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신철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창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차은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국장, 문화교통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단구동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내 증축동 피난대피로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내 증축동 피난대피로 확보 촉구 건의안

원주시 관내에 있는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과밀학급으로 인해 기존 건물을 증축하였으나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 등 피난대피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원주시 도심권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증축동에 대한 피난대피 출구 개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본관 출구 개수보다 증축동의 출구 개수가 평균적으로 약 26% 부족하였고, 학생 수를 고려하여 대피로를 설치했지만 건축물의 피난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산정기준에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구조를 변경하여 피난시설이 법에 맞게 확보됐는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항에는‘피난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대피로 확보를 위한 비상계단의 위치와 개수는 건축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반드시 법에 따라 확보되어야 하며, 피난안전구역 또한 건물의 연면적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대피로와 안전구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학교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증축한 건물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학부모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과밀 현상으로 학교 내 학생이 생활하는 자유공간이 부족한 것도 불만인데, 증축동에서는 수많은 학생이 기준보다 부족한 비상계단으로 대피한다면 또 다른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제한된 부지에 무리하게 신규 건물을 증축한 학교는 객관적인 안전정밀 진단을 하지 않고 긴급한 상황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의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 안전구역 등을 확보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피난대피로에 대한 안전시설 부족 문제로 불안한 교육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기존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여 학교 구조가 변경된 경우 피난시설이 건축법에 맞게 확보됐는지 철저히 점검하라!

하나, 원주시 전체 학교의 피난대피로와 안전구역을 점검하고 부족한 시설은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라!

하나, 재난상황 대비 안전훈련을 강화하고 대피 시 학생들이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피난대피로를 이용한 대피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2023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학교 내 증축동 피난대피로 확보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 발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는 정부의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예산 삭감 철회 및 재편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24년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해 청소년 단체와 학생 등 청소년 현장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활동예산 38억 원, 청소년정책 참여지원 26억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 교육예산 5억 6,000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예산 12억 7,000만 원 등 청소년 대상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가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오던 청소년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통상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중단되며, 성인권교육 사업은 13곳,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7곳, 청소년 어울림 마당 사업은 5곳에서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정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사업도 5곳이 폐지되고 4곳은 검토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원주시도 내년부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등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운영비 활용 및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등 자체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비 확보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내년 추경에 반영되더라도 당분간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미래를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말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건강·돌봄을 제공하겠다”,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뒤 정부는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 원의 0.0057%밖에 되지 않는 청소년활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여가부의 이러한 결정은 학교 교육만으로 채울 수 없었던 학생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자,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국가정책의 퇴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삭감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즉시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예산을 재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및 관련 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3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보행안전 강화를 위하여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정지신호를 받은 자동차가 반드시 멈출 수 있도록 위치를 나타내는 안내선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받을 때 차량이 정지선에 멈춰 있어야 안심을 하고 보행을 합니다. 즉, 정지선은 차량과 보행자 간의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까지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11만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7천여 건 이상이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3만여 건 이상입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까지 합한다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204건의 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지침에서 정지선 설치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에서 5미터 전방에 설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2미터에서 3미터 이격거리에 있는 정지선 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량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행하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지선과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로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면, 청주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이격거리를 5미터로 늘리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하기에 훨씬 안정감을 느끼고 교통사고 발생율까지 전국 평균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지선의 거리를 횡단보도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이격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보다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적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정지선 재도색 작업으로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서 멀찍이 정지한다면 보행자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고,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원주시도 시민의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횡단보도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5미터로 늘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선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 그리고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5미터 거리에 정지선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필수적으로 검토하여 횡단보도와 정지선의 이격거리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시범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교통 안전도시 원주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보고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602만 가구로, 2012년 말 364만 가구 대비 약 60.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원주시의 반려동물 등록가구는 약 2만 8,000가구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관련 통계수치들이 크게 증가하며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사회적 갈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성숙한 반려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발굴과 함께 인식개선교육,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가 행복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서울 몇 개의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반려견순찰대’가 서울 모든 구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순찰대’는 반려견의 일상적 산책활동에 방범활동을 접목시켜 동네의 불편사항을 민원접수하거나 위급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여 동네의 안전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과천시에서는 과천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내년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에서도 이러한 반려인-비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또 비반려인과 반려인들 사이에서도 생소한 ‘매너워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매너워터’란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소변을 보았을 때 그 소변을 희석하기 위해 뿌리는 물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대변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펫티켓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한다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슬기롭게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올해 4월부터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유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률상 동물 학대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학대행위의 종류에 물리적·고의적 학대뿐 아니라 방치행위도 학대라는 것이 일부 수용된 것이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민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식개선 방법, 그 시작은 바로 모든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입양 전 반려인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 이수제와 입양 후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 반려동물 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증가하는 반려동물과 반려 인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근 춘천시는 농업기술센터 내 반려동물산업과를 두면서 현재 16명의 직원이 동물정책, 동물보호, 동물산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대전시 역시 농생명정책과에 17명의 직원을 두고 반려동물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세종시와 충주시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팀 6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는 현재 동물복지팀 단 3명으로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산적해 있는 반려동물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엔 역부족으로 전담인력확충과 조직화된 전담부서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원주시의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되어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 공존하는 생명존중의 원주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오늘 저는 최근 급격한 글로벌 경제 위축에 의해 날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문제인 타지에서 온 야시장과 편법적 점포 쪼개기에 대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412만여 개에 721만 명이 등록되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은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통계는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규모가 작고 경험이 많지 않아 사소한 여파에도 크게 흔들려 단기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 경영난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코로나 후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는 상황으로 폐업조차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원주시도 올해 2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였고, 5월에는 ‘경제도시 원주’를 표방하며 경제도시 원주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발표된 4개의 슬로건 중 하나가 ‘소상공인 성공파트너’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시책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며 폐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올해 원주시는 크고 작은 지역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축제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몰려 그 의도가 성공한 듯 보였으나, 섬강축제·장미축제 등 일부 축제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축제만 전국으로 쫓아다니는 타 지역 야시장이 들어와 결국 그들의 주머니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야시장에 손님을 다 뺏긴 소상공인들의 깊은 시름에 지역주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게다가 야시장의 바가지요금과 위생문제, 가격과 원산지 미표기 등이 불거져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원주시의 지역축제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아닌 타지에서 온 야시장 상인들이 그 수익을 차지하는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적인 이슈가 돼 있는 편법 점포 쪼개기 문제입니다.

