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심영미 위원님, 차은숙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이상길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원용대 위원님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안 제5조에서는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산악구조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방활동 단체로 등록된 수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분들은 자력으로 활동을 했나요?

○조창휘 위원 단체에 1,900만 원씩?

○조창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2개 단체니까 그것도 연간 4,0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조창휘 위원 구조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정기적으로 산악구조대에 등록된 사람들은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로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악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떠한 구조를 요청할 때 어느 누구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은숙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를 잘 받으셔서 저희가 준비한 기정액 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202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5쪽에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지원하는 게 있어요.

○조창휘 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조창휘 위원 사무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전체 인건비랑 운영비가 포함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가끔 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그분들이 소비자모임에서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나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미래성장교육관 옥상 방수비용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사실 미래성장교육관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수하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옥상 건물이 옥상이 있는 슬라브다 보니까 거기 방수가 잘 안 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개인 주택도 그렇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수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지붕을 좀 씌우면 그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창휘 위원 현재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옥상하고 일반 지붕을 씌웠을 때 외관상은 보기가 싫을지 몰라도, 그런 방수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계속 방수를 해도 계속 어딘가 모르게 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반복해서 방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중앙시장 나동 보수보강 5,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문정환 위원 편성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문정환 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가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해가지고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공공건축물로 볼 수가 있어요?

○문정환 위원 현재 있는 건축물은 어쨌든 시장이잖아요. 시장건축물이고, 그래서 이게 근거가 맞는가 싶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부터 사업내역이 있는데, 용역 전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도 좀 의문이고, 일단 2층 부분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보상하는 부분이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래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사유재산의 경계가 명확치도 않고, 그다음 재산의 가치가 지금 주신 자료와는 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용역 결과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층 부분의 자구책으로 얼마큼의 예산을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정환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문정환 위원 네, 하여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정환 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만두축제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은 행사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요.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행사비로 지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데,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5,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러면 만두축제는 금액적으로만 보면 16배 정도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치맥축제는 민간주도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녹아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비와 따질 수 없는 금액이 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두축제는 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예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문정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 특히 민간주도의 축제를 몇 년간 주도하고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요. 만두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있고 하여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실은……

○문정환 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증액이, 사업비가 1년 만에 지금 몇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문정환 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 있는 그런 치맥축제 같은 사업 예산, 저희 보조금 심의할 때 1,000만 원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문정환 위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너무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결이다. 이것을 시민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실까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하여튼……

○문정환 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축제며부터 바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지금 만두 하나만을 위한 축제인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홍기상 위원 네, 요즘에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막 이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올릴게요.

○홍기상 위원 219페이지,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편성사유를 보면 “전통시장 등 집중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전선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서가 안전총괄과에 있다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안전점검 결과서를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홍기상 위원 그로 인해서 2억 5,000만 원 1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가견적이 됐든 이 공사 견적서를 받아보셨나요?

○홍기상 위원 공사 견적서까지 같이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원주만주축제 관련된 것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홍기상 위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24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세부실행계획 및 안전관리 수립, 계약,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정에.

○홍기상 위원 이 과정에서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일정을 잡고 계신 건가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 부분 증액을 요구하셨고, 그러면 그 증액 요구에 맞는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내용이 저는 많이 사람들의 의견을 녹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중에 당연히 시민의 의견, 만두라는 먹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상인들의 의견, 또 상인들도 직접 생산하는 상인, 간접 생산하는 상인까지 다 포함하고, 그리고 축제 장소가 아마 방향성은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추진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조금 빠른 판단이긴 하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소통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예산 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8억여 원이 그렇게 많은 축제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존에 했던―우리가 2회차가 되기 때문에―1회에 들었던 예산 대비로 보면 어쨌든 대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분들의 이해당사자들끼리의 서로가 수긍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야 이 축제를 원주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만드시겠다고 아마 경제국의 전체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요구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차 대비 2차에 이만큼씩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거에 의회도 이런 부분들을 선뜻 해 주는 사례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퍼센트로 보면 거의 2억 원 잡았으면 400% 인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되게 충분하게 소통하셔야 되고, 그중에 당연히 의회랑 충분한 소통과 수정·보완…….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해놓고 와서 소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정해놓고 통보하는 방식을 절대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바닥까지 다 열어 놓고 수정·보완이 그때그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 갖고 잘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거의 같은 내용들이라서 질의를 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19페이지에 만두축제하고 치맥축제, 전반적으로 내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축제 장소, 축제의 방향이 같은데,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폭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차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여라도 추후에 이 만두축제가 민간주도하에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이 지금의 치맥축제처럼 다시 내려갈까요?

