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환경국)
(10시)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은 제2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는 일반회계 541∼55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61∼117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요. 기후변화대응교육센터 및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직접운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변화홍보관 교육연구센터가 그동안 약 9년여 정도 위탁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기후변화홍보관 같은 경우 노후돼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12억 5,000만 원을 받아놨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내년 1년여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휴관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해 3월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법적 의무사항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탄소중립팀을 신설하는 걸로 방침 결정을 하고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팀이 현장에 나가서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홍보관을 관리하면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있는 의무사항,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시책사업도 추진하게 되고, 홍보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휴관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홍보관은 휴관하고, 프로그램은 조금씩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연구센터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교육홍보사업들은 자체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원용대 위원입니다.
차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9년 동안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원주시 기후변화센터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은 현저히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렇게 많이 느꼈고, 그래서 1년간 운영을 추가로 주어지고 직영으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서는 전년도와 똑같은데, 기존에 있던 센터장이 그래도 5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계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원용대 위원 그랬을 때 운영인력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거기에 파견되는 분이 팀장급 이상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위탁비용에서는 줄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한 7억 원 정도 했었는데, 직접 운영하면서 2억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인원은 일단 홍보관을 휴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3명에 대한 인력이 줄었고요. 직접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비 차원에서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랬을 때 파견되는 시청 직원분은 몇 급에, 어느 정도 되는 분이 나가시게 될 계획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은 6급 팀장급이 하나 나갈 거고요. 7급 이하, 7, 8급 정도 직원 하나 해서 두 명 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렇게 되시면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이런 내용들을 다시 새롭게 리뉴얼하셔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새롭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거형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뒤처지는 게 사실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것 좀 염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55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원주가 1개소가 있나요, 2개소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막휴게 소에 하나 있고, 문막의료기기단지 입구에 진운주유소라고 문막 가는 길 방향 쪽에 해서 2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많은 국비지원이 되다 보니까 주변 사업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원주시가 몇 개소까지 운영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환경부에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그래서 4개소인데, 저희가 장양리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데가 충전하는 충전기가 2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2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2기가 더 설치가 된다 그러면 전략적 계획에는 저희가 맞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양리에 구축을 하면 거기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웬만큼 다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수소차량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더 구축할 계획입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장양리충전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두 번째 회의 때 저하고 홍기상 위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회의가 더 있었을 텐데 저희가 참석을 못 했어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불편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 지역구 의원들 왜 현장설명회 때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지역구 의원들이 찾아가서 그 주민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담이 없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구 의원이 회의 때 참석을 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으로 인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강원도 긍정 답변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평장리 돈사 대표―대리인이라고 하면 대리인인데―전화가 한 번 오셨어요. 시하고 의회하고 면하고 같이 좀 앞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도 주민집단민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은 받았고요. 저희가 12월 13일경인가 도에서 1년 동안 한국환경공단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강원도와 원주시 4개 기관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협업한 내용에 대해서 최종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측정했던 거라든가 조사했던 것을 총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회의도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3일 최종보고회가 끝나면 도에서도 결정을 내려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내년 초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장주가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한테까지 그런 얘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설이 위원님들 현장에 같이 가서 저희랑 보셨지만, 폐수처리 문제라든가 전체 시설을 현대화하기 전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정 행정절차는 절차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도 농장주가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설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소초면 일대에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주시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관련된 위치가 혁신도시에 80메가, 단구동에 100메가를 유치한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해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이고, 원주에도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은 기피 대상 중 하나거든요. 아마 세부내용은 과장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고, 80메가 100메가가 굉장히 엄청 큰 용량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데이터센터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많은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주는 분지형 도시로서 대기오염 수준이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높은데, 과연 80메가 100메가를 운영했을 때 단구동―그것도 도심 최고 밀집지역에서―혁신도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지, 저는 이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도 지금 계획단계이긴 한데요. 일단은 대기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강력하게 인허가 단계부터 꼼꼼히 좀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49쪽에 중간쯤 보면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가 민간감시원을 올해까지 19명씩 채용해서 대기배출업소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활동, 그리고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도 좀 감시하고 있고요. 쓰레기 불법소각 이런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미세먼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자격이 주어지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조금 자격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한 자격은 저희가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측정하는 기기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행하는 지역에서 측정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좀 과다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시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이나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가서 계도를 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적발을 해서 오면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측정을 한다든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실적은 얼마나 있나요,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금년에 대기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4천여 건 정도, 이렇게 지도점검 정도 계도 활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불법소각도 7백여 건 정도 했고요. 그리고 건축폐자재라든가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도 같이 9백여 건 정도. 매일 일지를 작성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계가 나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과태료 적용대상 업체나 이런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50쪽 하단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이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100여 대 아마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원주시의 수소자동차 공급된 게 몇 대 정도나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금 약 530여 대 정도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530여 대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매년 그러면 100대씩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여지껏 저희가 매년 100대 정도씩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조금 줄였다가 내년에 다시 1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문제 때문에 잔고장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530여 대 운영하는 분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래서 조금 금년에 줄였다가 내년에 장양리에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년부터는 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충전소도 부족하고 충전소에 가서도 아마 소비자가 요구하는 양을 다 충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차량도 지원해 줘야지, 지원을 받아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지원을 한 효과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충전소를 설치하면서 아무래도 그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전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양리 문제도 그렇고, 문막 거기 공단 앞에 설치하는 것도 민원이 많이 부딪혔는데, 충전소 한다고 하면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은 아마 반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만 설치할 텐데……. 