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악덕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보다 안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가중처벌 및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한 대출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돼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실종된 지 1년여가 지난 중증도 지적장애 청년 앞으로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과 1,000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과 제작진이 청년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원룸에 감금된 채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당하고 있는 지적장애 청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지적장애 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이나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된 사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장애인을 속여 대리 임대인으로 내세운 뒤 전세보증금 채무를 떠넘긴다거나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는 등 장애인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신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범죄도 발생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범죄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지속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장애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과 노인, 저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일수록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1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수사가 진행돼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이 오히려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묵과해서야 되겠습니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처벌 등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 가중처벌이 어렵다면 이들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한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근절과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체계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를 근절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월 2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민의 편리한 대중교통 정보제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시스템(BIS)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란, 버스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교통시스템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관련 조례 제4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원주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BI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정보, 예상 도착시간 등 실시간 버스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내 버스정류장 1,550개소 중 466대를 설치하여 약 30%까지 BIS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4년 국토교통부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공모사업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 질문 중에는 원주에서 살기 불편한 이유로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불편’에 대한 원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시내버스 승하차 인원이 많은 도심 위주로 버스정보시스템 안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서비스 사각지대인 읍면 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버스 운행 횟수는 적어 어르신들의 불만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 내 고령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의 욕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원도심과의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에 필요한 BIS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 단위 지역에 BIS를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누구나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읍면 지역도 BIS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카카오맵과 연계한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도입을 촉구합니다.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는 카카오맵 상에 실시간 버스 위치를 나타내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버스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 외곽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불편한 원인으로는 버스와 버스 승강장 사이의 거리가 멀고, 배차간격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콜버튼 이용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면 빅데이터를 통한 원주 대중교통의 질과 이용 만족도는 한 단계 높아져 매력 원주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반곡관설동과 판부면 일대에 걸쳐 신라 말에 축조된 해미산성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갖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문화재 지정을 위해 애써 주신 많은 분들께 반곡관설동 시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해미산성을 방문해 주신 반곡관설동 통장협의회 통장님과 지역 자생단체회원님, 그리고 시장님, 국회의원·시·도의원님, 방송·언론사 기자님 등 많은 분들 덕분에 원주의 역사를 하나 더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 원주시민으로서 사는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주셨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학술대회 예산을 편성해 문화재 지정에 힘을 보태주신 원창묵 전 시장님과 역사박물관의 전·현직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반곡관설동의 전·현직 동장님, 특히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 요청에 서명한 2천여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원주는 천년의 역사 속에서 대동맥의 지리적 환경 때문에 한반도 운명과 늘 같이하며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질곡(桎梏)의 발자취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전쟁으로 선조들이 일궈낸 흔적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러한 원주 역사의 흐름에 해미산성도 한반도의 전쟁 역사와 맥을 함께한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그나마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998년에 원주시와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때 함께 조사했던 영원산성은 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으나, 해미산성은 끝내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곡관설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해미산성이 성벽 축조방식이나 샘물터, 옹기, 배치형태 등에 따른 고증(考證)으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회의에서 객관적 심사와 평가를 받아 지방문화재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늦게나마 지방문화재로 지정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호국산성인 해미산성이 국가사적지로 인정을 받고, 호국탐방로 개설 등을 통해 많은 원주시민과 외지인들이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주지역 선조들의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주는 대표적인 호국·충절의 도시입니다. 최근의 역사로는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이며,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한 위인들이 차고 넘치는 원주인 것입니다. 이분들의 사상과 업적으로도 외국인과 외지인들이 찾게 될 곳이 많고, 지역 특화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사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충갑(元沖甲) 장군이 있습니다. 1290년대에 원나라 반란군 카디안(哈丹)이 고려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고려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을 때 적군을 물리친 기적적인 승전보는 바로 원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침략은 원나라 황실 권력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패한 카디안이 고려로 쳐들어와 백성의 인육을 먹는 등 온갖 만행을 일삼아 고려인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원주까지 몰려왔으나 원충갑 장군이 치악성에서 7명의 보병으로 4백여 카디안 기병을 격퇴하였고, 말 25필을 빼앗는가 하면 불과 1백여 명의 군사로 결사항전 한 것입니다.

