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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제1차 본회의(2024.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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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4년 4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33)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33)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심영미·나윤선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써 이번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행정국장 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행정국장 박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 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방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 등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666억 5,800만 원 증액한 1조 8,408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1,454억 4,300만 원 증액한 1조 5,999억 7,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12억 1,500만 원 증액한 2,408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 560억 4,300만 원, 세외수입 10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78억 원, 보조금 208억 4,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9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28억 7,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7,700만 원, 교육 123억 4,9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0억 2,900만 원, 환경 232억 7,200만 원, 사회복지 84억 1,600만 원, 보건 9억 8,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00억 1,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49억 3,600만 원, 교통 및 물류 144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7억 100만 원, 예비비 8,100만 원, 기타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2억 8,200만 원, 물건비 19억 3,100만 원, 경상이전 532억 3,400만 원, 자본지출 836억 1,400만 원, 내부거래 22억 7,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 7∼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17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예산 대비 21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9쪽까지 주요사업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46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119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억 500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5,000만 원, 교통사업 42억 3,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4억 7,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쪽, 기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기준 기금 총규모는 11개 기금 932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입니다.

21∼2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5억 4,700만 원으로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33억 8,100만 원으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6억 4,500만 원으로 4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6억 9,600만 원으로 2억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5억 7,200만 원으로 9억 8,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64억 4,600만 원으로 3억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경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은숙 의원, 부위원장에는 조용석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33) 부록

(11시08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 1월, 원주경찰서장의 계급이 기존의 총경에서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전국의 15개로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경찰서가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인구수, 범죄 건수, 치안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계급 격상과 이에 따른 치안 시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경찰서 경찰 인력은 2022년 586명, 2023년 600명, 2024년 3월 현재 57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조성되어 있으며,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 인구 약 3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유일무이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도시지만,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이 되지 못하여 꾸준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경찰서를 제외한 원주시 내 지구대 및 파출소는 10개소이며, 현원은 299명입니다. 작년도에 이곳에서 처리한 112 신고접수 건수는 8만 2,367건이고, 이 중 실제 출동 건수는 6만 3,544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특히나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원주시 행정구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반곡관설동을 예로 들면, 관할 지구대인 치악지구대 33명의 경찰관이 4만 7천여 명 인구의 반곡관설동을 비롯한 인근의 판부면 금대리·신촌리까지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치악지구대뿐 아니라, 원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중앙지구대, 단계지구대, 단관지구대 등 다른 지구대에서도 서른 명 내외의 인력으로 매년 수천여 건의 출동과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93명이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27명입니다. 하지만 원주서는 634명으로 도내 평균과 비교하면 약 1.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인구 1만 명당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 경찰관서 수 등이 주요 산출지표인 ‘2023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범죄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평균인 3등급보다 낮은 지수이며, 범죄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요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도 2023년 기준 2,385건으로, 도내 5대 주요 범죄 발생 총 건수인 1만 2,502건의 약 19% 이상을 차지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요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질서유지 등 치안 서비스의 필요 분야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치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찰의 인력이 증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 인력 운영 실태분석을 실시하라!

하나, 시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찰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라!

2024년 4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한근·안정민·심영미·나윤선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이륜차 사고 시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륜차란 인력이나 전기의 모터로 작동하는 오토바이와 경운기 등을 말합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이륜차는 속도가 붙어야지 균형이 잡혀 운행이 가능한데,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잃을 경우 이륜차 낙차사고를 겪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륜차 사고는 다른 차량과 달리 완충작용 없이 운전자에게 외부 충격이 전달돼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이 비교적 적은 농촌지역은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륜차 낙차사고가 났을 경우, 발견 지연으로 인한 저체온과 과다출혈 등 응급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사고가 다수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주시의 이륜차 사고 사망률과 부상률은 전년 대비 각각 30%와 16%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수가 무려 4배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동(洞) 구역을 제외한 10개 읍면의 행정구역을 봤을 때 어르신들의 이륜차 교통사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차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타는 이륜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응급과 진료 지연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동신고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고시스템은 IOT 기술 기반의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울기 변화와 충격 등을 감지하는 단말기를 이륜차에 부착하여 90초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사고로 판단하고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륜차 자동신고시스템은 사고 발생 후 통합관제센터에서 정확한 사고 위치를 알 수 있으며, 기존에 휴대폰 앱에 등록된 가족과 119에 자동알림으로 신고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행하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도 이륜차 사고 시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자동신고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르신이 농촌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 사고와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이륜차 사고에 대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자동신고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민선8기 원주시 시정방향 목표처럼 ‘언제나 안전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이륜차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PT 보이며)

