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제국)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67∼300쪽까지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3억 원 증액한 870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안 1099∼1104쪽으로, 19억 7,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1∼28쪽으로, 391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67∼27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원 증액한 216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14억 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33억 3,000만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67억 6,0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77∼28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원 감액한 11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4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고용촉진사업에 42억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1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87∼289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2억 5,000만 원 증액한 25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117억 6,000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과 관내 투자기업 지원에 107억 5,000만 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90∼296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억 8,000만 원 감액한 23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에 48억 원,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지원에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97∼30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000만 원 증액한 5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에 8억 4,000만 원, 봉산동 번재길 도로개설에 10억 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99∼1100쪽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한 19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103∼1104쪽까지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업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운영에 7억 3,000만 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1∼28쪽까지이며,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2,000만 원 증액한 39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 판매수입 318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42억 3,000만 원, 해약반환금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이병민 환경국장 이병민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41∼625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137쪽부터 1150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55∼115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65∼1171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은 31∼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14억 원이 증액된 1,3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감액된 2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541∼557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5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4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 4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2억 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운영 2억 7,0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6,000만 원, 군소음 주민피해 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7,000만 원, 미세먼지 배출원조사 및 감시지원 3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23억 2,0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억 9,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90억 4,0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5억 2,000만 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8억 5,000만 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58∼56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원이 감액된 27억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활동 9,100만 원, 생태계 피해 예방활동 1,600만 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2,300만 원, 야생동물 구제활동 1억 2,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 및 관리 1억 8,000만 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12억 원,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4,000만 원, 개방화장실 운영 9,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9,000만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는 567∼573쪽까지이고, 전년 대비 88억 원이 증액된 2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보전 4억 8,000만 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 원주천댐 건설 130억 원, 지방하천 흥양천 재해예방 사업 17억 원, 지방하천 주포천 재해예방 사업 35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신촌천 재해예방 사업 5,800만 원, 원주천 르네상스 5억 원, 소하천 정비 11억 3,000만 원, 하천유역관리 13억 5,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억 5,0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는 574∼581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4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4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81억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7억 5,000만 원, 클린콜 골목길 환경정비 9억 6,000만 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2억 3,0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4억 원, 석면 구제급여 1억 5,000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무인회수기 설치 1억 3,000만 원,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 1억 6,0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종량제 이행 1억 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10억 5,000만 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기금조성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582∼594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71억 원이 감액된 14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 17억 원, 기업도시 녹지관리 6억 5,000만 원, 녹지 공간 유지관리 15억 원, 기업도시 녹지공간 유지관리 6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11억 원, 혁신도시 어린이광장 조성 1억 4,000만 원, 새싹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원, 시청공원 환경개선 2억 원, 행구수변공원 어린이 놀이터 조성 2억 원, 단구근린공원 산책로 조명시설 4억 원, 원주천 생활환경 숲 조성 2억 원, 등산로 공원구역 정비에 1억 4,000만 원, 도시숲 조성 8,000만 원, 치악산바람길숲 관리 2억 원, 가로수 조성관리 9억 5,000만 원,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595∼622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악산 자연휴양림 관리사업 9,900만 원, 산악자전거 파크 운영 9,900만 원,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4억 2,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1억 8,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4억 4,0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1억 4,0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 22억 8,00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7억 8,000만 원, 경제림 조성 6억 6,0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 26억 2,000만 원, 간선임도 신설 7억 5,000만 원, 사방댐 설치 10억 원, 다목적 사방댐 설치 19억 9,000만 원, 공익 숲가꾸기에 8,000만 원, 산사태 피해복구 12억 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 원, 숲해설가 운영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는 623∼625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5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위탁금 142억 5,000만 원, 사용종료매립장 관리 8억 2,000만 원, 폐기물반입 감시관리 1억 1,000만 원, 침출수 처리 및 가압장 관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3∼1150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89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8억 9,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1억 7,000만 원,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14억 2,000만 원, 친환경유역 통합관리센터 운영 3억 7,000만 원,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건립에 10억 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에 26억 6,000만 원,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에 48억 3,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설치 전출금 1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9쪽이며,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69∼117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31∼40쪽까지이며,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3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19∼1031쪽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72억 7,1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919∼940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34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40억 4,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 27억 8,8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22억 6,100만 원, 농어업인 수당 지원 59억 1,900만 원, 수리시설 한수해 대책,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 정비에 22억 8,8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20억 800만 원, 수리시설 정비 2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941∼958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52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25억 9,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 등 원예특용작물 육성 9억 2,0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41억 900만 원, 농산물 홍보 강화,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농산물 홍보 및 유통개선 3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959∼988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2억 2,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축산농가 사육기반 구축, 한우 품질 고급화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28억 4,300만 원, 거점·통제·차단방역시설 운영 지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등 차단방역관리 강화 37억 8,200만 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7억 6,8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등 동물복지 향상 7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989∼1012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13억 900만 원이 감소한 30억 1,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기계서비스 향상 6억 9,500만 원, 향토음식 품질 개선,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등 농촌자원개발 및 활용 3억 2,100만 원,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 2억 1,300만 원, 농업인 전문 교육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1013∼1028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42억 7,100만 원이 증가한 77억 7,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5,600만 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운영 등 차별화된 생명농업 기술보급 4억 8,200만 원,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지원 33억 4,800만 원, 과수화분은행 운영 등 생산비 절감 및 안전농산물생산 기술 보급 8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1029∼1031쪽까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6억 1,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관리 3억 5,7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7∼96쪽까지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1억 7,300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5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94억 4,600만 원입니다.
