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안 2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지금 장미공원 공영주차장이 대략적으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손준기 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면, 한 25년에서 26년 정도 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손준기 위원 2년 정도.

○손준기 위원 2년 정도 예상한다. 공사하면서 흙을 꽤 많이 퍼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럼 덤프가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흙이 대략 몇 톤 정도 왔다 갔다 할 거 같아요?

○손준기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진행할 때 앞에는 거의 도로 폐쇄가 확실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손준기 위원 지금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생기는 곳 바로 인근으로 해서 도로가 한 차선 정도는 줄어들겠네요?

○손준기 위원 지금도 장미공원 저녁에 가면 한 차선만 움직여요. 아시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급한 게 야간에 주차관리가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 택시전용 주차장이라고 해서 파란선으로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거기 일반 사람들이 다 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일방통행이 되고 있어요.

○손준기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어제 여기 상인들을 직접 가서 만났습니다. 지금 7개 정도 업체를 만났는데, 편의점이 한 네 군데,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들 세 군데, 그리고 커피전문점 두 군데 해서 사장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낮에. 그런데 일단 이분들 얘기로는 사업 내용 자체를 모르세요. 이 사업이 2년 정도 소요된다는 건 당연히 모르는 거고, 어떤 분은 순풍산부인과 건너편 그쪽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통장님이신지 아니면 공무원이 나서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오셔서 하는 얘기가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차장이 생긴다. 빠른 시일 내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었었고, 그다음에 도로가 한 차선 줄고 이런 부분도 모르고, 그다음에 흙을 계속 퍼 날라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인근의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는 다 먼지구덩이를 안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만약에 공사를 진행했을 때 보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손준기 위원 저희 지역구인 우산동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랑 그리고 바람숲길 조성사업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최근에 도로관리과에서 김철운 과장님이랑 양방향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할 때 주민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튀어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아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기 있는 점주님들은 제대로 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준기 위원 중간에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66개 설문 저도 내용을 받아서 그거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점주님들은 그런 것들을 받은 사실이 없었었고, 그다음에 도로에 대해서 일부 제기능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또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상당합니다. 수백만 원의 월세를 내서 하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되면 시에서 해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얘기가 제대로 전파가 됐다면―제가 바로 어저께예요―어제 들러서 했을 때 다른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들 하시는 얘기들이, “누군가 와서, 공무원인지 누군가 와서 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 좀 해달라고 한다.”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점주의 얘기를 그렇게 듣고 나니까 66개의 자료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66개 사인 이것에 대해서도 전달을 못 받은 상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곳들. 그리고 저는 문제가 그거라 생각해요. 여기 있는 주차장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택시승강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들, 그다음에 야간에 주차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저께 이쪽 인근에 있는 어르신분들,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관리인분들이랑 한 30, 4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타 지자체는 불법주정차가 생기고 야간에 그렇게 차를 두고 도망가고 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발송해요. 우리 원주시에서 표지판을 걸어서 과태료 3배 이상 물리게 한다 이렇게 표지판만 있고,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면 전화를 다 피하시고 고스란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주차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또 해서 더 늘린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관리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하주차장이면 그쪽에 관리인을 누가 두냐.”, 아니면 “거기 단계택지 인근에 쓰레기라든지 우범지대가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담긴 게 아니라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찬성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전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도망가잖아요. 차 번호는 다 찍혀요. 차 번호 다 찍히고 얼마가 미납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손준기 위원 네,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셔야 돼요.

○손준기 위원 거기 표지판에 써 있어요. 원주시장 해서 장미공원에 보시면 과태료 3배 징수한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본인 돈을 부담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것으로 다 메꾸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주차장을 세우는 게 먼저냐, 이러한 제도개선 하는 게 먼저냐라고 하면, 우리는 주차장에 대해서 좀 더 제도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장미공원 대부분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과장님께서도 동감하시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요. 지금 6월 14일이면 아마 그분들 계약이 만료인데, 대부분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뒤로 까먹는 형국인데 이것을 굳이나 왜 다시 하냐. 그럼 인력 어디에서 구합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에는 계속 올라오죠, 장미공원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연장까지 건들게 되죠. 그렇죠, 과장님.

○김지헌 위원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버스킹 공연장도 건들게 되고, 산책길도 건들게 되는데, 추후에 다시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연장 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나머지 조형물들이나 꽃들 심고 다시 산책길 조성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김지헌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야외공연장 요만큼 건든다고 해도 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트러스 다 내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150억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다 원상 복귀 하고 이러는 데 더 들어갈 거 같기도 하고.

