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 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을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분으로, 오늘은 권영익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권영익입니다.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발전의 한 축을 맡고 계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성을 다하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님들 열정과 지난 반년 동안 고락을 함께 해온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원대한 시정 구상과 역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 및 일부 부서를 재편성하여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기구를 새로이 마련하고, 일부이긴 하지만 부서 간 충돌이 일어나는 소관 사무의 조정을 하는 등 2011년 신묘년을 앞두고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들어 가시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던 지난 반년이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1,400여 공무원들께서도 어느 자치단체 공무원들보다 능력 있고 일 잘하며 착하시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며 봉사하는 공무원임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기왕 시작한 사업 조금 더 세밀한 부분까지 살피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과 관심이 시민에게 감동을 주고 행정과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은 일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시민에게 편익과 복리 증진을 더 가져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드리기에 앞서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생활환경과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위탁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2009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절전형 센서등으로 교체하도록 하였으나, 21개소 중 12개소는 아직도 교체되지 않아서 이용자가 소등하지 않으면 아침까지 점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 사진은 국형사 공중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원주옻문화센터 민간위탁업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청소상태가 불량한 모습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가보니 복도에는 잠자리, 꽃매미가 죽어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 방수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진단이 필요한 모습입니다. 작품 보호를 위한 유리관이 필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람객이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도로개설 시 가로등 미설치 현장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부서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소한 전기배선 정도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도를 파헤쳐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강원감영 소화기 보관 상태 및 일부이긴 하지만 관리되지 않는 문화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보관함 없이 비치되어 색이 바랬고 호수에 균열이 많이 간 것을 보면 오랫동안 훼손된 채 방치된 듯합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언제 잘렸는지 모르는 가로수를 현재까지 보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고문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예전 전화번호 그대로 인 것을 보면 이 부분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 사진은 경고문 등의 전화번호가 예전 전화번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사진은 가로청소 시 모래를 담는 50리터 공공 봉투에 대해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여 다시 작게 만들었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30리터 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잘 해야 큰일도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된 화면 잘 보셨습니까?

이 정도로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듯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소개해 드린 화면 속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지 않고 더욱 사랑과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민선5기를 맞아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정 역점시책을 잘 추진하시려면 무엇보다 1,400여 명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업무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에 임한다는 생각과, 시장님의 분신처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며, 스스로 일을 찾아 좀더 시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와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이 공동 주체하여 2010년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이 원주의 한지 육성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010년 세계종이작가협회 원주총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정산서를 검사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장 한 장에 6,100원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공감하는 가격입니까?

초청장은 타이밍과 전달내용의 완성에 있는 것이지, 질과 격식만을 앞세운 것은 아닌지요? 초대장은 내용이 확인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또한, 자부담으로 만든 상장 케이스는 3,000원에 구입하고, 상장 용지는 150원짜리로 구입하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장이라고 하면 개인의 영광이고 영구히 소장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상장용지는 한지로 좀더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념품 가방은 인쇄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지요? 가격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개당 7,500원이군요. 계약금 지급이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회도 3,000만 원 중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500만 원, 통역비 1,200만 원 중 계약금 600만 원, 잔금 600만 원, 버스 임차료 1,000만 원 중 계약금 600만 원, 잔금 400만 원, 또한 특정업체에 편중한 예산 집행입니다. 작품 전시회 제작에 7권을 4,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특정업체에 집행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념품 과다 지출이 되겠습니다. 7종에 799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명함지갑이라든지 또한 아트북, 명함꽂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가방 외 6종으로 개인당 약 4만 원 이상 상당의 기념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동송산시에 걷기대회 참석했을 때 동송산시 의장으로부터 받은 볼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으로부터 받은 샤프펜슬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률 91%, 자부담 집행률 67.2% 보조금 집행률과 자부담 집행률이 크게 상이한데 어떻게 이해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원칙 없이 집행했다고 보는데, 그동안 대외적으로 원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믿었던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의 예산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신뢰를 스스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집행한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시고 한지테마파크를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에 위탁 운영 협약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한지 육성을 위해서 10여 년에 걸쳐 292억여 원을 집행하였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한지테마파크밖에 없습니다.

원주한지 발전을 위해 테마파크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면에서 보면 한지 관련 지정 무형문화재로 인증 받는 분이 한 분도 없는 상태이고 그나마 믿었던 사단법인 원주한지개발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도록 보조금을 집행하는 상황에서 이 단체에게 한지테마파크를 위탁 관리시켜야 하는지, 이제부터라도 제발 밑 빠진 독에 물을 그만 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용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시청 어느 곳에서도 우리 지역 한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고 유석연 의원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지 육성에 관해서 발언한 바 있으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선화당 출입문 창호지의 수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많이 훼손되어 있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볼까 부끄럽습니다. 문화재를 이런 상태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강원감영제를 치렀는지요?