2024년 지출 계획은 민간 융자금 지원 10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2억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81억 3,3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267∼27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차은숙 위원입니다.
274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좀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에는 내년에 발행 규모를 800억 원에 인센티브 10%를 계획했었는데요.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주시 재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발행 규모를 내년도 600억 원에 인센티브도 6%로 해서 우선 시작을 하고요. 수요를 좀 더 확인을 해본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 조금 더 검토해서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앞전에 상품권 구매 이력들을 보면 보통 어느 정도로 많이 구매를 하셨는지 대략 데이터가 나왔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보통 평균 월 100억 원 이상 구매를 하셨고요. 구매하셔서 쓰시는 것도 거의 90% 이상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호응도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일단 전반적으로 호응도도 좋고, 원주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를 해 주시고, 늘릴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다양한 전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에서 6%로 내려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수혜를 받는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중간점검을 해보시고, 꼭 그 기간이 아주 길지 않더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72쪽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이 9,900만 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990만 원.
○조창휘 위원 네, 990만 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같은 것 같은데, 화재공제하고 화재보험하고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이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화재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그쪽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진공에서 개발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화재예방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요. 자부담도 있고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아니고, 개개인의 점포에서 보험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74쪽에 보면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하는 비용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이 사업비를 보조금 민간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화의 거리 들어오는 차량 출입통제라든지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환경정비, 거기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조창휘 위원 전에 문화의 거리에 적치물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했었는데, 요즘 정리가 어느 정도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지금 저희가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계속 회기 때마다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더 협조체제를 공고히 해서 조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차량 문제도 그렇고, 적치물 문제도 그렇고, 공권력을 좀 강하게 해서 누구나 차 없는 거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돼야 하고, 점포마다 자기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점 밖으로 내놔서, 다른 데는 다 법에 따라서 규정에 맞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상점가 가보면 그 앞에 적치물을 내놓고 있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누구나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열심히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지역경제진흥사업 관련해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100억 원.
○원용대 위원 네, 100억 원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지출내역을 예산조정 전까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올해 지출내역이요?
○원용대 위원 네, 올해 지출내역을. 그래야지만 비교되고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에 보면 다 많이들 돼 있는데 굳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경제진흥 부분만 말씀하시는……
○원용대 위원 네, 지역경제진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것은 496만 원이……
○원용대 위원 네, 500만 원 정도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500만 원 가까이……
○원용대 위원 네, 그것 관련해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두 번째는,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해서 예산 개요집하고 단위사업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6,300만 원이고 7,500만 원이고. 어떤 예산이 맞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소비자 권익보호요?
○원용대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몇 쪽인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원용대 위원 예산설명서……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사업설명서……
○원용대 위원 네, 개요집 8페이지에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원.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자료 찾는 중) 소비자 권익보호에 세부사업하고, 그다음 예산서의……
○원용대 위원 네, 개요집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이번 예산서는 특이한 게 연례반복사업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하고 연례반복사업하고 구분이 안 돼서, 항상 예산서 볼 때 저희가 숨은그림찾기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는 더 모호하더라고요. 그리도 또 개요집에 순서가 이런 것들이 매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지원 이 부분에서요. 작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를 증액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 소비자시민모임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만큼 사실상 인건비 부분이 명확하게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4대보험이라든지 주휴수당, 퇴직금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작년 1회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부분이 증액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7,500만 원이 맞나요, 6,341만 4,000원이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내년도 예산은 7,508만 4,000원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표기가, 개요집이.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당해연도 예산액 해서 7,508만 4,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세부사업에. 금액은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표기가 양쪽 다른데? 좀 자세하게 나중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올해 2월 27일 소상공인정보센터를 개소했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이나 온라인판매 이런 부분들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 내에 올해 라이브커머스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공이 됐고요. 12월에 저희가 처음으로 소상공인 업체, 인터넷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된 업체 30개소를 프리마켓을 진행하면서 시범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12월에 방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분들의 온라인판매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간간이 라이브커머스를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판매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라이브커머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4,000만 원이 시설비는 구축됐으니까 전체적인 운영비로 쓰실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렇습니다. 교육 운영에 해당되는……