지금 앞으로…… 원주에 두 개인가, 세 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두 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할 계획인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장양리 착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충전소이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커서 아마 수소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내년에 구축되면 큰 불편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시내버스라든가 일부분도 저희가 차츰차츰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이후에도 하나 더 건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소가스는 공급이 원활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는 현재 최근에 뉴스에서 당진 쪽인가요? 제철소에서 수소 생산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고장이 나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고속도로 쪽이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막 진운주유소 같은 경우는 삼척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 쪽에서 공급받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아직 수급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고속도로가 충전을 못 하다 보니까 나와서 저희 문막에 가서 충전하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소는 저희가 자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한 것도 있는데,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액화 그런 가스가 아니고, 수소를 충전시키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수소를 기체로 생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문막 같은 경우는 기체수소를 운반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양리에 구축하는 것은 액화수소입니다. 액화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섬유나 이런 것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섬유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수소가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부생수소라고 해서 그것을 액화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체보다는 액화가 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액체 쪽으로 공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이 되려면 어쨌든 석유에서 뽑아낸 수소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어디서 공기 중에서 수소가 압축을 시켜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수소발전소라고 할까요. 수소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조창휘 위원 정유소마냥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자료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환경국의 2023년 대비 24년도가 한 13억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중에 기후에너지 소관의 사업비는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는 6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뭐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는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든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환경부 쪽에서 국비지원 받는 부분이 좀 많은데, 언론에서도 나왔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국비지원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 쪽에 국비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국비지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시비 100% 사업 상황의 현황은 어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크게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에 연례반복사업으로 많이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줄은 부분이 없고요. 국비 감소 때문에 줄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년도 아시다시피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다들 아시는데,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저희 부서는 현재 괜찮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541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대응시책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렇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첫 페이지 보시면 돼요, 541페이지. 연례반복사업이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둘 다 시비 100%로만 운영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사업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40조에 있는데,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매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매년 점검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지금 3차 연도 계획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4년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립할 것이고…….
금년까지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6개 분야, 그래서 52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분야로 말씀드리면 건강 분야, 농업 분야, 물관리 분야, 재난재해, 그리고 산림생태계, 적응인프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기후위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온이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러면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냉난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농업 분야는 기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배하는 작물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 물 수급, 상수도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대책, 뭐 이런 대책들을 해서 52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매년 저희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런 사항이 이제 기후위기 적응대책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대응시책과 적응대책이 세부적인 항목으로 보면 차이가 되게 큰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사업을 예산상으로 보면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두 사업이긴 하지만, 묶을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법의 항목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홍기상 위원 법적인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적용법 자체가?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수소충전소 관련된 말씀들 많이 하는데, 장양리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9월 말경에 건축허가가 완료돼서 기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초만 해놓은 상태이고, 기계나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홍기상 위원 처음 사업계획 대비해서 그 계획 달성률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연말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 상반기 쪽으로 몇 달 늦어졌습니다. 인허가하는 부분에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홍기상 위원 공사의 자재수급이나 기타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타깃데이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지 사용하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홍기상 위원 6월 안에?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장양리의 수소충전소는 버스가 우선일 테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충전을 하게끔 계획이 서 있을 텐데, 버스회사하고는 충분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지금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해놓은 상태이고요. 시내버스하고 고상버스, 전세버스도 300여 대 이상 되는데, 그쪽 운송조합이라든가 이런 쪽 하고는 소통을 해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분들이 저희가 구축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만, 아까 원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하고의 협의 부분, 그 부분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쪽으로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 적극적인 행정 속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헛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후에너지과가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554페이지에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지금까지 보급한 상황이 어떻게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지난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 112세대를 지원을 했어요. 아, 올해 금년이죠. 저희가 농촌마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라도 약간 농촌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시가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지역에 도시가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동지역까지 확대해서 보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기상 위원 기존에 사용하는 소형LPG통은 사실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중대형급 정도인데, 그걸로 다 어떻게 보완하는 차원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설치하는데 설치하시는 업체 분들하고 그런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도시가스 보급하고 설치하는 업체들이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좀 걱정스러운 건 저희가 특정업체 잘하는 회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신청자가 지역에 가까운 공급받기 쉬운 업체를 찍어서 하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업체 임원들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미팅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행정상 지도편달을 잘하셔야 하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불만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해득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거기에까지 상황을 끼기에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지역 내 업체의 향후 발전을 위한 것도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하나의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통을 잘하셔야 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가스를 만지고 하다 보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의 사업설명, 그리고 대부분 보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주로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이해를 시켜 드려야 하거든요. 좀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받고 있는 분들이 노인층이 대다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한 그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항상 수고 많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553쪽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저소득층.
○이상길 위원 그거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올해는. 도비가 줄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도비가 주는 바람에 시비도 줄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상길 위원 아니, 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좋은 것 같은데, 서민들 사업의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정책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저희가 내년에 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수요조사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청자가 더 많거나 그러면 추경에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게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령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고령자요?
