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창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차은숙 위원 319페이지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350페이지요. 문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면 거점공간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가 돼서 운영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은숙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차익 같은 것은 앞전에 없었나요?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어쨌든 그 예산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용되는 예산은 없나요?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과장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보면,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비 3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금액이나 남산골 문화센터 같은 8억 원 가까운 금액들이 다 1식으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권아름 위원 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예산심사 전에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권아름 위원 3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활동지원비랑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삭감된 사유는 아마도 저희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운영비랑 활동지원비 안에 직원 임금이 포함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권아름 위원 직원들 인건비가 동결되고 최저임금 상승분에 관한 5만 원씩, 상승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의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뿐더러, 문화원을 찾는 일반 시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는 공공요금, 수용비, 관리비 등이 다 들어 있어요. 이것 또한 시민들의 불편과 다 직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강하는데 온도가 충분히 따뜻하지 않다든지 시원하지 않다든지 하는 문제들로 다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시면 추경 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밑에 신규사업으로 창립70주년 기념행사 넣으셨어요.

○권아름 위원 사실 이런 행사는 한 번 쓰고 마는 돈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70주년이 굉장히 중요해서 행사의 필요성은 굉장히 느낍니다만, 다른 것들도 다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역시나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지금 문화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한 20강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올해에는, 2023년도에는 3월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24년도에는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수강기간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또 550명의 수강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수강기간이 줄어드니까, 본인은 12월까지 다니고 싶은데 수강신청조차 받지 않으니까 기회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면서,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화학교는 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청소년은 공연 같은 것으로 하고 있고, 일반 시민분들이 듣는 20개 강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학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적지 않아요.

○권아름 위원 원주시민 550명이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제 생각에는 수강기간을 올해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해 주신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권아름 위원 310페이지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어요. 자산취득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장비, 어떤 장비인지 모르게 그냥 1식 이렇게 해서 올라왔거든요. 사전에 저희한테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그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교체인 건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사전에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희에게 “PC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됐고, 몇 대 중에 몇 대를 교체할 거다.” 이런 설명이 있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사진 첨부해서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6쪽에 아트갤러리, 이게 2020년도에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우여곡절 끝에 올여름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하루 방문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박한근 위원 매일 300명 정도 방문해서 내방을 한다는 말씀이죠?

○박한근 위원 그런데 금년 여름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 시설유지보수비가 25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지금 당장 유지보수를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박한근 위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예산안 305페이지 중간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287페이지거든요.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 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보면 착공이 24년 8월이고, 준공이 25년 12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술품 구매가 5건 있더라고요, 5건 2,500만 원씩. 이것은 왜,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조용석 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미술품 구입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입이 1억 2,500만 원이죠. 다섯 점을 구매하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혹시……

○조용석 위원 아, 소장을 하고?

○조용석 위원 그럼 이게 사전에 합의가 된 내용인가요?

○조용석 위원 궁금한 것은 어쨌든 착공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준공이 25년 12월인가로 돼 있는데 구매비가 이번에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25년도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용석 위원 아, 매년?

○조용석 위원 그럼 이것을 구매하시게 되면 이것은 남산골 문화센터에 혹시 보관을 하시나요?

○조용석 위원 구매하시게 되면 미술품은 어디에 보관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술관 작품 수집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 구성하게 돼 있지 않나요?

○조용석 위원 여기 보면 자문수당이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혹시 어떻게…….

