격으로 해 주는 것이고요. 강원도내로 볼 때 굉장히 적은 물량을 하고 있습니다. 군단위나 이런 데에서는 이삼십 동 이상씩 하는 지역도 있고요. 물론 2동이나 3동 정도 하는 지역도 있고요.

○ 건축과장 홍원기 펜션은 아니고요. 보기 좋게 지은 집을 펜션이라고 생각… 규모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농촌주택 개량을 한 것이라든지, 문화마을 정주권 사업하는 것도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리고 재해주택법에 의해서 재난이 나서 재난복구비를 받아서 된 주택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습니다. 문화마을 조성 같은 것은 원주지역도 면단위에 가끔 있었죠. 그런 데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된 것은 150㎡까지도 규모가 가능한데, 얼마든지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주해 와서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되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고, 저희들은 도단위 기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전문가들 위촉이요?

○ 건축과장 홍원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건축사,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 300만 원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실비 보상하는 차원에서……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같이 해서 여러 분들이 어느 날을 정해서 대상 건축물이 한두 개 된다든지 그러면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수정을 하는 사항들이니까 충분히 운영상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이런 부분의 공사가 잘못됐다는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취합이 되면, 그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정을 하라든지 이러는 거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런 문제점 발생한 게 없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올해 할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현장 나가서 한번 둘러보는 그날에 대한 경비만 받는 것인데, 위원회 참석하는 형식으로 수당 성격으로 받는 것인데, 그 외의 것을 요구한다면 검수단에 참여 못 시키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러니까 봐 본다는 게 일반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공동주택은 입주민들 사전점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잘못된 것을 전문가들만큼 보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취합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서 문서나 서면으로든지 주면 그런 것을 정리해서 ‘현장의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십시오.’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전문가들이 주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의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요구한다면 검수단에 참여 못 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과 같이 둘러보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이번 예산에는 안 되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많은 돈이 아니니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는데 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서도 공사가 거의 완공된 단계에서 입주자들의 사전점검제도가 있습니다. 도장, 도배, 가구, 탈의,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공사 이런 외부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사전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결국 입주민들은 다소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준공 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 이후에 사전검사 전에 이런 한 번의 단계를 더 거쳐서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저희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것이면 골조공사 진행 중에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공사 중에 2회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도 사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 저희 원주는 시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게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보고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관 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주민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추진위 설립이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이십 며칠 자로 취소가 되었고, 현 시점에서 제도권하에서 한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던 것도 취소했고요.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해서 주민 제안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운더리를 조정한다든지… 앞으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동의하는 자들이 개인적으로 홍길동 외 100인이라든지 가칭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서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시작이 되는 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 법령 안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추진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간담회라든지, 우리가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계획을 세워서 사전 안내를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행정 쪽에서 최대한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이 취지가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데, 세부 추진계획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많이 해소됐습니다. 지금 1,300여 세대 남아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지금 현재 민영아파트는 임대로 된 부영이 무실 3지구에 지난해 말 착공된 거 있고요. 그리고는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18개 단지에 18,000세대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주의 분양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아직까지 착수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신규로 받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준공 후에 미분양 물량이 1,300여 세대 되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사업승인 받고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아파트들에서도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2,600～2,700세대 정도 됐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사업승인까지 받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은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춘천이 주로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주는 아직까지 춘천 정도는 아니고요. 춘천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5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착수할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승인 받고 미착수하고 있는 물량이……

○ 건축과장 홍원기 예, 많이 있거든요.

○ 건축과장 홍원기 저희들이 사업 조치하고 연락도 해 보고, 그런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1월이 1,358세대입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이것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 안내를 해서 저희 사무실이나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한 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 시공자로부터 사업개요라든지 설명을 받고, 그런 다음에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전문 분야별로 지적사항을 취합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 건축과장 홍원기 앞서 김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과 같은 사안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에 하는 것은 조금 위원 분들한테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결국에는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민원에 위원 분들을 참여시켜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다 해소돼야 저희들이 사용검사를 해주는 거죠.

