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7건,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화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 제공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구성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의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김명래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은 일단 환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예산의 한도가 1억 원 미만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우리가 지금 상품권 또는 이용권을 지급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이고, 이용권은 어떤 이용권, 대중교통 이용권일 거고, 상품권은…….

○김지헌 위원 저번 대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령운전자분들이 면허를 반납할 때 평생을 사용했던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그것을 대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1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참 과장님 입장에서도 내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나는 아직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10만 원을 받으면서 면허증을 반납하기가 선뜻 쉽지 않겠죠.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했던 것들이, 우리 원주시가 전기자전거 지원금을 30만 원 해서 3,000만 원 연초에 세워서 지원을 해요. 우리가 1억 원의 한도가 있다면 그 정도를 세워서, 한 100대 정도 연초에. 고령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100명 선착순으로 30만 원 또는 더 줄 수도 있죠, 사실.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또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10만 원 한계를 두지 말고, 그분들이 얼마를 탈지 모르겠으나, 지금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어르신들 무료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원강수 시장님 공약 중에도 있고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범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를 어르신들한테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매일 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되고 해요. 그리고 사실 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약들 지금 하는 거 보면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긴축재정이지만 시장님 공약사업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약에 없던 거라면 저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없으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공약이었고, 저도 공약이었거든요. 한번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주장하는 대안들이 명분과 이유는 타당합니다. 어르신들 교통편 제공해 주는 것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이용해서…… 세발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고, 이번에 저희가 공로연수 갔다 왔을 때도 보면 자전거에 대한 이용 활성화 같은 경우들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전기자전거 타는 분들이 정말 유럽에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형태로 변화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면허증을 반납 받으려면 그에 타당한, 그분들이 면허를 반납해도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0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든지, 전기자전거 1대를 구입할 때 크게 비용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건강도 좋아지는 거고, 대중교통을 타야지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장 좀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주차장 노력하듯이 한번 이것도 노력해 주세요.(웃음)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김지헌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무료이용 연세가 현재 65세 이상이 맞나요?

○안정민 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시기랑 대중교통 무료이용 시기랑은 맞물리는 거네요?

○안정민 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아니, 연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어쨌든 반납하게 되면 버스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은 일단 없으신 거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같이 가는 거죠?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률은 얼마나 될까요?

○안정민 위원 아니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반납률이…….

○안정민 위원 증가하고 있고요?

○안정민 위원 증가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혹시 분석이 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이거 김지헌 위원님은 실질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원주시의 반납률, 그다음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증가하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망택시 관련 용어 및 재정 지원, 이용요금 등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운행 및 이용방법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희망택시 운행구간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이용중지 및 환수,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의원님과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그러면 월 금액이 얼마를 책정해 놓는 겁니까?

○김학배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고객이 농촌 산지에 계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죠?

○김학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니까 아까 1인 한 번 사용하는 데 1,400원을 주는 겁니까?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 매년 다량의 전지목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에 경비원 및 환경미화원 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에 수목의 전지작업 및 부산물 처리지원 사항과 경비원·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령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황정순 의원님과 이종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수목 전지작업,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했더니 황정순 의원님께서 이미 만들고 계신다고 해서 조례가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고요.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경비원, 청소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및 설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안정민 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방향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지원을 계획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지금 보니까 안성시에서도 같은 조례가 있어서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도 이미 시행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서 했던 안성시에는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안정민 위원 시행규칙.

○안정민 위원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인가요?

○안정민 위원 세부사항이 정해지게 되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담창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조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8쪽에 4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도 필요한 것 같고요. 3항, 4항 법률상담 지원대책, 6항까지는 다 그런데, 2항하고 5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같은 항목인 것 같은데, 매입 대책하고 주거지원 대책이라는 게 중복된 것을 좀 풀어서 한 것 같은데……

○안정민 위원 8쪽 4조2항과 5항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안정민 위원 4조5항.

○안정민 위원 9쪽. 8쪽 끝하고 9쪽 세 번째 줄…….

○안정민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 누가 좀 주세요.

(사무보좌 직원이 자료 전달 후 설명)

이게 매입 대책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하고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이……

○권아름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정민 위원 아, 관계법령. 원주시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항과 5항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는 단어라서……

○안정민 위원 이것을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매입 대책하고 주거지원 대책이 말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시는 거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뉴스만 틀어놓으면 계속 이런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 전세피해금 확인서라는 것을 받아 가면 시에서 몇 퍼센트를, 전액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식을 나는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김학배 위원 네.

○김학배 위원 대개 보면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내고 그러면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거의 다 있는 부분인데, 그럼 우선순위로 먼저 이렇게 해준다 그런……

○김학배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대개 있는데 그게 만약에 무시되고 임차인이 먼저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학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시가 가운데 서서 올리는 데 대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경매나 공매보다 하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는데, 우선한다는 위치가 국·지방세보다 우선이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이나 법정조치 안 했을 때도 1담보, 2담보, 3담보 은행보다 먼저 됩니까? 우선순위 가는 거예요?

○신익선 위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안 했을 때도 은행권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들어갔을 때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그런 거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 5월에 통과된 건데,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하잖아요? 2년 후에는 시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지헌 위원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리로 1.2, 2.1% 해서 20년 상환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기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하여튼 일단 과장님 답변으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했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