○조용석 위원 수당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석 위원 수집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석 위원 여기에는 원주시립박물관 자문수당 이것으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조용석 위원 여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용석 위원 어쨌든 이것으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327페이지 인플루언서 활용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적은 건 아닌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고, 어떤 관광지를 언제쯤 홍보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원주가 굉장히 아쉬운 게, 체류형 관광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너무 좋아서 왔다가도 원주를 잠시 거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구도심이나 원주에서 특색 있게 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홍보해서 체류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이라도 원주에서 머물면서 원주 온 김에 구도심부터 신도심까지 쭉 둘러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식의 플랜을 짜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관광객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329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이 한 74% 정도 늘어났어요. 아마 인건비로 많이 쓰일 거 같은데, 세부사업설명서 428페이지 보면 홍보물을 한 3만 건 정도 배부하셨고, 방문 및 전화가 7,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요즘에 관광안내소를 이용해서 어디를 둘러볼까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사전에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모여서 관광을 어디 갈지 선정하는 것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일지를 검색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원주시 관광안내 관련해서는 앞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차원에서 챗봇 AI 같은 시스템으로 “원주 어디 유명한 관광지 추천해줘.” 이러면 쭉 나열되거나 하는 그런 식의 좀 앞서가는 관광안내를 개발하면 어떨까. 그래서 관광안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관광안내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관광안내를 해서 젊은 타깃층도 유치를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도 요새는 이런 것을 많이 배우셔서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질문 하나로 쭉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지도 같은 것을 보면 방문해서 한 3만 부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지도도 요새 소지하고 있는 지도보다 사실 핸드폰 안에 소장해서 그때그때 열어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등을 파일처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할 수 있는 지도를 시청 홈페이지에 쭉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다든지 해서, 저희 관광안내도 같은 지도가 굉장히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개발해 주시고, 많이 보급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지금 개발하고 계신 것은 어플 형태인가요, 아니면……

○권아름 위원 제가 알기로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한국 100선 이런 거 할 때 원주시도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아름 위원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대략 작년도 대비 48억 원 정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홍기상 위원 본예산 대비 48억 원, 거의 50억 원 가까이가 한 부서, 관광과에 작년도 대비 대략 50억 원 가까이가 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례반복사업들이나 관광과에서 쭉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내년도 크게 부담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홍기상 위원 비교증감 항목에 보면 관광과에 다 삭감으로 표시가 돼요. 거의 다가.

○홍기상 위원 그게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하나하나 따져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10% 삭감하자 이래서 삭감한 건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여기 보면 축제 활성화에 원주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용수골 꽃양귀비축제, 장미축제 이래서 다 삭감됐어요.

○홍기상 위원 이유는요?

○홍기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재정이 어려워서 다 삭감한 거냐, 내용상 이 부분들은 그동안 해왔던 부분들 속에서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아, 이 정도는 조금 절약해도 가능하겠다.” 여부를 판단해서 10%를 삭감했는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그냥 다 10%를 삭감했는지 이것을 묻는데, 지금 과장님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10% 삭감했습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왜? 원주 댄싱카니발이 11억 2,000만 원 정도, 내년도에 1억 2,500만 원 정도 삭감이에요. 깎았어요. 축제가 그러면 올해 했을 때 그 금액 대비 내년도에 이만큼 더 줄이고도 지금 같은 성과를 예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충분히 1억 2,5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가 나왔고,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10%씩 다 쳤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댄싱카니발 없애지. 그러면 11억 2,000만 원 정도가 그냥 세이브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은 정책답게 하셔야 되는데 정책과 예산, 이렇게 확보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서 사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느낌들이 보여요, 관광과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본예산에 이렇게이렇게 삭감했다 이런 부분으로, “재정상 어려워서” 이런 부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많으면 많은 사업이겠지만 사업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사업의 완성도를 예단하고, 예측하고 “올해 대비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 정도의 예산은 투입해야 될 것 같고……”, 실무자이시니까, 집행부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주시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10억 원을 더 달라고 해도 저는 동의할 거고요. 아예 “이것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들을 전부 그냥 재정 어려우니까 10%씩 삭감하는 그런 게 보여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예산안 331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40페이지 좀 봐주시면, 문막읍 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이 있어요. 내년 6월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신경 써주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문화재청에서 광장부지를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보호구역으로 지금 다 지정을 했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혹시 오거나 그러면 사실 휴게공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한 6,075헤베인가요? 이 정도 해서 지금 조성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없이 잘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조용석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조용석 위원 이게 그럼 평수로 따지면 한 1,840평 정도 되는 거죠?

○조용석 위원 이게 준공이 되면 역사박물관으로 이관이 지정돼서 인계인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용석 위원 그렇게 되면 역사박물관에서 관리를 하실 것 같은데, 준공이 되더라도 사업관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발굴해 주셔서 국장님하고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광장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래 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4페이지고요. 세부계획안 511페이지에 원주 MMA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목별 체육단체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삭감이 됐죠?