○ 건축과장 홍원기 운영시기를 거기서는 입주자 사전 방문점검 이후에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앞으로 골조공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홍원기 고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돈 1,000만 원 이내가 되지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는 차량은 제외하고 영업에 따른 폐업지원금, 그러니까 차량은 본인이 자가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저희들이 보상 지급하는 것은 넘버값으로 폐업지원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현재 콜밴연합회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통지를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전에 콜밴연합 2개 대표 회장단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려는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그 부분을 회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공론화시킨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주에 있는 사업용 콜밴이 전부 종식됐을 경우 타 지역에서 전입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여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사업 콜밴을 감차사업을 하려는 목적은, 이 사람들이 화물영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여객 운송을 해서 택시업계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운송하는 것은 영업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하여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불법여객운송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별개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 부분은 금년도에 두 가지를 다 해소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예산 확보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 판단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차량구입비를 4,000만 원 보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니요.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 위탁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상버스는 2010년도에 48대 도입해서 완료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장애인 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부분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저상버스는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콜택시를 2009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장애인 분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도에 1대를 추가 구입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회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회가 아니고요.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주 도심권도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노선을 금년도에 재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합리하게 원거리로 돌아가는 노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노선으로 재편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작년도에 3,50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8,000만 원 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상반기에 62%가 돼서 3,2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하반기에 탑승률이 올라가서 66%가 돼서 24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작년도 상반기가 62%, 하반기가 66.2%. 그래서 하반기에 24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토털 3,5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7,200만 원인데……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탑승률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같은 경우는 50%대로 탑승률이 떨어졌습니다. 구제역 영향도 있겠지만, 항상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더라도 탑승률이 제고되면 예산 낭비는 없을 것이고, 탑승률 제고 차원에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원도하고 이 계획을 한번 협의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170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대당 1,0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그렇게 된다면 20대 이내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 계획이 콜밴 업자들한테 호응이 있고, 신청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추가로 받아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지 않게 해서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영업용 개인택시는 면허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양도․양수도 가능하고 대패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가 되는 것이고,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대패차가 안 됩니다만 이 차가 폐차가 되면 6인승 밴형으로 화물자동차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하고는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0여 년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6인승 밴형으로는 대패차가 안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른 화물자동차로는 대패차가 되지만 현재 운행하고 있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한해서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물자동차로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자동차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돼서 지금 웬만한 것은 공업사 가면 다 개조를 하다시피 보링하고 나오기 때문에 소멸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리기는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어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이런 사업을 계획했던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9년도에 3대가 감차가 됐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일반화물이 2대, 6인승 밴 1대 해서 3대가 감차……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전국적으로 호응이 미흡하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감차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 시는 아시다시피 6인승 밴형이 택시업계하고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상당히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체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억 6,400만 원 중에 차량구입비가 4,000만 원이 되고, 1억 2,400만 원이 운영비하고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아닙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2급 중증장애인들이……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00% 충족은 시킬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1대를 추가로 확대해 보고,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 제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몇 퍼센트라고 장애인 숫자하고 비교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3대 정도만 운영하면, 지금 분석한 것을 보면 70～80% 신청자는 거의 충족시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무슨 말씀이신지…….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억 2,400만 원이 운영비인데, 1억 2,000만 원이니까 1대당 1년에 4,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안에 운전기사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4대 정도면 현재 상황으로는 거의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분석을 면밀히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화물자동차공영터미널은 부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부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터미널 조성에 따른 국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마을버스 도입문제는 제가 실무부서장 입장으로 판단할 때 용역에 포함시킬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지역, 고지대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운행하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이나 관계법령에서 5대 이상이 등록되고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버스 5대를 구입해서 차고지를 설치하고,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과연 운행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이것을 용역에 포함시킬 부분인지 아닌지 고민스럽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마을버스 도입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그렇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작년도 9월에 용역설계 발주를 해서 금년도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3월 중이나 4월 초에 신호등 체계사업이 일부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 부분은 내일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섯 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사 들어오시다 보면 옛날 양계장 부지인데, 부지매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0억 원을 확보했고, 부족분은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확보해서 부지매입은 완료하는 것으로……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법면 공사는 개인 사유지이고요. 