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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제1차 본회의(2010.1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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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
3.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5.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5.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나복용의원외20인발의)
O 5분자유발언(나복용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54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원민식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복용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나복용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5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44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5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당초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10시5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32만 원주시민 여러분!

황보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4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시의 새해 살림살이가 될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민선 5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막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 32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민선 5기가 추구하는 시정의 모든 과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데 열정을 바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열린 행정’, ‘푸른 원주’를 구현하겠다는 시민과의 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당면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깊은 사안에 대하여는 직접 찾아가 현장대화를 주재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기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일부 중요사업에 대한 방향 수정은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함이었고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뇌에 찬 결단이었습니다.

주요사업 재검토의 기본 원칙은 원주시의 장기발전에 대한 안목과 가장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 창출, 그리고 시민 중심의 행정 철학이며 이것은 민선 5기 원주시정의 기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사에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실현을 위하여 4년간 시민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원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통팔달의 지리적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배려를 증대해 나가면서 교육경비의 지원 확대와 무상급식을 통한 인재 육성에 힘쓰는 등 더불어 나누는 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시정운영과 차별화하여 도시를 디자인하고 도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과 직결되는 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푸른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물론 축제, 전시, 공연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 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진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시정운영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5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며 32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대열에 나란히 서서 새로운 도시의 역사를 써 나가기 위한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의 푸른 도시(New Green City wonju)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시를 원주천이 깨끗하게 흐르는 환경도시, 산과 하천을 생태 공원화하는 자연도시, 그리고 나무와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공원의 경우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의 비전 축(軸)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민의식 조사결과에서도 공원조성은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조사된 바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과 함께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서를 통합․일원화하여 도시공원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행구공원을 비롯한 단구, 학성지역 등에 조성될 공원에는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교양․체육․휴양․편익시설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등 녹색 공원도시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으며, 도시 전반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이며 이러한 환경조건이 32만 시민의 생존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 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대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장기적 안목과 효율성에 관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 사회단체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30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70만을 대비하여 주변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과 자연친화적 도시정비를 포함한 장기 비전을 담아 내년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설계를 착수하여 늦어도 하반기에는 본격 착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소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제2영동고속도로의 착공이 가시화 되고 국가 철도망의 근간이 될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금년 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확정․고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와 함께 원주~강릉 간 복선화사업과 내년 6월 착공이 확정된 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사업, 덕소~원주 간 복선 전철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구축되면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중부내륙의 교통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북부권 지역 발전에도 힘써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셋째, 핵심전략산업의 육성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전략산업인 첨단 의료기기산업은 그동안 구축해 온 인프라와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산업발전 비전 2020계획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도시에 들어 설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우리 시가 세계 5대 의료기기 산업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에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부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옻․한지산업 육성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단계별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등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주력 상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확충을 위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가운데 민간자본과 함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역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온정․나눔의 복지구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추모공원 건립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천사운동은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 사회가 선진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행복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저는 장애인 복지시책을 다양하게 강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도록 다양한 여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경비 지원과 무상급식 시행에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행정은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이 결코 좌절과 실망을 겪지 않도록 사랑과 나눔의 복지정책을 모색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 수혜의 주인공은 바로 외롭고 쓸쓸한 분들, 어둡고 그늘지고 가난하고 아픈 분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은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품성과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문화 예술인들에게 창작․공연․전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열악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민중심의 공연장과 창작 연습실 등 문화 공간을 넓혀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과학영농으로 돈 되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 하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노력하면 오늘의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소득 상위 계층은 줄고 하위 계층은 느는 추세이며, 앞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소득 구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시가 이를 차단하고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 지역 농업의 특성을 살려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은 금년 대비 17.8%를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임기 중인 2013년까지 친환경 농업 1,000ha를 달성하고 로컬푸드 운동전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새 기술 과학영농 및 도시농업 활성화 시책을 보다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펼쳐 온 농정 시책과는 다르게 ‘돈 되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농정 시책을 다양하게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적인 경영 행정과 시민 체감의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조직 개편안은 시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유사․중복 등 기능조정이 필요한 기구에 대한 통폐합, 그리고 부서 및 담당 명칭을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조정 하는 등 생산적인 경영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첩경입니다. 산하 1,400여 공직자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과 봉사는 물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주인이다.’는 생각으로 시민 만족 행정 실천을 항상 견지하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7대 역점시책과 과업들이 속도를 내고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새해 시정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785억 원보다 910억 원이 증가(15.7%)한 6,695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4,663억 원보다 537억 원이 증가(11.5 %)한 5,20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122억 원보다 373억 원이 증가(33.2%)한 1,495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금년과 비슷하지만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등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의 전체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증가와 무상급식, 교육경비 지원 증가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미반영되는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투자가 감소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은 총 11개에 232억 원으로 금년도 280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과 국고보조 사업의 부담금, 그리고 현안 위주의 마무리 사업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1년도 예산안은 민선 5기를 열어갈 실질적인 1차년도의 살림살이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과 1,400여 공직자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의 희망을 구현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여 도전하는 민선 5기 시정의 특별한 노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중요한 과제들은 항상 대의기관인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쪼록 대승적 안목에서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정 주요과제 해결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32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11시16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한상국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2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장, 부시장, 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상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나복용의원외20인발의) 부록