우리의 전통산업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발전은 그만두고 계승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주한지 발전 구상이 계실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지 육성 사업 또한 돈 먹는 하마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지 육성 사업을 없앨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동북부권 개발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태장2동에 연접한 구 정보단 부지를 활용해서 태장2동 및 북부권의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의 집, 소공연장, 작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주민편익시설, 공부방 등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 한 바 있으며,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추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추진은 되어 가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과 장차 구상까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은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단체, 점실 마을, 가치래미 마을 등에서 반대하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도 원주시의 추진 의사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원주시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벅찬 기대와 부푼 가슴을 간직하고 출발했던 2010년도 이제는 뒤안길로 갑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주시 경제 발전과 아름다운 원주 가꾸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오늘 참관하시는 의정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규모 축소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정 8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것 하나 뚜렷한 대책 없이 중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종합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2만 원주시민의 문화 혜택을 위해 노력하시고, 2030년 70만 원주시민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원창묵 시장님!

시장님께서 앞서 제시한 8대 현안사업은 저뿐만 아니라 32만 원주시민 모두가 궁금증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재의 종합체육관 축소에 대해 정확하고 솔직한 진단과 함께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체육관에 대해 집행부 검토안은 체육관 규모와 관람석을 축소하고 부설 주차장은 취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규모 축소입니다. 시장님 수정안이 원주 시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종합체육관 축소는 원주시민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국제경기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된 체육관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6,000석 규모의 종합체육관 건설은 원주가 강원도 수부도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현재 종합체육관은 2006년도 11월에 기본구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타당성조사를 하고 공사계획이 완성되어 내년 9월에 체육관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당초 공사비 입찰가는 436억 원, T.K공사발주로 원주에도 어엿한 국제규격의 체육관이 탄생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체육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국제경기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어 농구뿐만 아니라 배구, 핸드볼, 체조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어 있고, 관람석 규모도 6,222석으로 최첨단 방송 및 음향 시스템을 갖춘 종합체육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먼저 부설 주차장은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관람석수가 6,000석으로 오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 라인만 그어 주차만 유도하는 것이 백번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설 주차장은 안 지어도 된다고 시정 홍보하고 계십니다.

부설 주차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립을 취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부설 주차장이 필요 없다면 왜 공사계획에 반영되어 부설 주차장 설치 공사비 98억 원과 보건소 부지값 70억 원 등 많은 예산이 건립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설 주차장이 필요가 없는지,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

다음은 체육관 규모 축소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종합체육관 규모는 국제 경기와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어 농구뿐만 아니라 배구, 핸드볼, 체조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규격인 가로 64m, 세로 34.5m, 실내 높이 17m로 설계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최초에 3층 부분을 줄여서 생활체육을 위한 시설로 투자하고, 줄인 부분을 생활체육인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지난 7월 의회 간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최초 관련 자료를 보면 폭과 높이를 줄이고 좌석수는 4,400석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32만 도시에 비해 체육관 시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농구 경기만 생각하면 당연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원주시 인구를 70만이 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70만이 넘는 것으로 예상 대비하여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과 자연친화적 도시정비를 포함한 장기비전을 담아 내년 10월 중에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대가 되는 대목인데 왜 종합체육관은 축소를 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규모를 줄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닌데 규모를 왜 축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0～30년 안에 다시 체육관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체육관 규모를 축소하면 공사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 T.K 공사발주로 436억 원과 감리비 15억 원 등 450억 원이 소요 되었으며, 물가상승률 벌써 10억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 시 추가 설계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최초 계획대로 T.K 발주로 460억 원이면 가능한 비용입니다.

이렇게 자주 설계변경 및 계속해서 늘어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원주 시민의 삶을 보장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중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 관람석은 작년 지역뉴스 및 언론에서도 6,200석 규모로 건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원주시민의 자존심을 높여 주었습니다. 최초 6,200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4,550석으로 줄이는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농구경기만 하면 체육관 규모가 너무 크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체육관은 동부프로미 농구단 체육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 32만 시민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좌석 6,200석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보이십니까? 지역 현안사업 무엇 하나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사업을 중지 변경하는 것은 자칫 원주시의 앞날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도 8대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과 효율성에 관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과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수렴했습니까?

했다면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우리 원주에서 국제경기와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규격된 체육관 확보를 위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 함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제규모의 종합체육관은 우리 원주시민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끝으로 32만 시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32만 원주시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고 많은 민원을 접하였습니다. 민원의 대부분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민원이었습니다. 한 부분의 업무에 여러 부서 업무가 겹쳐 있어 소관 부서 간 업무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관리는 기후변화대책과입니다. 공원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운동시설 관리는 건강체육과이고, 보안등의 관리는 안전도시과입니다. 또한 공원 내 나무 관리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인접한 임목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공원 하나에 4개 과 업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이 망가지거나 보안등이 안 켜지면 당연히 공원관리 부서인 기후변화대책과에 민원을 넣게 되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해당 과인 건강체육과나 안전도시과로 민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타당한 일입니다. 각 부서에는 관장 업무가 따로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국장님 여러분!