그 위의 부지가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아직 안 됐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보통 세액의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6억 원 정도 확보가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산에 확보되게 되면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매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올해 끝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올해 사업비 집행이 끝나게 되면 국도비는 정산을 하게 되겠고요. 시비는 문제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운영비는 별도로 추경에 확보해도 되고요. 큰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공사가 끝나기 전에 운영비 세운다는 것은 또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 안 했는데요. 비가 얼마만큼 많이 오냐, 과연 저류지를 몇 번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료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은 자연방류가 되고, 그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저류시켰다가 방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지금 있는 것은 규격화되고, 무실1지구․3지구 개발하면서 저류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평면저류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데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없고요.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은 방재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보다 한 해 먼저 시작한 저류지가 있는데, 전체 해서 이삼십 군데 정도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운영비 세우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지난 1월에 신규 차만 1,203대를 원주시에서 등록했습니다. 그중에 853대만 원주시 소유의 차량이고, 나머지 330대는 타 시군 차량입니다. 저희 시군에서 등록하기가 편리하고, 문막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등록하고 출고하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원래 취득세, 등록세를 2%, 5% 징수하고 있는데, 아직 법이 개정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액 타 시군에서 세금을 징수한 것은 그 시군으로 전액 보내주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주소가 원주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다 잡힙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해도 그쪽 시군으로 다 보내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차적으로 그것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시에 수수료 일정률을 등록관청에 지급하는 안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렇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네,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차가 매달 300대에서 400대 정도 증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하는 것은 600～700대 등록되기 때문에 반 정도는 폐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임명되어 있어서……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말소만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만, 방치되어 있는 차량의 개인의 재산권과……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의대로 말소하거나 하는 권한이 있으면 되는데, 전부 법적인 문제, 법원이나 경찰 같은 데에서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알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한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상에나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하고, 폐차장에 들어와 있고 정비공장에 입고된 차 중에서 정비 안 하고 소유주가 방치한 차량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처리해야만 되는 것이, 차량정비공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차 때문에 정비할 장소가 없다는 데도 있고, 폐차장에서도 폐차시키지 못하고 계속 방치해서 운영 못 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하고 있고, 현황 파악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폐차할 수 있는 차량은 폐차시킬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폐차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압류나 채권관계가 없을 시에는 본인이 아무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폐차장에서 폐차등록처리를 해 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시 관내 차량 중에서 각종 채무관계가 없거나 근저당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폐차를 원할 경우에 옛날에는 차주가 폐차장까지 가지고 가서 폐차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폐차장에 연락하면 폐차장에서 말소까지 해주는 것으로……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하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저희 사업계획하고 별개로 관리청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거기까지는 안 나왔고요. 선형 자체가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본 타당성조사 정도 해서 선형을 잡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려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현재 도로 관련 사업 추진하게 되면 관리청에서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개최하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시 의견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설계비만 해도 10～20억 원 정도 소요되니까……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4,000만 원 가지고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 정도만 해 놓고 타당성조사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우리 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사업 전체가 원주시 관내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4대강 본류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섬강 수계사업이 450억 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원주천은 아닙니다. 섬강만 들어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게 해당 사업입니다. 문막하고 지정 쪽으로 올라가서 하는 사업하고, 횡성 올라가는 섬강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횡성댐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게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 지류사업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4대강 사업은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관리청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당초 설계에 의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450억 원 정도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더 빨리 추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4대강을 사업을 하면서 하천에 있는 기존 치수시설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데 이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법령상 위배되는 시설물 설치된 것은 전부 철거를 하고 있고, 친수공간으로 바꾸고 있는데,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리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자동차경주장도 있고……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교통약자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차량 1대를 올해 추가로 구입하니까 운영사항을 분석해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증차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도에 파견근무 나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시 집행부에서도 먼젓번에 확대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조기발주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다만 조기 자금 집행하는 것은 여건을 봐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기발주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고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상하수도사업본부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정상 검침 불가능 계량기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오류 개선 및 요금부과 투명성 확보 필요 때문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검침 불가능 계량기가 3,000여 개가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가 총 44,000개가 있는데, 금년도에 우선 800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100개를 중앙시장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신용카드 수납입니다.

