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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개회식 본회의(2010.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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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30분


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10시33분 개식)

○ 의사담당 홍성학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황보경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존경하는 31만 원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제5기 민선단체장으로 취임하신 이후 1,400여 명의 원주시 공직자와 함께 역동적인 시정을 펼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에게 31만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시의회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 초순에 실시한 강원도종합감사가 실시되는 와중에 막대한 양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의원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우리 제6대 의회는 생활정치를 기반으로 한 대시민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현장방문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도출된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대폭 감축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민의 삶에 직결된 복지 예산 등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정치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시는 1,400여 명의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의 경우 지난 3대 지방의회와 제4대 지방의회 등 8년 동안 원주시의회에 몸을 담은 바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제6대 원주시의회에 들어오신 열네 분의 초선의원과 같이 보다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5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의욕이 넘치기는커녕 저의 마음은 아주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주시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말 현재 원주시 부채 규모는 1,6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1,400만 원, 1년이면 51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물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경기지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무리한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약 800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사실상 파산상태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쓸 돈이 없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더욱 본인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은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을 때도 우리 원주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 더 받아도 시원찮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를 56억 원이나 삭감을 당하고, 더군다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 있어서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청사 중 4위나 차지하는 등 ‘녹색도시’, ‘그린 원주’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 멀쩡했던 보건소 건물 철거와, 주민을 위해 시의회에서 제정한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법적인 타당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여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였습니다.

문막 상록공원의 경우는 석연치 않은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하였고, 또한 한지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내 전 구역에 시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나 단계동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으로 한심하다고밖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내 골목이나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인 중심도로의 지하를 파헤치면서도 사전에 해당 지역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주민을 경시하는 탁상행정으로써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미리 지역주민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지역방송사 등을 통해 TV 자막 안내나 각종 전광판 안내 같은 사소한 배려만 있었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잠시라도 불편과 부담을 감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계동 지하차도의 경우는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완공기간이 4개월이나 연장이 돼서 통행 시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원주시 행정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31만여 원주시민들은 1,400여 명의 원주시 공무원들에게 바라는 것이 결코 많지도 크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린 가장 큰 원인을 찾자면, 집행부의 독주에 대한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한 호화청사 신축, 각종 대규모 공사 남발, 그리고 지역 축제와 행사, 특정 분야와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성 소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자업자득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31만여 명의 원주시민을 위하여 봉사해야 할 1,400여 명의 원주시 공무원들 중 극소수 간부급 공무원들의 반시민적, 반의회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의회가 취임한 지 이제 5개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의원들에게 “의회에 들어오면 1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누구는 말없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는 등 “공무원들에게 밉보이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진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빼 달라. 저녁에 한번 만나자.” 등의 도저히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핵심적인 사항은 빠져버린 그야말로 부실 그 자체의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장인 실․과․소장님과 국․소․본부장 등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늘 그랬듯이 행정사무감사는 ‘받고 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팽배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원주시 공무원 중에서 실세라고 자부하는 사조직화된 특정 인맥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자기들끼리 호가호위, 호형호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조직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지는 않았는지, 각종 인사상 특혜를 독차지하지는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조직이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일하지 않고 줄대기나 줄서기를 하는 특정 인맥이 공직사회에서 군림하거나 그 직위를 사유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을 상실한 특권화 된 공직사회는 결국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결국에는 지방 재정을 축내고 시민들을 뒷전으로 하고 그들만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주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며, 시장님과 공무원 모두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들이 위임한 일을 처리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이 당당하게 원주시 주인으로 대접받고,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시정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심부름꾼들의 활동을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보시되,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의회가 무관심하다면 원주시정이 잘못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걸쳐서도 대다수 시민들과 지역들이 배제된 채 특정계층이나 특정 지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되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고 양극화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6대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 비리 현황 중 기초단체장 기소는 230명 중에 110명인 약 48%, 기초의원 사법처리는 175명으로 6.1%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방자치에 있어 제왕적인 무소불위의 권력행사, 독선, 부패비리, 인사전횡이라는 전근대적인 행태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존경하는 1,400여 명의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과 22명의 시의원 모두는 깨끗하고 건강한 공직사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지난 22일 마련한 의정연찬회를 통해 치밀한 준비와 전문지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책감사, 현장감사, 재정감사, 책임감사, 공정감사 등 다섯 가지를 행정사무감사 주요방침으로 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모쪼록,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분주했던 경인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한 달여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시민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깊게 인식하고 열정과 지혜로운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홍성학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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