마침내 카디안 군대는 원나라 구원병에게 패퇴 당해 원주를 포기하고 충청도 방향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과(戰果)로 단숨에 6단계를 영전한 원충갑 장군은 이순신 장군과 버금가는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고려시대의 영웅이었지만 조선이 건국된 이후 원나라의 구원병 도움으로 적을 물리쳤다는 이유에 이분의 공적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업적은 원주시민에게는 큰 자긍심을 갖게 할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이 단초가 되어 원주 호국역사의 가치가 더욱 빛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미산성 문화재 지정요청 건의문에 합심해 주셨던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본 의원은 청년이나 노인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중장년층, 그중에서도 남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를 보면, 1970년 전체 가구의 3.7%에 불과했던 1인 가구가 2022년에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도 2023년 12월 말 기준 전체 17만 1,190가구 중 41%인 7만 506가구가 1인 가구이며, 이 중 42%가 중장년층 가구로 이 역시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중장년 1인 가구의 경우 청년과 달리 가정불화, 이혼, 실직 등에 의한 비자발적인 사유가 많으며, 최근 고독사의 고위험군으로 중장년 남성층이 지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1인 가구 유형 분석과 행복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은 건강, 돌봄,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여성보다 취약하고, 전반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이 낮아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고립에 대한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서는 50∼60대가 전체 고독사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중장년 1인 남성 가구가 사회관계의 고립 등 사유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독사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장년 1인 가구의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공유마을·공유식탁, AI를 활용한 생활관리 서비스, 경제 자립교육 및 일자리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공간을 공유하며 함께 거주하는 집합주택 ‘코하우징’을 통해 주거 지원 및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도 국내외 우수사례를 활용,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중장년 남성 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중장년 남성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원주시 내 중장년 남성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사회연결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생활관리 등 건강프로그램과 동호회,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유도, 일상생활과 돌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장년 1인 남성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안전한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복지정책은 청년, 노인,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장년 남성가구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주시에서는 나날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다른 계층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중장년 남성가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명륜2동, 흥업·판부·신림 지역구 의원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림면 송계리에 생수공장 건립 임시허가의 건이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 문제에 대한 원주시의 책임있는 강력한 대처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1월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는 생수공장 임시허가 철회를 위한 지역민들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먹는 물과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하천오염, 이로 인한 지역관광산업의 폐업 등으로 이어질 천문학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반대 사유로 밝혔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물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는 상황에서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던지는 충격은 청천벽력과 같은 매우 위중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음용 가능한 물이 부족해 224개소에 이르는 수많은 관정용 펌프로 지하수를 확보해 겨우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용수 부족은 물론 갈수기에는 지하수가 고갈돼 식수조차 공급이 힘든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송계리에는 4년 전인 2020년에도 지금의 생수공장이 들어서려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취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역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 이전과 같이 “임시허가를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임시허가를 또 내준 것입니다.

물론 먹는 샘물 관련 제조업 허가권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행위 및 공장 설립의 허가권과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굴착행위 신고 등만이 원주시 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유로 원주시 관련 부서인 허가과에서는 “먹는샘물 허가권은 도에 있다. 우리 시에는 주무부서가 없다.”며 도와 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만이 답이라 치면 모든 피해는 오롯이 지역주민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미 신림면민들은 2007년도부터 시작된 구학골프장 건설 추진으로 인해 20년간을 물 부족 위협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송계리 주민들은 4년 전 생수공장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동일회사의 생수공장 임시허가의 건에 뒤통수를 후려맞는 것도 모자라 환경영향조사조차 이해당사자인 ‘콜마의 자체 조사에 근거한다’ 하니 지역 면민들이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원주시민들이 뻔히 눈 뜨고 코가 베이고 있음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원주시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신림지역 면민들은 인구의 과소함을 이유로 원주시의 중요 현안에서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지역적 차별과 소외감까지 더해져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림면 이장협의회 회원님들과 송계리 주민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유는 바로 존경하는 원강수 원주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호소에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적극행정에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수익을 위해 생수를 퍼올려 막대한 수익을 취하는 동안 송계리 지역민들은 생사의 문제에 직면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지역은 나날히 피폐해져 지역소멸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송계리 생수공장 임시허가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장애인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장애 인식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도 2015년 도내 최초로 장애인·비장애인 공용 체육시설인 드림체육관을 개관하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원주시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지역 내 약 35개의 장애인 생활체육 클럽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져가는 장애인 체육의 위상 속에서 원주시 장애인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 장애인 체육시설은 드림체육관 한 곳뿐이며, 실외 체육시설 역시 엘리트 체육관의 부대시설로 있는 론볼경기장뿐입니다.