요금 신용카드 결제 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1회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하려고 합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수탁급수 공사비 사전 예고제입니다. 이것은 급수 신청 시에 현장에서 건축주 입회하에 수탁공사에 대해 사전예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중 55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방문 수질검사로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요령 수첩 제작 배부입니다. 현재 마을상수도가 170개소가 있습니다. 이장이나 관리자에게 수첩을 배부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자가 지하수 수질측정입니다. 마을별 3개소(300건)를 시범 측정코자 합니다.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시설 확충입니다. 6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신규 4건, 연례반복 2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정 간현에 지정중학교 외 3개소 1km가 되겠으며, 행구동 지역 상수관로 시설공사로써 600m가 되겠습니다.

흥업면 매지리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 700m, 행구동 동부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공사 500m, 연례반복사업으로 급․배수관 신설공사로 1읍 5면 16개동이 되겠으며, 문막배수지 설치공사로 9,700톤으로써 이것은 문막, 부론 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이 되겠으며, 12억 8,000만 원으로 신규 2건, 연례반복 3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귀래정수장 불소제거장치 증설 및 개선공사, 원주정수장 제2계열 여과지 집수블럭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 3km, 상수관로 블록화시스템 설치공사 1개소,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40가구입니다.

농촌지역 수돗물 공급시설 확충 및 개량입니다.

금년도에 37개 사업에 16억 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연례반복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1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8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2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마을상수도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현재 1억 원을 확보해서 긴급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강추위로 인해서 마을상수도에 동파사고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빙이 되면 긴급민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빙됨에 따라서 보수할 사업비를 마을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긴급민원사업으로 많이 확보해 놓아야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마을상수도 급수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필요성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 검토 및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도 사업 국비 신청에 기초 자료가 활용이 됩니다. 사업비는 18억 원으로써 사업량은 배수구역 281㎢,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되겠으며, 2011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원주천 좌․우안 차집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행구동, 반곡동, 단구동 지역의 생활오수 증가에 따른 차집관로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천 개봉교 상류 좌․우안 고수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85km, 사업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운반차량 세차시설 설치사업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분뇨 운반차량의 악취 원인 제거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고, 원주하수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장 옆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1,357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26,000톤으로 혁신도시와 무실택지 조성 등에 따른 증설이 되겠으며, 문막하수처리장 7,000톤, 흥업하수처리장 6,500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360톤, 이것은 지난해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729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우산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은 내년 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것도 2010년 착공해서 2014년 말 준공이 되겠습니다. 문막 하수관거 정비사업, 흥업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하수처리장 준공에 맞춰서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98억 7,300만 원이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관은 포스코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주천 좌안 및 단계천 처리구역으로 10개동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43.5km가 되겠으며, 2007년부터 추진해서 2012년 말 준공 및 가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8%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개 사업에 239억 4,400만 원이 되겠으며, 총인 처리시설 설치공사 15만 6,000톤, 이것은 2012년부터 현재 우리가 총인 방류하는 게 2ppm인데, 2012년부터는 0.5ppm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2012년 6월 말 준공을 해서 하수처리장 내 악취를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해서 전 직원이 단합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괜찮으시다면 상수도요금과 관련한 참고사항 한 가지만 추가로 보고드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업무과장 채두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상수도요금을 192억 1,795만 7,000원을 부과해서 연말 기준으로 189억 3,001만 8,000원을 징수함으로써 98.5%의 높은 징수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 연속 98%를 상회하는 경이적인 징수율을 보이는 한편, 과년도 미수금 징수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 최고 1억 6,000만 원까지 되었던 것을 2010년도에 집중 징수를 해서 지난해 연말 현재 1,600만 원으로 줄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본부 요금관리팀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상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금년 1월 고지분부터 9.0% 오른 요율로 부과를 했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16억 원이 증가된 208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작년 한 해 동안 약 45억 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그래도 상당 폭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0.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요금 올라간 것보다는 좀 못하겠죠.