○차은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사실 페스티벌이라고 명명되기는 하지만, MMA스포츠는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런데 다른 종목단체들도 보니까 도비 매칭된 것들은 거기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 도비 매칭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체육도시로써 명실상부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는데, 이렇게 도비 매칭이라는 이유로 일부 종목은 좀 과하게 가고 ― 과한 것은 사실이고요 ― 또 일부 종목들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매칭이나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상당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면서도 약간 불균형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은숙 위원 일단은 저희가 원주의 브랜드 가치하고 원주를 좀 더 알리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홍보효과로써의 기대치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원주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도 전제를 그 상황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은 이전에,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도 관광과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행사를 진행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면 완성도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시나 또 우리 체육과에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차은숙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종목별 체육단체들이 괜히 서운하거나 섭섭하거나 그런 불이익은 없도록 잘 좀 예의 주시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또 하나 346페이지에, 저희가 이번에 치악체육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이잖아요. 주요내역은 어느 정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비용, 아주 디테일한 내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적인 비용 배분은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차은숙 위원 여기에 따른 비용 세부내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차은숙 위원 사실 궁금했던 게, 조명이 물론 센터 조명 조도에 대한 것이 주 메인요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고정설치가 됐을 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전에는 그냥 계속 다른 조명을 설치하면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차은숙 위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니, 중앙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해서 줄어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정략적인, 수치적인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은숙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또 더 많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타 종목을 유치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연기획 같은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넣어서 거기를 활용할 거면 그냥 가만히 두고보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타 종목단체나 아니면 원주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적극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차은숙 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저희가 치악체육관을 잘 리모델링하여서…… 이게 또 항간에는 로드FC 혹은 MMA 전용경기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전국경기를 유치하여서, 그다음에 원주시에 대한 홍보를 치악체육관으로 하여금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 글로벌대회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하면서 안팎으로,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조금 더 이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면, 타 종목단체들한테도 그동안 예산의 삭감 혹은 불균형적인 비용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추경에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출전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동결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민체육대회.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31개 종목에 선수 및 임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물가가 많이 상승했고, 또 사실 원주에서 치러지는 대회가 아니고 이번에 양구에서 6월에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동결을 해버리면 우리 선수분들이나 임원분들이 사실상 좀 부족한 예산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원주를 대표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MMA스포츠 페스티벌 예산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차은숙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세부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안에는 없지만, 자부담 항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2021년 대회 059대회죠. 1,10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숙박비 계산했습니다. 정산서류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 061대회에서도 1,100만 원 자부담으로 숙박비 지출했는데, 예산이 2023년에 확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숙박비를 세금으로, 자부담 아니고 저희 보조금으로 지출하는데 금액이 4,640만 원, 그리고 내년 예산 신청한 게 4,200만 원입니다. 물론 경기일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과연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으면 숙박비를 이 정도 썼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저희가 사실 타 종목들은 물론 타지에서 유치해서 하는 경우가 적기도 하겠지만, 생활스포츠는 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증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봤을 때 우리 체육과에서 이것을 잘 관리감독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이 세부내역이 정말 이렇게 쓰이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MMA스포츠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부담 항목이 우리 위원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세부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한 편성인지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숙박비를 몇 명이 신청했느냐 하면, 선수들 이렇게 숙박비를 지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숙박비를 140명, 6일 해서 4,200만 원 신청했어요. 140명. 이 140명이 선수에게만 지급된 건지 아니면 행사를 진행하는 인력이라고 여기 지금 붙여놨는데 스텝들을 한 건지 궁금한데, 만약에 이때 고용된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숙박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좀 바꿔서 우리 원주시민분들을 고용해서 숙박비는 최대한 지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행사진행 인력으로 들어가시면 숙박비를 저희가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낄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피복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피복비 항목도 작년에 예산 신청했을 때 1,327만 원 신청을 했어요. 정산 이렇게 나갔고요. 내년 예산을 2,800만 원 피복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2배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예산의 짜임새가 촘촘하고 정말 예산을 절약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다른 종목들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아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2배나 지출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이랑 별로 달라진 것은 없고 예산만 증가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웃음) 조금 더 여유롭게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2배 이상 증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체육과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는 건지, 작년에 피복비가 많이 부족했던 건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도비 내려왔으니까 시비 50% 매칭해서 주겠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치악체육관 리모델링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치악체육관 43년 됐습니다. 리모델링 굉장히 필요하죠. 저는 리모델링 꼭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근거로 리모델링하는지 근거를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같은 것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각종 대회의 방송 송출 기능 강화” 이렇게 내셨어요. 제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치악체육관 대관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또 봤는데요. 보니까 한 2년여 동안 224개 이 정도 대관 신청이 들어왔어요. 대관내역을 보면, 현재는 이 대관내역만 놓고 본다면 전혀 방송 송출될 수 있는 대회가 없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지금까지 대관됐던 내역 중에서는 절대 방송에 송출될 만한 대회가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저는 선구조로 먼저…… 우리가 43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예를 들면 겨울에는 춥고요, 여름에는 나름 시원하기는 하지만 바닥도 그렇고,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사실상 이 18억 원으로 필요해서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로 제시했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대한 법률의 목적에 맞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을 때 이 근거가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대관현황을 보고나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뤄지는 대회들, 각종 행사들이 우리 시민들이 다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체감형인 대관입니다.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대회를 앞으로 유치하실 계획이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돼서 신규 대회도 못 해, 제가 보조금 신청내역 보면 신규 다 미반영됐잖아요. 시급하지 않다, 재정이 없다 이 이유로 지금 각종 대회들이 다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한다? 이런 사유는 굉장히 궁색하다는 거죠.