○원용대 위원 교육 운영비에만 쓰실 예상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교육 운영하고요, 방송 운영도 같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예상했었는데, 우선 4,000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만약에 더 소요가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운영은 보통 쇼핑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운영 MD라든가 운영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주요 잘나가는 네이버라든지 주요 플랫폼이랑 계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용대 위원 그럼 방송 MD라고 해야 하나요, 사회 진행하는 그런 분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아무래도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더 효과를 보려면 좀 유명 명사를 섭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의 예산 부분이 대거 삭감이 됐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원용대 위원 사회적기업 원주 경제인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말씀들을 하시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원주가 사회적협동지의 발원지이고 협동조합이고 전국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과거 지학순 주교, 장일순 선생님들이 베풀었던 자기가 굶고 남을 베푸는 그런 사회적경제를 했던 분들하고, 지금은 내 배를 불리고 좀 남은 부분을 남을 돕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보강이나 대책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육성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 사회적기업 현황 최근 3년 치 기업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된 기업.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적경제를 앞으로는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국비랑 도비가 대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국비가 75%, 도비 17%, 시비 7.5%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시비 재원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체적인 예산을 더 확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고요. 다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래도 좀 어려움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육성계획서하고 최근 3년 지원 기업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만두축제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12월 20일에 위원님들 모시고 결과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 만족스러우신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방문 인원수도 많았고요. 매출액도 지금까지 얘기 들려 오는 게 다른 분들, 행사장뿐만 아니라 인근 전통시장, 많은 분들이 “많은 매출을 올렸다.”, “참 만두축제는 성공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경제유발효과가 거의 100억 원 정도 예상이 됐다, 이런 얘기를……. 얼추 비슷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경제유발효과니까요. 그날 부스를 운영하셨던 분들 얘기도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주변 인근 상가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보기 전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되게 뭐라 그래야 하나, 기대가 됩니다.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 만두축제를 처음 시행을 했는데, 저도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대략 20만 명 정도. 실제 20만 명이 만두를 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만 명 정도가 행사장을 방문했고 경제유발효과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축제였다라는 부분에서, 올해가 그렇게 됐으니 내년도에도 아마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2회를 예정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부분들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올해 어쨌든 1회인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었고요. 1회인 만큼 많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올해보다 훨씬 더 좀 많이 다양화되고, 조금 더 많이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조언도 구하고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같이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회를 갖고자 합니다.
○홍기상 위원 저도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노팅(noteing)해 놓은 게 있습니다. 최종 결과보고서 나올 때 아마 첨예한 그런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만두축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시민들이 와서 행사를 즐기다 보니까 관련 부서나 경제국 전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분들의 피로도 감은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 챙겨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웃음)
○경제국장 이병철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만두축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위탁 대신…….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나 이런 건 문화재단이나 추진위원을 통해서 가능했는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특히 시에서 직접사업으로 만두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만두축제를 성공시킬 수 없지 않았나 생각하고, 다음 번에는 이런 상황까지도 전부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보다 전문성을 갖춰서 만두축제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럼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축제 관련된 이야기는 더 나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방교부세가 928억 원 정도 중앙정부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대략 대충 따져봐도 시비 100% 예산 대비 거의 20% 가까운 세수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느 국의 어느 과에 어떻게 세비가 분배되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시민들을 중심으로 했는지를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경제진흥과만 23년도 대비 24년도에 10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올해 4월에 문화의 거리 주차장 그게 국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 7월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경제진흥과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다 아마 내년도 예산은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이 삭감돼서 왔기 때문에 어딘가는, 우리가 세비의 분배에 대한 원칙 속에서도 어딘가는 졸라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아마 국과장님들이야 이 펑크 난 세수를 어디서 어떻게 보완하고 그걸 컴프러지(camouflage)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마 논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예산과 분들한테 여쭤볼 겁니다. 이 부분의 세수를 어떻게 완화하고……. 단순히 내년도 한 해만 볼 문제는 아니잖아요. 후년도까지도, 최소한 3∼4년 정도까지 어떻게 세수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제진흥과는 이렇든 저렇든 1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돼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많은 분들이 경제진흥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일자리 문제나 다른 다 통합적으로 봤는데, 어쨌든 경제국의 제1등 부서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 27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전환사업)에서 시설비로 남부시장 노후 변압기 교체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이게 4억 원입니다. 4억 246만 원입니다.