○이상길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현재까지는 고령자까지 하려다 보면 사업비 문제라든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보니까 차단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화재 나기 전에 차단기에서 차단이 되면 화재 예방도 될 수 있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참 안타깝고요. 다음엔 고령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확장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2023년도 사업실적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2쪽에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지원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 계상된 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지원은 금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환경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하는 그런 국책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행구수변공원에 8개소, 시립중앙도서관 광장에 6개소 해서 파고라 그늘막을 설치해 드렸어요. 그리고 느티나무도 대목으로 10여 주 더 식재를 하고, 그늘막을 설치해 드렸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에 또 나온 게 저희가 행구수변공원 옆에 보면―지난번 신규시책할 때 보고드렸던 상황인데요―모래놀이터가 있는데, 모래놀이터가 노후가 돼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물길쉼터, 어차피 거기가 수변공원의 물놀이장이 있는데 부모들이 애들 노는 거를 바라보면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늘 형태의 물길,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좀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2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그럼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이 4억 원의 예산 가지고 목적에 맞게 설치가 가능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규모를 4억 원에 맞춰서, 규모를 작게 별로 몇 사람 못 사용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그늘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태의 지붕, 그늘막 그런 거를 설치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같은 내용으로 공모가 매년 반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환경부 쪽에서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계속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계속하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3, 4년 전 반곡역사관 앞쪽에 똑같은 취지로 사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 결과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행된 사업이 있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문정환 위원 그 공간이 너무 아쉬워서……. 저는 이런 취지의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부서에서 전담부서랑 핑퐁하다가 사업이 진행 못 했는데, 아쉬운 말씀에 말씀드려봤고요. 반곡역사관 앞에 가시면 수변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거든요. 이 사업의 취지대로 한번 손을 볼 수 있는지 나중에 현장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547쪽이요. 화학물질 관리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2,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 부분은 법령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조례가 제정을 했고,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관내 51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업체로 보면 KCC문막공장, 제일 많이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원하이테크라고 있습니다. 문막KCC는 새시를 만드는 공장인 것 같고, 신원하이테크는 우레탄이라는 것을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유출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있듯이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전문업체나 기관에 용역을 수행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월경 환경부에서 지역대비체계 구축하는 그런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지금 51개소를 말씀하셨는데, 51개소에 보관한 양이나 종류는 지금 현재 다 파악이 되시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파악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가까이 보면 2020년도에 베이루트항 폭발사고도 있었고, 멀리 보면 80년대에 보팔 누출사고도 있었거든요. 이게 환경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큰 피해를 유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용역에는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흔히 주변에 많은 주유소나 특히 충전소 같은 경우도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있는 없는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실 때 이 51개소 외에도 전반적인 내용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53쪽 맨 밑에요. 세부계획서 1379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에 대한 게 금액은 적지만, 이게 21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원조건으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사업내용으로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지원 조건으로는 여기에 자부담이 또 들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국비, 도비, 시비로 해도 되는 부분을 자부담까지 시킨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네.
○이병규 위원 이게 읍면동에, 요즘 제가 보니까 호저 쪽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50가구를 한다고 봤을 적에 한 면에도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금액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5만 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는지 신청이 많지 않거든요. 많으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라든가 확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산을 추후라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국도비 안 되면 저희가 시비라도 더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시행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짧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수요조사를 읍면동에 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당해 연도에 수요조사를 가지고 이것을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9쪽, 193쪽이고, 세출예산은 558～566쪽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37∼1139쪽, 세출예산은 1143∼1150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58쪽, 원주천 생태환경교육 지원비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단체에 위탁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생태환경교육 지원은 금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내시가 돼서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정해서 지금 활동단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이게 처음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공모로……
○조창휘 위원 글쎄, 공모를 하게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운영은 누가 할 거냐는 거지.
○환경과장 이정용 아, 저희가 이거는……
○조창휘 위원 직접 시가?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내서 관리감독하고 정산까지 다 진행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교육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물환경 분야 쪽, 자연환경 분야 쪽, 이런 쪽에 경험이 많은, 기존에 활동했던 실적이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생태환경교육을 한다고 보면 전문들도 전문가이지만,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환경단체 관련된 사람들한테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단체에서 사업계획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당연히 영유아가 되든 학생들이 되든 시민단체가 되든 그것은 반영돼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제안서를 그러면 시에다 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위탁을 받을 업체가 시에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60쪽에 보면 유해동물 포획에 관련돼서, 고라니하고 분류를 한다면 멧돼지하고 그러는데, 고라니를 포획했을 때 포상금은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4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내년부터는 1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창휘 위원 멧돼지는 얼마를 지금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용 멧돼지는 저희가 국도비, 시비, 매칭이 되는데요. 국비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포획 개체수 마리당 2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되고요. 도비하고 시비해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7만 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20만 원을 두당 주고, 그리고 시도비 합쳐서 7만 원을 줘서 27만 원을 주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평상시에 저희가 27만 원이 나가고요. 단지 활동이 성체가 되는 시기인 4월, 5월, 6월, 60kg 이상 성체가 될 때는 국비를 10만 원을 더 얹어줍니다. 그래서 총 37만 원이고요, 그때는. 60kg 이상.