○ 수도과장 이흥림 3억 원 정도 절감될 겁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누수율을 잡는다는 것이 노후관 개량사업을 대단위로 하기 전에는 절감률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11.8%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11.3～11.4% 정도 나오겠죠.

○ 업무과장 채두환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잘 알겠습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감사합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답변에 앞서 동절기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어제 현재까지 총 동결, 동파, 관파, 일반 내부 동결민원 등 총 1,642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정 연후에 21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2배 반 정도 발생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총 1,642건을 처리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금년 1월에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근무한 대로 집행은 다 해 드렸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소초 평장리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1개소는 보강을 완료했고, 2개소는 보강 중에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원 상류지역만 지금 점검한 상태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수도과장 이흥림 향후 3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수도과장 이흥림 그쪽에 매몰지가 총 8개소가 있는데,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8개소에서 점검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다른 지역도 점검해 보면 나오겠지만, 이번에 점검한 것은 상수원 수계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총 43개 매몰지 중에서 8개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매몰지 조사는 환경부에서 21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한 것이고, 나머지 상수원 상류지역 외의 것은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다른 자치단체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 설치해 놓고 세차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원주시는 처음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행구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고수부지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요. 화실천 쪽으로 내려오는 오수를 다 차집해서 원주천 고수부지까지 다 끌고 내려왔는데, 기존에 원주천 고수부지에 묻혀 있는 차집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로를 하나 더 설치하고 나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다 묻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다 묻었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아직까지는 좀 넘칠 겁니다. 금년도 7월, 적어도 이쪽 구간은 5, 6월 정도면 공사를 완료할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은 그때쯤 되어야 완전하게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건조는 수분함량 10% 이내로 건조를 할 계획이고요. 건조한 슬러지는 연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그런 형태로 건조를 하는 겁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화력발전소 같은 데에… 건조된 슬러지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화력발전소나 시멘트공장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운반해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오수 문제 때문에요?

○ 하수과장 김문철 없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 하수과장 김문철 받은 적이 없는데요.

○ 하수과장 김문철 처리가 다 됐습니다. KBS 방송국 뒤편 주차장 부지에……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게 지하수인지 상수도인지 하수도인지 하는 문제로……

○ 하수과장 김문철 ‘상수도가 아니다’라고 나갔고……

○ 하수과장 김문철 그게 복류수, 거기는……

○ 수도과장 이흥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예.

○ 수도과장 이흥림 그때 보수 완료를 다 했습니다.

○ 수도과장 이흥림 네.

○ 하수과장 김문철 비상급수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문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에서 관리하고요. 지금 수도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수질검사부서에서는 수질검사만 해 주고……

○ 하수과장 김문철 우리 시에서 검사하는 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언제 하든 무료입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가능합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네, 100% 다 돼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여기 준공을 하면 적어도 6개월은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운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직영운영을 하게 되면 소요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겠는데, 지금 위탁을 하게 될지 직영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한번은 지원해 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뒤로 얘기가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사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또 전국단위로 균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경영개발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상호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인사)

