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농업기술센터, 예산안조정)
(10시01분)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부서의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 농정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19～940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7～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뭐, 심의할 게 있나요? 이렇게 삭감을 해서 왔는데.
○농정과장 허관선 네, 전년도에 비례해서 35억 원이 많이 깎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길 위원 삭감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다시 따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1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시장님 공약사항이 예산액의 10%인가?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상길 위원 10%를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했었는데, 전체 이렇게 삭감되면 10% 가겠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상길 위원 본예산에 5%면 앞으로 5%, 지금 몇 년 안 남았는데, 1년에 2%씩 올리기도 바쁜데 이렇게 삭감돼서 되겠어요?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해요?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암만 긴축재정한다고 해도 이렇게 삭감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농정과장 허관선 …….
○이상길 위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진짜 이상길 위원님 말씀처럼 심의할 마음도 지금 없습니다. 제가 2024년도 예산 이거 총괄표를 보니까 센터에서 정말 예산을 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셨다. 제가 검토를 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 이런 부분도, 이거는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심의위원분들이 농업에 대한 이것 자체를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예산총괄표에 보니까 많은 예산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되니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일할 의욕을 해줘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또 기술센터에 대고서 예산삭감이라는 것 가지고 논의할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답변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 센터에서도. 지금 아마 봄부터 진행되던 영농자재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삭감이 되면, 이런 게 삭감되면 농민들이 그만큼 자부담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되는 형편이 됐어요, 지금.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1월, 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따온다고 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농정과가 총 35억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해서 이게 9억 1,0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섰었는데, 그 부분이 전액 농식품부에서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무기질비료가 원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80%를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비료를. 그런 부분이 다 삭감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올해 효과가 너무 좋다고 해서 내년에 우리 시에서도 확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 부분은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생분해성 멀칭비닐로 바꿔서 지원할 계획도 있습니다.
원래 연초에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좀 많이 예산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돌려서 좀 쓰기도 하고요. 1회 추경에 돼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지금 농업인들한테 해당되는 게 다 삭감돼 버리니까, 얼토당토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금액이 늘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이병규 위원 전체 인원이 지금 3,560명. 여기에는 3,768명인데, 3,560명 정도 2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됐어요, 금액은.
○농정과장 허관선 이것은 전년도 추경예산까지 해서 3,700명 정도 섰었습니다. 올해나 내년도나 비슷한 수준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목이 변경되고 그래서 안 나왔고, 전년하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처음에는 2,700명 정도 섰었는데, 추가로 1,000명 정도 더 서서 금년 예산이나 내년 예산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인단체들, 그런 예산 부분이 삭감이 됐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거는 삭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외려 정말 농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추경예산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안 되면 농민단체들을 끌어모아서라도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좀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의미적인 부분들을 자꾸만 보게 돼요. 원주시가 농촌인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련된 필요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2024년도 본예산서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상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3,500억 원, 일반회계가 3,500억 원 정도인데, 24년도에는 3,660억 원, 대략 150억 원이 인상이 됐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인상됐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우리 시비 100%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대략 928억 원이라고는 하지만 도비까지 하면 거의 1,000억 원 이상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억 원 정도의 24년도 본예산액을―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겁니다―늘렸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재원은 어디서 만들었으며, 대다수 보면 1,200억 원, 1,300억 원을 어디선가는 갖고 와야 예산안이 더 상승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단 물음표이고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예산부서에다 물어볼 겁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아마 예측대로라고 하면 여기저기 있는 기금들 부셔서 아마 충당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농업기술센터는 한 54억 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심히 불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의 예산서를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할 거며, 심의방법을 어떻게 취해줘야 하는 것까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의회 오셔서 시정연설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홍기상 위원 여섯째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로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실제 사업예산안에는 반영됐습니까?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2∼3년 앞으로 더, 아까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쟁력을 늘리기 위해서 더 증액하겠다는 의사는 계속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은 뒤로 하고요. 24년도 본예산안 자체가 54억 원 정도가 삭감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저는 두 가지예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지도부의 농업인에 대한 어떤 말로만 하신 겁니까? 표현을 하셔야 되고, 실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 주셔야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어차피 예산은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세비가 하루아침에 막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적시적소에 배분을 잘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치우치고 어떤 기획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부들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저는 항목 항목 하나하나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실 것이며, 거기에 대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부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우선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항목 중에 올해 예산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농민분들께 돌아가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고 갔던 부분들, 농민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이병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농민단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1회 추경 전까지 좀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7쪽이요. 농어촌민박 활성화요. 작년 대비 예산의 증액률은 많은데, 증액 사유하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928쪽?