○홍기상 위원 네, 4억 원 정도인데, 중요한 건 변압기 교체라고 하면 특히 여기가 남부시장에 관련된 사업인데, 계획이 면밀하게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정전이 돼야 되고, 그러면 남부시장 문을 닫아야 되는 입장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는 상인회도 있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관리단이라니까 체계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거는 구체적인 논의가 다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 부분은 상인회랑 관리단이랑 다 협조하에…… 이게 화재가 너무 우려되기 때문에 변압기 그 부분만큼은 교체해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실사를 다녀갔고요. 가장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도에서도 도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단하고 상인회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기상 위원 남부시장 관련 시설 그동안 5개년 전에 들어갔던 시설비 내역서 있죠.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변압기 대부분 교체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로 라인이라고 하는데, 케이블 노후화나 이런 부분들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느 정도 시기에 교체가 됐는지부터 해서, 남부시장이 워낙 노후화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차피 변압기 교체를 진행할 때 정전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럴 때 그런 부분까지 다 한 번에 하는 게……. 어쨌든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기틀을 잡고 사업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페이지, 274페이지, 미래성장교육관 운영 관련한 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미래성장교육관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운영관 자체가 해당 제 지역구―원용대 위원님도 계시지만―행구동에 설치되려고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미래성장교육관이 제1얼광장, 제2얼광장 사이에 존치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일대가 상인들도 형성되고 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이, 교육관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외부의 인원들이, 시민이 됐든 아니면 외부 주민이 됐든 와서 사용하게 될 텐데, 교육관이 교육관을 넘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상권하고도 잘 매칭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인지를 좀 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홍기상 위원 관련된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1월 초에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운영자라든가 관련된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할 텐데, 그 프로그램이 형성되면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부사업 쪽에 97쪽, 여기에 민속풍물시장 시설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동 전통시장 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또 11월 9일 민속풍물시장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아카데미 헐어내고 사업 추진하는 거…….
민속풍물시장 내에 지금 오일장으로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오일장입니다.
○이병규 위원 오일장 이외에는 사실적으로 거기에 일일판매가 저조할 거라고 저는 봐요. 너무 시설이 노후화됐고, 굉장히 침침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저녁에도 불빛이 전혀 없고 해서……. 이번에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속풍물장이 현판식을 걸었지만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풍물시장이 사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요. 많이 침체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사실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재정 여건상 그럴 형편은 못되고, 가장 시급한 부분이 새시(sash)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새시 부분이 1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8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 10억 원 정도를 다시 계상을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이병규 위원 1개소당 몇 평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거기가 143개 점포인데요. 몇 평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3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병규 위원 지금 보면 새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게 너무 오래돼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신데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에 현재 143개소가 운영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거의 다 찼습니다. 서너 군데 이 정도 빼놓고 거의 다 찼습니다.
○이병규 위원 몇 개 정도 안 되는 업소가 있나요? 거기 몇 개 정도 되죠, 안 되는 업소가?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정확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게끔 새시라든지 간판 교체, 전기공사를 해서 앞으로 민속풍물시장 현판식을 한 만큼, 그날 봤을 때 현판식은 너무 화려한데 상인들의 주거환경은 너무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까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제국에서 만두축제 하느라고 전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노후공사 하기 전에 공사한 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풍물시장 말씀……
○이상길 위원 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공사 거의 못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풍물시장 공사하기 전에 근 몇 년을 사용한 거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거의 뭐 처음이지 않나……. 한 40년 됐거든요, 풍물시장이. 그런데 새시 갈아주는 건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전기배선이고 뭐고 그냥 그대로네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니, 전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화재위험 때문에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강을 한 게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보강을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상길 위원 너무 노후된 것 같아서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노후된 시장은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두루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이상길 위원 이것 실시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2쪽에요.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은요. 전통시장이 사실상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통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객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시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저희 전통시장이 일곱 군데 있는데 시장마다 3명, 4명 해서 안전감시요원 20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안전요원의 근태관리나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안전요원들 근태관리나……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 근태관리요. 그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274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질서 운영요원 배치사업과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사업 정산서하고 세부내역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정도 것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최근 2년이요.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277∼2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전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내용을 비교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이 6억 원인데요. 올해 1추 예산이 5억 원입니다. 그래사 1추 예산과 비교하면 1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관내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박람회 관련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수출상담회도 개최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욕에 가서 거기서 현지 수출상담회도 했습니다. 또한 LA에서 한인축제에 참가도 지원했고, 뉴욕의 한인마트에도 저희 물품을 보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획득했는데요.