저는 자체 행사에서 시민 개방을 했던 이 법률, 이 체육관이 시민에게 개방돼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개방을 했느냐 하면,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행사, 일자리 박람회, 광복절 행사, 노인의 날, 농업인의 날, 독서퀴즈대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사로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8억 원이 과연 리모델링을 할 때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리모델링비 18억 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밟고 있는 바닥이라든지, 무대도 굉장히 낡았잖아요. 커튼부터 시작해서, 가보셔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것들에 비용이 먼저 선투입이 된 다음에 이런 리모델링이 결정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된 시설 개량을 통한 시설 활용방안을 극대화하시겠다고 내셨는데요. 이거 조명 설치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쪽에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치악체육관 겉에 대형 현수막 다셨어요. “MMA스포츠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중” 2개 설치하셨죠. 서문, 남문 이렇게 2개 설치하셨는데, 이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 설치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아, 내가 저 경기장을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건가?’, 특히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건가요?”, “대관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이거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설치였어요.

그리고 이 설치비가 현수막 하나당 90만 원, 그다음에 설치비가 166만 4,250원, 총 들어간 비용이 350만 원가량입니다. 왜 이런 비용을 지출하시는지 사실상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다면서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사실상 필요한 데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을 국제경기 기간 중 “시설개량 추진 일반 안내, 시설개량 중 시설이용 유의” 이거 방송으로, 특히나 주최하는 단체에서 잘 안내했으면 그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수막 걸면 뭐 사람들이 더 주의하고, 현수막이 없고 자체적으로 안내하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겁니까? 저는 이런 비용도 굉장히 불필요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오해를 가중시키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아름 위원 네?

○권아름 위원 단발성이 아니라고요? 현수막 이거 설치한 비용도 이만큼 들었는데, 또 뗄 때 장비 불러서 떼니까 또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아름 위원 그럼 소형 지주간판은 왜 철거하셨습니까?

○권아름 위원 소형 지주간판. 설치하셨나요, 지금 설치했다가 철거하셨나요?

○권아름 위원 지주간판.

○권아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모든 일들이 정말 과장님이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도 물론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에 하셨겠죠.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일처리를 좀 소통하지 않는 행태로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진짜 MMA 전용경기장이라고 붙이셨잖아요. 소형 지주간판 다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현수막을 보면 아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방법이, 그렇게 “전용”이라는 말을 안 썼고……

○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권아름 위원 그렇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 간판과 현수막을 동시에 보신 분들은 다 오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하실 때 팀 자체적으로도 못 하겠는 것은 못 하겠다고 위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좀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할 수 없다고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민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니어탁구장 조성하시는 것 때문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도 탁구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받았었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원주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단구동에 설치하시는데, 건물이 로드뷰를 보니까 새마을금고 건물인데 그게 시랑 관련 있는 건물인가요, 아니면 사유건물인지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거점별로 사설 탁구장이 없는 곳으로 확대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또 시니어탁구장으로 딱 지정을 해버리면 일반 탁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또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약간 배분을 잘 해서, 수요가 있다면 일반 탁구대도 1대 정도 이렇게 한쪽에 비치한다든지, 또 어르신 중에도 일반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알기로 여주인가 이쪽에는 일반 탁구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권아름 위원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이게 잘 보급되고, 또 거점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건은 아닌데, 이전에 했던 복싱전국대회 가 보셨죠? 엘리트체육관에.