○문정환 위원 927쪽, 농촌민박활성화.
○농정과장 허관선 이거는 원주시에 농어촌민박이 20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활동비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성공사례 습득으로 인해서 농어촌민박을 활성화하고, 농외소득도 증대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어촌민박을 새롭게 하는 분들의 현판, 민박 현판을 제작해 주는 비용하고요. 홍보비, 농어촌민박 홍보를 유튜브라든가 네이버, 구글 이런 데에 해서 앞에 ‘원주시’하면 ‘민박’이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홍보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똑같은 항목이 있는 겁니다. 1,300만 원.
○문정환 위원 홍보비 집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민박협의회한테 줘서 거기서 구글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홍보비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전년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항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목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어느 항목에서 선진지 견학 예산 쓰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조사연구비 301 시비에 서 있습니다. 활성화 조사연구 실비지원 이렇게 해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농어촌민박 활성화 조사연구 실비지원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이거 그냥 선진지 견학으로 세부사업명을 바꿔놓으시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세부설명서에는 전년 대비 예산이 36% 증액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렸고요.
928쪽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시설환경 개선사업이요?
○문정환 위원 아니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농정과장 허관선 아, 이 부분이 전년도까지는 국비지원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됐고, 일부 우리가 17개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 도비는 5명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비지원은 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비도 지원을, 잘되는 마을이 7개 마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마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명 정도는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부담 20%를 넣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국비지원이 됐을 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매칭비율이 없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국비 100%였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100%였어요.
○문정환 위원 국비 100%일 때는 사무장이 몇 명 있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9명 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홉 분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한 개 마을은 서곡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해서 거의 활동 실적이 없다 보니까……
○문정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5명 지원으로 일단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지원금을 받다 못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세 분은 시비, 이건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지원 사업으로 세 분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서 어디에 있죠?
○농정과장 허관선 ……. (자료 찾는 중)
○문정환 위원 이게 같은 사업인데 도비, 시비 매칭으로 다섯 분을 빼고 세 분을 시비 100%로 별개 표기하는 게 맞는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매칭사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시 자체는 또 다르게 세워 놔야 합니다. 926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 10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백운산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보고하셨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2024년도 예산을 40억 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10월이면 도에서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점이 아니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현 상태가 부지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그래야지만 토지수용은 거기서 재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체돼 있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 편성은 못 하고, 거기 농지 보상이 다 되면 1회 추경에 도하고 연결해서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정환 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는 3월에 착공하시겠다고…….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그때 당시에는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순리대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잘 매끄럽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백운산농촌테마공원에 기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111억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보상비가 100억 원이었었잖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십몇억 원은 어느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거죠?
○농정과장 허관선 도비가 5억 7,500만 원이 있었고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이월되는 금액이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제가 시책보고 할 때는 놓쳤었는데, 시책보고서에 기 투자가 16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뭔 내용이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뭐가요? 잘 못 들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토지보상비랑 시설비 다 합쳐서 200억 원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10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기 투자가 160억 원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 40억 원만 확보가 되면 200억 원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보고해 주셔서, 업무 받을 때 예산까지 못 챙겨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예산은 통과 안 시켰었거든요. 이게 오기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 부분이 뭐냐면, 2023년도에도 우리가 24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하겠다는 하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10월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무슨…….
○농정과장 허관선 올해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확보할 계획이 2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에 10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서류로 공문으로 주고받을 때는 명확하게 숫자 표기부터……. 시점이 사실은 큰 시점이 아니잖아요. 한 달 전 얘기잖아요. 도에서 예산편성 10월 전에 다 끝났었던 것이고, 사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3월에 착공하겠다는 얘기는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어떤 가내시라도 받고 업무보고 하신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닌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넣으려고 했는데,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정환 위원 공탁을 거는 이유는 뭐죠? 보상금.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문정환 위원 토지주들?