만약에 운동기구나 보안등이 망가지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과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당연하고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을 외치는 민선 행정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업무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1회 방문민원처리나 원콜 전화서비스처럼 최초 접수한 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만 된다면 한 번에 해결되어 민원인의 불편함이 근절됨은 물론, 주민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민선시대의 행정이며 건강도시 원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민원처리 부서를 단일화하고 소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시민들로부터 더 이상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종결시키고 순조로운 업무의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몇 개 사항으로 나누어 질문하오니 업무분장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공원과 둔치 시설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둔치에도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휴식시설 등 관리부서가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은 해결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처리 소관부서를 단일화하여 명확히 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처리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처리 부서를 단일화하여 소관 부서를 정하였다면 공원관리 소관은 어느 부서이고, 둔치관리 소관은 어느 부서인지 명확히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홍보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각종 홍보는 소관별로 업무부서에서 개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사업부서에서 홍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과 일체감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공보담당관실과 중복되는 홍보도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특화상품인 치악산한우, 원주옻, 원주추어탕, 한지 등 원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만큼 우리 시 모든 홍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면 예산을 규모 있게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공보담당관실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물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지역특화상품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우리 시 연고인 동부프로미 또는 강원프로축구단과 치어리더, 서포터즈 등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육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도 위생과와 농업지도과 등이 겹친 업무로 성격에 맞지 않는 소관 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우리 시는 2005년부터 원주추어탕을 우리 향토․전통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6개 추어탕 음식점을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고 3년간 약 40개 업소를 선정해 원주의 대표 향토음식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추어탕을 향토․전통음식으로 지정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지도 등에서는 별반 달라진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지역음식, 전통음식에 대한 발굴 육성의 소관부서는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추어탕을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원주추어탕을 향토․전통음식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도 위생과와 생활환경과에 걸친 업무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어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거리에서 급한 대․소변으로 곤란을 겪은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음식점과 상가의 협조를 받아 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들이 이 용하도록 하는 개방화장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방화장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거리에서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개방화장실 표시 하나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주유소와 대형마트 등 당연히 개방되어야 할 화장실을 지정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업무의 소관은 어느 부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업무와 관련하여 2005년부터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청소 용역 대행, 개보수, 수도요금 감면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대 시행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민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시정질문은 차후 이와 같은 민원으로 더 이상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고 소관 업무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자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공무원 시각이 아닌 시민의 시각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인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님, 행정국장님,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의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원주시가 추진한 공영택지개발 재정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1993년도 단계택지, 94년도 삼광택지, 94년도 백간택지, 2001년도 단구택지, 2006년도 봉화산택지 등 총 146만 7,114㎡를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여 총 1,036억 1,1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택지개발로 많은 시 수입을 올렸으나 많은 택지들이 개발된 지 10년이 넘음에 따라 도시의 골격인 보도, 공원 등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미관이 안 좋음은 물론 도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계택지는 개발된 지 17년이 지난 택지로 도심의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척된 택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들이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디자인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008년도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여 원주프로젝트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 오래된 택지부터 권역을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특색있고 깨끗한 이미지로 변모시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국제걷기대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한 일본인이 인도에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잘 정비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곳 역시 택지개발 내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이와 같이 개발이 오래된 택지를 현행대로 방치하여 둘 것인지, 아니면 도심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시는지 밝혀주시고 정비가 필요하다면 계획 및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의원 이병규입니다.

31만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원주시장님과 행정 실무자인 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행정 실무자의 축적된 실무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일한 판단과 자의적인 판단, 현행 법조항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실무자의 오류된 판단이 첨예한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나 주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는지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최근의 일이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주민과 행정과 사업장 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흥업면 사제리 산지전용 허가에서 용도변경 승인까지 과연 누구의 잘못과 누구의 거짓으로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어떠한 근거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었는지 시장님께서는 진위 파악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도변경승인 신청서에는 산지관리법 21조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23조1항에 따라서 “이와 같이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라고 용도변경 신청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법에 맞으면 용도변경을 승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21조1항을 보면 산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23조1항 시행규칙령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실무자는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최초의 산지전용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왜 산지전용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해주셨는지, 저희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산지전용 목적에 사용되고 있거나 이분들이 법을 제정할 때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 사제리 용도변경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최초의 산지전용 허가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도 안 하고 사업자 분의 말만 믿고 그런 부분으로 해준 겁니다.

그 행정 실무자가 그 부분만 확인을 했어도 산지전용을 받아서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것만 확인했어도 이 허가는 용도변경 승인을 해줄 수 없는 법입니다.