최근 원주시에도 자연경관지구 내 들어선 마트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2개 매장은 각각 마트와 식자재 전문매장의 간판을 달고 운영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방화문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마트로 위장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관련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인들에게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할 원주시 측에서는 편법 점포 쪼개기에 대해서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다”, “단속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주청년상인경제협회는 원주시에 대해 상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주시의회에도 이런 유통업체에 대한 편법방지 조례 제정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근간이라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원주시의 소중한 시민들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신다면 이런 편법에 눈감고 계시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업체의 편법 영업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의 5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경제도시 원주’는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거듭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원주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주민 편익 증대, 자치단체 이미지 제고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란 큰 기대를 갖고 출범하였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2023년 경영평가 결과,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50개의 시·군 시설관리공단 중 종합순위 47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평가대상 기관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결과입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평점이 제일 낮은 부문이 재난·안전관리 부문이었습니다. 공단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1년 2건, 2022년에는 35건, 올해도 10건이 발생하였는데,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런 안전관리 부문에서 점수가 제일 낮다는 점 자체가 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행사업비 절감률 부문 역시 경영평가에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행사업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영업수익 개선과 운영 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문화·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원주시 동부·남부복합체육센터가 개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합체육센터는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청에 체육시설사업소를 따로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복합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농민문화체육센터, 문막생활체육시설, 드림체육관, 원주 양궁장 및 테니스장 역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체육 관련 시설들이 본청 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개월 동안 조직의 수장이 없는 초유의 사태에도 큰 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취임한 이사장도 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점 등이 부정적 상황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자칫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이 세금 낭비로 인식되어 시설관리공단 무용론이 대두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상급기관 경영평가와는 별개로 자체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 관리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주체의 일원화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관리의 연속성도 확보하며,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는 일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내 대표임원 채용 시 인사청문회 실시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통한 발전하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조기에 안착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립 취지대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자료 보이며)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기후 위기 그 심각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난 6월 우박으로 지역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10월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가을비와 함께 동전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올해 11월은 100여 년 만에 가장 따뜻했고, 한파경보는 예년보다 두 달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날씨의 변화에 건강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정책들이 다음 세대에게는 생존권과 연관 되어질 만큼 아주 중요하며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편리함을 위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곧 심사를 앞둔 2024년 본예산은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전년 대비 613억 원이 감축될 전망이며, 성과 미흡 및 중복, 선심성 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동반한 탄소중립 역행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대부분 시장님의 공약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휘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187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일로의 약 460m 구간에 가로수와 화단을 제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주는 기능은 사라지고, 차량흐름을 방해하여 도로 기능이 약화되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강수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무삼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시설 이전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시비 9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지방재정 위기의 긴축재정 기조에 타당한 예산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 암반과 저류지를 고려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지하 환경 변화는 싱크홀 발생 위협을 증가시키고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녹지 훼손의 문제입니다.