○농정과장 허관선 네, 토지주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정환 위원 보상률은 지금 몇 %까지 돼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한 60% 정도……
○문정환 위원 60%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문정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4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941～95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원주푸드 납품률을 높이려면 시설하우스 관련된 예산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하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이 8,400만원, 3,500만 원, 결국은 시설하우스에 대한 1억 원 정도 넘는 금액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신청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다고 예상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설하우스 하다 보니까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또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에만 가리는 비가림이 아니라 냉난방까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확정한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원용대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억 원 가까이 넘는 지역농산물 수입비용이 타 지역 공판장에서 가져오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농민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통해서라도 이런 시설하우스 부분을 장려해 주시고, 그래서 소득 보장이 된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셔서 원주 관내 생산하는 농산물 보급률을 많이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삭감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관련된 부분 질의할게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자꾸만 저는 이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506억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당초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년까지 기 투자된 금액이 6억 500만 원 정도 되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그 정도 투자됐습니다.
○홍기상 위원 당해 연도 예산액은 4,500만 원. (웃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것 4,500만 원은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어제 중간보고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 4,5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서류를 하고 갖춰야 하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 용역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매시장 자체를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단계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해서 공모하기 위한 그 전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27년도까지 사업계획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했을 때는 28년도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계획이에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되면 3년 남은 건데…….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24년도 3월 정도 되면 국비공모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공모해서 9월에 공모가 확정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계획서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지원조건 보면 국비 20%, 지방비 80%이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융자하고 지방비하고 해서 80%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의 포인트가 국비가 아니라 지방비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하는 목적 자체는 어쨌거나 그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심의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본은 다 들어가야 하는데, 그나마 20%라도 국비를 가져옴으로써 지방비가 들어가는 투여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에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3년 내에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축하겠다는 부분의 사업비를 놓고, 실지 용역비라고 하시지만 4,500만 원이 또 1년이잖아요. 그사이에 이 정도 사이즈의 사업을 추경으로 계상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홍기상 위원 그렇죠? 본예산에 어느 정도 대략 70～80% 계획이 서 있어야 그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그런 부분들을 추경을 활용한다든가 해야지, 금액이 5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것은 본예산 신축이나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거는 아직 미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미정이긴 한데 어쨌든 기간 3년 남았고, 내년도에 1년 동안 우리가 4,500만 원짜리 용역발주 하면 또 1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2년이 남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든 이 사업기간이나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다 늘어져야지. 사업은 세워 놓고 어차피 시간이 27년, 28년, 29년 될 대로 이렇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과 이 부분은 어려운 거예요. 아예 이러려면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 마음 알아요. 그런데 답답하셔서 그러셨겠죠, 답답해서.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뭐든지 사업은 잘 세워 놓고 거기에 재원도 붙여야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다른 데 SOC 사업이나 특히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은 당장 한번 1년 조금 늦춘다고 해서 확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저는 그래서 예산부서나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하는 그분들에게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분배 있게 배정돼야 조금 더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건물도 건물답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짧은 시간 확 해 버리면 부실공사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다 맞잖아요. 또 겨울이 되면 건물 올라가는 것 멈춰야 되고, 또 중간중간 자잿값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응 또 해야 될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초기에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어떤 예산들이 과하게 들어갔는지, 또 조금 어떤 것보다 분배의 순서에 조금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 이런 걸 보고 필요하면 “다음에 다시 하시죠.” 해서 삭감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략 54억 원 정도 아예 깎아서 올라왔으니 사업을 건들 수 없어요. 문제 제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업을 그럼 안 하게 할 겁니까?
집행부도 이상해. 의회 와서 산업경제위원을 겁박하는 겁니까? 예? 예산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은 올려놓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확 줄여놓고 “심의해 주세요.” 뭐하러 이런 논의를 합니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이것도 여쭤보잖아요. 여쭤보면 과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지만, 미처 여기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 부분 다 돼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우리 1차이든 2차이든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최소 80%, 90% 정도는 채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죄송합니다.