○신익선 위원 복싱체육관의 시합장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로커도 없어서 선수들이 전부 옷을 마당에 벗어놓고, 의자도 없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원주의 스포츠 효시인 지용주 선수의 유품들이 그냥 그렇게 진열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추경 때는 엘리트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복싱을 훈련하는 우리 지망생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MMA체육이라는 것은, MMA라는 것이 로드FC하고 헷갈리시는 거 같아요. 로드FC도 MMA지만 태권도, 유도, 씨름, 주짓수, 우슈 전부 다 MMA죠?

○신익선 위원 로드FC죠, 로드FC. 하실 말씀은.

○신익선 위원 정확히 용어를 좀 선별해서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체육과는 4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홍기상 위원 거의 2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핵심 사유가 뭡니까?

○홍기상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체육과의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홍기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수확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도비를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이죠. 중앙정부가 내려주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도 도의회 쫓아가셔서 어떻게든 받아내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배분의 문제를 한 번쯤은 고민 안 해보셨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주로 보면,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목적사업비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없을 겁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는 하는데, 일단 체육과가 45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계속 연속사업들에 대한 배분만 조금 조정을 잘 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은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이렇든 저렇든 다 사유가 있으신데, 제가 전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인 체육 쪽에 일괄 삭감이 아니라 적용이 안 된 거죠?

○홍기상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조금 아쉽죠?

○홍기상 위원 예를 제가 하나만 딱 들어볼게요.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한 가지만 딱.

올해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에 하나의 사업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00만 원으로 다 해도 3,000만 원이겠죠. 3,000만 원을 투자해서 3억 원의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실은 특별하게 장애인 쪽만 얘기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소 경비를 갖고서 할 텐데 그것을 재원이 없다고 30%를 또 까요.(웃음)

제가 드릴 말씀은, 한 1억 원이나 2억 원이나 이렇게 하다가 “내년 1년 정도 좀 허리띠 졸라맵시다.” 해서 한 일이천 까는 거하고, 이삼천 갖고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이삼백만 원을 깎고 이게, 제가 그래서 일률적인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면 체육과는 어쨌든 45억 원이라는 내년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웃음) 이해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세요.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다른 거 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예산안 336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456페이지거든요. 원주시청에 시청팀이 복싱팀하고 역도팀하고 육상팀 3개가 있죠. 아까 말씀에 복싱팀은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차은숙 위원님하고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실업팀 선수 영입비가 8,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조용석 위원 네,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8,000만 원이라는 선수 영입비 항목이 근거하고 법규를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봤더니, 여기에 단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포상비, 훈련비 등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조용석 위원 과거에도 이런 영입비를……

○조용석 위원 꼭 필요한 금액이라 하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근거자료를 만드시고요.

○조용석 위원 그리고 과거에도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영입비라든지 선수 이런 것 때문에 뺏기신 경우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용석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라도 고쳐서 범위를 만들어 놓으시면 좀 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항상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항상 전화를 많이 드려서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52쪽에 태장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용역 추진은 그럼 내년도 1월에 용역 추진을 합니까? 시기는 언제 용역 추진을 하십니까?

○박한근 위원 그럼 준공은 내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2028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박한근 위원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취합해서 반영을 좀 하십니까?

○박한근 위원 그리고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이것도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거죠?

○박한근 위원 그러면 추진경위와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박한근 위원 2024년도면 다 완공이 된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중앙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 유형이 있고, 또 우산동에는 일반근린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근은 어떻게, 주거지형하고 중심시가지형하고 일반 근린형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박한근 위원 그리고 또 354쪽에 봉산2지구 새뜰마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뜰마을사업은 어떤 부분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박한근 위원 아,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박한근 위원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지역의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줘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원도심 활성화가 지역사회 경제에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립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지역구에 보니까 학성동하고 우산동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 올해 정부 예산도 많이 삭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뉴딜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원활하게 지을 수 있는지가 우선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 돼서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이 만약에 예전 설계했던 것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설비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까도 예전대로 되기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건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는 거죠?