○김지헌 위원 지금의 원주시정을 보면, 의회 청사도 그렇고, 아카데미극장 철거도 그렇고 30∼50%, 250% 늘리는 것도 다반사가 돼 버린 시정인데, 이게 지금 80억 원 정도에 시작해서 100억 원이 안 넘어간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 그런 다음에 뒤에 그전처럼 다시 만들 때 욕심 안 생기겠어요, 시에서? 그러다 보면 또 150억 원 저는 훌쩍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해결하려고 경찰서를 갔는데, 거기 경찰분 하나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주차장 만드는 거 솔직하게 자기는 반대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를 차를 끌고 나와서 음주단속의 시작점이 장미공원인데, 여기에서 또 주차하고, 20대 초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주차를 하고 술을 먹고 그냥 운전해서 나간다 이거지.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주차하기 편하게 만들어져서 차 끌고 온 다음에 그거 우리가 주차장 나갈 때 음주단속 해요? 안 하잖아요. 어찌됐든 빨리 나가려고 할 거고, 주차하기 편해지니까. 이 친구들이 새벽까지 마시고 나면 음주단속 끝난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사고로 이어지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차를 숨기기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주차하기 좋은 공간……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면이 총 몇 대 들어가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102면. 102면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공원 다시 만드는 데.

○김지헌 위원 지금 원주시에 상식상 102대를 설치하는데, 15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요.

○김지헌 위원 원주시에서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짜리 건축물 하면서 예산 변경 안 된 게 있나요, 솔직하게? 이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특히 공사니 과장님이 그렇게 예상하셔도 시행업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안 올리겠어요? 이것은 뭐 너무 좋지, 지하주차장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사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입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은 하고 가야죠. 이것은 추후에도 계속 거론이 될 거고, 다시 공원 만들 때 또 심의할 거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여기 있는 상가분들 너무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그 건물주가 월세를 내려주겠어요? 그렇다고 원주시가 그 큰 월세를 보전해 주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장 만드는 데 이미 가장 비싼 상권이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골목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 위쪽 라인하고는 격차가 생기는 거죠, 더욱더. 더욱더 월세가 올라갈 거고, 여기는 더욱더 슬럼화될 거고, 위쪽은. 이런 부분들 왜 종합적으로 계산을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김지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되는, 반대쪽은 슬럼화가 된다. 지금도 슬럼화가 돼 가고 있잖아요, 국빈관 쪽은. 거기는 월세 백 얼마면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가 그나마 주차하기가 좀 더 났고 상권이 좋으니까 그렇고, 주차장까지 만들어지면 훨씬 과장님처럼 월세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반대의 상인들이나 반대의 상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갖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원주시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사설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개인 주차장들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시가 학원을 다 차려버려. 그래서 학원을 망하게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장 건물을 지었는데 시가 택지를 분양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용도를. 그런데 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지금도 그렇게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시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안 된다고 하소연해서 가게 사업 자체가 망해버려. 그럼 그 책임은 그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시가 그들을 보상해 줄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어느 정도 민간에 대한 영역들은 지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고, 상권 만들어진 것도 과장님 생각대로 여기가 장사가 잘 돼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쪽의 슬럼화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는 거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나, 이것은 추후에 계속 회자될 거고, 일단 저는 반대입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건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바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겠는데요. 기존에 단계동 세무서 부분에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이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느 기간 동안만 무료로 하고, 유료화를 어느 시점 이후부터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정순 위원 장미주차장을 하시게 된다면 바로 유료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주차장처럼 무료로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시고 그다음에 유료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황정순 위원 지금 기존 저희 원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5분 무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10분 무료가 됐잖아요.

○황정순 위원 5분 주차하면 주차비를 안 하고 10분 무료가……

○황정순 위원 네, 10분 무료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사업자한테 이렇게 줬을 때, 관리운영 하도록 이것을 의뢰해서 줬을 때 기존에 5분이었다가 아니면 무료시간이 없다고 지금 10분을 주게 되면서 파트별로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마이너스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셨죠?

○황정순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부담비율이 훨씬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장미주차장이 지하잖아요. 다른 지상주차장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하주차장에는 일단 단계택지 같은 경우 밤새 주차를 하게 하려면 다른 주차장하고는 달리 조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황정순 위원 그런데 조명도 저희 여성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단 지하로 들어가서 중간쯤에 대고 나오는데, 조명이 어느 정도 어두컴컴하거나 이러면 일단은 부담스러워지는 거고, 시에서도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완전히 부담을 안 느낄 정도로 조명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다른 주차장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자가 난다고 예상하지는 않으시나요?

