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8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0시 개의)
○위원장 조창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0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병가, 재산관리과장님은 교육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박경아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687∼70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703∼713쪽까지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1∼11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704페이지이고요. 세부계획서 283페이지에 시정(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이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현재는 정책자문위원 한 분 계십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한 분 계시죠? 그전에는 좀 더 계시는 걸로 있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분이 “행정, 경제, 복지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 분으로서 전문성하고 다양성의 역량을 발휘하실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정책자문위원 부분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에도 아마 유사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필요하면 정책자문위원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또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시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자문을,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은숙 위원 다각도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열린 창구이니까 사실은 좋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전에 있던 과정이나 결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자문위원이 한 30여 명 정도, 향후 시정자문위원도 지금 이렇게 위촉 예정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서른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차은숙 위원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활동 내역이나 자문 내역이 있으시면 이건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우선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좀 정제되게 말씀을 좀 올리고, 예산부서의 수장이시니까 의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것까지도 좀 듣고 싶어요. 그 점 양해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교부세 928억 원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2024년도 613억 줄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수 추계가 당초보다 약 59조 원 정도의 예상보다 세입이 적게 걷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에게 당초에 내시했던 금액보다 928억 원의 교부세를 덜 준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동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그 부분으로 저희가 3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버틴다고 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613억 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024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을 했고, 최대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 사실 많은 진통은 있었지만 ― 저희가 예산안에 꼭 필요한 사업 부분만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꼼꼼히 다 챙겨 보려고 각 부서별로도 보고 해 봤는데, 사실 예산 부서에 사업 부서가 여러 조건의 명목을 갖고 요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부서가 어쨌든 기획예산과가 중심일 텐데, 그 수많은 과들이 이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붙여달라고 할 텐데, 그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했다라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우선 방송 나가는 부분이니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서에 계신 분들도 좀, 그분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부서에서 저희한테 당초예산 협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구한 금액 중에 저희 예산팀하고 협의하면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2,000억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의 엄청난, 지금 적게 걷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뒷받침을 못 해줬다는 점,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억 원 부분은 삭감하면서 그간에 좀 저희가 좋은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홍기상 위원 예산 부족금에 대한 충당의 기획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지금 현재는, 사실 내년도에 전망되고 있는 것은 금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년에는 1회 추경에 1,400억 원, 2회 추경에 한 1,100억 원 정도의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회 추경에 1,300억 원, 그리고 2회 추경은 255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추경은 한 번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또한 1회 추경에도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부득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1,300억 원도 사실은 상당 부분 이미 차 있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 부분을 부득이하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상당 크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의 경우에는 좀 지방채를 통해서 재정적 여유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시 집행부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원주시 의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동안 한 10년 정도의 행정 역사에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몇 차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상당 부분 지방채 발행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간에는 지방채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상환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의 한도는 약 950억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50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지금도 갚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되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부서장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은 말 그대로 돈을 어디 가서 꿔오겠다는 거잖아요. 보증 서서.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신용도 하락은 비일비재할 거예요. 똑같잖아요. 어느 누가 돈을 꾸는 형태나 우리 시가 공공기관에서 돈을 차입하는 형태 얼추 다 비슷한데, 이런저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될 거라고 보고, 지금 저도 과장님한테 지방채에 관련된 부분은 처음 들었어요.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벌써 지방채까지 고민하신다는 것은 상당 부분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고, 거기 대안에 하나의 축으로 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거의 과정이 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의회랑 협의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맨 마지막 수순이 지방채라고 보고, 그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사전에…… 어쨌든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의 기획과 생각이 있으면 뭘 해요. 예산이 못 받쳐주면 속칭 표현하면 꽝인데. 모든 부서들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럴수록 더 섬세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예산이 늘었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예산의 균등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예산 부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해요. 어느 부서는 왜 늘었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올리는 거고, 이럴수록 더 우리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세부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과감히 줄일 것은 아예 사업을 날리든가 이렇게 해서 과감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좋고, 또 하나는 일률적인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액 10%를 다 전체 삭감해 보자. 그런데 10%를 줄이면 거의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사업을 없앨 것인지, 제가 세부적인 말씀드린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걸러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부서들이 수두룩할 텐데.