○김학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77억 원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77억 원 정도 미반영됐어요. 과를 운영하시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각 동마다 상당 부분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봐요. 그러면 이게 계획하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원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들을 축소하신 건지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부분들은 저보다도 해당 과장님께서 더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봐요. 이게 1, 2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고 연속성을 쭉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는 적절한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는 효과적인 면이 상당부분 저해될 거다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담당과장님이 이런 것도 다 계획하에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미반영됐다고 해도 그것은 다 계획하에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활용해서 진행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좀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예산안 357페이지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68페이지 보면 원주공항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원주공항 운항장려금으로 1억 원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마다 나가는 금액이죠?

○조용석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6월 제242회 1차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께서 시간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계스케줄을 공항출발을 오전으로 조정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동계스케줄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오전으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조용석 위원 그것에 대한 감사도 드릴 겸 마이크를 잡았고요. 지금 동계스케줄 같은 경우가 3월 31일까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조용석 위원 그러면 3월 31일 끝나면 하계부터는 또 원상복귀가 되는 거잖아요, 시간 자체가. 그렇죠?

○조용석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동계가 끝나는 대로 미리 준비하셔서 하계도 지금 시간처럼 꼭 운행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 겸 마이크를 잡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358페이지 우리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분석 용역 관련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 자체는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의지가 많이 보인다고 보여지는데, 이 용역은 회계감사, 그리고 운송원가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서 우리 원주시가 도출하려는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노선들이 수익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것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노선을 조정하거나 하는 데 이런 용역결과가 쓰이기도 하나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것은, 어쨌든 노선권이 우리한테 없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불필요한 노선,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노선이 있는 반면에, 사실 좀 줄여도 되고, 길이나 거리를 조정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회사에 노선권이 있어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적정한 보상이 되고 있는지도 이 용역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좀 보면 사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계속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권아름 위원 한 가지 또 희망택시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면단위별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희망택시가 가는 지역은 또 시내버스를 거부하시는 경우까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얽힌 것 같아요. 그런데 희망택시 같은 경우 더 확대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주요적으로 달라질까요?

○권아름 위원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해서 우리 원주시가 정말 대중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시민들도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팀장님들, 부서가 대중교통과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어쨌든 애로사항 많을 텐데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직원분들 지치시면 안 되고, 저도 사실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것은 뭐 우리 시민의 발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수록 직원분들 잘 다독이시고, 이것은 좀 우스갯소리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회식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홍기상 위원 애쓰시니까.

한 가지만, 시내버스 준공영제 잘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관련된 계획서가 있으시죠?

○홍기상 위원 12월에 착수보고회 한다는 것도 쭉 있는데, 그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국장님, 제 소관이라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까 싶어서.

