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6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채병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병석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1월 25일과 11월 26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전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조기 확·포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홍열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문막∼포진) 조기 확포장 건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을 내게 된 배경을 우선 설명드려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림을 2장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선 이게 금년에 교통량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막에서 부론 쪽으로 가는 궁촌지점에서 한 게 4,200여 대, 그다음에 부론 가는 후용 쪽이 3,300대, 그러면 문막에서 포진은 대체로 한 7,600대가 됩니다.

다음 사진이요.

(화면의 위치도를 바라보며)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문막 구 교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부론 가고, 이쪽으로 가면 궁촌리로 해서 귀래를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포진인데, 여기 궁촌교가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1km는 지금 시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9억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예산이 계상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막교에서부터 포진까지 이게 3.2km인데 여기는 국토관리청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지원지방도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내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계하는 부분하고 함께 해주십사 하고 건의문을 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문막∼포진) 조기 확·포장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교통부장관님!

김기선 국회의원님!

이강후 국회의원님!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장관님과 국회의원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원주시의회 22명의 의원은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중 문막∼포진 구간을 조기에 확·포장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별첨과 같이 문막에서 포진 구간은 거리가 3.2km이며, 지방도 제404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교통량은 지방도 제404호선과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을 합친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포진∼노림까지 4.1km는 4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현재 원주시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토지보상과 아울러 공사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막∼포진 구간은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중 문막∼포진 구간 4차선 확·포장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도 제404호선 구간에는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대규모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경안개발(주)의 더 네이처 관광단지와 (주)지프러스의 루첸 관광단지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5개소에서 석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많은 대형트럭들이 통과하여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막∼포진 구간 도로의 조기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주변에는 경동대학이 입주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22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론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석산개발 및 개별공장의 입주로 인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로 조기 확·포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론산업단지 및 관광단지의 경쟁력 확보, 경동대학교 개교에 따른 교통량 가중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문막∼포진)의 조기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시하시어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포진∼노림리 구간과 동시에 문막∼포진 구간 사업도 조기 추진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 드립니다.

2013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낭독해 드린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문막∼포진) 조기 확·포장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가지원지방도 제49호선 조기 확·포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채병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한시적인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본부가 명칭이 바뀌었죠.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변한 만큼, 그 기능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주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이제 해당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하고 가벼이 넘기기에는 그 중요성과 파급성을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원주시청과 법원·검찰청에 이어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학성초등학교 태장 이전, 정부종합청사, 기상청 등이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고, 원주역과 버스터미널마저 무실동으로 옮겨 간다면 구도심 주민들이 바라는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재생은 더욱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구도심 일대의 많은 기관과 시설들이 떠나면서 물리적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이로 인해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새로운 터를 찾아 떠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원주시 인구와는 달리 중앙동과 학성동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시청사가 이전한 2007년 이후로 중앙동은 17%, 학성동은 12%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이들로 북적대던 학성초교와 중앙초교는 이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초교는 학년당 2개 반만 운영되고 있으며, 학성초교는 더 이상 중앙동 아이들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교명만 유지한 채 태장1동으로 이전계획을 세웠습니다. 주택가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든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지역의 구도심의 일반적인 특징인 인구감소, 노령화지수 상승, 1인 가구율 증가 등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며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심의 침체를 막기 위해 시작된 도심재생사업이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 대안의 마련조차 쉽지 않은 가운데, 시와 지역주민 간의 일차적 갈등 단계를 넘어 신도심 주민과 구도심 주민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구도심 재생방법에 일정 부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되며, 좀 더 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본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의 주요원인인 공공시설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이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활용계획을 검토하여 공공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적극 매입·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시청과 법원·검찰청은 이미 신도심으로 이전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많은 공공청사와 시설물들이 구도심을 떠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이러한 청사 등의 이전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지역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시 매입 등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2014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 계획인 투자예정지 입지분석 자료제공 시스템을 통해 정부 산하기관 또는 기업체에 충분한 자료를 선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매입한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역량 있는 기관이 입주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부지의 적절한 활용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재생사업보다 공동화되어가는 지역에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례로 원주시의 해묵은 과제가 되어버린 우산동 버스터미널 부지 활용은 우리 시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산동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의 단계동 이전은 지난 1994년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단계택지 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분양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을 단계택지로 이전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결국 터미널 이전으로 인한 우산동 공동화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견된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터미널 이전과 함께 시작된 우산동 공동화에 대하여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용역 수행과 부지매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결국은 백지화되고 덩그러니 비어 있는 부지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산동 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20년이란 시간을 별다른 준비 없이 허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발전해 갈수록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도심과 공동화 현상, 그리고 지역 차별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같은 도심재생과 관련된 무수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심재생의 핵심인 공공부지 매입에 대한 냉철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철저한 부지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좀 더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원주시의 눈과 귀는 구도심 지역에 쏠려 있습니다. 우산동을 비롯한 다른 구도심 지역주민들 또한 이 지역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올바른 예측과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행사장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를 위해 진심으로 뛰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남서쪽에 위치한 원주는 치악산이 동쪽으로 병풍처럼 가로질러 막아주고 있고, 원주천은 시가지를 가로질러 섬강에 합류합니다. 겨울철이나 여름에는 눈과 비가 적당한 만큼만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자연재해도 거의 없어 축복의 도시로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좋은 도시, 가을에는 시목인 은행나무 덕분에 온통 노랗게 물들고 있는 원주시입니다.