○차은숙 위원 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두축제 지금 3일로 늘리고 치맥축제 4일인데 예산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일정을 좀 늘렸다고 해서, 그럼 일정을 늘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다른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사실 구체적인 안은 잘 안 보이기도 해요.

○차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하시겠다는 의지는 저도 사실 이해가 가는데, 계속 저도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게 글로벌 만두축제가 정말 만두축제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음식 축제로서의 어떤 원주 대표브랜드로 가기에는 좀 약한 콘텐츠가 아닌가라는 우려는 아마 여러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 증액이 됐는데, 확 증액된 만큼의 정말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날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우려도 과장님이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가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기 때문에 몸도 안 좋으신데,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네.

○원용대 위원 현재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추후 언제부터 판매 중심 운영 전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원용대 위원 도움을 주시는 전문인력을 상시고용인력을 채용하시고, 판매중심으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상세페이지나 이런 상품 촬영 같은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주몰’이나 ‘강원더몰’에 들어가 있는 원주업체 대부분이 이 라이브커머스를 참여하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이실 거예요.

○원용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품 촬영이라든가 상품페이지 제작비용은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더……

○원용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원용대 위원 보니까 ‘강원더몰’은 라이브커스 채널 카테고리를 만들고, 방송 스케줄까지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교육 중심으로 가지만 3/4분기, 4/4분기 때에는 방송중심으로 하는 스케줄 계획이 나와야 되지, 언제까지 교육 중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이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1주면 1주, 8주면 8주.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소양 교육이 끝나면 판매로 넘어가야 하는 계획이 서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원용대 위원 거기 필요한 방송장비들이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상근 인력이 있을 계획인가요, 있나요?

○원용대 위원 저희 원주시가 어렵게 만든 공간인 만큼 전문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판매중심의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멋있는 명사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쇼호스트라고 하고 방송 MD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원주시 홍보대사를 좀 활용하면 일반분들을 예산 들이는 것 보다, 10을 준다면 홍보대사한테 5 미만을 드려도 되는 사항일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원용대 위원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참여하는 업체들이 소득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만두축제 관련해서 원주시가 관련된 캐릭터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나요?

○원용대 위원 제 개인 생각이긴 해도 원주시가 연세대학교에 의뢰해서 꽁드리를 나름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고, 이번 축제장에 꽁드리 캐릭터를 누군가에 씌워서…… 저를 씌운다면 제가 쓰고 나갈 텐데, 쓰고 나가서 좀 활약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모토현의 구마몬, 강원도겠죠, 현이니까.

○원용대 위원 도로 치면 거기서도 낙후돼 가는 도를 검정 못생긴 곰이 지역을 살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꽁드리가 우스꽝스럽게 지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장됐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굳이 용역비를 안 세우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안 세우셔도 추가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서 원주시에 두 개의 캐릭터가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원용대 위원 그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원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두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금액 대비 기대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이상길 위원 네.

○이상길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속풍물시장 부스가……

○이병규 위원 네, 점포. 거기에 새시(sash)로 돼 있잖아요?

○이병규 위원 그게 많이 닳아서 교체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거기가.

○이병규 위원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이병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균열이 져서……

○이병규 위원 그래서 빗물이 새는데, 할 적에 그것까지……

○이병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기안전점검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좀 활성화 방안으로 좀…….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야지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이병규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이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6쪽에 중간에 보면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임차 지원금이 있어요. 그 지원금이 당초에 3억 3,000만 원인가 그랬는데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억 원가지고 하나요?

○조창휘 위원 공모사업이라면 국비를 받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도비만 받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2억 3,000만 원은 도비를 받는 거예요?

○조창휘 위원 아, 연간?

○조창휘 위원 그래서 당초 기존 예산에서 삭감돼서 이 차량운영비가 안 될 텐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조창휘 위원 그 밑에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상패 제작해서 아마 전해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내 생각인데 이게 상패를 제작해서 줄 것 아니에요, 아크릴 이런 걸로 해서. 그렇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크릴로 만들어서 줄 때는 기분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받는 순간부터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원주사랑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창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부라는 게 어떻든 상패를 줬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상패나 아니면 상장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차라리 기업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원주사랑상품권을 주면 그 값어치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26페이지,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올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홍기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문막지역 산업단지 생산통근버스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가로 열고 신규라고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업을 진행한……

○홍기상 위원 명칭이요?