요새 아시다시피 콜택시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을 겁니다. 우리 안정민 위원님도 먼젓번에 얘기했지만, 요새 콜이 안 잡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현장을 가시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들을 만나든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웬만하면 콜택시 잡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국장님하고 한번 현장에 가서 서로 얘기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해서 빨리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학배 위원 택시기사님들도 그러는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아예 콜을 안 잡는다고 해서 뭔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김학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 국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어요. 한 3.51%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국에 관련된 과들의 예산편성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러운 것보다 강직되게 예산편성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들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왜 이 정도를 더 삭감하지?’ 이런 부분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 어쨌든 예산이 잘 쓰여져야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50억 원 가까이가 삭감됐고,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은 추경을 잘 활용해 주셔서 부서가 원활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관련 부서들은 다 아시다시피 누가 내 부서의 예산을 삭감하길 좋아하겠습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만 하나 더 명확히 봐주셔야 되는 게, 사업의 성과면을 예측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상 우리가 예산이 많이 깎여서, 중앙정부 예산도 그렇고 상당 부분 깎였지만, 그 부분 속에서도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지금이야 어쨌든 어쩔 수 없겠지만 추경 때라도 잘 해주셔서 그래도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장시간 오전, 오후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바로 밑에 상가 쪽을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유료주차장. 아시겠지만 쌈지주차장을 유료로 변환했죠. 거기 차 몇 대 있느냐 하면 평균 3대에서 4대 있고요. 그 주변 라인에 양 사이드로 다 주차를 해놔서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가고, 마주 오면 거의 횡단보도로 통해서 이렇게 횡단한다든지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주차를 유료로 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세우는 게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낀다고 생각하시는 시민의식이 우리 원주시에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지하에 있어도 지하로 안 내려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좁아서 안 내려가고, 차 망가질까 봐. 두 번째는 귀찮으니까, 내려갔다 차단기 주차 입력하고 다시 나오고, 무료로 지급해 준다고 해도 지금 안 내려가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 원주시에서 자꾸자꾸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조성한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기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공영으로 더 만들어 달라.”, “시 남는 땅 있으면 주차장 해달라.”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차를 소유했으면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서울 같은 데 가면 주차비 굉장히 비싸도 하루에 7,000원, 8,000원씩 주차비 내는 게 당연하다는 의식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주는 유독 그런 게 굉장히 보편화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앞에 상가 부분도 가 보면,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앞에 차가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죠?” 그랬더니 요새 단속을 안 하고, 첫 번째는 단속을 안 하고 “주차장이 여기 곧 생길 거라서 그때까지 그냥 막 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부서에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속을 해서 세금을 걷어라.” 이게 아니라, 주차는 주차장에 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계도해서 안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시청 주차장에 인도주차를 라인을 그어서 허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주차가 전국적으로 금지되고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에 지금 인도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밑 쪽에는 광장이 있습니다. 투썸플레이스 커피숍 뒤쪽에. 거기가 공사하느라고 잠시 봉을 제거해서 주차를, 공사차량이 드나들게 일단 그것을 제거했던 거죠, 막아놨던 것을. 그랬더니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시청도 줄 다 그었는데 저기도 줄 그어서 광장을 주차장으로 바꿔달라.” 이런 민원 들어보셨죠,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저는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단속도 같이 이루어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곳 안내도 잘 이루어지고, 주차장 조성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고루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권아름 위원 그리고 동부·남부 체육센터가 개관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사실 처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분들한테는 아직은 뭔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서 민원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공사 3주 정도 진행하시죠? 이런 부분이나, 예를 들면 헬스장 이용을 하는데 5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시, 4시 반에 입장을 시켜놓고 안내를 전혀 하지 않아서 들어가신 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끝나는 시간을 얘기해 줘야 돈을 내고 들어갈 텐데 그런 안내조차 없었다.”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여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매표소 직원분들 새로 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문화교통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체육과장이신 김명래 과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차원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홍기상 위원 사회적 문제가 보통을 넘어서 이건 거의 재앙적인 문제까지 왔잖아요. 저희가 지금 0.70명인가요? 국가가? 그 정도 되죠?

○홍기상 위원 얼마전까지 0.74％였는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기상 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저 아래 지방에 군단위 정도더라고요. 거기가 1.42%인가 그래요. 그 군만. 그랬더니 결혼 축하금,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부터 축하금을, 첫째 아이가 1,0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0만 원, 셋째 아이는 거의 뭐 5,000만 원에 하여튼 뭐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다른 시군은 전부 떨어졌는데 그 군만, 오히려 작긴 해요. 작긴 하지만 출산율이 올라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감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떤 정책 하나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달라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저희 시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 1차 목표는 우리 도시는 떨어지는 것을 일단 막아 보자라는 아니면 떨어지는 퍼센트를 늘려 보자 기간을. 어떤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홍기상 위원 네, 어쨌든 수치적으로도 보육아동과가 거의 한 10%의 증감률을 확보하셨고 이 부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더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일단 우리가 수치적인 부분을 잡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관련된 지원이 전 좀 과하다고 봐도 과하다는 표현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를 더 해도 전 부족하다.

그래서 진짜 쉽진 않은 얘기지만 전국 기초에 대한 퍼센트보다는 저희 원주시는 좀 특별하게 더 높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가 그 부분에 중심이 돼 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의 기본 정책이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사실 보육아동과가 갖고 있는 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부족하면 추경도 더 활용하시고 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분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네, 홍기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432쪽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과 운영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정민 위원 특별활동비 지원하고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3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네요.

○안정민 위원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필요한 원아수가 반당 몇 명 정도 유지가 돼야 소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지 되나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클래스 안에, 우리 예전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일제 시대 때 보면 나이 많은 청년하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면 1세 아이하고 3세 아이가 이렇게 수업을……

○안정민 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되나요?