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유해동물 멧돼지에 한해서 최고 37만 원까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때문에 별도의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에는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해서 그것 예방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것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합쳐서 37만 원 나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생태교란종이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야에 많이 흩어지고 농작물까지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의 가로수, 도로가에 보면 가로수에 우리 시가 벚나무라든가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에 가시박 넝쿨이 올라가서 나무가 고사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란종을 가지고 어떻든 제거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그 예산이 여기 6,000만 원 섰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생태계교란종이 국비, 지방비 포함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이 됩니다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6,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민원이……. 부분면적이 전년도보다 올해 100,000㎡ 정도 더 확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특히나 걷기 하시는 걷기길 정도의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주변, 그다음에 하천 주변,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6,000만 원 가지고 하는 데는 저희가 너무 좀 제한적이고, 수요를 저희가 다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서 점점 늘어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해소사업비라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것을 좀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게 넝쿨이 올라와서 씨앗을 맺으면 그 씨앗이 다음 연도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발아가 돼서 싹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면 그때 제거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넝쿨이 우거져서 있는 것은 가시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 가시가 웬만한 가죽장갑으로 만지면 가죽장갑을 뚫을 정도로 씨앗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려면 싹이 1m 정도 되면 아마 식별하기도 좋고 제거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시기를 맞춰서 제거를 해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서 560쪽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재 발생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까지 양성 개체가 나온 것은 거의 다 폐사체이고요. 폐사체인데 전체가 66건 발생이 됐고요. 지금 포획 개체수는 1건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양성 개체가 다니다가 이미 폐사가 돼서 폐사체가 신고된, 저희가 지방청에서 폐사체 수색반이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래서 발견해서, 아니면 시민분들이 신고를 하고 이래서 발생된 게 전부 6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22년도, 23년도 비교해서 줄어드나요, 더 늘어났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더 늘었습니다. 올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네요?
○환경과장 이정용 예산이 줄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구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이상길 위원 개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고, 올해 어떻게 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포획활동비는 저희가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구분을 해 놨는데요. 감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올해에 이거 포획개체 해서 내년도로 이월예산이 포함이 나중에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재원을 먼저 소진하고, 이거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길 위원 돼지농장 그쪽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면밀히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작년도 포획한 실적을 볼 수 있나요? 읍면동별로.
○환경과장 이정용 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8페이지, 559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이게 일괄적으로 강원환경감시단이 강원도에 소속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활동을 하는 분야 쪽의 감시활동이라든가, 활동하는 분야 쪽에 각 지자체에 저희가 인력배치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인력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우리가 3명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3명입니다.
○차은숙 위원 3명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나요? 사실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긴 한데, 우리가 크게는 3개 과로 돼 있네요. 자원순환환경, 오수, 이렇게 해서 혹시 이분들의…… 물론 도비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실효적인 면에서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정용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부분, AI 관계 때문에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활동, 밀렵·밀거래 그쪽 부분, 가축분뇨나 민원 현장에 대한 위법사항까지도 현장을 좀 나가고요. 각종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 현장조사도 병행해서 같이하면서,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관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그게 인원이 세 분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더 늘릴 수 있는 것인지.
○환경과장 이정용 늘리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공무직분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거는 내부정원에도 좀 맞춰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 늘리기는 힘들고요. 지금 행정보조로 현장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업무는 저희 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직이긴 하나 사실은 세 분으로서 이것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외 자연환경 보호활동이라고 559페이지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기존에 활동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은숙 위원 지금 이 자연환경 보호활동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겁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거의 없었나 봐요?
○환경과장 이정용 기존에 있던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 관계는 물의 날이라든가 국토대청결활동을 연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유역 내를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쪽에 들어가는 일부 소모품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차은숙 위원 혹시 여기 활동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용 별도의 활동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은숙 위원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유관기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활동 여비로 책정돼 있는 게 우리 물의 날이나 여러 가지 환경정화에 같이 공통을 쓰여진다는 이야기시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그렇습니다.
○차은숙 위원 왜냐하면, 여기 전반적인 내용에 활동목적이나 운영계획이 조금 모호해서 이게 포상신고의 목적인지 아니면 계도의 목적인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우리 세부내역에 보면 포상내역이 조금 더 많은데, 신고, 포상 이쪽이 많은데 포상금은 조금밖에 없고, 그리고 활동여비가 많아서. 주목적이 지금 계도의 목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은 지금 원주시에 조례가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폐기물 분야는 별도의 폐기물 조례나 그 근거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신고포상금 관계는 그 외에 신고포상금, 대기나 수질오염 행위, 아니면 공장폐수에 대한 어떤 오염 행위, 이런 부분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중대과실을 따져서 신고포상금을 지원해 주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일반 시민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다음 강원환경감시대는 도와 같이 해서 운영되는 내용이다 이것인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네.
○차은숙 위원 그러면 두 개가 사실 거의 비슷한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신고포상금하고 성격이 좀 다른 분야이고요.
○차은숙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목적이 애매하고 궁금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 활동내역이나 여러 가지 결과물 같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쪽,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반복사업인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몇 쪽……
○원용대 위원 558페이지, 환경교육 활성화사업. 예산서에는 전년도 사업비가 없는데, 다른 설명서에는 전년도에도 3,300만 원 사용이 됐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와 상의 중)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용대 위원 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교육 활성화지원은 금년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지금 현재 원주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정립이 되면 그 이후에 지역환경교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이후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새로이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에서 계획수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용대 위원 이번에도 교육사업이 있어요. 도비 1,000만 원, 이 사업이 도의원 사업비로 가져오신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느 도의원이 가져오셨죠?