○홍기상 위원 하여튼 애쓰십시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죄송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예산서에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데, 벼 건조비 지원이 로컬푸드과인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예결위를 저번에 3년을 하면서 벼 건조비가 계속 3추에 편성이 됐었잖아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근데 그 중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한 번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3추 예산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리추경이다 해서 조정하는 거라서.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과의 벼 건조기 지원사업은 정리추경에 꼭 들어가야 하나. 본예산부터 처음부터 서도 되지 않나 싶은데.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도 욕심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편성과정에 있다 보니까 계속 3추에 서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6억 5,000만 원 정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매를 하다 보니까 수매물량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올해 6억 9,000만 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정환 위원 네, 예산 확보해 주신 건 감사한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관심이 없으면 3추 자료까지 상임위에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본예산 1추, 2추에 사업명 자체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예산부서하고 좀 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3년 연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지하고, 중간에 없어질 것 같은 것을 미리 부탁을 드려서 3추에 세운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원을 받던 농민들한테 이게 큰 부분인데,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어차피 없어질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면 본예산부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4년도 축산과 본예산안은 959～98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악산한우 축산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부터 다시 시작된 사업인가요? 기존에 일몰로 이 사업이 종료됐던 적이 있었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원용대 위원 959쪽이고요. 세부사업명은 910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아,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원용대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이 현대화사업은 이게 지금 부기상에 통계 목이 변경돼서 그렇지 연례반복사업이고요.
○원용대 위원 계속 전년도, 전전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원용대 위원 축산인들은 이 축사 신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저희가 애초에 축사 신축에 대해서 지원해 준 연도가 별도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한시적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법이 약간 강화가 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자제를 하고 개축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원용대 위원 지금 현재도 신축은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축산과장 김준희 신축은 가능한데 신축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원주에는 없습니다, 거의.
○원용대 위원 그렇죠, 원주 관내 주민들 접근거리가 제한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호저면 일대로 토지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그럼 이 15억 5,000만 원이라는 게 중기계획 재정에 포함돼서 28년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은 예비 축산인들이 이 신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많이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원용대 위원 그것은 홍보를 적극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2쪽이요, 반려견 놀이터 운영.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365일 개방이 아니죠, 겨울철에 휴관하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원주에 반려견 놀이터 고정식이 1개소 있습니다. 흥업 자동차 우회도로 쪽의 아름들에 1개소가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11월 15일까지 하고요. 매년 3월부터 11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문정환 위원 운영을 안 하는 사유가?
○축산과장 김준희 운영을 안 하는 사유는, 그 공원 자체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제설차량들이 운집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요. 차량이 진출입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처음에 저희가 할 때 협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겨울철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문정환 위원 그 기간을 좀 줄여주시거나 협의를 다시 봐 주실 수 없는가 해서……. 이게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3개월 넘는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민원이 저희한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축산과장 김준희 아, 휴장기간이 길다?
○문정환 위원 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곳을 이용하다 한 군데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 기간이 길다. 물론 어려움이 위험성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협의를 좀 다시 보실 수 없는가.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하겠고요. 부연설명 드리면, 2024년도부터는 이동식 놀이터를 운영할 거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면서 한번 보완도 해나가고 협의도 더 잘 해보고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3쪽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7,000만 원이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문정환 위원 올해도 하셔서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참여 인원을 추상하신 게 1,567명이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관람객까지 다 포함을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제가 알기로는 관람객까지 전체 포함입니다.
○문정환 위원 물론 참여 인원수로 행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뭐 100% 반영이 어렵지만, 저희가 일회성 행사이고 시비가 7,000만 원 100% 시비사업인데, 이 정도의 실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신 것은 사업의 의지는 있으시다는 얘기인데, 올해 1회였지만 내년 2회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성황리에 끝나야 하지 않을까.
○축산과장 김준희 엄청 더 잘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웃음) 네, 반려인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행사를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시고 의지가 있으시니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행사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셔서 올해보다는 2회 대회가 완성도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964쪽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준희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조창휘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이번에 도비 매칭돼서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트렉터하고 베일러, 랩피복기, 예치기 같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024년도로 신규예산으로 처음 섰고요.