저희가 해외시장을 나가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는 안 갔었는데 동남아도 한번 진출해 보고, 해외 특판행사도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원용대 위원 구체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사업내용이 뭐가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하는데 동남아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한인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두 개 기업밖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6개 수준으로 늘려서 가고, 현지 수출박람회 같은 경우도 바이어들을 조금 더 초청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 바이어들 가는 여비를 증액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장에 무엇을 꾸미거나 했을 때의 기타 내용을 꾸미시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해외에서 할 때는 바이어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업들이 갈 수 있는 여비나 숙박비 같은 것을 50%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현장 상담회장 꾸리는 데 만드는 그런 비용도 들어갑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우리 원주 관내 기업들 여비란 말씀이시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85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다 완료됐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거의 다 완료됐고요. 저희가 노사민정사무국이 12월 7일에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는 다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기상 위원 시민들한테 오픈하는 기간은 내년으로 보면 돼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년 1월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면, 시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장을 좀 방문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의 적절성 여부도 좀 위원회에서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확보하셔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당히 규모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지원일자리과랑 잘 해서 일정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다음 노사민정협력증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사민정 전국 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대상을 차지해서 12월 20일에 수상하기로 돼 있고요. 수상은 저희가 7년 연속 최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 같은 것은 탔었는데, 대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기상 위원 대상이라 하면 전국의 최고잖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병철 국장님,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 기업지원일자리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의 하나가 노와 사, 거기에 일반 민과 정, 이 부분들을 잘 협력하고 논의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인정받아서 전국의 대상을 수상하신 거예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홍기상 위원 그건 아주 자긍심을 가지셔야 하고,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운영이나 모든 면이 탁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전국으로 보면 수백 개 넘는 지자체 중에 하필이면 유독 원주시의 기업지원일자리과에 노사민정 운영실태에 대상을 줬다라는 건, 대단한 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박수를 쳐 드리고 싶고, 이병철 국장님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라도 회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하여튼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협의회장도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에 김재중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들이 저희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 갖추고, 이 사업들을 저희가 강소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기업하고 기업에 있는 노조하고 같이 잘 융합해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평가에서 되게 좋게 어필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좋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서 원주시가 더 좋게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노사민정의 활동 여력으로 보면, 대부분 노동조합이 스트라이크도 하고 다 노동 상권에 있는 법률적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노사민정 속에서 문제의 핵심들을 찾아내고 서로가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 노동조합도 뭐, 스트라이크를 위한 스트라이크를 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자기네들이 주되게 요구한 목적들이 잘 안 됐을 때 파업도 감행하는 거기 때문에 노사민정의 상호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로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어디 일간지에서 봤는데, 그 노사민정이라는 단체가 원활하고 협력이 잘되면 경제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일조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사민정이 단순히 몇 번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기업들하고도 소통하고, 당연히 노동자 측하고도 소통하고, 그 속에서 관계 법령이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사전에 애로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기업지원일자리과의 노사민정에 관련된 관리나 지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잘돼서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278페이지에 말씀하신 해외시장 판로확대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가셔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시고 유의미한 결과를 보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주에서 중소기업박람회나 다른 기업박람회 같은 것들도 현재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진행하는 기업들 중에 선정이 함께 돼서 해외시장 판로확대에 참여를 같이 하시게 된 것인지―처음에 초회 차 나가시게 되면서―아니면 새로운 또 다른 사이드 업체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인지, 혹시 함께 가실 때 나가야 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경제진흥원 측에서요.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식품이라든가 우리 특성 있는 원주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을 모집했는데, 그 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가게 됐습니다.
○차은숙 위원 경제진흥원의 주도하에 움직였다는 것이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함께 판로개척에 힘쓰셨던 우수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와, 거기에 따른 이후의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또 하나는 앞에 우리 중소기업박람회 관련해서 행사도 사실 비가 오는 날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밖에서. 전반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저희 부스 중에 지금 원주의 공공기관들이 쭉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차은숙 위원 그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따로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쪽에 와서 원주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보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열심히 가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이런 박람회 등을 통해서 거꾸로 오셔서 한번 보시게 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그 부스가 따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내년도 박람회 개최할 때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그 부분 신경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82쪽 상단에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데, 이 지원금을 받는 사업주가 해당이 되고요. 두루누리 지원금이 80% 정도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앞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장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맨 밑에 쪽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당되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인 미만 사업장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두루누리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라 80% 정도 지원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인센티브 주는 것.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조창휘 위원 이것도 대상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저희 관내 디지털 관련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취업하게 되면 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그 업체에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문화활동비도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이것은 한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청년들이 2년간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3년 차가 되면 여기 있는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당 250만 원 한도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직접 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회사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인센티브는 청년한테 직접 지원해 주고요. 