하여튼 그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십니다. 잘 이겨내셔야 되고, 제가 뭐 질의드리고 질의할 것은 많이 적어왔지만 과장님 얼굴 보니까 뭐 찬찬히, 저도 제가 시간 내서 찾아가서 궁금한 것 물어보도록 하고, 어쨌든 세수 확보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계시니까 매일 쫓아다니는 것이 그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부서의,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가지고 이건 잘했냐, 못했냐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시가 돈이 없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뭘 이걸 논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수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금년도의 성과지만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서가 한 부분보다는 원주시청의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년 내내 사업 일몰도 했고 보조금도 일몰했고, 그리고 어쨌든 재정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어쨌든 재정적인 위기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 저도 같이 고민하고요. 저희 원주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은 714∼727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안은 731∼808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67∼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7쪽에 민간인국외여비 자매우호도시 교류에서 1억 2,500만 원이 상임위에서 5,125만 원으로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내년도에 로아노크시하고 60주년 교류 행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50주년 때도 공연팀과 같이 가서 원주의 문화를 로아노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10명 정도의 공연단이 같이 가서 문화를 보여주고 올 예정으로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
○신익선 위원 60주년 기념에 민간인국외여비 공연단 참석 예산이 잘린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10년 전에도 공연단으로 10여 명이 방문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깎였다 싶으면 한 2명밖에 못 가는 거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무슨 공연이 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래서 좀 가능하시면 배려를 해 주셔서 원주……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악 부분하고 또 K-POP이 요즘 유행하다 보니까 K-POP 어떤 그런 댄스팀 같은 것을 요구해서 적어도 저희는 한 10명 정도는 구성해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아울팀만 해도 보는 음악이냐, 듣는 음악이냐에 따라서 앉은반, 선반, 사물놀이팀이 따로 있는데, 최소 사물놀이팀을 선반으로 해서 보는 음악을 치려면 7, 8명이 넘게 되거든요. 자반 돌리기, 자반 뒤집기 이런 것을 했으면. 한 15명까지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60주년이라는 특별한 기념식에 어떻게 10명으로 줄이고, 다른 인원들은 원주시청 6, 7명, 시의회 2, 3명, 국제자매위원회 5, 6명, 공연단 10 내지 15명인데 매지농악보다는 아울팀이 더 나을 것 같고, 자매위원들이 15명, 시의회까지 합쳐서. 그러면 공연팀이 거의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런데 지금 원주시 재정 여건상 대규모로 가기에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양질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꾸려서 가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2013년도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원주시청에서 4명, 의회 2명, 매지농악보존회에서 10명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무원들이 늘고 자매위원이 늘었는데, 왜 공연단이 이렇게 준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어차피 자매위원들은 자부담으로 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익선 위원 의회도 자부담하시잖아요, 다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러니까 그쪽에 로아노크 측에서 원하는 인원만큼 가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공연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예산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10명으로 꾸렸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악 같은 부분은 5명보다는 한 10명 정도 가서 여러 파트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증액을 해 주시면 더없이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0주년이긴 하지만 그 행사에 맞춰서 로아노크시에서 로컬컬러즈라는 축제를 합니다. 로아노크시는 한 100개의 민족이 같이 사는 그런 도시인데요. 100개 민족이 각자 나와서 공연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문화를 나누는 축제인데, 그 축제가 이번에 원주의 날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특별히 60주년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가 원주의 어떤 문화나 예술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상당히 성과가 좋았어요. 방문결과보고서를 보면. 2013년도 5월 20일. 그런데 왜 이걸 줄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6페이지, 그다음에 세부내역 327페이지인데요.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가 좀 강화되고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외교의 역할도 되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가 함께 자매결연 해서 있는 도시들이 상당히 오래전에 자매교류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 문화, 체육, 관광, 교육, 경제 등의 어떤 교류, 사실은 그 교류를 해서 저희 시가 또 발전하려고 자매도시를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화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여기에 맞춘, 저희 시에 맞는 그런 자매도시와의 어떤 연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사실 외교 문제는 국가의 어떤 책무였는데 지방외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나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상품들을 국가에서 대신해서 팔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데, 올해도 미국을 시장님이 다녀오셨지만 한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인들이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런 상공인들 교류에 상당한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대도시 위주로 많은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의 어떤 상당히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외교를 담당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외교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쨌든 저희는 사실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할 교류라고 하면 조금 더 있는 것은 보다 좀 더 선진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차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718페이지에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꿈이룸 바우처 지원 기금을 지금까지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한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기금을 얼마에서 얼마를 지원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였다고 하는 세부적인 내역을……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기금은 저희가 아직 적립 중이고요.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차은숙 위원 지금 바우처 카드로 시민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 쓰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7월부터 사용된 내역에 대한, 이게 여러 가지 부정수급 의혹도 있고,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중간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세부적인 내역하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디테일하게 어디어디에서 쓰였다라는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가 지난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 공개하는 단계는 아니라서요.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사실은 큰 틀에서 언질을 했지만 “분배를 잘하고 형평성 있게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무려 101.51% 예산을 증액 받으셨어요. 저는 이건 진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박태봉 과장님의 엄청난 정치력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대략 내년도에 1,000억 원 이상 가까이 일반 세수가 주는 판에 자치행정과는 101.51% 증액 받으셔서 특별한 사유, 뭐 사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꿈이룸 지원사업이 작년 1추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증액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게 거의 다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실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내용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봐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내용이 준 부분은 없어요? 