○조창휘 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조창휘 위원 이게 그러면 옥수수 사일로 장비예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맞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요즘 AI가 연례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방송에도 자꾸 나오는데, AI뿐만 아니라 럼피스킨병 그게 요즘 방송에 크게 안 나오는데, 좀 더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럼피스킨병이 보도에 의하면, 제 기억으로 107건이 전국에서 발생 됐고요. 약 5일 정도까지는 발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기 보고드렸다시피 사전에 저희가 백신을 완료했고요. 지금 백신 완료한 농사가 최종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는 주기가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이면 항체 형성기간이라고 보고요. 원주에서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한 조기증상은 없습니다.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백신 접종도 맞추고 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까 문정환 위원님께서 반려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반려견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야 말마따나 내가 기르고 있는 반려견은 안전하다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할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반려를 안 키우는 사람들은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입마개를 해야 하는데 입마개를 안 하고 행사장에 오고, 그러면 일반적인 반려견을 안 키우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 어느 때 돌발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경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장에 참여하는 반려견도 법으로 그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입마개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계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축산과장 김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장이라고 해서 법에 예외는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다 포함되고요. 향후에라도 그런 행사가 있거나, 내년도에는 특이하게 또는 특별하고 좀 금년보다는 알차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법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해서 무질서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4년 농촌자원과 본예산안은 989～10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002페이지에 보면, 임대농기계 수리부품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첨을 통해서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알기로 소초에서 콤바인이 올해 두 대가 농가에서 사용을 하다가 아마 좀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농가는 금액에 대한 거를 해줬고, 한 대는 거의 뭐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한 대는 아예 수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콤바인 그 얘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현재 두 농가가 콤바인을 임대해서 사용을 해서 본인의 잘못으로 됐기 때문에 본인이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냈습니다.
○이병규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런 개선점으로 지역마다 콤바인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추첨은 하되, 그분한테 해서 벼를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앞으로 농기계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틀을 사용하게끔 해 주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저희가 원래 농기계임대사업소 조례에 보면 한 농가가 한 대 기준으로 해서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현재 콤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경우는 보유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사용하는 농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면적에 따라서 3,000평 이내이면 하루, 3,000평 이상일 경우에는 이틀,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아, 저는 무조건 사용하는 기간을 이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개선이 됐네요, 보니까.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네.
○이병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기계가 굉장히 고가의 기계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농가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봤을 적에는 기간이 5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나오는데, 기계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고장 났을 적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일부 농가가 벼 작업하는 비용, 이것을 좀 부담해서라도 그 마을에 농기계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계팀하고 충분히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1013～1028쪽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용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시책보고회 때도 제가 추진근거로 제시한 “부시장 지시사항(관리번호: 2023-1-5-3)”에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표기에 오류가 있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근거가 너무 불명확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원용대 위원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원주시 국화전시회 관련 추진근거로 제시한 게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제14조인데, 이게 2015년 1월에 제정된 이후에 올해 7월 14일 자에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조례 제14조(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추진근거가 가능한지 여부가, 그때도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희 위원들이 다 보고 예결위도 이 심의를 2억 4천인가요, 6천인가요? 이거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상임위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한 사업추진 근거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목적이 국화전시회의 개최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관내 화훼농가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와 너무 무관한 조항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예산안 심의 통과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원주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제1조 목적에 적합한 내용이 된 것이지. 저는 이게 지금 사업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좀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셔도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벌써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추진근거로 해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도 용역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사업내용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자세히 모르고 이렇게 추진근거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시정한다고 될 내용이 아니고. 참 고민됩니다, 이 예산안 심의의 이 부분은.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실제적으로 국화전시회를 하면서 저희가 관내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인스타를 보고서 찾아온 젊은 세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관광 쪽에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원용대 위원 추진근거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14년도인가 원주시청 로비에 원주시 교도소에서 국화전시회를 크게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개인적으로 SNS에 포스팅을 해서 올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 사업비를 봐도 수형이나 모양 잡는 것들이 국화전시회 했던 내용보다 훨씬 수준이 뛰어납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PPT로 한번 띄워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 했고. 핸드폰에 있어요, 이 사진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이 키우는 국화가 기존에는 교도소에 전문 국화를 재배하는 전문가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교도소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지도할 분이 없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될 만한 국화를 키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그런 분재 국화라든지 이런 국화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선생님을 추경 확보 이후에 여섯 차례 정도 교육을 시켰지만, 시기적으로 워낙 늦은 때라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저희가 낼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 계속 얘기를 드릴 것 같아서요. 저도 죄송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내년도에도 할 텐데 이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충분히 개선되도록, 또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아마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원주시청 로비에서 봤던 수형이나 모양들이 1/3의 예산을 안 들였는데도 그렇게 멋있게 수형을 잡았는데, 말 그대로 감영에 했던 것들은 그냥 화분을 가져다 놓은 것밖에 안 되다시피 하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게 수형을 잡으려면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저희가 그만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신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준비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좀 미흡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좀 담당부서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준비가 돼서 해야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그렇죠?