○환경과장 이정용 최재민 의원입니다.
○원용대 위원 최재민 의원님. 이 사업비가 특정 단체를…… 이게 2,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어느 단체에 이 사업을 주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용 지금 일단 공모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원용대 위원 아, 공모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용 네, 공모절차를 밟을 겁니다.
○원용대 위원 추후에 공모절차 했을 때 그 내용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강원감시대 운영 558페이지인데,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기존 인원도 기간제근로자 3명 미만이 활동하시는데, 우리 원주 관내 25개 읍면동을 하시기에는 되게 광범위했거든요. 이번에 삭감됐을 때 어려움이 불편한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도비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도 사실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추가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그렇다고 전체 부서 내에서 모든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아니고요.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민원소지가 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야의 업무 성격의 전체를 커버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저희 기초의원은 포괄사업비, 의원사업비가 없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이 원주시에 매칭이 되는데, 매칭되는 사업들이 거의 120% 이상이 다 예산에 반영되더라도요.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 매칭이 있으면 사전에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567～5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68쪽에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내년도 말에 종료됩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지금 한 90%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도 1년 더 있어야 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내년 말까지 잡혀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지금 담수가 시작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아직 안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이 끝난 다음에 담수가 시작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전까지 계속 그냥 방류하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그리고 572쪽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8억 원이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지난해에 조금 적게 내려온 걸로, 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적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원추천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망가진 부분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천만 하나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데는 다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국가하천이 세 군데이기 때문에 세 군데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섬강도 그렇게 돼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가능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섬강 원주천의 제초작업하고 유지보수까지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기적으로 제초작업 할 때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지체되거나 이러면 어떻든 제초 안 했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제초를 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조창휘 위원 국가하천으로 다 지정됐는데 지방하천으로, 이건 소하천이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19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도 어떤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지방하천은 지금 궁촌천하고 옥산천하고 일리천에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는 주로 어떤 수해로 인해서 유실됐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주로 전석쌓기가 주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전석대 쌓기라고 하면 유실되거나 이런 데를 보수하거나 이런 거 아닌가?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궁촌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계획하고 있고요. 옥산천하고 일리천도 지금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일부 유실된 지역이 있는가 보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저희가 읍면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곳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은 일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어차피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 그 시기가 저희도 좀 굉장히 빨리 진행했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위를 저희가 쭉 매겨놓지 않습니까?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가 순번이 바뀌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관 부서에 그런 것을 자꾸 요청하는데 그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도비 확보를 좀 더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보를 조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하천정비 계획에 들어가 있거나 빠져있는 것들도 후보에 올려놔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량을 놓는다든가 이럴 때 하천정비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정비를 못 해요. 교량도 못 놓고, 꼭 필요로 하는데 포장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밀려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열을 가려서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는지, 또 그 지역에 꼭 교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천정비계획 때문에 못 놓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려서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하천정비계획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3년 정도 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0페이지, 원주천 르네상스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하천관리 잘해서 시민들이 여러모로 편안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부 환경단체들 쪽에서는 생태계 보호나 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원주지방환경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쉽지 않은 부분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환경청에서 많이 제재를 하거나,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다 허락을 해 주지 않거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하여간 여러 시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서 저희 시에서 아주 중요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페이지, 지방하천정비사업 관련인데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거의 전무했던 것 같아요. 도에도 문의를 해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됐던 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지금 흥양천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계획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흥양천 같은 경우는 발주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일야미천 같은 경우는 전주 이설이라든지 통신주 이설 때문에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 저희가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어서 그것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원심천 같은 경우도 게이트볼장 이설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해결돼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지금 장애는 없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흥양재해예방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원용대 위원 기존의 주민 민원 관련해서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민원인이 본인 소유주가 아닌 토지도 있는데 불구하고 다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되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일단 흥양지구 쪽만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걸려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올해 저희가 공사입찰을 올리게 될 건데, 아직 보상 부분은 입찰 올리고 나서 함께 풀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다 해결은 안 됐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죠?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원용대 위원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분의 의견이 다소 억지라고 해도 끝까지 의견을 들어주시는 그런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태장지구에서 흥양지구 올라오는 사이에 36사단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시 걷기 하는 분들이 천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지금 중간에 끊겨있는 부분이 있는데, 3년 전 설명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36사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펜스를 치든 가림막을 치든 36사단 안으로 들어와서 관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걷는 길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어쨌든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36사 시설장교를 만나 봤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거기를 관통하려면 옆에 가림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림막을 하게 되면 걷는 길로써는 폐쇄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걷는 길로써 시민들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36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가림막을 하면서 그쪽으로 이을지, 아니면 돌모루삼거리 쪽으로 돌아서 가는 방법, 어떤 것이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 보통 핫한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세워지나요?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맞습니다.