현재 샘마루 근린공원은 수목 이식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녹지 면적을 줄여서 야외 공연장 및 실내놀이터를 공원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공원 녹지를 훼손하고 면적을 줄이면서까지 조성해 주길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방송실을 향해)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동안 예산을 투입해서 잘 조성하고 관리해 온 공원을 무분별하게 주민 동의 없이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주차장 조성보다는 자동차 없이 이동이 편리한 원주를 위해 대중교통의 활성화, 안전한 인도 및 자전거도로 확충, 생활권 녹지율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단’을 출범하여 기존의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 은평구는 ‘은평구민 자전거 보험’ 사업을 통해 은평구민이 모두가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여러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누리는 대가가 이제는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원강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정책을 결정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이 특히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PPT자료 보이며)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주반도체교육센터, 반도체 특성화 학교 등과 함께 수천억의 예산이 집중되는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제조사 ‘램리서치’의 임원들은 2030년 이후 2배 이상 반도체 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하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램리서치’라는 회사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공정을 거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매출액이 2배 이상 뛰는데 앞으로 우려스럽다는 건 모순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훨씬 더 많은 훌륭한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현재 전 세계의 석·박사급 반도체 종사자의 30%가 늘어나야 한다고 전합니다.

2030년까지 중국은 20만 명, 미국은 10만 명, 한국은 5만 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통계로, 인구 대비 가장 절실하게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상위 랭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지난 6월 본 의원은 원주신문 기고를 통해서 대만의 TSRI(대만반도체연구센터) 출범 이후 TSMC의 성장을 견인한 선례를 소개했습니다.

원주시는 반도체 교육센터를 개소했으나 거창한 개소식 이후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현시점에서 두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반도체교육센터를 국제반도체교육센터로 승격하면서 국내외 전문 석학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먼저 울주군의 국제원자력대학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리더급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2년 한국전력공사 등 5개의 공공기관 출자로 총정원 200명 내외의 세계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을 양성합니다.

원주반도체 교육센터 또한 전 세계 인재들의 주목을 받는 국제반도체교육센터로 승격되며, 우수 석학들을 양성하는 커리큘럼을 보유한다면 원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맞춤형 인재 양성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년 램리서치가 주관하는 퍼스트글로벌 챌린지에 원주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동영상 상영)

방금 소개해 드린 이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기술과 공학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미래의 엔지니어 인재를 조기발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용인시에서는 코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인재들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Team Hope'라는 팀으로 난민들로 이뤄진 팀입니다. 또 다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혁신을 중심에 둔다면 경쟁과 협력에 정치적 상황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많은 공학 인재들이 의대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주반도체교육센터, 반도체 특성화 학교 등 우리 앞에 놓인 기회에 주목한다면 인구 36만 변방의 소도시가 앞으로 반도체 교육의 성지로서 향후 100년 이상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보이며 )

저는 오늘 상병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원주시도 하루빨리 이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이 1단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지역을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병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해당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혼인 중인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거나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6,180원입니다.

이 제도는 OECD 가입 38개 국가 중 미국과 한국만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 포함 미국, 시리아, 오만 등 19개국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2025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단 1곳도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지역 모집공고에 원주시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지역의 사업 수행 곤란을 대비한 예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끝내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을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이 1곳, 50만 명 이상 지역이 3곳,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이 2곳 포함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지역으로 인구수에 따른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공단의 본부가 위치하였으므로 시범사업지역 선정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1년간 6,0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와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일하는 자영업자가 많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원주시의 근로자들도 이 좋은 제도의 적용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상병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4년도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지역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7일까지 2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