시민들이 뭐 만족하신 분들도 있고, 예산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는 시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현장에서 좀 들었습니다. 2억 몇천이라는 예산에 놀라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회성 행사에.
그리고 교도소나 영서고에서 나온 작품이 예년 같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시회 하는 공간 안에 있는 걸로 봐서는 그나마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화분 몇 개 갖다 놓고 설치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예산서 결과보고서 보면, 관내 농가에서 구입한 연출용 국화 구입, 초화류, 뭐 여러 예산이 지금 오천, 육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100% 관내 농가에서 재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결만 시킨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 예산은 100% 관내에서 재배한 겁니다.
○문정환 위원 100% 관내에서 재배한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화축제를 계획하고 나서 몇 달 안에……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분들은 원래 국화를 키우시는 분들이라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아도 키웠던 분이라 가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몇 농가였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한 농가였습니다. 한 농가에서 그렇게 많은 3,000평 이상을 재배하고 계신 분이라 가능했습니다.
○문정환 위원 한 농가였었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문정환 위원 우리가 처음에 국화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을 때 사업의 목적 이런 거 보면 “원주 화훼농업의 우수성과……”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거기에는 신림의 농가에서 절화로 키우는 꽃을 저희가 전시하고, 꽃꽂이도 하고, 화분으로 키워서도 전시를 했었고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단은 관내 농가는 한 농가였고,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국화전시회로 이름을 바꿨죠―국화전시회를 통해서 원주시 화훼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고 우수성을 알리고 이러면 화훼산업이 발전한다라는 결과로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문정환 위원 그리고 국화 화훼하는 농가가 더 늘어야 되고, 하나의 축제가 아니라 이게 소득으로 이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관내든 관외든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게 보여져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죠.
○문정환 위원 우리가 단순하게 꽃 몇 송이 보자고 이 축제를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원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 중에 양귀비꽃축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문정환 위원 올해 자료는 제가 못 받아봤는데, 작년 기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총사업비가 원주시에서 2,000만 원 지원하고 자비 500만 원 부담이었는데, 올해 국화축제에 5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왔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인원수도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시비가 투입된 양귀비꽃축제―작년 기준입니다―올해는 더 늘었다는데, 확실하게 카운팅할 수 있는 입장객이 2만 9천 명이에요. 양귀비꽃축제에. 근거를 말씀드리면 유료입장객이 2만 9,000명이에요. 유료입장객만. 입장객 수익금액이 8,700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관람객 인원수가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00만 원 투입된, 자비부담까지 해서 2,500만 원 투입된 양귀비꽃축제와 2억 5,700만 원, 10배가 들어가는 이거를 비교하면 이게 이 전시회를 효용가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저희가.
농정과에서 지금 백운산테마파크를 하려고 시에서 매입한 땅도 있어요. 내년이면 다 매입 끝나겠죠. 보상이 끝나겠죠. 차라리 같은 금액을 양귀비꽃축제, 올해는 가을꽃축제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내방을 하셨는데, 거기는 사실 꽃을 보러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도심지에서 좀 멀리 있고 그것 외에 관광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년에 국화전시회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런 장소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지금 보고서 보면 화훼산업도 나왔다가 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하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목적성이 좀 뚜렷하고 결과가 확실해야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결과는 저희가 보내드렸듯이 전체 방문 인원은 저희가 하나도 거짓 없이 인구통계학적으로 해서 방문 인원을 잡았고, 또 여기에 경제적인 효과도 QR코드로 인해서 개인들이 얼마 정도 사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3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결과 분석을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지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국화재배농가가 아닌 일반 화훼재배농가도 여기에 같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문정환 위원 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내방객 인원은 사실 감영이 접근성이 나쁜 곳이 아니잖아요. 이런 축제를 하지 않아도 사실 주말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물론 만두축제랑 이틀 정도 행사기간이 겹친 부분도 있었고요. 감영에서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도로, B도로, C도로 감영 인근의 유동인구랑 비교도 해봐야 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아니, 저희는 감영 안에 들어오신 분들을 체크를 한 거죠.