그러면 혁신도시개발사업부터 도시개발사업본부의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360만㎡의 부지에 LH공사와 원주시 공동시행으로 사업비 8,910억 원을 투자,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내에 11,881세대 30,887명이 계획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장 및 신설공사는 연장 1.3km와 교량 2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행구I.C에서 행구동사무소를 거쳐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며, 2011년 준공으로 총 사업비는 339억 원으로 현재 76%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2008년 3월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지 조성공사 55%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은 작년 7월 이전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4개 기관이 청사설계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혁신도시 부지 조성공사는 77% 공정률과 진입도로공사는 준공예정이며, 상반기에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이 청사 신축 설계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3개 기관이 청사신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529만㎡의 부지에 원주기업도시와 원주시 공동시행으로 사업비는 8,526억 원을 투자,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에 10,000세대, 25,000명이 계획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연장 2.8km와 월송I.C 1개소가 있으며, 위치는 지정면 월송리 당고개에서 월송I.C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이며, 2012년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1년 현재 기업도시 부지조성공사는 선입주단지 5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2010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기업도시 부지 조성공사 및 선입주단지 용지분양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업도시 주 진입로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8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센터 위치는 원주시청 앞 양계장 부지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대상은 현 원주경찰서 5층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정보센터 외 5개 분야가 해당됩니다. 소요 예산은 민자 47억 원을 포함하여 6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토지 보상 14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추경에 토지 보상 36억 원, 센터 건립비 52억 원 확보로 2012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계일반산업단지는 850억 원을 투자, 424,319㎡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며, 조성 부지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본 지역을 체계적이고도 친환경적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수용재결을 완료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공정률 50% 이상 공사를 추진하여 분양계획 공고를 통한 20%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610,360㎡를 650억 원을 투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원주시 서남부권의 개발성장거점을 마련하고, 공장입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고용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이나 수도권 유망기업인 경안전선과의 입주자 개발방식으로 개발사업을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주시와 세부협약을 체결한 형태이며, 금년 6월에 보상협의에 들어가 8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군지사 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막읍 동화리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했던 1군지사 이전사업은 서원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남부권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수도권 복선전철 및 중앙선 복선전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건설계획에 따라 수도권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부합하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당초계획에서 호저면 만종으로 대체부지 이전 협의 검토를 위한 기본합의각서를 2011년 1월 11일 체결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체부지 이전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 추진계획의 협의를 통하여 군지사가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0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8대 현안사업 관련 사업계획 재검토 방안에 따라 토공 위주의 1차분 공사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17%로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의 경기 여건을 감안한 이주자 및 협의택지에 대한 분양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분양성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유통센터는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의 단계동 이전으로 침체된 우산동 상경기 회복과 중부내륙 거점 수산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면적 4,700㎡,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5,876㎡를 매입하여 우선 지장물을 철거, 주위 환경을 정비하고, 2012년도에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도시개발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거기 구간은 여기에서 설명드린 혁신도시 진입로 구간이 아니고요. 서부권 진입로로 해서 약 1k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군부대 용지만 빼고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사비는 현재까지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공사비 113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혁신도시 진입로는 1개 혁신도시에 1개 진입로만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행구동I.C에서 행구동사무소 옆으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되는 1.3km 구간에 대해서는 339억 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요. 서부권 진입로는 당초부터 혁신도시 진입로로써 혁신도시 관련해서 승인받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국비 지원 요청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보상은 국비로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진입로는 1개 노선밖에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국비를 원칙적으로 지원해 주는 노선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개 노선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금 당장 언제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혁신도시가 2012년도에 완료되면서, 저희들 생각에는 늦어도 2015년까지는 도로도 개설돼야만 혁신도시를 이용하는 교통문제도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늦어도 2013년 정도부터는 시비 확보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설해야 될 입장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보상 준 땅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로공사 시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2011년 말에도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당초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 대다수가 인근 토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이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농사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농사짓고 있는 땅이 설사 보상은 됐다손 치지만 한 마지기, 한 다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우리 공사할 때 지장이 최대한 없도록 해 달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모해서 검은골이 훈련장 위치로 우선 지정이 됐는데, 인근 부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와서 집회도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설득은 합니다만, 훈련장에 대해 그분들이 주장하는 위험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려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전혀 저희들이 설명해 드린 방향 쪽으로는 접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돌이 생기더라도 위치가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부대하고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부대 측에서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되면 LH공사에서 사전환경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3종주거지역에 준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3종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당장 거기에 대한 땅 값이 어떻게 나온다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부대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정지뜰 지역에 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보면 용도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용지라든지 기본계획상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관리계획상에 제3종주거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가더라도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관리계획이 지정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협약한 사항이고, 추후에 원주시에서 공원을 계획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만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군지사 측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지뜰 주민들이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지역인데 앞 대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정지뜰을 택지개발해 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도로만 개설해 주면 주민들 측에서는 개인들이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니까 도로 개설을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부대 측에서는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자기들 부대가 이전해 간 다음에 개설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도시까지 해서 도로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설계를 해 보면 나오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업무보고상에도 나왔지만 현재 그 지역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거기에 위치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5월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지역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이 되면 부대하고 협의해서 거기 뒤따르는 실시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부대 측에서도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보상절차에 따라서 부대이전사업이 이전해 가는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기업도시가 현재 준공예정은 2012년 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서 연료는 RDF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중부발전이라고 발전회사에서 직접 시행해서 거기에서 각종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작년부터 거론이 많이 됐지만, 개발계획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변경작업 중에 있습니다. 