사업 내용이 준 부분.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사업 내용이 준 부분은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별도의 기금으로 이렇게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반회계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건 뭐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이해는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101.51% 더 는 꼴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신기한 부분이고요.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 직접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읍면동 직접 관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자치행정과가 외부 우리 시의 교류까지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영역이 되게 세부적이고 되게 넓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잘 꾸리시긴 하셨겠지만,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족해 보이거든요. 또 일부 삭감된 것까지도 계산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데, 어쨌든 항상 애쓰십니다. 내년도에도 직원분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원주시 자치행정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809∼8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0∼194쪽이며, 세출예산은 813∼81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조은한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817∼8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김연희 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은 820∼8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정보통신과장 홍창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826∼83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민원행정과장 맹순재입니다.
민원행정과 본예산안은 801∼80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복지행정과장 이종혁입니다.
복지행정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803∼80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장 이강식입니다.
안전도시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805∼8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835∼853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금연정책 관련된 주무 부서시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금연정책 관련 부서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금연정책도 그쪽 소관인가요? 금연에 관련된 부분은?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홍기상 위원 제가 그 부서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보건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상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4억 4,000만 원 정도……
○홍기상 위원 일반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전년도에 비해서?
○홍기상 위원 네,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이 정도면 보건행정과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비에 대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시비 100%에 관련된 내용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에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건소의 주무부서로서 전체 보건행정과만 볼 것이 아니라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 관련된 것까지도 같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잘 아울러야 된다고 보고요. 보건소가……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 현재 4급 감염병으로 8월 31일 자로 등급이 낮아져서 일상 회복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고요. 오늘 중수본 회의를 했는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의료기관 체계로 진단검사라든지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기상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부분에 되게 무뎌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주위에서도 A형 독감이다, B형 독감이다 이래서 숱하게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부분도 보건행정과에서 일정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감염병대응팀에서 호흡기 질환 독감이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관련 의료기관하고의, 뭐 원주의료원이야 아마 잘 소통이 된다라고 보고, 민간병원, 여기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나 성지병원이나 우리 원주시에 그래도 굴지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자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이 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 의료기관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협의체가 기존 관례대로 운영되는 것은 지금 현상태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게 전염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폐렴이 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해 주는 것은 둘째치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관계 기관들을 다 통해서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시민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선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건소만 갖고는 한계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병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100명이 올 것을 우리가 50명으로만 줄여도 그 효과는 대단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 중심에 사실은 보건소가 서 있어야 되고, 그래야 행정이 살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건행정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데, 예산의 증감률을 보면 한 11% 정도가 삭감됐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인식이 좀 떨어져서 삭감이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증액돼야 되고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가야 될 거라고 보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통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추경도 만만치 않습니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질병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은 어떤 예산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잘 논의를 하시겠지만, 선도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설상 지금이야 잠깐 10% 삭감됐다고 하지만 추경이나 기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들 다 마련하셔서, 저 뒤에 지금 예산팀장님 계속 배석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 전체적인 예산과 별개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나타났죠? 빈대라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신익선 위원 원주는 빈대가 출연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지난 11월 23일에 처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발견이 되고 어제까지 네 군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영어로 ‘배드버그’라고 그래서 옛날에 한국인처럼 이부자리 펴고 사는 집들은 별로 안 생기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침대에서 발생하는 벌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박멸이 어려운 벌레이고, 또 내성이 강한 벌레로 유명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빈대 발생된 데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나왔고, 거기 부분에서 방문해서 현장점검을 벌였고요. 빈대 발생된 곳은 일단 고열 건조처리라는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방역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빈대가 퇴치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래 빈대가 여름철에 창궐하는 벌레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박멸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지금 행안부나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예산 1,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요. 