임금은 기업체에 지원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28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신청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도 더 증액돼야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이게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와 매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3년간만 지원해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3년 후에 혜택을 다 받은 사람들은 또 신청자가 있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매년 신청하는 대상자들이 지원을 못 받으면 이월돼서 다음에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그것은 신규로 취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해서 중간에 지원은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을 해서 대상이 넘치면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우선순위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그런데 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우리 원주시가 전국적으로도 문제지만 '인구 소멸이다', '청년 인구 유입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나 내년도 추경에 반영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청년지원사업은 저희가 전담부서는 아니고 복지정책과 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를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청년 일자리, 창업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대거 많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예산이 국비도 지원이 적어지다 보니까 범위가 적어졌는데, 저희들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 같은데, 원주 청년 비중으로 봤을 때 원주에 큰 역할을 하는 소비집단이기도 하면서 생산집단이기도 하거든요. 청년 관련된 시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라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87∼289쪽까지, 특별회계는 1103∼11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지유치 활동 부분에서 올해에 투자유치위원회가 활동한 내역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올해는 투자유치위원회에서 1회 운영했고요. 보조금 세부기준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자문위원회도 활동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자문위원회가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라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수시로 기업의 투자장, 투자 동향이라든가 저희한테 조언해줄 것, 기업 방문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활동비 지급한 내역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참석수당 정도,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곳에 참석을 하셨을 때 소정의 참석수당 정도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예산조정 전에 투자유치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수라든가 활동내역,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 강원도의회에서도 여러 의문점을 갖고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주시에는 어떻게 이런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교육센터에 대한 거는 어쨌든 어떤 시설을 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 있기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잘 성원해 주셔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반도체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은 뭐 저희 나름대로 강원도하고 중장기적인 거라서 그때 가서 최종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위한 테스트벨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라서 저희는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가의 장비들을 원주시가 구입하고 활용될 예정인데, 그 장비들이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래서 지금 강원디케 60평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장비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발주를 내다보니까 연말까지는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국비사업이라. 하다 보니까 협소해서 지금 장소를 물색했는데, 다행히도 상지대학교 영서관이 들어가는 초입새에 있는 건물 2층 전체를 내줘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정도, 내년 1, 2, 3월 이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름에는 임시적으로 대학생들 캠프라든가 재직자 교육, 어린이들 체험 이런 것을 내년 중반기부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88페이지요. 우수향토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도까지 진행된 사례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우수향토기업은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했고, 올해 지침을 마련해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단독사업인데 이게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인데 이 밑에는 또 연례반복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에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 그게 묶어서 아마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관내 기업은 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특별하게 인센티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첫 사례이지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지원을 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거고, 관내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비 대상이 있고, 도비 대상이 있고, 시비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투자의 내용에 따라, 산자부가 보는 기준에 따라, 도에서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그런데 나노인텍이라는 기업은 국도비가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원주시 입장에서는 2차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을 위해서 혼자 열심히 개별입지 땅을 매입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라도 좀 세워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시비 지원사업은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수향토기업을 지정하는 기준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관내 2년 이상, 상시고용 10명 이상 또는 투자 30억 원 이상 이 정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사실 국도비 지원대상하고 기준은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대부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우수향토기업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반 관내에 있는 기업을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투자를 대규모로, 여기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까지 합치면 당연히 100억 원이 넘어가는 것을 원주시 내에서 있는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여력도 안 되고, 자금유통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기업지원과가 됐든 저희가 됐든 상담이나 어떤 투자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차보전도 받아야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차보전도 지원이니까.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없어졌지만, 관내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기업은 역차별이 아니냐, 이사를 가면 더 지원금을 주고, 여기 안에서 이런 1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도전하면 지원을 못 해 주는 이런 일이 생겨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만든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홍기상 위원 잘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에프엔비라는 회사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프엔비가 기업도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본사는 횡성에 있고요. ㈜서울에프엔비가 기업도시에 땅을 지금 매입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고 있으시죠? 그럼 그 업체를 우리가 향토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의 부기사항, 국비지원 대상이냐, 수도권 이전기업이냐. 편리상 이렇게 예산 부기를 작성하고, 도비지원 대상이냐 그러면 타 시도 이전기업, 국도비 지원 아니면 관내 우수향토기업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서울에프엔비는 다행히도 투자가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투자라고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수도권 이전기업 예산 항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그러면 당연히 도비가 들어가고 시비 매칭이 되고 이렇게……. ㈜서울에프엔비는 내년도 지원대상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285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한 20% 정도 국도시비를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홍기상 위원 되게 세부적으로 아주 약간의 어떤 에러가 포함 안 되는 것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다행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잘 이해됩니다.
289페이지에 보면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라고 돼 있어요. 4,200만 원, 8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에 8개소가 어디인지 봤더니……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산업단지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동화농공산업단지 동우만앤휴멜 같은 경우는 뿌리 때문에 인도가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설계비만 편성하고 추경에 공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 4,200만 원은 설계용역비?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8쪽이요. 반도체 교육센터 임시운영, 내년 운영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은 290∼2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보니까 첨단산업과가 가장 큰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이번 연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저도 짧은 의정활동 기간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미래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원주시 산업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기대가 많이 가는 진흥원이거든요.