변경에 따르는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돼서 아마 1년 정도, 2013년 정도로 연기될 가망이 현재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화훼단지 관련해서 저희하고 구두도 그렇고 서류상 협의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재결분까지 해서는 연말에 공탁처리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장물 협의가 되었는데요. 누락된 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이주자 택지 때문에 산단하고 주민들하고… 법상에 보면 10가구 이상일 때 이주단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산단공에서 얘기하는 것은 8가구인가 9가구인가 이주단지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주정착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오는데, 대책위 쪽에서는 이주단지를 다 원하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이번 주말에 저희들하고 산단하고 대책위하고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 농경지 침수문제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변경됐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혜택은 다른 게 우선 없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해서 현재까지도 사업시행자는 강원도개발공사로 돼 있고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 중에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알펜시아 문제라든지 자금력 때문에 도저히 부론산업단지 개발하는 게 불가능하겠다 하는 와중에 수도권 지역의 경안전선이라는 입주업체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체결돼서 현재까지 봐서는 경안전선이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부론지구에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해놓고 앞으로 막연하게 언제까지 개발이 돼야 할지를 상당히 고심을 더 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경안전선이 사업시행자로 변경돼서 추진된다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이면 최소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공사도 착공됨으로 인해서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들한테 여러 가지 제한된 사항이 더 빨리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타당성조사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1월 말에 착공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무장리.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훈련장 만들어놓고 나면 관리주체가 36사단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전하다 보니까 부대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다른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당초에 혁신도시에 훈련장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원주시 관내에 있던 사항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주시 내에서 훈련장으로서 적격한 위치 몇 군데를 추천해 주면 부대 측에서 자기들이 나중에 관리주체가 되니까 훈련장을 운영하는 데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지역이 어디인가를 찾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무장리로 가게 된 것은 당초 서곡에 훈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서곡에 종합훈련장을 만들 계획이 부대 측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곡에 현재 사격장이 수십 년간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종합훈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무장리로, 네 군데 위치를 해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느냐 해서 무장리로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이 시작되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당초에 그 지역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5대 민선 들어서면서 무장리 쪽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면 다른 데를 다시 찾아보자.” 해서 주민공모방식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기피시설 해서 하여튼 위험한 시설이다, 기피시설 중에서도 위험한 시설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은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주민공모제라고 하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도 되겠지만 원주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만 70%로 하는 공모를 했다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모방식을 주민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소유주로 할 것이냐, 토지소유주하고 주민을 다 할 것이냐를 놓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물론 인근 주민들이라 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민도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치를 하나 놓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다면 인근 주민 해서 반경 얼마 이렇게 - 공모방식이라는 게 어디 법절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혁신도시에 보면 소유권은 거기에 살던 분들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 살아야 할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외지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토지소유자 대다수가 원주시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주민들 이렇게 판단해서 공모방식을 두 가지로 택하게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지금 위치는 공모로 결정이 됐지만, 앞으로 100% 유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절차를 밟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반곡역하고 문제가 있다, 또 거기 전원주택지하고도 시각적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검토사항에서 여기는 진짜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위치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단계까지 아직 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타당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결과도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만들어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물론 군지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 검토는 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그렇게 바꿔서 검토한다든지 하는 사항보다는 일차적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서 진짜 여기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격 수용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주민공모제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냐 사람이냐……. 물론 그렇습니다. 무장리에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것은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절차겠지만 - 거치지 않고, 사전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해 온 과정에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같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나쁘게 얘기해서 강제적으로 지구지정 해놓고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어느 한쪽이라도 좀 승낙을 받아서 추진해보자.’, ‘자체적으로 주민공모방식을 원주시에서 만들어보자.’… 주민공모방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라든지 명시가 돼서 어떻게 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공모제로 해서 토지가 승낙이 되든지, 주민이 되든지 해서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바로 포기하고 다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진짜 이것은 나쁘다. 국립공원관계라든지,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미관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도저히 여기는 아니다.’라고 판단돼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을 찾는 행정 절차를 이어가야지 된다고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어떻게든지 간에 아주 원만하지는 않겠지만, 100% 만족은 없겠지만,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이랄까. 심의위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 실지 주민들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공모된 지역마다 서로 다른 동네들 가지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을 참여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나요?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배제가 된 상황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절차법에 따라서 시행할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든지 합리적인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부대에서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부대 위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해 달라 이 문제하고요. 자기들이 부대를 가게 되면 부대로 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달라.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진입로는 정문, 후문 해서 두 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동화리로 갔을 때에도 직접적인 진입로는 안창대교로 건너가는 게 생겼지만, 안에 농어촌도로가 하나 있어서 도로 자체를 부대 측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전해야 되고, 지정면에서 건너오는 쪽, 어차피 길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원하기 때문에 지정면에서 교량 건너오는 쪽 해서 진입로 얘기도 거론됐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제방으로 해서 도로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동화리 뭐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때도 바꿔달라고 해서 안 들어준 게 아니고, 지금 협약한 것하고 유사하게 협약서까지 작성이 됐었습니다. 위치가 서원주역, 수도권 전철 관련해서 서원주역이 앞으로는 물류가 아니고 환승역이 됨으로 인해서 동화리 쪽에는 타 용도로 개발돼야만 된다 해서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협약을 못 맺고,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협약을 맺게 된 상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2개소 합해서 2.8km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340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런데 그것은 달리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게 하나 있고, 농어촌도로 203호로 결정된 게 하나 있는데요. 어차피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기업도시로 연결돼서 제2영동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기업도시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30m 도로이고요.