왜 이 법을 무시하고 행정 실무자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판단을 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줍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최고 감독권자인 원주시장님께서는 행정의의 실무자가 오류를 범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최고 감독관이신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정확히 헤아려서 살펴보시고 다음에 행정의 오류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시면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반석산업, 사제리주민, 원주시 해서 주민들한테 자꾸 책임 전가를 하지 마시고, 반석산업과 원주시에서 서로의 잘잘못 있는 부분을 따져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원주시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발생됐다면 사업자인 반석산업과 원주시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시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불가분처분을 내면 사업자는 반드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를 했을 때 피청구자인 원주시는 그 답변서를 쓸 때 다른 시도나 그와 유사한 관계되는 판례를 최종 종합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올려 주셔야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는 부분,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 같은 초보자가 서너 번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행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면 답변이 좋잖아요. “졌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원주시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정심판위에서 피청구자로서 원주시가 되면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사한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 어차피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편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려야지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인용으로 떨어진 것 왜 그 책임을 다 못합니까? 어차피 조건부인용이데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고, 앞으로 행심위에 대해서 재론을, 그러니까 피청구인으로서의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실 것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게 되면 추후에 서면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먼저 권영익 의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의원 시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를 사랑하고 시장님을 위해서 충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언짢으시더라도 큰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원고를 제가 어제 제출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 권영익 의원 그렇습니까. 읽어보셨다고 하시니까… 그런데도 답변서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수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공무원 마음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질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보다는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시고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의원 아니,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전화번호가 예전 번호 그대로 있다든가, 쓰레기봉투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지적해서 30리터짜리로 만들어서 모래 담는 것 이런 조그만 것부터 우리 시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아까 국형사 화장실에 새벽 4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 권영익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 권영익 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서 내용을 보면 행정의 신뢰를 제1의 시정과제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행정의 연계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영익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정보단 자리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부지는 도로변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신축 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설이 꼭 가시적으로 도로변에서 보이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야 되는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쑥 들어갔다고 하면 성토를 하면 될 것이고요. 태장2동 주민센터 담장을 헐면 오히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자료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바로 저것입니다. 앞에는 흥양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민센터 뒤라고 하면 정보단 자리이고요. 그 뒤 임야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이 부정으로 생겼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부지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에는 이미 다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태장2동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만한 부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저는 14대째 태장2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부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훌륭한 부지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부지가 아닌 다른 어느 곳에 시설을 한다면 역사박물관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추진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 권영익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북부권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네요?

○ 권영익 의원 명륜사회복지관 이런 곳이 그런 것 아닌가요?

○ 권영익 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그곳에는 반경 1km 내에는 약 5,8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요. 상주하는 인구는 15,800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복지센터가 됐든 어떠한 시설이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익 의원 예를 들어서 원주I.C 쪽 가면 접근성이 떨어지죠.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치래미 마을 찾아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지로 한다면 과연 태장2동 주민들이나 우산동 분들이 이용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 눈에는 안 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고집하는 겁니다.

○ 권영익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하게 듣고요. 어쨌든 제가 자꾸 고집하는 것은 태장2동 주민들 또한 북부권 분들 모두가 너무 소외되었다 이런 말씀도 자꾸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경자대도 3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비 44억 원도 못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군용지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 개별공시지가를 평으로 보면 101만 3,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로 해서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비싸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군용지라서 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주민센터만 하더라도 평당 160만 원 이상 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용지를 다 잘라서는 안 팔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계획도로만 내주면 뒤에 사유지가 있으니까 사유지 있는 분하고 그것하고 교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평방미터당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7만 6,000원 정도 되니까 평으로 보면 한 25만 1,000원 정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지가 너무 좁다면 그것도 저거 하고 부정형으로 생겼으니까 그것은 개인 사유지하고 교환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말씀드립니다.

사실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자대가 떠나고 국군병원도 내년 상반기에 국방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현 위치에 지을 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 할 것인지, 팔아서 재원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많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이웃집 처녀 믿고 계속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 권영익 의원 그런데 시장님, 어차피 저희가 20m 계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면 왜 맹지가 되겠으며, 어차피 그 부분 진입도로까지만이라도 산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진입도로를 사지 말고 현 동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서 진입하면 안 되나요?

○ 권영익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대로 북부권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지금 군지사가 떠나면 북원교 옆에 하든가… 경자대 그것 좋습니다. 그 부지만큼은 현 부지보다도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렇게 된다는 것은 시장님 혼자의 생각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국․과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인지요.

○ 권영익 의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권영익 의원 시장님, 제가 처음 질문드린 게 충심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국․과장님들도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있어서 충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음 자세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에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인력관리를 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과장님이 제대로 보필을 못 하셨군요. 민선4기 시장 계실 때는 거기가 괜찮다고 전부 동의하셨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이러니까 원주 발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북부권 문화복지센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시간을 길게 잡으면… 경자대나 군지사 쪽이 좋다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너무나 요원한 것 같아서 국군정보단 자리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2010세계종이작가협회 총회의 대회장님을 역임하셨죠?

○ 권영익 의원 대회장.

○ 권영익 의원 네.

○ 권영익 의원 아까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총체적으로 느낀 소감은 있으신가요?