간주예산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예산으로는 빈대 발생시설에 대응할 수 있는 스팀청소기, 그다음에 살충제, 그리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역소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8페이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련돼서 사실 저희 시에서도 나름 열심히 잘 대처하고 방어하고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본의 아니게 원주가 마약의 온상이 되는 이런 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예방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부분을 좀 그래도 강조하면서 더 시민에게 마약 오남용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평범한 일반인도 SNS로 마약 거래 및 투약 방법을 배워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등 마약 범죄가 연령이나 계층,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정보통신에 익숙한 청소년층에 마약 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출구 없는 미로, NO EXIT’라는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을 하셨고요. 또 저희는 의약업소 등의 마약류 취급 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내 대학교 3개소의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마약 관련한 정보와 그다음에 약물 오남용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차은숙 위원 지속적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밀접하게 느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사실 양성적으로 되는 것들은 저희가 보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있는데, 또 음성적으로 성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대학생들을 비롯한 다른 청소년들한테도 충분히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계도‧계몽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는 854∼858쪽까지이고,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105∼10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협의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 있잖아요. 그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안 보여서 사업계획이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먼젓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찬 자율배식제, 또 밥 반 공기 주문, 또 위생모, 앞치마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컨설팅 부분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안 돼서…… 아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 차차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공모를 하셨던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안정민 위원 시범사업으로……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안정민 위원 지정이 된 것이 경기도로 간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음 기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는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안정민 위원 네, 하여간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근본적으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 되게 중요하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소관 예산은 859∼89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원주가 ‘건강도시 원주, 헬스 원주’라는 기치 아래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 지금도 건강도시, 경제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원주시민들에 대한 건강 상태, 시민들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원주에 살고 있는 36만 이상에 저희가 문진이나 설문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태라든가 건강증진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한번 설문 같은 것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해마다 건강 실태조사라고 해서 원주산학협력단에 아마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안정민 위원 생각보다 뇌혈관 질환으로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길 가시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심장과 뇌혈관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예후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설문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촘촘히 하셔서 그분들이 조금 더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지 않도록 기왕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혈압, 뇌혈관 질환 많잖아요. 그런 부분 좀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3페이지고요. 595페이지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 중독 예방 등등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부내역에 보면, 일단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중독 예방을 위해서 인형극 공연이나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계도‧계몽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 말고 다른 것들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유아동 스마트폰, 인터넷, 알코올 중독 예방 외에 금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은 동화 구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음악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서도 꾸러기 치아 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가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우리 부서가 진행해야 되는 것인지는 사실 좀 잘 모르고 헷갈리기는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국가들을 봤어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아기들과 동반해서 식당이나 카페를 부모님들이 왔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스마트폰을 애나 어른이나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스마트폰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기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하고 봤었는데, 보니까 색칠공부 같은 드로잉 하는 것들을 비치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가지고 다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보다 보니까 아마 색감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른 음식을 기다리든지 다른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적응이 된다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구연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지원돼서 주는 여러 가지 꾸러미나 물품들이 혹여라도 어느 정도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거나 그런 집단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것이 혹시 예방 차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아주 되게 작은 베네피트(benefit)를 줘도 이거 갖고 여기 해서 좋다고 하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면 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정신 건강에도 되게 혹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 여쭤봐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각 사업별로 청소년 대상이나 어린이들 대상, 성인 대상으로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림 그리기나 그런 사업도 이제 그림 영향이나 그런 쪽에서도 그런 것을 좀 활용하고 있고요. 또 구강에서도 직접 치아를 만들면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방문 사업에서도 대상자들을 상대로 만들기 실험이나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토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네, 하여간 이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873페이지,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도 대비 올해가 2023년도 예산액은 동일하네요. 4,000만 원 잡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작년도 대비 올해 자살예방률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자살예방은 아직 올해 것은 수치가 안 나왔고요. 2021년도, 2022년도가 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해 볼 수는 없는데,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자살률이, 사망자 수가 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언제쯤 그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내년, 다음 해 9월.
○홍기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 9월에 올해를 포함한 자살률이 나온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자살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 뭐 경찰이 됐든 이쪽하고도 연계가 돼서 파악을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아니요, 복지부에서 발표를 지역별로 다 해 주시는 거거든요.
