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보고 1건과 2023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원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4조 지원사업에 돼 있거든요.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취지인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지금 4조에 6호하고 7호가 추가된 거잖아요, 내용이.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역 향토방위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7호에는 관내 학생 및 단체에 대한 안보강연, 교육, 상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내용인지를 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동이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조용석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이용 안전 증진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충전기의 설치 및 관리와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등 전동이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박한근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조용석 위원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조용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와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박한근 의원님, 이렇게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다 보니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를 붙여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불이익처분의 금지, 허위신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비밀준수 사항까지 의왕시는 들어 있는데, 원주시는 그 부분이 지금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윤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밀준수 사항 등은 좀 넣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자체에 비밀준수 사항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6조 보시면 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사항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박한근 의원님께 일단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른 의견은 없으신 거예요?

○나윤선 위원 네, 다른 의견은 딱히…….

(○곽문근 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도 정회를……)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원주시민의 날 조례 중에서 이게 '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후원'이라는 단어가 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후원'한다라는 단어로 규정한 곳이 있나요?

○권아름 위원 확인이 돼야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자체사업으로 하신다는 것은 이 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 이건 우리 본청의 지휘하에 그냥 그날 안전요원 이런 분들만 고용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지금 보시면 초대가수 출연료도 6,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공연의 퀄리티가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출연가수의 출연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 달라지는 거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청에서 진두지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후원'이라는 단어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나서 조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원주시장은 매년”을 “매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권리보장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 및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1조 중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말로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잠시 정회하고 페이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 잘 받았습니다.

사실 검토를 해보면서 느꼈던 건, 토론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토론요청이 들어왔던 게 몇 번 있습니까? 원주시에서 쭉 주민이 토론을 청구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주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고, 어떠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런 토론청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부서에서 제출하신 안을 보면 2안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민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구성의 방법이 시의회와 집행부의 추천 5 대 5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더 폐쇄적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2안은 굉장히, 우리 원주시가 정말 시민을 원주시의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안보다는 시민들이 토론을 청구했을 때 응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토론청구에 대해서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시민사회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누가 어떤 방향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를 넣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많은 우려가 돼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초안대로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토론만 놓고 보면 토론한다는 건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저는 거기에 시정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토론청구가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주시 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토론이 어떤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론 토론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토론을 즉시 응하는 것도 아니고 기한이 1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슷한 토론의 형태라면 한 번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안들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동의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5인, 그런데 집행부는 누구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합니까? 집행기관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죠.

○권아름 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도 지금 의회가 동수입니까? 아니라는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고 아닌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일단 의견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존경하는 강지원 과장님, 제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장님께 오늘 이 부서검토를 주신 게 사실은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검토하신 이런 제안, 두 가지 보완사항을 제안하고, 또 뒷장에 포함해서 개정해 주실 것을 6조, 10조, 12조, 13조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이건 여기 지금 상정한 이 시점에서 논의될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집행부서하고 의원님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올라올 때는 그 결과물이 올라왔어야지, 여기서 우리가 제안하고 이걸 다 전부 개정해야 된다이건 시점상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이 기능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서검토는 검토대로, 의원 발의는 발의대로 이게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김지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왜냐하면 지금 부서에서 제안하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 의원하고 미리 다 협의를 못 한 우리 전문위원실에 조금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하는 동안 얘기를 들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정정책토론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시장이 시정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이런 것들이 객관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정정책토론 자체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청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판단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자체가 오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안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는 동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표발의를 해주신 김지헌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 조례의 목적이 주민권리 보장이라는 법령에서 정한 그러한 내용과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주신 내용이 조금은 멀리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견을 제가 듣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구나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데 이걸 시장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조례의 목적하고 불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주민들이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권리라는 거고, 이 주민권리가 목적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권리 침해를 방지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공익을 우선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런 청구를 해서 이러한 토론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논의되는 장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곽문근 위원 2안은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5 대 5라고 표현되어 있는 5 대 5가 사실은 5 대 5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것은 점점 더 적은 인원들이 판단하는 그러한 또 다른 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넓게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게 토론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목적을 훼손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 우리가 낭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결정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여기서는 대표발의하신 분이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필요하시면 집행부에서 차기에 그런 대안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얘기하시잖아요. 나머지 위원님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위원님들 얘기 안 하신 분들 의사를 여쭤보고 이걸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부서 검토의견을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하는 것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하면서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부서에서 나중에 검토하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등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조례를 접했을 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문구는 넣지 않는 걸로 하고, 지금 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께서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는 삭제해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앞의 내용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뒤에는 삭제하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아까 후단에 대해서도……

○권아름 위원 후단에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사회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토론 요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넣으셨는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밖에 토론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부서에서 개정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대로 개정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잠깐만요.