○안정민 위원 아이들은 1년 발달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안정민 위원 당장은 지원을 해줘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게 점점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 대두가 되면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한번 대책이 있으시면 의견 좀 공유해 주시고요.

428쪽 예산안에 보시면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 지원 문제하고 토토미 어린이집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영유아 아이들이 인원이 줄어서 예산도 줄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안정민 위원 흰우유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흰우유만 먹지 않고 가끔 바나나우유도 주고 딸기우유도 줘야 되지 않나요?

○안정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유가 성분이 좋고 성장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반면에 아토피라든가 피부질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서 우유를 못 먹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정민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걸로 대체를 하고 있나요?

○안정민 위원 그 부분을 국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레르기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은 우유를 먹으면 토하고 가려움증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관리상 먹으라고 해서 억지로 먹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우유를 잘못 먹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두유도 좋잖아요. 우유도 좋지만 두유도 좋잖아요. 우유, 두유를 섞어서도 하고 다용도로 우유뿐만 아니라 우유랑 비슷한 유제품이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재밌게 새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예산 한도 내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504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부축제가 삭감됐어요. 민간 부부축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익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 감소돼서 2,000만 원을 갖고 하라 그런 거죠? 상임위에서는.

○신익선 위원 그게 아니라 시비를 1,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신익선 위원 그런데 이게 맞는 겁니까?

○신익선 위원 아니, 새로 올라온 것이 시비 1,000만 원 삭감해서 2,000만 원 갖고 행사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신익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교부금 내려주신 도의원님이 마이너스 페널티 무는 것 안 합니까?

○신익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2,000만 원 사업비 내려주신 도의원님이 도비가 깎이면 다음 예산안에 자기가 도비를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페널티를 무는 것 맞죠?

○신익선 위원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익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각 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축제가 부부축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잖습니까. 지금 청소년 축제도 예산이 줄었어요. 10% 일괄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데 도비를 매칭했다고 해서 한 축제에 이렇게 예산을 몰아주는 게 과장님으로서 역할을 그러면 제대로 못 하신다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마이크 켜지 않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비 내려줬으니까 집행 부서 입장에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오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입장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문제를 계속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작년에 부부축제 예산이 총 들어간 금액이 2,5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요. 그건 맞죠?

○권아름 위원 그런데 올해 4,000만 원이 선 거잖아요. 도비를 가져왔단 이유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축제를 하는 모든 연관 단체시민들은 그럼 우리도 도비 가져올 걸 그랬네. 하면서 다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니까요. 이런 형평성 없는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축제 뭐 청소년이고 장애인이고 노인의날, 어버이날 모든 축제 다 삭감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거죠.

저희 행복위에서 삭감될 때, 협의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3,000만 원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셔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을 계속해서 여기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밝혀주셔야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장 조창휘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니까요. 예결위에서는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문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 민원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저 같아서는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휴가라도 잘 보내줬으면 하는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 대책은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김학배 위원 너무 힘들게 하시는데 보니까 거기 싸움도 많이 하죠? 욕도 많이 하고 막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봤는데 대책을 세워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학배 위원 네.

○위원장 조창휘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도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몇 개 부서가 과도한 업무가 있잖아요. 여기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됐죠?

○안정민 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안정민 위원 아, 그거에 대한 감액이고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졌나요?

○안정민 위원 그게 해소가 되시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런 아픈 상처는 치료하면 되는데 말로 입은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민원인도 많으시지만 상당히 말로 아픔을 주는 민원인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서, 블랙리스트 있다고 하잖아요. 블랙슈머들.

그래서 하여간 민원실뿐만이 아니라 몇 개 부서가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는 업무, 격무부서인 경우에는 하여튼 국장님 더 많이 배려해 주셔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즉시즉시 풀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아까 막 하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놓쳐서 국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지난번에 송명순 과장님이랑 여성가족과 찾아 뵙고 제가 함께 논의하고 부탁드리고 해서 이번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내용을 잘 반영해서 실어주시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잘 설계 반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안정민 위원 이거 원주에 정말 오랜만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새로운 시설로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설일 것 같은데 그 내용물도 그에 못지 않게 잘 좀 공유해서 시설을 함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