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의안번호 527)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의안번호 527)
(11시42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4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1시4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문화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의안번호 527) 
(11시46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의회사무국장 유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99∼201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7,000만 원 증가한 64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법률고문 정액고문료 증액 및 서면자문료 지급을 신설함에 따라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입니다.
회의실 음성인식 통합시스템 구축에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중간입니다.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주시의회 신규동 증축에 따라 방송시설 신규설치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 이전설치비 5,500만 원, 무선AP 구입비로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입니다.
실무수습 직원의 시보임용 및 임용포기에 따라 수습행정원 인건비 6,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입니다.
의회청사 증축 집기 구입비용으로 총 8,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99페이지요.
직원업무능력 향상에 180만 원 삭감이 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홍기상 위원 특별한 삭감이유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신규 임용직원의 임용포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홍기상 위원 교육비?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신규자 교육비.
○홍기상 위원 그러면 직원업무능력 향상이라는 과목에 직원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180만 원 정도를 삭감한 거다 이렇게, 단순히?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홍기상 위원 다른 쪽으로, 그러면 직원들 업무 향상하는 데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그런 검토는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그것은 별도로, 직원들 교육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홍기상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원주시의원 직무분석을 통한 의정비 타당성 연구용역 4,000만 원, 일괄 된 것은 왜……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현재 의정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4년마다 의원님들 활동비를 참고하고자 용역을 설정하는데, 금해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없어진 상황이 돼서, 뭐 하게 된다면 2026년도 그때 상반기에 아마 본예산 세울 때 다시 세우게 될 겁니다.
○홍기상 위원 끝났기 때문에? 4년간은?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홍기상 위원 더 이상 그 관련된 용역을 수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아주 원주시의회사무국을 이끌어나가시느냐고 아주 애 많이 쓰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검소하게 줄여 볼까라는 의도가 보이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 적시적소에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틀이 본 위원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가지 여쭈어 봤고, 이대로 지장없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계속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원용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언론매체 홍보,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관련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일단 개념 자체는 의원님들 의정비 책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의정비가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금해에서는 필요가 없고, 내후년 정도에 다음 기를 위해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린 내용하고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은 언론매체 홍보비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죄송합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원용대 위원 상세하게 설명 좀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자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원용대 위원 이 4,000만 원이 세목에 어떻게 지출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이것은 신규 업체도 생기고, 또 그간에 단가가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것보다도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왜곡되어짐이 없이 양질의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쪽에 더 신경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용대 위원 주간지가 생겨서 홍보비가 더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관련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겠습니다.
회의실 음성인식통합시스템 구축에 8,368만 원 1식으로 올리셨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제가 정확한 개념은 없지만, 4∼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4∼5년이면 이 비용을 또 계속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리를 또 해서 진행하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수리나 교체나 이런……
○나윤선 위원 제가 이것 여쭈어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요즘 AI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속기 주무관님들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의회는 그걸 지켜지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 회의를 하면 몇 분 뒤에 교체를 하게 되죠?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25분?
○나윤선 위원 25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알지 못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20∼30분 이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속기 주무관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나중에 법적으로도 진행이 될 때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태껏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좋게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력들의 시간도 지켜져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떠한 제품인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도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우리가 언론매체 홍보비를 4,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딱 들어간다는 계획이 있어야죠. 뭐 건물을 짓는다 하면 이 건물 들어갈 거고, 여기를 교체할 거다. 뭘 살 거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좀 추상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또 언론사별로 공평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행감 때 얘기가 나올 텐데,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홍보비가 2억이에요, 2억, 총.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인데, 또 어느 언론사에…… 본청은 제가 보니까 특정 언론사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체크했는데,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오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4,000만 원을 썼으면 4,000만 원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발생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유창호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