도시 경쟁력이 출연기관이 많아서 도시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에 비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첨단산업과가 정말 너무 멋진 일을 해서 원주시를 가장 빛내게 한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비롯한 국장님, 경제국 모든 과장님, 팀원분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데요. 잘 준비해서 출범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7∼300쪽이며, 202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21∼2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9쪽에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돼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금 골조공사까지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골조공사는……
○조창휘 위원 아, 골조?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다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언제 완공이 되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내년 12월 정도 건축물은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그 건축물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98페이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에 관련된 사업내용. 그중에 지금 혁신도시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제2 혁신도시의 지역을 혹시 몇 군데 가늠하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일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두 가지로 정부에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형식으로 이전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 계획을 발표했는데, 저희가 임차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은 비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공간을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당장 이전하겠다라고 할 경우 이전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해서 이전하는 방식은 혁신도시 진입하는 입구에 보면 지금 반곡 예비군훈련장이라고 LH에서 국방부로부터 위임받아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큰 대로 국과수 맞은편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아니요. 혁신도시 진입하는 입구에 스타벅스 좌측 유만마을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그것까지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그 지역을 저희는 LH하고 거기에 2차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는 업무시설 용지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국방부에서 24년도 12월에 준공돼서 만종으로 이주하게 되면 시내 부분에 비게 되는 군 부지가 있습니다. 시내 접근성도 좋고 혁신도시와도 가까운 그런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혁신도시가 구성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2차 혁신도시라고 해도 혁신도시 인근으로 돼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정주여건이나 기반조성이 돼 있는 곳으로 해야지, 우리가 혁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 많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을 또다시 뭔가 신규로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신규용지도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혁신도시 최 인근 쪽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거고?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문정환입니다.
298쪽 혁신도시 상생마켓 행사지원이요. 이게 비슷한 성격의 행사를 상인회와 이전공공기관에서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계획을 보니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하던 행사와의 규모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난 회기 때도 국장님이 혁신도시에 다른 축제나 이런 것을 기획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저희가 상생마켓이나 다른 행사, 축제 같은 것을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혁신도시 지역 내의 상인들의 어려운 현실과 뭐 이런 것을 따져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혁신도시 내에서의 축제로 그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우리 원주시민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야지 지역 상점들이 활성화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상생마켓만 따로 하고 축제를 별개로 진행을 하면 타 지역 시민들의 유입효과가 좀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그 부분을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전달받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좀 분산해서, 상생마켓은 상인회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 어느 지역에 하겠다라고 신청한 사항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 관련 사안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으로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에 집중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국장님, 지난 업무보고 회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24년도 2월에 철수가 거의 확정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경제국장 이병철 그게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연세대하고 임대 기간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핑계 같고요. 작년 초부터 그쪽에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그다음에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진행돼 왔던 것 같고요. 본원과 분원을 합쳐서 하나로 움직이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이 원주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치 않고, 저희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거든요. 문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든가, 공식적으로 ‘원주에서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다가 느닷없이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돼 왔고 결정이 확정된 단계”까지 이제 와서 하겠다. 물론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는 들렸지만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뭐 ‘이전하겠다’, ‘합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저희도 만약에 그런 부분을 원주시하고 사전에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으면 연세대에서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연대에 협조를 구해서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큽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사업단이 맡았던 역할이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관광, 이모빌리티 창업지원, 상당히 많은 분야였었어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부서로 보면 기업지원일자리과나 이런 부서랑 성격이 같은 유사한 건데, 이쪽을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었다라는 것에 그런 것이 이런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큰 거죠.
물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원주에서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인근에 있는 것과 춘천지역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지원받는 것은 큰 차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창업지원에 대한 예산도 줄고, 청년창업에 대한 예산도 줄었는데, 2023년도에 이 지역사업단에서 했던 사업의 예산이 거의 13억 원 정도였어요. 물론 이게 다 원주에만 쏟아 부어지는 예산은 아니었겠지만, 우리 예산 1∼2억 원 줄어서 이런 지원을 못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창업지원 기관이 부재한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원주에 있던 이런 기관이 춘천에 뺏겼다. 이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같은 성격의 기관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유대적인 연대관계를 좀 맺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제진흥과에서 부서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찾는 것은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의 과정에 의해서 간다 그러면 저희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중기부 공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장1동사무소가 현재 비게 되었는데 그 자리로 저희가 옮길 예정이고요. 공모의 형식은 취하지만 아마 신청하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 창업지원허브센터에 들어가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다음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설립되게 되면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 분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그쪽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고, 오히려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 원주에 들어서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던 일들을 대안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분간은 미래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저희가 창업이라든가 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사업단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을,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주 혁신도시하고 단구동에 80메가급, 100메가급 데이터센터 유치하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해서 각 지자체에서 선호하지 않는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가 분지 형태로 대기오염 수준이 타 지역보다 높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센터는 더 잘 아시겠지만 수증기를 많이 유발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 원주 중심지에 놓는 것보다 좀 외곽 쪽으로 놨어야 하지 않을까. 어쨌든 사업군이 그 사업 위치를 정하고 왔겠지만―목적에 의해서―앞으로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때는 좀 신중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전기는 한전하고 계약을 맺어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겠다 치지만, 지금은 저희가 용수는 식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양의 취수원 문제, 횡성댐 문제, 소양댐 문제, 그리고 확보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전형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제국이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상당한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어쨌든 제가 드릴 말은 행정국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대도시 특례시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이병철 네.