○홍기상 위원 페이지 수 226페이지 보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거기 문막지역 산업단지 상생통근버스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막지역산업단지 상생버스 임차 지원 이렇게 해서 경정에 1억 원 태우셨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3,000만 원 삭감된 거고요.

○홍기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문서부터 정확한 건가요?

○홍기상 위원 아, 사업 내용은 이어져 있는 거고……

○홍기상 위원 내용만 신규적인 부분의 약간 테크닉적인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임차버스를 운행한 대안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버스 이용률은?

○홍기상 위원 아, 360여 명?

○홍기상 위원 360여 명이면 상당히 많이 이용한다고 봐야 겠네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노선은 확보되고 있는거죠?

○홍기상 위원 우리 일자리과에서는 각 기업들, 문막지역에 있는 공단 회사측의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홍기상 위원 어떤 회사는 3교대 하고, 어떤 회사는 주간이라서 2교대 하고, 어떤 회사는 주간만 하고 다 다양할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하루에 360여 명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뭐 한 20% 되는 건가요?

○홍기상 위원 반 보면 되겠네요.

○홍기상 위원 한 3천여 명에서 대략 3백여 명 보면 거의 10%는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홍기상 위원 그게 우리 시내버스나 이쪽하고 관계는 크게 부딪히는 건 없나요?

○홍기상 위원 그렇게 한 10% 정도면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홍기상 위원 자료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이 이거 볼 때 한 번 더 들고 파야 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세요? 한번 좀 보면 보이는 대로 보이게 해야지.

○홍기상 위원 그렇죠.

○홍기상 위원 저는 추가경정에 1억 원이 올라왔기에 옆에 2억 3,000만 원은 삭감이 되고 1억 원 정도만 가지고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실지.

그리고 세부설명서 보면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야간까지 운행을 하는 거잖아요. 버스 운행이 말이 8대를 돌리고 야간도 돌리고 하다 보면 관련된 비용이 꽤 될 텐데…….

그리고 현재 노선 대비 얼추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는 곳으로 우리 근로자도 많이 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면 금액 대비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냥 빈 버스만 돌아다니는 건지.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원주시민을 다 태우는 게 낫죠, 어차피 버스야 굴러가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가 ‘우리 원주시민, 근로자의 발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되게 사실 내용이 복잡한 부분의 사업이네요.

○홍기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과장님이 1억 원 정도 추경에 올리면 되겠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끊어진 사업이고 이것을 다시 시비로 이용해서 운행하려고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듣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왕이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까지도 다 고려하시는 게 좋죠. 문막에만 공단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세부적인 골목골목 다 다닐 수는 없지만. 우산이나 태장공단도 사실은 시내권이라고는 하지만 문막이 더 가까워요. 반곡관설 혁신도시에서 탔을 때 문막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외곽 타고 쓱 가면 20분이면 가고, 태장농공단지까지 가려면 한 40분 걸려요.

○홍기상 위원 그 말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피곤한 이 부분이, 아주 버스 노선만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그레이드 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사관계 안정에 대해서 보면 노조간부 교육이라고 해서 60만 원 삭감을 한 거죠? 정리한 겁니까?

○홍기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10% 일률적이라는 부분도 상식 수준에서의 일률적인 거지, 600만 원에 10% 깎아야 60만 원 깎으라면 사람들 이것 가지고 빈정상하지 않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부서한테도 꼭 이 말씀을 올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사업의 아웃라인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0억 원, 100억 원짜리 사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감의 효과로 봤을 때 퍼센트는 같지만 절감이라고 하면 금액의 차지비율은 거의 안 해도 되는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 원에 10% 줄이는 것하고 100억 원에 10% 줄이는 것하고 요율은 똑같잖아요, 10% 줄였다고.

○홍기상 위원 그러나 100만 원에 10%, 10만 원 줄인 건 잘했다고 아예 비용 자체가 데이터에 올라오지 못할 만큼의 아닌 거잖아요, 그죠?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이라는 단어도 어느 정도 규모와 사이즈가 있는 것을 일률적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600만 원의 10% 잘 깎아야 60만 원 깎아가지고 어디에 대놓고 60만 원 잘 깎았으니까 우리 세비 아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 예산부서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국장님 책임이 너무 커요.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노조 간부나 이쪽이 들어가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노사민정, 노사관계, 쟁의율 등등 우리 시가 참고로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의 예산을 더 들여도 사회적 비용 이런 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홍기상 위원 그 부분에 사실 기업지원일자리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사회적 비용을 되게 많이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파업률이 어느 정도 되죠?