○ 권영익 의원 조례에 그런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부 전시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이 없으시고요?

○ 권영익 의원 운영 주체는 결정됐죠?

○ 권영익 의원 그렇다고 하면 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한 2년 정도만 일단 협약 체결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다고 보죠? 지난번 종이작가협회총회 정산서를 제가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거기는 동의하죠?

○ 권영익 의원 그다음에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이전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시장님,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 권영익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 과정에서 확실한 사업성 검토 완료 전에는 주민들에게 공표할 수 없었던 것을 충분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사업성 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표하지 못했던 점은 인정하시는 거죠?

○ 권영익 의원 어쨌든 그때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하시면서 가치래미 주민들하고의 말씀이 사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안 거친 것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권영익 의원 어쨌든 그날 저도 배석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추진할 의사가 있으셨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입지조건이나 뭐나 보더라도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료화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후에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날 이후에는 더 백지화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래서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님께서는 추진하는 게 분명하시죠?

○ 권영익 의원 그렇다면 공청회를 도에 요청해서 한다고 그런 시정질문 답변을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공청회도 하실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 권영익 의원 어쨌든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모두를 협약 체결해 달라고 해도 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권영익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될 수 있으면 제가 어떠한 지탄을 받더라도 시장님을 보필해서 시책을 적극 돕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과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명하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체육관 모형도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설계도가 최초 주차타워가 거기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최초 체육관 지을 때 없었던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 없었다가 갑자기 주차소요 대수니 뭐니 해서 나온 게 주차타워입니다. (다음 사진) 이게 체육과 실내 경기장이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잘 봐두십시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옆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높이가 17m, 옆폭이 90m입니다.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시장님이 3m 이 상태에서 축소한다고 해서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좌석 1,672석을 삭제하면, 부설주차장이 필요없다고 제시하시면서 173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 전병선 의원 맞죠? 그런데 부설주차장이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은 부설주차장을 없애고 1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신다고 하셨는데?

○ 전병선 의원 그래서 1,672석을 줄이는 거죠?

○ 전병선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해보셨죠?

○ 전병선 의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1,672석을 삭제하기 전까지.

○ 전병선 의원 교통영향평가에 1,281대로 나와 있죠?

○ 전병선 의원 그럼 체육관 6,200석에서 1,672석을 삭제하면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럼 좌석을 줄여야만 부설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죠?

○ 전병선 의원 좌석을 주차면적 때문에 줄이는 거죠?

○ 전병선 의원 어차피 좌석을 줄여야 주차 면수를 없애기 때문에 173억 원이 남는다?

○ 전병선 의원 거기 교통영향평가는 2009년 5월에 평가했고, 그다음에 김기열 전 시장이 했을 때 2010년 2월에 또 다시 했어요. 교통영향평가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2009년도 평가한 것은 9,8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2010년 2월에 한 것은 7,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했는데, 문제가 2014년도 예측 대수를 1,281대로 보느냐, 1,717대로 보느냐, 시장님은 어떤 것으로 보십니까?

○ 전병선 의원 1,717대죠?

○ 전병선 의원 그것은 1,281대, 134%?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차 면수하고 좌석 수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상관있어요?

○ 전병선 의원 지금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 관람석 100명당 1대입니다. 법정이죠. 우리가 법정만 지키면 통과하고 안 하고는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법정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됩니다.

○ 전병선 의원 그다음 제7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으로 보는 경계선은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까지는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다. 맞죠?

○ 전병선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체육관 짓는 데서 따뚜까지 거리가 340m, 걸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전부 볼 수 있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부설주차장으로 보는 이유는 주차타워를 안 세워도 되는데 주차타워가 섰다는 겁니다.

○ 전병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09년도에 교통영향평가해서 1,200대가 나왔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시 2010년도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을 해서 부설주차장이 그때 들어선 겁니다.

○ 전병선 의원 2014년도에 심의를 봤어요. 그렇죠?

○ 전병선 의원 저도 그 책 봤어요.

○ 전병선 의원 2013년도에 1,281대로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의원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보면 2009년도 5월에 계획주차대수 899대, 그게 심의 변경되면서 2010년도에 주차계획대수 1,281대로 올라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당시에는 주차타워가 없었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하니까 899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주차타워를 검토했던 겁니다. 그런데 899대라는 것은 전체를 놓지 않고 하나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는 전체를 놓고 평가했어요. 운동장 전체를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지역, 2지역으로 나누었어요. 나눠서 마지막으로 한 게, 2010년 2월에 분석한 것이 2014년을 본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는 1년이나 3년 후를 보거든요. 그 후를 분석해야 하니까요. 분석한 게 2013년을 본겁니다. 2014년도에 주차대수가 1,281대, 139%를 확보했습니다. 왜 확보했느냐 하면 주차타워 531대가 포함돼서 1,711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주차대수하고 좌석하고는 필요가 없다는……

○ 전병선 의원 그럼 법적으로 195대가 왜 195대로 됐는지 아십니까?