○원용대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흥양초등학교 아래까지 기본계획이 세워 져 있어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흥양초등학교 그쪽부터 입석대 방향으로 천이 되게 좁아요. 높이도 다르다 보니까 장마철에 피해가 많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정비사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려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전년도에도 축대가 무너져서 개인 사비로 3개소 정도가 축대를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일대가. 그래서 하천기본계획을 세워 주셔지만 예산 반영이 될 테니까 이것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청 좀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실적하고, 행정처분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내 하천수질검사 결과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원민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자원순환과장 이호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 193, 198, 205, 208, 224쪽이며, 세출예산은 574∼58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55쪽, 세출예산은 1159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36쪽, 지출계획은 37, 3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578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치한 게 몇 군데가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현재까지 7대가 설치 중에 있고요. 그것까지 설치되면 13대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주로 시민이 많이 오시는 데나 매점 주위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설치해 놓고 회수는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네프론이란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유지관리용역에 주 2, 3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품이라도 망가지면 수리보수 관련해서 일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 생긴다고 보면, 이게 많이 모이고 따뚜공연장 옆에 설치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가보니까 수거를 제때 못 하니까 겉에 널브러져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이런 페트병 수거가 어떻든 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거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드는 데는 수거 간격을 더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하여튼 업체에 다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서 수거가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페트병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갖다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페트병 하나에 인센티브 주어지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개당 10원 정도가 보상되고요. 2,000원 이상 적립되면 현금으로 환전해 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900만 원 정도 환전해 줬고요. 올해 10월까지 1,500만 원 정도 환전해 줬습니다.
○조창휘 위원 금액을 조금 더, 보상금액이랄까 인센티브를 더 높여주면 회수율도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하니까 환경도 좀 생각하고 또 돈도 벌고,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조금 나은 인센티브를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하는 데가 아마 농촌동 쪽으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농업용 폐비닐 수집장이 하나잖아요, 하나.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조창휘 위원 영농폐기물 수집장이 하나이다 보니까 거기에 검은 비닐과 흰 비닐이 나오게 되는데, 검은 비닐이나 이런 농업에서 나온 비닐은 별도로 해야 되고, 하우스용이나 이런 비닐 하얀 거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분리해서 놨다가 수집차량이 오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다 보니까 한 군데에 검은 것 하얀 것 다 섞어놔요. 그리고 나서 수집차가 오면 그걸 또 마을부녀회나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 분들이 다 나와서 분리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분리하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골의 정서가 다 어르신들만 있다 보니까 나오는 분도 몇 분 안 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집장을 두 개씩, 기존 마을에 하나 있는데 그 옆에 하나 더 설치해 줘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흰 비닐, 검은 비닐을 따로따로 수집해서 분리해 놓으면 수집차량이 와서 언제든 자연스럽게 와서 가져가는데, 분리를 안 하니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좀 개선해 주셔서 수집하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하고, 마을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1년에 한두 번씩 고생하잖아요, 날도 뜨겁고. 수집차량이 와서 수집함이 넘쳐나면 얼른 치우라고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 줄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면 마을주민들이 다 분리해 놨기 때문에 수집차량은 언제든지 와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분리해서 가져가려면 사람들도 동원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원회수과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578페이지에 페트병 무인회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고품질 자원화 가능체계로 인한 재활용에 기여한다.”가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차은숙 위원 이 페트병을 수거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원 재생산되는 품목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보통 의류 같은 것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투명페트병 사업을 한 것은 정부 BSC 합동평가 항목에 있어서 건전지하고 더불어서 플라스틱 항목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횡성의 두산이엔티로 보내져서 거기서 파쇄 선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옷 만드는 원료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 관리용역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센티브도 주고, 비용 대비 실효적인 것도 조금 필요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주요 부분에는 사실 조금 빨리빨리 차서 순환이 잘 안 되기는 하는데, 물론 계도, 홍보의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꼭 인센티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옆에 놓을 수 있는 공공박스, 쓰레기통 같은 거라도 전용 쓰레기통을 같이 배치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방안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자주 오는 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기계는 기계대로 활용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또 옆에 같이 놓을 수 있게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8쪽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인 휴게물품 구입이 계상돼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아니라, 지금 동 단위와는 다르게 면 지역에서 이런 행정서비스를 소외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설치한 게?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저희가 2년 됐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왔을 때 5년 전부터 이런 민원을 면 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다행히 2년 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20개소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설치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 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좀 더 강력하게 하셔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행정서비스이거든요. 이것은 추경에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적극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원주에 아동관리모니터링단이라고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들이 원주시에 정책을 제안하고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문정환 위원 정책지원이 올해 보니까 여덟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중 7개가 자원순환과에 연관된 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지원이 들어온 시점과―지금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원주시 자원순환과의 답변은 향후 검토가 다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쓰레기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었는데,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해 달라.’, ‘전용수거함 배치를 확대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냥 향후 검토로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 아동들의,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활동인데, 부서에서 모든 항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지원 중에 성인들이 보기에도 필요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 재원이 하나라도 정책으로 현실화될 수 있게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네, 두 달 전에 아마 회의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일단 일곱 가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요. 아마 내년에 할 거는 쓰레기통 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쓰레기통 있는 것을 회수한 상태인데, 거기서 쓰레기통 설치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무실동 지역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 보고 시범운영한 다음에 효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공원녹지과장 윤석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82～594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저희 문막읍에 가로수 정비사업을 실시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올해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고맙습니다.