○권아름 위원 과장님, 여기서 시정정책토론을 시민들이 왜 합니까? 본인들의 의견이 개진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토론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건데, 저는 그전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시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이미 수렴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 이런 시정정책토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 조례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남겨두시는 차원에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잠깐만요, 내용이 계속 비슷한 내용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세 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시고, 김지헌 의원님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안, 2안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생각은 수정안 중에 1안이 있다면 이 내용에 다른 부분을 하나 넣는 것은 또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시정 왜곡, 허위사실 유포, 주민갈등 유발 이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옹호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넣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사유, 이거 도대체 어떤 사유일까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이것이라고 딱 규정만 짓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윤선 위원 어쨌든 지금 정말 장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원님과 집행기관의 의견조율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너무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거 마이크를 끄고 나서도 또 정회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빠르게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주셔서 어떻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혹시 위원님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사실 조례를 상정한 상황에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이 조례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수많은 이견이 나오거나 이런 일이 혹시 있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미 상정되기 전에 전문위원실, 집행부, 의원이 함께 논의가 되고 거기서 다 검토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조례의 찬반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집행부의 추가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지금 첫 경험이라 이런 게 진짜 말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 여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원들이 뭐 많은 부분을 다 해라 이렇게 한 경험은 없어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첨가하거나 이 정도는 되지만 아예 이런 식으로 몇 시간, 긴 시간 여기 안에서 의원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계속 충돌하는 이런 사례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수면 아래서……

○최미옥 위원 그렇죠. 아예 상정을 하지 않거나……

○최미옥 위원 그렇죠. 이걸 다 함께, 아까도 시점을 말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최미옥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정회를 잠깐 할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윤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나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나윤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집행부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권아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익활동사업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선진 자치행정 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지원사업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아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출연금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는 다 끝났나요? 현재 사단법인……

○권아름 위원 어디서 판단을 받으셨죠?

○권아름 위원 이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위 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의 효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검토받으셨다는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 센터장의 역할이 사실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상근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이 센터장이 꼭 상근으로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자료를 추가로 주신 것 보면 현재 원주시자원봉사센터 정원 및 현원 현황에 센터장 한 분은 비상근이고, 부장이 원래 3명 있어야 하는데 2명, 대리주임급이 6명 있어야 되는데 5명이에요. 이분들은 더 충원할 계획 없이 센터장만 상근으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까?

○권아름 위원 한쪽으로만 놓고 보면 그동안 비상근으로도 잘 운영이 됐던, 그리고 인원이 2명 충원이 되면 더 잘 운영이 될, 그걸 굳이나 연봉 5,7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인건비로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할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인건비의 증액이 과연 옳은 편성인가에 대해서, 옳은 전환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원주시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인건비 문제,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그런 것들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인원을 증원해 달라, 인건비 증액해 달라 엄청나게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현재 그런 것들이 증액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비상근 센터장 자리를 연봉 5,700만 원 들여서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어떤 제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 있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건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차원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아름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논의를……

○위원장 조용기 정회 요청하시는 거예요?

○권아름 위원 일단 논의를 좀,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조용기 예산은 보조금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원장 조용기 보조금으로 편성해 놓은 거니까……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센터장을 상근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계속해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오늘 결정해야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적절성을 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시에서 이렇게 사단법인을 출연재단으로 했을 때 자원봉사하는 분야가 과연 재단으로까지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만한 게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인건비 부족이나 시설종사자들의 처우도 다 챙겨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시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봉사센터 중에 상도 받고, 그랬죠?

○최미옥 위원 최근에 못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원 충원이 안 됐었던 문제예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상을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 집행부가 충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원주시자원봉사센터가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예요. 그건 인정하세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정황적으로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나왔었던 인사문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등등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 또한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원주문화재단은 36만 원주시민의 문화와 예술을 책임지는 재단입니다. 여긴 비상근으로 갔어요. 저희는 비상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업무역량과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든 1억 원이든 10억 원, 100억 원을 할 수 있는 유능한 거기에 적합한 대표가 필요한 거지, 봉사, 헌신 이걸로 될 시점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은 그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봉사, 사회공헌이라는 문제로 이걸 무급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아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은 시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여기도 유급으로 안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유급으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최미옥 위원 네, 앞으로 대표 회장님.

○최미옥 위원 아니죠. 그건 어쨌든 여기 소관은 아니라도 거기도 유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과의 소속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단체들이 우리가 직영으로 또 전환하고, 직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굳이 이 시점에서 시민의 혈세 세금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시장님의 그 일념에 부합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이사회가 운영되고 있죠?

○곽문근 위원 출연금에 관련해서 이사회 의견 거쳤나요?

○곽문근 위원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곽문근 위원 출연금으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곽문근 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가 다섯 분이에요. 감사 두 분이고요.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은 안 하나요?

○곽문근 위원 참석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동일하게…… 옆에 박경아 국장님도 이사시네요?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들이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하면서 뭐뭐 있었을까요?

○곽문근 위원 그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곽문근 위원 다른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도 출연금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경우가 생긴 건가요?

○곽문근 위원 얼마나 되나요, 대략.

○곽문근 위원 거의 없잖아요? 출연금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곽문근 위원 뒤에 팀장님이나 누가 자료 있으시면……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보면 조례 6조 개정안에 4항 1, 2, 3호가 있어요. 출연금은 출연금, 또 보조금은 보조금,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하는데,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의존재원이 있고 자체수입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게 어디에 해당되나요?