○ 전병선 의원 법적으로 195대, 100명당 1대죠. 그럼 195대면 19,500명이에요. 체육관 안에 여느 의자를 놓고 하면 20,000명이 들어갑니다.

○ 전병선 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주차장하고 좌석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것 때문이고요. 제가 얘기한 대로 300m, 600m 하면, 지금 종합주차장 면수를 제가 세어봤는데 1,222면이 있어요. 종합운동장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1,222면하고 새로 짓는데 362면 하면 주차타워 없어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보면 이게 날짜가 좀 애매해요. 2010년 2월 9일 주차타워가 갑자기 생기면서 공무원들하고 결재하고 했는데, 결재라인을 보니까 담당과장이 결재를 안 했더라고요. 밑에 출장인가 뭐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결재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시장님이 의견을 제시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왜 추진이 됐나. 그게 약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500억 원 공사예요. 우리 시에서 500억 원이면 엄청 큽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시작해서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과장이 세 번, 계장 세 번, 실무자 두 번 해서 8명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공사했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500억 원이 되는 공사가 시청 공무원들 중에서 인원이 다 바뀌어야 되느냐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이것은 그냥 넘어 갈게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원래 실내 높이가 17m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 10.5m로 줄이신 다고 하셨죠?

○ 전병선 의원 배구 할 때 높이가 12.5m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관은 배구,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조, 핸드볼 전부 다 할 수 있는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12m를 줄이면 16m까지, 체조 같은 경우는 링을 매달아야 하기 때문에 최하 16m가 있어야 돼요. 그 밑의 높이가요. 그래서 최소 16m인데, 왜 이렇게 확보가 안 되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원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얘기 들으셨죠?

○ 전병선 의원 수영장도 제일 처음에 짓는 게 50m 정규로 지을 것인가, 25m 축소할 것인가 하다가 축소했어요. 지금 6레인짜리 25m 수영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기 주최 못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춘천, 제천으로 나가서 연습해요. 이 경기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줄인다는 것을 약간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높이 3m 줄여서 좌석수를 4,450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높이 3m면, 건물도 보면 3m로 구분합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높죠. 그냥 아파트 같은 것은 3m로 짧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는데, 그 높은 것을 3m로 줄이면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보니까 울산, 대구, 창원, 전주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도시를 가니까 우리보다 큰 도시가 5,000석 정도의 체육관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삼성은 13,600석, 부산 KT는 14,000석, 안양은 6,700석, 인천은 7,500석이에요. 원주는 6,200석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고요. 우리보다 작은 안동시가 17만입니다. 17만인데, 거기는 체육관이 6,262석을 가지고 있고, 상주시도 11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5,108석을… 아까 사진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사진이 상주 거예요. 제가 상주까지 가봤는데 우리하고 겉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5,108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에요. 우리는 500억 원 들이잖아요. 그런데 상주는 5,000석인데 얼만지 아십니까? 280억 원이에요. 참, 돈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 문제가 되고요. 전남 구례를 가면 인구가 3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2,500석 규모를 갖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체육관은 농구만 하는 체육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구장에서 농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민의 날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작년에는 비가 와서 밖에서 했지만, 원주시민의 날 행사도 할 수 있고, 비가 오거나 악천후일 때도 행사가 가능하고, 또 백운아트홀 관람석이 몇 석인지 아시나요? 962석이잖아요. 2009년도에 대관을 59일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현재 22일 대관을 했는데요. 작년에 대관 수입이 59일을 했는데, 4,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대관일이 22일밖에 안 했는데, 6,000만 원을 했어요. 이게 뭐냐? 만석이 됐던 이미자, 패티김, 조영남, 이승철 콘서트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 콘서트 할 때는 전부 만석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체육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콘서트 구경을 할 때는 세트로 들어와요. 한 게임당 1억 원이면 1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가 적은 돈을 주고도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콘서트를 하게 되면 횡성이나 제천이나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몰려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체육관이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님께서 11월 25일 시정연설 하실 때 2030년도에 70만으로 봤잖아요. 70만을 보는데 체육관을 굳이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턴키로 설계를 해서 460억 원 들어갔죠? 설계해서 460억 원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436억 원에 들어왔죠. 그래서 감리비 별도로 해서 450억 원이 일단 나갔습니다. 그렇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 놔두면 설계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음향시스템, 무대도 변동이 되고, 에너지 절약도 다 된 것으로 460억 원에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계속 들어갔어요. 김기열 시장 때부터요. 설계비가 계속 들어가서 지금 시설비가 430억 원, 감리비 1차 설계변경 할 때 13억 원, 물가변동비 25억 원, 벌써 500억 원 다 썼어요.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은 아니다. 460억 원만 해도 간단히 할 것을 우리가 왜 설계변경 하고 주차타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올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턴키로 해서 최초에 460억 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460억 원에 그 좋은 체육관이 섭니다. 저는 체육관이 그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좌석을 1,600석을 줄이는데, 지금 4,450석으로 만들잖아요.