○홍기상 위원 쟁의율, 쟁의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통되고 있지 않나요?

○홍기상 위원 경찰서에 한번 의뢰하시면 아마 집회에 관한 신고 횟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확인하시는 데 아주 쉬울 겁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 혼자 파업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노동자와 사측 간의 쟁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홍기상 위원 우리 기업지원일자리과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대화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노사민정도 운영시키고, 여기에 보면 선진 노사문화 정착도 하고 모범근로자 연수 지원도 하고 각종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좋겠죠. 기업지원일자리과의 노사에 관련된 부분은 그 백 데이터로 말씀을 하시면 정답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쟁의를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확보하고 계셔야 노력의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좀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요. 세부내역서는 122페이지요. 청년도전 지원 관련된 건데요. 이게 거의 국비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보통 6개월 이상 미취업자 등 구직을 단념하신 그런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90명 정도로 잡혀있는데, 원주시에 여기에 신청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더 많나요, 아니면 적나요?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업 연계하고 사례를 잘 만들어서 취업으로도 곧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만 받고, 이 조건에 맞춰서 교육만 받고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차은숙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인원이 엄청 많아지지 않으니까 중복신청자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주변에 저도 조사하다 보니 모르니까 “너도 해라, 너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국비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저희 세비가 나가는 거기도 하고, 내용이 교육의 질, 이분들이 진짜로 프로그램을 잘 교육 이수를 해서 어디 취업했을 때나 창업을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것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법인에서 시행 주최를 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은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청년일자리 상생기반대응형 지원, 이게 조건이 1, 2, 3, 세 가지 정도 있긴 한데, 저희 시에서 여기 조건에 맞는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대략.

○차은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지원되는 사업 규모에 맞는 지원대상은 두 명이거든요. 지금 저희 124페이지 세부내역을 보면……

○차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여기 저희 원주시 지원 조건에 어찌 되었든 간에 청년창업과 청년의 고용 창출과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창업교육, 그다음에 창업을 권장하려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물론 하고 있잖아요. 국도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하는데, 그러기에는 조건 규모에 따라서 사실 두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 업체가 10개일 때도 있을 수 있고 2개일 때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 되게 좋은 조건이긴 한데 두 명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은숙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제 말은 앞전에 어쨌든 간에 국도비를 같이 써서 시비가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년도전 지원을 하고, 이분들도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 잘 교육을 받고 어디어디 창업을 하든 어디에 취업을 하든 할 수 있는 계기를 어찌 됐든 간에 청년일자리 상생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실 좀 적지 않느냐라는 거죠, 선정되는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같이 연계사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차은숙 위원 이것 한번 잘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기업 투자유치활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용대 위원 원주시에 투자유치된 기업들 중에 본사 이전 기업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이번에 예산 증액된 비율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원용대 위원 기업 유치되는 것도 좋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서울 강남하고 비교하는 건 뭐하지만 본사가 유치한 서울 강남은 고층빌딩이 엄청난 지방세 수입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기업유치를 통해서 1석 2조에서 3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보여 주기식의 행정에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자리에 너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본사 이전 비율을 높여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이 기업유치활동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원용대 위원 어쨌든 기업 투자유치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일자리도 좋지만 지방세 수입이 좀 있는 본사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 전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원용대 위원 또 수차례 제가 2년 가까이 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의원 노트에 적어 놓으면서 카운트 숫자를 했는데, 어제 그냥 파쇄하고 버렸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는 특별회계가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사전보고도 없이…… 저희가 의회에 존재 이유가 있는지, 또 의정활동을 저희가 하는 본분에 있어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편없는 위원이라고 한들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전개하실 수 있는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고요.

이것 추경예산 심의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용대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용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상당히 결이 많이 틀려요, 답변 내용이. 답변 내용이 많이 틀린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영미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5페이지에요. 서부권 진입도로 유지관리 배상금 관련해서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이게 어쨌든 지금 당장 있었던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어쨌든 서로 사고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결과적으로 손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차은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사실 담당자가 바뀌면서 누락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들이지 않아도 될 비용들이라서 절차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 과정이나 다른 일정일 때도 꼭 이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은숙 위원 네, 행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미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영미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