○홍기상 위원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원주시 자체적으로는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할 수는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그건 좀 어렵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려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예산을 4,000만 원을 세운다는 적정성 여부가 되게 어렵게 계산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4,000만 원은 여기에 사실은 인건비 1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자살률이라는 것이 원주시가 지금 커가고 있잖아요.○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원주시가 뉴스에서도, 중앙방송 뉴스에서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살률도 그렇지만 범죄에 관련된 부분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4,000만 원의 적정성이, 우리가 자살률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겠는데 4,000만 원 속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일반 관리비 쪽이 대다수 포함하고 자살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자살률을, 우리가 사업을 설정하는 데 여기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년도 대비 4,000만 원이 많은지, 적은지. 4,000만 원을 투하하고도 자살률이 안 떨어지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사업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려주는 것이 작년도 9월까지, 올해 9월 이렇게 9월이 1년 단위로 책정하다 보면 그냥 이 사업의 적정성은 둘째치고 예산이 이렇게 평범한 예산 속에서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세우기도 하지만 원래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에서 나오거든요. 인구수 대비 예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별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자살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촘촘히 더,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려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래서 우리 행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페이지 수 875페이지 봐주세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지원 제작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스템은 있죠?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저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원주시 조례 제정에 의해서 또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지금 다 합해서 한 3만 5000여 곳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금연구역 지정해 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유선 지정해 달라는 것, 민원인들의 집 앞, 가게 앞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도 민원인들이 그와 관련된 요구를 했을 때 현장을 한번 파악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저희가 금연지도원분이 11명 정도 계시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지도단속도 하며 거기에 표지판이나 스티커나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안내해 드리고요. 대개 다 개인적인 집 앞이나 그런 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안내하고 설명드리고,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런데 소관 부서장님으로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런 기조는 갖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실내는 다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에 있고, 거리나 공원이나 주유소, 학교 그런 데 거의 다 금연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 길거리 그런 데는 일곱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는.
○홍기상 위원 금연구역 지정 관리지원 제작이 1,0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적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 보면 일리 있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특별하게 원주천을 중심으로 쭉 보면, 원주천 둑방에 데크길 쭉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연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크를 설치하고 한다는 부분은 시도 그것에 대한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건 공공성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리고 공동주택들 대부분 아파트, 하천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정은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표지판도 있고 다 있더라고. 그런데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조례를 살짝 봤어요. 그런데 지정하는 곳에 열외는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례 재개정을 요구해서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봐요. 거기 시민들 수없이 걷고 있는데 데크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 꽤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해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오히려 주위에 사람들이 깡통도 갖다 놓고 매달아 놓고 이래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 되거든, 제가 봐도. 시민들 담배 태우시면서 그런 냄새 맡고 시민들 걷고 운동하시고 하는데, 여기 이런 데 지정을 안 해 주고 왜 다른 데 가서 지정을 해 주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하고, 공동주택 같은 데 보면, 거기서 가깝게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기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2의 피해를 받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쪽에 “금연구역을 지정해라, 마라.” 말씀하시기보다 일단 조례를 재개정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하자는 측면의 기조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적을 것 같아요. 추경을 통해서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금연, 흡연하시는 분들의 이것을 막자라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의 재개정을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받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 878페이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 여기에도 3,000만 원 1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그 기조에서 검토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1추가 됐든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금연구역을 좀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조를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893∼90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향옥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치매안심과장 장향옥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은 907∼915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향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요새 유아들 상대로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폐렴이랑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김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소아과 진료조차 보기가 좀 어렵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검사 비용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많은 영유아 부모님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자체를 일반 소아과에서는 아직까지는 시행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증상 자체도 분별이 어렵고,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까지 장기간 방치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 이런 영유아들의 질병 문제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나 독감이 급증을 하게 되면,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 기관, 그다음에 교육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여성가족과 이런 데 해서 아기들의 개인위생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같은 데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안내가 잘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문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요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거의 비상상황이죠. 가족들이 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아직도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고,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체계는 많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에서 그때 굉장히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염병이 또 재유행을 한다, 유행을 한다 저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집단생활을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이 우려를 한다고 하면, 보건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어떤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라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소장님께서 잘 역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앞으로 이제 아마 소아과뿐만 아니라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곳을 통해서도 많은 환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전에 우리 원주시도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서 정말 학부모들이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네, 촘촘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차은숙
위 원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홍기상조용석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김혜랑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함은희
징 수 과 장이계일
정 보 통 신 과 장홍창희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정우
민 원 행 정 과 장맹순재
복 지 행 정 과 장이종혁
안 전 도 시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치 매 안 심 과 장장향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