○ 전병선 의원 그런데 가변좌석이 1,468석입니다. 가변좌석을 빼면… 지금은 농구장이니까 가변좌석을 다 쓰는데, 배구나 핸드볼이나 체조를 하면 가변좌석을 못 쓰고 다 접습니다. 그럼 3,082석 남아요. 고정좌석은요. 3,082석이 남으면… 지금 치악체육관이 3,170석이에요. 500억 원 들여서 똑같은 체육관이 섭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에너지 절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m 줄이면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전병선 의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만약 지었을 때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세요?

○ 전병선 의원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지금 치악체육관이 1년에 연료비가 4,800만 원, 2008년도에 214일 해서 4,800만 원, 2009년도 219일 해서 5,600만 원, 2010년도에 183일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한 가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체육관이 우리가 짓는 게 6,222석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구미에는 6,255석이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연료비를 확인해서 받았습니다. 대관이 125일에 5,900만 원, 작년에는 2009년도에는 104일에 5,400만 원, 연료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3,000만 원이 절약된다는 것은 한 5,000～6,000만 원 들어가는 데에서 3,000만 원이면 반이 절약되는데, 그 절약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 짓는 체육관은 최고로 돼 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체육관을 짓는구나.’라고 느낀 게 공사비하고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재도 선정하고 합리적으로 유지관리 기능이 완료된 체육관입니다. 방위비별 최적 타입의 루머 설치로 적절한 투과 일사량도 조절하고, 태양열을 이용해서 외피 및 콩쿠스(출입구)를 하게 돼 있고, 통풍을 활용한 콩쿠스(출입구)의 자연환기, 또 비가 오면 우수를 활용해서 지반살수 증발․냉각 시스템 조명까지 아주 열효율에 대해서는 최고의 체육관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또한 크기를 줄이신다고 했는데 용적면이 최소인 원형 규격 볼륨을 최대한도로 맞췄어요. 그래서 규격이 안이나 바깥이나 최적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잘 된 것을 돈 더 들여서 모든 것을 줄이냐. 그 생각입니다. 체육관에는 방송 같은 것도 시뮬레이션이 다 되어 있어요. 음향설비, 음향시뮬레이션 분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돈도 안 남잖아요? 줄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 전병선 의원 예.

○ 전병선 의원 그것을 놓치셨죠?

○ 전병선 의원 절감한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 전병선 의원 그럼 그 상태에서 줄인다고 돈이 절약됩니까?

○ 전병선 의원 절약이 아니고 더 올라가죠?

○ 전병선 의원 최초 계획이 500억 원에서 주차타워는 빼니까 그렇고, 지금 턴키방식으로 계산된 게 460억 원인데……

○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해도 500억 원 이상이면 그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460억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데……

○ 전병선 의원 그럼 관람석으로……

○ 전병선 의원 1,600석으로 줄인다면…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좌석수가 되면 얼마나 되나 하고…….

○ 전병선 의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자료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대로 해서 문제가 되면 문제를 바꿔야죠. 거기는 주차 대수하고 상관없는 1,717대로 돼 있고, 제가 생각하는 1,286대로 돼 있는 그 차이이고, 그래서 주차 대수하고 좌석 수하고는 상관없다. 그 대신 규모는 그대로 간다. 예산은 당연히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모르고 넘어갔으면 그만큼 더 오버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체크하셔서 백 몇억 원이 절약되면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그 대신 나머지는 더 이상……

○ 전병선 의원 그럼 그 상태로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좌석 6,200석을 천몇 석으로 줄여서 그 좋은 체육관을 왜……

○ 전병선 의원 아까 백운아트홀 예를 들었잖아요. 체육관에서 대관 잘 하면 운영비 다 나옵니다.

아까 그림 중에 상주 것 좀 띄워 주세요.

우리가 체육관을 잘 짓고 있는데, 네 번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체육관하고 같지 않습니까? 맨 앞에 것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보셨죠? 다음에 네 번째로 들어가세요. 이것입니다. 겉은 똑같아요. 저게 상주 겁니다. 인구 11만인 상주, 좌석 5,108석, 가격 287억 원, 우리 500억 원, 이게 말이 돼요?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287억 원 가지고 저렇게 체육관을 짓고,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짓는데, 우리는 왜 500억 원을 들여서 저 체육관보다 더 적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저만큼 지으면 되지,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한다고 해서 돈이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 주차 대수도 제일 처음에 한 것은 거기서 따지지만 저도 근거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2014년을 대비해서 1,280대로 했기 때문에 주차 대수와 좌석 수하고는 별개다. 주차장 1,138억 원 없애도 된다. 시장님 잘하신 겁니다. 그것은 없애버리고 나머지 규격, 그다음에 크기, 그냥 갑시다. 줄이면 뭐해요? 지금.