○이상길 위원 연속사업인 줄 알았더니 사업이 1회로 끝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건등리 석지1길에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이고요. 그 주변의 상가나 주택에 잔가지로 인한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 불편을 호소한 사업으로써요. 아마 내년부터도 그런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할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수종갱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그게 시범사업이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길 위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그쪽 일대를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가로수를 아무 사연 없이 뽑고 심은 것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주민들 생각들이 민원 쪽으로 다가선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길 위원 옛날에 원성군이었어요. 군목이 느티나무였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느티나무 심은 지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상가라든가 이쪽으로 파고든 모양이에요. 보도블록도 멀쩡한 날이 없어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상가들 쭉 보면 나무가 워낙 커서 간판을 가리고 이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환경국이 1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거기에 공원녹지과는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내년도 본예산은 긴축재정 관계로 저희가 한 80억 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부서별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관리나 맡고 있는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오히려 지금 신규사업들뿐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홍기상 위원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예산긴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획 대비 수정·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행위로써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 예산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정행위 때문에. 그 예산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했던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예산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추경을 활용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수, 590페이지 보시죠. 치악산바람길숲 관리에 관한 항목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치악산바람길숲 조성에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지금 80% 정도 공정이 됐고요. 내년 4월 말 기준을 준공목표로 1월부터 경관조명을 필두로 해서 주민 민원이 생긴 곳에 지대 낮춤 공사 이런 등등의 것을 4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내년 4월 말까지 대략 10.2㎞ 구간인데,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다 오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현재는 원주역부터 반곡역까지만 일부 개통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홍기상 위원 일부. 그럼 이후에도 어쨌든 추가적인 부분 계속관리적인 부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개통 후에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산책길을 걷는 시민들로 하여금 보완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들을 수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아마 거기에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 할 사항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눈여겨 봐야 할 곳이 치악산바람길숲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타부타한 사업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특히 건널목 같은 부분. 다리를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쨌든 그것을 다 감수하고 진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바람길숲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앞으로도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건널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혹시나 안전사고나 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근본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지를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잘 보시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받아서 검토하셔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을 놓고 보는 것보다, 쉽게 표현하면 백지 속에서 같이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년 4월 정도면 제가 봤을 때 6∼7㎞ 정도는 오픈이 되는 건데, 하다 보면 부대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특히 거리도 좀 있고 하니 기초적인 화장실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쉼 벤치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적절한 곳에,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또 띄워 놓으면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려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12월 중으로 최종 조감도나 이런 게 완성이 되면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 시민이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장미공원 조성사업 좀 봐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홍기상 위원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원주철교 지나면 조그만 봉산동 교량 하나 있지 않습니까?
○홍기상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거기부터 경찰서 방향으로 100m 정도, 좌측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도로……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그러니까 우리 산책로 부분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쪽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돼서요.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밑에는 70여 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사면이 1.8㏊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장미동산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에서 주차장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혹시 주차장이 아니고 거기에 장미공원을 조성하는가 싶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니요. 하단에는 주차장이고요. 상단 부분에서 장미동산이고. 아마 그쪽 라인에도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가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봉산동 쪽은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겹쳐지지 않게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잘하셔서, 사전 조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나올 수 있게 하고. 이왕이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도로를 공사로 인해서 매번 파고 묻고 파고 묻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경찰서 앞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다 공사판이에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얼마나……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힘드실 겁니다.
○홍기상 위원 힘들죠. 많이들 참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만 관련 부서랑 협업을 잘하셔야 한다는 게, 그래도 이게 뭐 하루이틀 파서 마무리되는 공사들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다 중장기적인 기간들을 필요로 하니 그것들을 하면서 어쨌든 잘 스케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잘 정비하면 두 번 팔 것 한 번이라도 줄이면 상당히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고맙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봤을 때 전년도에도 추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여러 곳에 설치해서 시민 호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이건 시기가 7, 8월이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너무 시민 호응이 좋아서 반대적으로 저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너무 도심, 신도시, 아이들 많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 구도심에 있는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심적 박탈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도심 원동이라든가 봉산동, 태장동 이런 곳곳에 소규모라도 아이들이 7, 8월에 무더위를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소규모라도 아이들이 발을 담글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저도 개인적인 바람은 구역별로 좀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개인적으로 수요조사해서 한번 해서 적절한 곳이 있으면 좀 분산해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원용대 위원 네, 곳곳에 다수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한테도 7, 8월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휴양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리고 무궁화공원 식재는 매년 연례반복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연세대학교 부지거나 시유지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임차료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임차료 국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거를 협의해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좋은 공원에 원주시가 나무 식재해서 관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협의가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저희도 지자체 공유재산은 아마 면제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국유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용대 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고 이게 무궁화공원인 것을 새삼스럽게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아마 올해 진행했던 사항 중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돌출된 사항을 개선하고자 내년도에는 좀 수종 수량을 줄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수량도 늘려 보고요. 그리고 받아가는 장소를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늘리고 번호표 배부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많이 더 조성해서 기다리는 지루함 없이, 그리고 간간이 공연과 음악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마련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시민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예산은 전년도 보다 1,500만 원 정도 소액 증액하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 고루 나눠주는 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사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쿠폰 식으로, 주소 확인하고 정말 식재 가져갈 가정인지의 여부는 읍면동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부 별장에 쓰시는 분들, 아니면 지인 같이 모시고 와서 10주 더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일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냥 무작정 줄 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택에 심을 묘목이면 큰 부담이 없겠는데……
○원용대 위원 나눠주는 묘목이 어쨌든 다른 기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엄청난 수의 묘목이 나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가져가기만 했지, 실제로 관리 안 되거나 개인 조경수로 활용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차라리 25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쿠폰을 받아서 현장에서 나눠드려서 기다림 없이 순차적으로 받아갈 수 있으면……. 지난번처럼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진을 벌이고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다각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5쪽에요. 반곡근린공원 조성이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전체 7필지 중에 올해 6필지가 완료되었고요. 내년에 1필지만 보상해 주면 완료됩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여기 실시설계가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실시설계는 지금 다 인가받았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민들이 공원 내에 들어갔으면 하는 공원 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네.