이쪽 만종 쪽 농어촌도로 203호은 그대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비 투자 자체를 빨리 앞당겨서 투자하는 도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먼저 빨리 당겨서 들어가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고시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금년도 예산 10억 원에 이월 90억 원, 100억 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공정이 17%인데요. 분양 관련해서 협의택지라든가 분양희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가구 정도 되는데, 조사해 보니까 36가구에서 40가구 정도가 분양을 받겠다고 의사타진이 되었고요. 토지이용계획변경, 개발계획 변경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완료가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금액 자체는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부족한 금액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75～80% 정도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38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추가로 의사타진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근생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용지 하나 정도 자체는 다른 용도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분양성이 더 제고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상업용지는 안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예.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 방식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중간에 대로가 지나가니까 일부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비친 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한 측은 택지로 개발해서 분양하고, 어느 한 측은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나름대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검토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 20억 원 확보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추경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부터 매입할 계획이 있어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자들하고 관련 회의를 해서 감정절차를 밟아서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이 얼마 나오는지, 2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올해 계획이 수산물 유통센터가 기채를 30억 원을 내는 것으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추경 전에 그런 절차가 완료돼서 만약에 30억 원 가지고 된다면 30억 원 시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기채를 30억 원 확보해서 우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하고 건물은 1단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다음 주 초에 만나서 회의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일단 전면 백지화되면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 번 결정한 것을 인위적으로 1, 2년 만에 해제시키면 안 되고요. 5년이라는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해제시킬……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본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