(11시1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4일 나복용 의원 외 2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의회 22명 의원이 동의하신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30만 원주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의 철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원주지역과 같이 철회를 결정하였던 전라남도 순천 마권장외발매소를 지난 4월 7일 재승인 받음에 따라 이에 편승 최근 우리 시 단계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마사회 원주 장외발매소 유치 동의서가 도는 등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움직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원주시의회의 단호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2006년도 한국마사회 원주마권장외발매소 설치에 대응하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원주시민들의 촛불집회, 시민궐기대회, 삼보일배 행진, 피켓 시위 등 시민의 권리 찾기와 지역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을 높이 받들고 영원히 기릴 것을 다짐합니다.

원주시의회는 우리 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이로 인한 가정 및 서민 경제의 파탄, 각종 범죄의 발생 증가, 경제적인 비용 손실 등 엄청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원주시의회는 모든 시민들이 반대하고 건강도시 이미지 훼손,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교통 및 주차문제 유발 등의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걸림돌이 되는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는 물론이고,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재추진 시도를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원주시의회는 한국마사회 원주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재추진 음모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원주시의회는 정부의 순천 화상경마장 재승인을 규탄하며, 시민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사행산업의 승인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3. 한국마사회는 최근의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유치 동의서의 출처를 밝히고 재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4. 한국마사회는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입점 예정 건물이었던 한성프라자 건물주와의 처리 내용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를 촉구한다.

5. 원주시의회는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움직임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설치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결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한상국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병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나복용의원)


○ 의장 황보경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에는 발언대 정면의 본회의장 주 출입문 상단에 부착된 전광판 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시간 경과 시에는 별도의 사전 알림음 없이 마이크 방송시설이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나복용 의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나복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마다 시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소 근로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원주시가 정해준 임금기준보다 훨씬 부족한 임금을 지불받았고, 체납된 임금의 지불을 관리감독기관인 원주시가 해결해 달라고 연일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몇 년 전에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우리환경’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은 적이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환경’ 근로자를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종결짓는 등 원주시 청소행정의 무능력함을 통감하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는 대시민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주시는 235억 원의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게 되고 원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능력을 질타 받게 됩니다.

청소행정의 주인은 원주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원주시가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사고만 수습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원주시가 청소행정의 중심으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청소기업의 노사분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청소기업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 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원주시 청소행정의 지침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쓰레기 청소를 위탁받고 있는 곳은 ‘사람과 환경’이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여기는 노사분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기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회 환원비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지방자치단체 재활용선별장의 위탁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의회도 지난 10월 26일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 종량제봉투 시범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많이 발생하기에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에 비해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행정 편의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방치해서 악취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음식물종량제 봉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아파트 단지별로 발생량을 통보해주는 제도를 추진하여 아파트 주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줄여갈 수 있는 자발성을 키우고, 우수한 감량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파트 주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되어야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불신의 사회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칭찬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을 실천하는 기관(사업장)과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원주시 자원재활용센터의 연간 4억 원 이상의 재활용품 판매이익을 재활용 및 환경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금을 활용하여 쓰레기를 10%만 줄이면 원주시 예산을 최소한 8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자원 재활용으로 막대한 부가이익을 창출하고 지구온난화에도 대비하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원주시는 향후 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방향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7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병규이재용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원민식

의 사 담 당 홍성학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우식

행 정 국 장서성대

시 민 지 원 국 장임월규

경 제 문 화 국 장고순필

환 경 녹 지 국 장한성호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보 건 소 장이기만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성철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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