○문정환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그때 말씀했던 것은 아마 시설계획인가 그 시점 이후라서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변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착공 들어가기 전에 저랑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또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말고도 혁신도시에 광장, 분명히 주민참여 유도를 시킬 거고요. 여러 가지 설계는 변경 가능하니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석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산림과 세출예산은 595∼6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요. 동화마을수목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축제 성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는 성황리에 종료가 됐고요. 2,000명 이상이 방문했었고, 주차가 너무 넘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차은숙 위원 사실 원주지역 근교에 계시는 시민들이 가을산행, 그다음 수목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관리된 곳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난, 그다음 오다 보면 약간의, 뭐라고 하죠? 식사를 하거나 피크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개선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창길 주차문제는 계속 예전부터 늘 수목원 주차장 부족한 것은 계속 문제가 돼 있어서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땅을 매입하는 게 종중 문제가 걸려서 미흡한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 수목원에 있는 피크닉장 같은 곳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저희는 지금 무료입장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무료입장입니다.
○차은숙 위원 계속 무료입장을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보면 다른 수목원들은 거의 유료입장이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이창길 공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강릉에 솔향수목원이 있고요. 여주에 황학산 수목원이 있는데, 저희보다 훨씬 규모도 크고 개장 연도도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는 다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난번에 기회가 돼서 얼마 전에 봉화 춘양면에 있는 백두대간수목원을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그쪽 큰 규모에 비해서 우리 동화마을수목원이―제가 원주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게 잘 관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갔다 와서 조금 더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축제 너무 잘하셔서 좋은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가 확충해서 조금 더 편익에 증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확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문정환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문정환 위원 저희가 2024년도 주요시책보고에 산림과에 1번으로 올라왔던 사업이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목재문화체험장.
○문정환 위원 목재문화체험장, 그런데 이게 사실 이번 시책보고가 아니라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에서도 1번을 보고해 주셨던 부분인데……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벌써 내년 사업예산에도 누락이 돼 있는데요. 간단한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목재문화체험관은 저희 과에서 강원도 이양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년 전부터 계속 노력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은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전부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부 반영이 안 됐고요. 그전에도 강원도 예산 사정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인 목재문화체험관이 반영이 안 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타 시군 보면 목재문화체험관이 군 단위 지역에서는 주로 산속이나 외지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도심지 내에 위치할 예정이라서 조성만 되면 향후 수요라든가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사업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해 봤지만, 강원도에 있는 산림부서에서 제1순위 사업으로 올라갔는데요. 예산부서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이라도 도에 계속 요구할 사항이고요. 가능하면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시책보고에 두 해 사업연도 연속으로 1번으로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부서의 의지는 말을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에 따른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제외된 게 아쉬움이 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예산확보를 통해서 꼭 사업이 실현되게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3～6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크게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의지를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려봅니다. 환경과가 우리가 내년 예산안도 살펴봤지만, 대부분 보면 한 축이 화장실에 관련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기초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환경국장 이병민 네.
○홍기상 위원 그만큼 티도 안 나지만 꼭 반드시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조직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들은 하면 티가 확 나고 이러잖아요. 완료하면 티가 확 나서 이 사업들을 계속 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논의가 되는데, 사실 환경과의 화장실 관련된 부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항상 꾸준하게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 또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민들이 그것 잘한다고 해서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로 인한 부분의 행정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안타깝기만 해요. 업무량 조절이 돼야 할 거라고 보고, 업무의 효율성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업무가 사실은 일원화돼야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훌륭할 거라고 보는데, 여타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다들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정도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를 화장실에 관련된 운영과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고 조금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이렇게 더 비켜내고 다른 것 먼저 우선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업무를 효율성 이런 게 다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면 더 좋겠어요. 올해 12월에 조직재편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부분들 다시금 확인할 텐데, 내년 1월 1일자면 환경과의 화장실 관련된 부분을 좀 보완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조직재편 관련한 화장실팀을 개선을 시켜 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어느 부서의 어느 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본 위원이 이 부분의 적절한 여부성에 대해서는 저도 물음표가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민원을 되게 하고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행정을 찾아가 보면, 제가 민망할 정도로 입에서 그 업무적인 부분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꼭 좀 조직재편할 때 부탁을 드리면서, 점점 화장실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깔끔하고, 정말 화장실 속에서 우리가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진된 문화를 만들어 주시죠.
○환경국장 이병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많으셔서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저희 산경위 위원님들이 특히 더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팀 조직하는 데 총무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김지연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민
기후에너지과장서병하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활 자 원 과 장이호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석재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용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