이 때문에 장애를 가진 전문체육·생활체육인들은 비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사설 체육시설을 전전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장애인 체육 클럽 등에 속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열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이용 운동 장소가 야외 등산로 및 공원인 경우가 응답자의 45.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등산로 및 공원은 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3년 12월을 기준으로 원주시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약 1만 9천여 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지만, 현재 이들의 체육 활동 욕구는 여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 체육공원 조성과 이와 연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통합형 숙박시설 조성도 함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 장애인들의 운동 목표는 재활이나 치료의 개념을 넘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체육 활동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 활동의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의 신체활동 권리를 찾을 수 있게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진정한 스포츠 복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상 현재 신축·증축·개축하는 객실 수 30개 이상 일반 숙박시설과 모든 관광숙박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실제 설치 여부에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용 숙박시설은 현재 부재한 상황입니다.

체육공원과 연계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된 통합형 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체류 환경까지 정비한다면 장애 체육인들의 유입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유치에도 더 큰 가능성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체육이 하나의 스포츠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면 원주시가 장애인 스포츠 분야에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는 사회를 실현한 지방자치시대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김학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있게 해 준 것은 이 땅을 살다 간 수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담겨 있는 기록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효제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막의 뿌리와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계기가 될 수 있는 문막 시립향토유물박물관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351-7번지 일원에서 문막리 유적과 유물들이 발견됩니다. 해당 지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실시에 앞서 조사된 곳으로, 면적은 7,703㎡입니다.

문막리 유적에서 2010년 총 78일간 조사를 하면서 출토된 유물은 총 346점이고, 지표유물을 제외한 발굴유물은 275점입니다. 향토 유물들을 통해 원주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확인하고 시·공간적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발굴조사를 끝내고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문막리 섬강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을 원주시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2013년 5월 ‘삼천년 전 문막 청동기 마을 특별전’을 개최하여 발굴유물 63점을 대여하여 전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특별전시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유물들은 국립중원 문화재연구소에 국가 귀속되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유적터에는 이곳에서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간단한 안내표지만 있었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원주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르면, ‘국가에 귀속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을 관리청으로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그 관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는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임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하거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시립향토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문막 출토 유물들의 관리를 위임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가 보존 관리하면서 전시 활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막 섬강 선사유적터 근처에는 최근 SNS를 통해 급격히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난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8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인 반계리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인근 여주, 제천은 물론 전국 단위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한 관광객들이 전부 은행나무는 단풍의 절정이라 표현할 만큼 아름답지만, 해당 구역의 은행나무 말고는 다른 관광자원이 전무하여 말 그대로 은행나무만 보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막 반계리 은행나무 옆에 시립향토유물박물관을 설치하여 문막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관광 명소화와 문막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적극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통 국비·도비·시비 예산의 매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광역단체에서 편성되어 확정되는 보조사업의 자체 재원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용재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관리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실시된 보조금 감사 결과로, 1,865건,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을 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보조금 법령위반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며 지방보조금 관리·감독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부정 수의계약, 예산집행 부적정, 직원 허위 채용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원주생명협동교육관은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과다 계상 후 남은 돈 1,200만 원을 시에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2,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고,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최근 3년간 총 34건에 약 11억 원의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으며, 이해관계에 있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15건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업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지방보조금 사업에서도 부적정 집행으로 회수된 사례들이 있으니, 적은 금액일지라도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7월, ‘보조금 업무 감사 강화’ 계획을 밝힌 집행부의 의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보조금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에 대하여 제언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감사 교육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에게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조금 사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전파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한 주민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자율 신고를 통해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셋째,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가 필요합니다.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명확성, 중복사업 여부 등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계속사업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원주시는 “원주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고, “원주시 보조금에 대한 운용 현황 및 성과평가”에 대한 외부용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원주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 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5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