○문정환 위원 제가 이렇게 세세한 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일단 전시회의 목적도 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과도 그렇다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내년에 부서의 의지가 확고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관내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만큼 확대되고 매출로 연결되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2024년 농산물도매시장 본예산안은 1029∼10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도매시장 시설유지보수 있잖아요. 한 3,200만 원 정도 삭감됐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
○홍기상 위원 102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네, 시설유지보수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홍기상 위원 일단은 새로 짓자, 이런 사업계획은 별도로 하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홍기상 위원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올해 시설비에, 저희가 주차장 라인이 있고 차선이 있는데 그게 좀 오래 돼서 많이 벗겨졌어요, 차선이. 그래서 유통차량이라든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데 차선이 없고, 또 주차라인이 벗겨지다 보니까 사고위험도 좀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라인하고 차선 도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2층하고 3층 옥상에 넓은 면적의 방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다 보니까 부분부분 많이 균열이 생겨서 부분적으로 해마다 방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 세운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작년에 주차라인 도색한 부분이 있고, 은행나무가 200∼300그루 있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가지가 너무 많이 자라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수목정리사업도 올해 했습니다. 수목정비사업하고 주차장 도색한 부분 때문에 작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주차라인이라든가 수목정비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해마다 2,000만 원 정도는 계속 세워 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보기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면 시설에 관련된 유지보수에는 크게 부담이 없겠다 그런 인지를 하시나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시설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 세워놨고요. 보시면 시설관리항목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도매시장 시설유지관리해서 1,3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이런 부분들 시설 유지하는 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홍기상 위원 거기에 입주해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하게 소통이 되고 있으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홍기상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데 있어서 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저희가 중도매인들한테 시설사용료도 받고 있고, 법인한테는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받는 명목이 저희가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시설 노후화가 돼 있어서 수리가 수시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잘 소통을 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가 과수가 주이다 보니까 안에 실내온도나 이런 부분은 잘 체킹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갑자기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난로라든가 기타 물품들이 밖으로 다 나올 텐데, 그 관련된 화재예방이나 이런 부분들―교육이면 교육―아니면 어떤 소통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저희가 화재도 정기적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있고, 화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두 번 정기 화재예방을 하고 있는데, 올해 10월인가 해서 소방서도 참여해서 유통종사자들 참여해서 합동소방훈련도 했고요. 저희가 수시로 순찰도 하고 안내방송도 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대부분 보면 작은 실수를 통해서 큰 화재가 나잖아요, 대부분을 보면. 그래서 그 난방기구들은―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겠지만―어쨌든 퇴근하시면서 현장을 다 보고 퇴근하시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홍기상 위원 혹시나 켜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대부분 난방의 과열이나 이런 부분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전기의 누전 또한 그럴 거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작년에 어딘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도매시장에서 큰 화재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무튼 주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겨울철 화재위험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방송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그것을 하려면 사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만 잘 돼도, 일정 정도 교육도 확보해야 되겠죠. 교육에 관련된 비용이 됐든, 우리가 내일모레 아예 폐쇄를 할 때까지도 그런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정운욱 소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1년 동안 공로연수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로 위원님들께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예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데, 소장님 전체 줄은 금액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5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로 봐서는 더 줄은 것 같은데, 약 100억 원이 줄은 것 같은데. 45억 원을 어떤 걸로 보시나요? 여기 농정과 게 34억 8,800만 원, 로컬푸드과가 52억 1,000만 원, 그다음 이쪽에 농촌자원과 게 13억 원 이렇게 줄었는데, 그래서 약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54억 원이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증축하는 게 한 4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한 100억 원 정도 순 감소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확보해야 전년과 동일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한 말씀씩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자꾸 줄고, 반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어떻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45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줄었는데,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은 870억 원이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달라고 하면 국비 줄은 거 928억 원이라는 핑계를 대고 계속 신규사업이나 이런 건 절대로 반영이 안 되고, 더군다나 다른 부서에는 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약 50억 원이든지 100억 원이 줄었잖아요,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심의해서 뭐 질의할 게 없어요, 사실. 