○곽문근 위원 그래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생기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죠?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것도 좀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여기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는데 최근 3년 자료를 좀 같이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갔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원주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하실 분들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짧게 말씀드리면. 제 의견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어떻게,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겅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 업무 수행에 기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 자기부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에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이상길 의원님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했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에 보면 당진시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하여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항목을 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지금 다른 데 것도 보고 있는데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에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많은 곳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곳과 하고 있는 곳의 개수를 제가 다 일일이 비교하지는 못했지만 규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8조에 보면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 손해액이 20% 범위” 이런 식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논의하기보다는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수정 원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 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을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붙임 별지 서식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재산관리과장님은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조성 관련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전에 민원인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더 면적이 넓어진 상태로 심의를 올리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는 게 저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화를 계속해서 요구했었고, 아마 시스템을 갖추신 후에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일부 시청에 민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을 제외한 기타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만약에 이용을 하시는 게 시청 방문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편의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시고, 등산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주차 잠깐 하시고 요금을 내고 가시고, 또 요금을 내는 게 부담이면 그 다음 번에 올 때 카풀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생겨서 주차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 광장에 실제로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었던 공간을 현재 라인을 그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은 여기다가 차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린이집 앞쪽이나 의회 바로 옆이나 주차 라인이 없는 곳까지 다 인도를 침범해서 주차하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장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조성을 하다 보면 일부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도 허물고 주차장으로 하면 어때,' 또 '이 부분도 없애고 주차장을 하면 어때.'라는 인식이 생길까 봐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민원인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민원인 주차장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제 저한테 오셔서 설명하실 때 유료화를 해보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건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조성되는 주차장이 아마 가족배려주차장,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약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민원인분들이 그 주차장 70면을 더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주차하는 대수가 과연 얼마나 많이 늘어날까, 지금 현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도 어르신이 단속을 하세요. 어르신 주차장에 어르신만 댈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도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비어 있는 칸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광장을 없애면서까지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사실 저희한테 광장이 주는 느낌은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광장의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위치도를 위에서 봤는데, 이 부분에 혹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수 구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권아름 위원 저는 시민들이 만족을 많이 느끼는 것은 시청광장을 운동할 때,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저녁 드시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주말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광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것은 현재 그어져 있는 저 라인에 있는 주차, 저기가 통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가 차를 다 대기 때문에 심지어 주차금지라고 해 놓은 통로 부분까지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실 여기를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또 주차장이 생기면 그만큼 운동하시는 분들도 또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만족을 위한다? 그건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의 만족인 것이고 일부 시민은 또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아름 위원 아니죠. 광장은 보기만 해도 주는 느낌이 다르고, 거기가 주차장이냐, 광장이냐 그것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다른 건데, 저는 환경보호 차원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지금 시간상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함축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본청 앞을 지나서 옆 건물 해서 뒤로 돌아서 여기 의회까지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운동을 하시고 있는데, 이 주차장으로 했을 때 또 광장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의 정책방향이, 그리고 원주시가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을 때 시민들이 과연 의원들에게 맡겨준 책임에 우리가 있어서 그것을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양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꼭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공무원분들도 5부제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후에도 정말 부족하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이것은 정말 최후의 보루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굳이 여기에 주차장 70면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환경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한들 차량의 운행 대수를 늘리는 데는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 증축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나윤선 위원 무슨 말씀이신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청사와 시의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도 말씀 들었지만 가족배려주차장, 장애인주차장 등등 다시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을 조금 더,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공원과 그런 연계성이 있게 해서……

○나윤선 위원 별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차피 유료화를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주차장이 부족했을 경우에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조용석 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를 해보고 만약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다 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조용석 위원 이번에 이건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아침에 행사가 시청에 있으면 한 서너 바퀴, 다섯, 여섯 바퀴 돌아도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조용석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유료화를 하시고 정확히 면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실 때에는 그것을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그때는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특별행사라든가 아니면……

○김혁성 위원 이럴 때 특별한 경우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저는 주차장이 증설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디든 지금 현재도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기존에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그 위에 많이 넓혔잖아요. 넓혔는데 지금 가보면 복지관하고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청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도 솔직히 말해서 시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반대하는 것은 맞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 통과는 될 것 같다고 봅니다.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정말로 기준을 삼아주실 때 보편적인 기준을 잡아 주세요.

○김혁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장보다도 다른 곳에도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기존에 지하주차장 있던 곳에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김혁성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갖고 왔을 때는 이 의회 뒤편에 타워를 짓는다고 했었고요. 광장을 훼손하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을 더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주차장 조성 시유재산 취득 건을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건강도시업무 국장에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2번에 보건소장을 삭제한 이유도 비슷한 이유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페이퍼만 놓고 보면 건강도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보건소장님이 건강도시 관련해서는 가장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제하고 변경함에 있어서 혹시나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건강도시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지명을 할 예정……

○권아름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 시장님의 권한이 조금 더 커지게 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