○원용대 위원 이 부분이 조건은 1,000㎢에 인구 30만 이상이 대도시 특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원주가 지금 풀지 못하는 과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 이양이라든가 규제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국장님이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행정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생각이 안 드실 수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천은 인구가 부족해요.
○경제국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8,000명 정도 부족하고, 인위적으로 늘리면 충분히 춘천은 규제나 권한 이양이 필요가 없는 대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원주는 면적을 늘리려면 방법이 뚜렷이 없어요. 그런데 횡성군과 협의가 된다면 횡성군이 인구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지역을 펼쳐 놓고 잘라보니까 치악산이 60%가 원주지역이고 횡성군이 주장하는 동치악산을 30∼40%를 가지고 있는데, 이 면적을 그려보니까 우리가 부족한 면적을 가져올 수 있겠더라고요. 횡성군과 6월에도 상생협약도 맺고 시장님, 군수님 사이가 좋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용수로 공급 문제, 상수도 문제도 해결하시면 충분히 원주시는 대도시로, 그리고 규제 특례나 권한 이양에 목메지 않아도 원주시는 18개 시군의 전국 지자체에서 중부내륙 수도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첫 번째, 데이터센터는 최근에 지금 3개 정도가 MOU 체결했고, 1개 정도가 또 체결되는데, 산업부에서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겠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데이터센터들이 수도권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각 권역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저장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산업부 기류가 수도권에서 내려보내는 기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센터는 하나만 설치해도 몇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는 2026년까지 저희가 평창에서 가평까지 가는 그런 전기를 300메가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까지 제천에서 부론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공급시키기 위한 3, 4호 전기는 충분히 지나가면, 그때 확보하게 되면 삼성반도체가 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전력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전기를 잡아먹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100메가 정도밖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와도 한 군데 정도밖에 줄 수가 없거든요. 데이터센터에 주게 되면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 할 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난번 한전하고 협의를 했고, MOU도 체결해서 한전에서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원주시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는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을 하고요. 2026년도에 한 개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당장 100메가를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기를 늘려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물은 크게 반도체 쪽보다는 사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 사용하는 것은 열이 나는 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데, 그 와중에 수증기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물이나 전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없게 하겠고요.
다만 부지 문제는 사실 아주 외곽으로 빠지기는 쉽지 않은 게 데이터센터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시내 인근 쪽으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선호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약한 데도 기업도시나 단구동, 혁신도시 이쪽에 몰려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의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 수증기로 인해서 지역이 오염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 특례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38㎢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1,000㎢에서. 지금 송기헌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발의해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이렇게 썩 나아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해당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가 진주, 그다음 아산, 저희, 한 군데 더 있는데, 이 네 군데 시가 해당되는데, 저희 생각은 국회의원이 거기 여덟 분 계시니까 그 여덟 분들이 공조해서 국회에서 면적을 500㎢ 이상으로 하는 걸로 좀 완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횡성군하고의 협의, 그것은 개인적으로 횡성군 기획감사실이나 투자유치과 쪽하고 만나서 얘기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강림면의 쓸모없는 치악산, 우리한테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것을 주면 뭘 줄 것인가, 원주시에서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수원보호해제라는 문제가 난제가 돼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원주하고 횡성이 권역이 같으니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횡성군 지역 정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안건으로 꺼낸다는 자체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허황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양쪽에 공감대는 형성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이뤄진 상태에서 실무진들이나 아니면 양쪽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도시 특례시가 되면 여러 가지 특례 규정이나 시장님이 직접 도의 눈치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가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특례시를 저희가 지정받을 수 있게끔 원주시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송기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벌써 12월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국 지자체 지역 형평성을 봤을 때 그 법안이 통과될 거라고는 아마 공감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치악산 부분을 좀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도 더 잘 아시겠지만, 홍천, 횡성, 원주는 구조상 유량 낙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 얼마 들지도 않을뿐더러, 그리고 BTL사업으로 했을 때 민자에서 10년 줄 것 15년 주면 충분히 원주시민들 수도료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 것이고, 지금 횡성댐 물하고 장양리 취수원 대장균 수치가 12,000배 차이가 납니다. 혁신도시의 구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횡성댐 물을 못 먹고 대장균 수치 12,000배가 넘는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은 원주시가 전형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협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 논의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횡성군하고 협업하셔서 원주시가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휘부에 잘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계획운용안 심의를 위해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이선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