저는 오늘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주차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의 연간 이용자 수는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평균 3만 명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는다는 추세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다양한 학습과 문화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은 이용자들에게는 늘 불만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시립중앙도서관에는 제1주차장부터 제3주차장까지 총 122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방학 기간과 같이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고, 결국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불법 주차를 유발하여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서 도서관 이용 시간까지 감소시켜 도서관의 이용률 저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립중앙도서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주차장의 추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올해 3월, 시립중앙도서관장님과 회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간을 파악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계획 중인 주차장 확장 공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설계용역비, 공사비 예산 확보를 통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주차 공간의 실시간 이용 현황을 이용자들이 파악하게 하여 쉽게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도서관 주차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편의성도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셋째, 시립중앙도서관 인근에는 확장 및 신설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원부지인 서원대로 472-12번지와 단구공원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이용객의 차량 수를 고려한 주차장의 위치와 규모를 세부 검토한 후 신설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주차장 확보는 단순히 주차 공간만을 늘리는 사안이 아닌,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혁신도시 버들초교 교통대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1개의 공공기관들이 반곡동에 입주해 있으며, 원주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곡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버들초등학교는 16년 3월에 개교한 이후로 누적 졸업생은 1,237명, 재학생은 1,102명이나 됩니다. 특히, 18년도에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별관동을 증축하여 고학년 학생의 교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들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앞과 인근에는 대규모 기관과 시설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원주 동부복합체육센터와 직원 1천여 명 규모의 건강보험공단 2청사 완공뿐만 아니라 드라마세트장을 포함한 지상 20층, 660호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은 2025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코앞에 있는 클러스터 용지는 대규모의 기관들이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진출입로를 등·하교 학생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시간에는 교통대란이 생겨 지역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버들초교 교통 문제와 관련된 등·하교 위험은 예견된 현안이었기에 더욱 안타깝게만 느껴집니다.

지금 버들초교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는 21년부터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사전에 심각성을 인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반곡동 삼보골 진입로 확장공사는 이미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4월 중순에 준공이 예정된 삼보골 진·출입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민원은 계속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25년 12월에 예정된 클러스터용지의 드라마세트장과 대규모 오피스텔까지 들어선다면 설상가상입니다.

교통안전은 어린이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 공사 차량도 모자라 극심한 교통체증 상황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에 저는 버들초교 교통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준공 예정인 클러스터용지의 드라마세트장 사업주와 진·출입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유발시설이 동시에 들어선 상황에서 레드우즈파크까지 준공된다면 상상하기 힘든 교통대란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진·출입로는 버들초교 사거리를 지나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올해 2월에 시행한 어린이안전법에 근거한 지자체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특히, 버들초교 인접한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협조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안전보다 중요한 사안은 없을 것이라 다시금 강조드리며, 현재 버들초교 교통대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교육받을 권리는 어린이에게 마땅한 기본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하고,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원주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주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바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원주시의회에 대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의정활동비 인상, 의회 증축 비용 문제 등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원주시의회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이라는 최하위나 다름없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이 평가한 청렴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원주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청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의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 단절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의회와 주민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굳이 옛 성현의 말을 빌리지 않고서도 청렴이 공직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평가를 거울삼아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칙을 바로 세운다면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원주시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의회의는 다각화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경제 분위기가 위축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4등급을 받은 의회에서 의정비를 최고로 인상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돼 청렴도 향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상태였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면 양질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의 목소리도 있어,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시민사회의 우려를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시민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이 아깝지 않은 의회’,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지난 2월부터 의회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1억 원이라는 막대한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번 청사 증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닌 시민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열린의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부터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 의정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원주시의회가 하루속히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용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심영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533)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권아름 손준기 나윤선 유오현 원용대 김혁성 조용석 차은숙 홍기상 심영미 이병규 이상길 황정순 김학배 신익선 박한근 김지헌 문정환 조용기 안정민 최미옥 곽문근 조창휘 이재용


○출석 의원(24인)

권아름손준기나윤선유오현원용대김혁성조용석차은숙홍기상심영미이병규이상길황정순김학배신익선박한근김지헌문정환조용기안정민최미옥곽문근조창휘이재용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유창호

의 사 팀 장이희정

사 무 보 좌성동훈

기 록 관 리신지애

프 롬 프 터원은주

수 어 통 역 사김애정

수 어 통 역 사김주연

○출석공무원

시 장원강수

부 시 장김태훈

경 제 국 장이병철

문 화 교 통 국 장강지원

복 지 국 장신승희

환 경 국 장이병오

도 시 국 장이종현

행 정 국 장박경아

보 건 소 장김진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단 구 동 장이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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