도시의 발달은 기본적으로 인구증가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인구가 증가하는 원인은 도시의 다양성 또는 복합성과 관련되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웃 지역과 비교해 우위에 있는 특성으로 인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원주는 철도중앙선과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는 원주공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제2영동고속도로와 강릉까지 고속철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입지뿐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수혜를 받고 있는 원주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 33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중추도시권 육성지역으로도 포함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역발전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많은 도시들도 지역 및 장소 마케팅을 통해 외부인을 유인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역의 특화사업, 광고 등을 통한 지역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도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내세우며 관광객, 기업, 이주민 등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주에는 치악산국립공원 외에 유명한 관광지가 없는 탓에 강원도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줄 수 있는 관광문화와 독창적으로 내세울 아이템이 매우 적고,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관광산업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주에는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활용하여 도시발전에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주 지역의 특수성을 지역특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도시에는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었으며, 금년에 수도권 인접개발 제한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 지정으로 변경되어 의료기기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는 국립광해공단까지 착공식을 가졌으며, 내년까지 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혁신·기업도시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유치와 공공기관의 이전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시는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고심해야 하고, 지역의 대학,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구심체 및 경제, 자연, 문화를 바탕으로 고유한 지역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족한 관광산업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광산업활성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반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광 홍보전략 모색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혁신·기업도시를 발판으로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어서 기업·대학·이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 및 의료기기 산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광산업을 위한 개발구상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건전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간다면 살기 좋은 원주시가 될 것입니다.

원주는 지방색, 즉 텃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입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모두가 한목소리가 되어 만들어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세확장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방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기준 원주시의 전체 세대수는 130,129세대로,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703세대로서 58.2%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다수의 시민들이 밀집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등이 그 어느 건축물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 원주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통해 지원한 금액이 5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명시의 경우 10억 원, 여수시는 6억 원을 지원하였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강릉시가 5억 원, 제천시가 6억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8%를 상회하면서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갈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요 발생 민원 유형은 공동주택의 단체 거주문화에 따른 관리방법과 관계되는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입주자대표 선출 및 운영,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업무 등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보다 나은 주거문화 확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행정적인 권한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입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주민들의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간 갈등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해결 및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의 실질적인 삶에 연관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확산되어 주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택관리실무, 제·개정된 법령내용 전달 등의 원론적인 전달 교육이 아닌,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단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우수 공동주택에는 포상을, 다소 미흡한 공동주택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유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사협회 등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시민 불편 민원 해소는 물론, 단지 내 입주민 간의 갈등을 당사자 입장에서 이해·설명이 가능하여 갈등 민원의 초기 해결 등 고질민원 해결은 물론, 지금까지 공동주택 단지 내 민원처리에 대하여 전적으로 행정기관에 의지하던 시스템에서 3개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및 입주자대표 또는 주택관리사들의 현장 실무경험 및 전문성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시민에 의해 발생한 민원을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갈등민원 해소를 극대화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발생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 문화 서비스 증진에 대해서도 기관·단체 간 상호협력 및 연계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면 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통하여 입주민들이 단지 안에서 건강·문화·교육 등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실현되도록 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업무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업무전문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 인‧허가업무와 공동주택업무를 분리하는 등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담당 공무원들도 3개 기관·단체의 상호작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단지 내 필요·욕구를 파악하고, 입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원창묵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꿈을 안고 맞이한 2013년도 이제 연말이 되어 더욱 분주한 마무리의 단계입니다. 잘 추진된 사업들도 있지만 아쉬움을 남긴 채 또 한 해를 넘겨야 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있음에 아쉬운 마음은 공통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빠른 세월에 변화하는 것 중 가장 사회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행속도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2010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1.3%로 2006년 9.5%에 비해 1.8%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대개 1세기가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26년 만에 진입하게 되며, 특히 농촌지역인 읍면의 경우 더욱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가 이미 되었으며, 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가족의 노인부양 가용성은 저하되고 있고, 가족 내에서 주요한 노인 부양자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 부양만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문제와 산업화에 의해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규범적으로는 노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들 역시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담감과 불편함보다는 독립된 생활을 선택하고 있고, 그러므로 노인이 노인을 수발·간병하는 “old-old care”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노인복지가 사회문제의 암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되면 신체적 노화로 인해 만성적 질병과 합병증이 흔히 있고, 특히 치매는 고령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환자는 물론 돌보는 가족의 고충 역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원주시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2010년 376명에서 2011년 658명, 2012년 1,18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고, 추정되는 치매환자는 약 3,500명 정도로 매해마다 2배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선별검사를 받은 노인도 2010년 5,460명, 2011년 7,420명, 2012년 9,895명이며, 2013년 금년 60세 이상 2만 5,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등 이미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교육과 1:1상담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를 위해 각 경로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으며, 아파트 전 지역을 순회하며, 치매예방과 관리사업에 매진하는 모습은 치매질환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치매로의 진행 가능성이 큰 인지장애 단계 노인은 무려 4명 중 1명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치매인구는 20년마다 2배로 늘어 2024년께에는 전국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치매유병률 조사의 아찔한 발표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오는 2017년부터 치매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발표가 최근 있었습니다. 정부가 치매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생 전 단계인 조기진단정책으로 매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도시인 원주는 치매 관련 정책에 전국적 시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2017년까지 정부 정책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시로서 치매예방과 관리가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소 인력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치매 우려 노인인구를 조사와 관리 등의 폭넓은 기량의 업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치매예방을 위해 나서겠습니까? 시에서도 인력 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는 점을 하루빨리 진단하셔서 인력보강과 예산확보 등의 특단의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정 장수가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의장 채병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채병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22일까지 이틀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채병두 네.

(○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지금 정례회예요. 정례회이고, 시장님 시정연설까지 있는데, 이게 뭐 합동연설회도 아니고, 보세요. 누가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5분자유발언은 누구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의장 채병두 공무원 여러분이 안 계시다고요?

(○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채병두 의회 정례회 기간에는 적어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참석해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