○ 의장 황보경 잠깐만요. 시장님, 전병선 의원님, 지금 40분을 다 할애하셨는데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는 잘하셨습니다. 없애는 것. 그리고 좌석 규모 줄이는 것, 치악체육관보다 작은 체육관을 다시 한번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좌석도 줄이면 안 되고, 그리고 높이를 3m 줄인다는 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3m를 왜 줄입니까? 이 좋은 시설에서, 이 높은 데서 3m를 줄여서 그 나쁜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시장님께서 우리 원주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70만을 내다보신다고 하셨는데 70만을 내다보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전병선 의원 앞으로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이것으로 결정하시 마시고 조금…….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있으십니까?

류인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명해 주시고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 시정질문 취지를 위하여 공원 내 모든 민원부서를 공원부서에서 일괄 접수받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신다는 환경녹지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열린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답변이 빠져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본 질문에서 개방 화장실, 열린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요.

○ 류인출 의원 국장님, 화장실 운영에 대해서는 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생활환경과에서 주관해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류인출 의원 소관 업무는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해 주시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까지 개방 화장실 정책 목적에 맞게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들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개방 화장실로 쓰고 있는 화장실들이 원래 취지에 맞는지…….

○ 류인출 의원 하여튼 제시해 주시는 자료에 의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0여 개소를 개방 화장실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104개 정도가 주유소입니다. 더구나 국도변인 문막, 소초, 신림이고요. 그다음에는 시외 쪽에 있는 게 신세계 이마트 화장실, 태장동 원마트 화장실, 현재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은 당연히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 화장실이고, 따로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가능한 것 같아요. 현재 작년하고 올해 해서 진행된 부분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류인출 의원 나름대로 고생은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현재까지 있던 화장실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변의 휴게소 몇 군데는 운영해도 좋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중앙시장이나 단관택지, 단계택지나 상업지역, 또는 남부시장 등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진짜 볼 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더라도 향후에 확대하실 계획이 없으신지요?

○ 류인출 의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개방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 일자리로 해서 청소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수도과와 협조해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든가, 쓰레기봉투 몇 개 줘서는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류인출 의원 그리고 아까 본 질문에서 드린 내용 중에 조금 미흡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로변에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데 지목이 도로인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주민센터와 건설과, 기후변화대책과의 민원인데 얘기를 들어 보면 도로변에 잡초도 우거지고 나무도 심어서 민원을 냈어요. 주민센터에 민원을 냈더니 기후변화대책과로 얘기하라고 해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얘기했더니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관리하는데, 지목이 도로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말씀드렸더니 다시 기후변화대책과라고 말씀하셔서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인터넷 민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결국 나중에 소관 부서가 주민센터라고 내려옵니다.

이와 같이 지목이 도로인 녹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 주실 것인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공원, 완충녹지까지 다 관리하시는 겁니다?

○ 류인출 의원 화장실은 생활환경과요.

○ 류인출 의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이해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민원으로 인해 신뢰받지 못하는 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반복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와 처리대책을 명확히 하셔서 더 이상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답변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자가 산지전용을 최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분이 그대로 방치하다 용도변경승인 자격요건의 기간, 기간만을 채우고 편법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주민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의 실무자 입장에서 산지전용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무자가 현장 확인과 주민들에게 실제 최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변경 조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용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을 무시한 채 용도변경 승인을 해준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행정의 심각한 오류라고 판단하며, 원주시의 책임이라고 사료됩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주시의 행정 실수라면 반석산업과 원주시 당사자가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석산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보경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남은 시간은 17분입니다.

○ 권영익 의원 시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다섯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종이작가협회 총회 정산서의 내용이 본 의원은 부당하게 집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교부조건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집행 과정에서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체감사를 하신다는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정밀감사를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난 7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태장2동주민센터에 읍면동 순회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 권영익 의원 그 자리에 저는 배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모 통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인 북부권 문화복지센터 그런 내용에 건물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들으셨나요?

○ 권영익 의원 저도 통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곳이 부적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더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44억 원의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방부에서 토지 매각을 하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5년간 분할 납부해도 좋겠다.”라고 북방부 쪽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계과에 누가 갔다 오셨는지 몰라도 출장 가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못 들으셨습니까?

○ 권영익 의원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권영익 의원 그런데 답변에는 44억 원의 막대한……

○ 권영익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 권영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터무니없이 산정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세, 재산세에 부과하는 과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 근거에 의해서 그 정도의 땅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개별공시지가가 그렇게 산정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그 부지만큼은 태장2동의 주민들이 그 부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설문조사가 나와도 시장님 생각은 그 부지는 적합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 권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봉산동 예가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생각보다는 중지를 모아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덜 도출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요. 시에서 적극 추진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씀도 아까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담보할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악취, 안전성이 아직 전국의 어느 곳에도, 전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담당 과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과 악취가 담보된 상태에서는 저도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안전성과 악취가 담보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나요?

○ 권영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황보경 권영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원창묵 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