위원님들도 아까 다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센터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도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폐위기에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농업기술센터 분야가 예산의 어떤 편성 구조상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이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련된 단체라든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든지, 그다음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첫째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농업인단체에서 공격이 들어올 거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공격 들어가고, 그다음 시장님한테 공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이 커지지 않게끔 어떻든 관련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단체도 좀 설득을 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노라고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백운산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은 올해 초에 신문기사를 보고서도 청사진이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이 업무보고보다 언론사를 통해서 더 많이 듣는 내용인데, 이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건 확실한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기금을 통해서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서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반값 농자재 지원 이런 데에 사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굳이 그렇게 어렵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백운산테마공원 관련해서는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서 도의 농업분야에 실무과장님이라든지 교체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도의 예산 편제상 꼭지가 좀 없어지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차례 걸쳐서 설득하고 이해고 촉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토지를 60% 이상 매입한 상태이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농업 관련 분야도 지금 절차를 마무리단계에 있다 보니까 도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임야 매입하는 수순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농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돼서 원주시 농민분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세요. 그래서 많은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해 2회 추경에도 농정과에서 20억 원 중에서도 다 삭감되고 8,000만 원 채 안 되는 금액이 예산 반영된 것으로 봐서 내년도 1회 추경도 반영이 전무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막연한 대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기금 활용이라도 해야 될 곳을 찾아봐야 할 것이고, 안 된다면―행정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지방채 발행을 하시려는 의지라도 보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지방채 관련해서는 아까 조창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주시 예산 자체가 재원이 없어서 감액을 했다라고 하기는……. 저도 물론 예산서 전체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국도비의 매칭 시비를 해서 전체 사업 규모가 짜여지는데, 농업 분야가 거의 대부분 재원들이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로 합쳐져서 전체 농업 분야 예산이 얼마 이렇게 편성되는데,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비가 줄어든 부분만큼 시비를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좀 지휘부에 어필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내세웠던 부분도 있고, 그런 연도별로 진척계획을 수립해 놨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소관 저나 과장님들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도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히 어필해서 내년도에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기금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이 90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9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2∼3년만 활용하고 종결을 한다고 치면 모르는데……. 범위를 조금씩 작년에도 좀 늘렸습니다. 청년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장을 했는데, 너무 확대를 해 놓으면 90억 원 정도 되는데 2∼3년 하고…….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려면 융자 회수기간을 연 단위로 단축을 해야지만 2∼3년 안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수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적정한 선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부분인지는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네,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도 농축산물 관련된 축제도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치악산배 특판행사에도 갔었지만, 표준이라는 게 모든 산업 분야에서도 상용화되고 행정 분야에서도 표준화작업이 됐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 농축산물축제도 표준화가 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치악산복숭아 행사, 치악산배 특판행사를 봤을 때 경쟁력은 치악산배 특별행사가 더 알차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되게 뛰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 추진했을 때 한시적이라도 치악산배축제 같은 것을 더 공유하셔서 예산을 절감해서 부족한 부분에 예산투입해서 농민들의 허탈감을 줄여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배, 복숭아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출하 시기가 달라서 합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복숭아축제 올해 진행됐던 부분, 배 진행됐던 부분, 그런 부분들 장점을 좀 발췌해서 조금 더 복숭아축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그래서 치악산배 특판행사처럼 판매 위주의 그런, 행사 규모는 작아 보여도 굉장히 알차거든요. 일반 축제들 가수라든가 무대 설치비용, 이런 부대비용만 빼도 지금 부족한 예산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실질적으로 과일 생산하는 농가, 그다음에 소비하시는 원주시민, 이 양쪽한테 서로 어떤 이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축제라고 하기도 뭐하고 좀 특판행사 성격의 그런 행사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도의원 사업비 매칭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전 부서의 예산 조정 전까지 도의원 사업비로 매칭된 사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데, 있는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국화전시회, 반려동물축제 만족도 조사 등 객관적 자료의 배포를 부탁드렸는데, 충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김미영 과장님, 김준희 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환경변화, 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농자재 가격과 유류비도 급등해서 농업환경과 농민의 삶이 정말 고달픕니다. 농민분들의 고통 해소와 안정적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라도 다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더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심영미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조창휘문정환이상길이병규홍기상원용대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이의석
정책지원봉인영
기록관리유수진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정운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