○황정순 위원 기존 공영주차장처럼 6시 이후에는 장미주차장도 무료로……

○황정순 위원 8시 이후부터……

○황정순 위원 8시 이후부터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이후 아침까지는 조명을 계속 켜놔야 되잖아요. 기존 주차장하고는 달리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황정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공영주차장의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셨나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저도 앞서 얘기하신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옆에 다른 유료주차장이 주변에 몇 개 있잖아요. 예전에 시장님이 저희 연초순방 때 오셔서, 저희 지역구 우산동에 예를 들면 목욕탕이 없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목욕탕이 너무 멀다 그래서 공영목욕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옆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공영주차장에 100대가 대면 그 옆에 유료주차장에 댈 100대분의 기회를 그분들은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황정순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또한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야외공연장을 철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지상을 공원화하고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잘 만들어야지, 기존이랑 똑같이 만들거나 더 모양새가 안 좋게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주차장 비용만 말씀하시고 “그것은 관할 과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인 거 같고요.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지상공원을 만드는 중간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동시에 사업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장을 일단 만들어 놓고 지상을 안 해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때 가서 그 의견에 맞춰서 공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황정순 위원 저희한테 빠른 시일 내에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건은 사업 추진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의 건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의 건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는 차량을 몇 대로 운행하려고 하세요?

○김학배 위원 운전자들 휴식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김학배 위원 네.

○김학배 위원 3교대로 하고 그래요?

○김학배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김학배 위원 읍면동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김학배 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텐데…….

○김학배 위원 38대로 하려면……

○김학배 위원 글쎄요. 야간에 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잘 생각 좀 해보시고 우리 여건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편 없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학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김학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의원 김학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유오현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하여, 주최자가 불명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의 정의를 규정하여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배 의원님과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창섭 주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단구1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신창섭 주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정상근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이 전부 다 지하로 형성돼 있죠?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추세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안 하셨나요?

○신익선 위원 법령 개정보다도, 원주 라온아파트 지하에 있던 전기충전소 불이 나서 싹 불탈 뻔했어요.

○신익선 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은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아까 입주자 동의 보니까 한 24.46%는 동의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시는 분을 못 만나서 하신 건지. 이거 동의 안 해도 그냥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김학배 위원 아, 그러니까. 동의를 못 받은 이유가 대체 뭐예요?

○김학배 위원 그럼 강제로 하는 거예요?

○김학배 위원 그래도 24%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아파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단구 내안애카운티 상가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전기라든가 상수도시설이 단체로 쓸 수 있도록 들어오게 되면서 개별적인 시스템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분배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으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상가 가가호호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정민 위원 그거 문제가 생겨서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전기문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분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누수의 문제, 주차장의 누수. 그래서 물이 계속 새서 주차장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돼요. 지하주차장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애당초 공사계획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 주차문제와 관련된 거, 정말로 이게 애로사항이 계속 발생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민들 요청이라고 해서 CCTV를 아파트 밖에 도로가에 달게 되면, 여건이 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달고 나서는 저희가 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대표님들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자분들이 초창기에 요청해서 달 때는 반드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여건을 반영해서 CCTV를 달았을 때 올 수 있는 불편함도 반드시 함께 체크가 돼야 될 거 같아요.

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내안애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CCTV가 달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밖에 댈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도로가에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주차공간 확보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구1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재건축이고요. 2차에는 지금 조건부 재건축이거든요. 조건부 재건축하고 재건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아, 인허가까지……

○황정순 위원 그냥 단순히 그 차이만 있는 건가요?

○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단구2차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 후,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교통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손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미리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풀려서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은요.

○손준기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어떻게, 사용승낙이라도, 허가라도 받았는지, 아니면 이게 쓸 수 있는 땅인 건지 어떤 건지 그것을 잘 몰라서…….

○손준기 위원 받았는데 소유주는 아직 강원개발공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준기 위원 그것을 예측하고 일단은 예산집행 먼저 한다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용역이라도요. 용역이라도 용역을 이전에도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전 국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련 의원님들께서 어떤 예산을 받아서 계속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 의회에서 지금 9대 와서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똬리굴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지적을 할 때 아직 국립공원에서 허가 승인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사용승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도의 땅도 아니고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내외적으로도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이 땅을 포기했을 시에는 또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으로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일단은 1억 5,000만 원 시비를 넣는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손준기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제가 질의드리고요.

다음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극장 관련해서 기존의 6억 5,000만 원과 그리고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아마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차이점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준기 위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손준기 위원 16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감도라든지 아니면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손준기 위원 6억 5,000만 원일 때의 조감도나 이런 것들은 보셨어요?

○손준기 위원 이게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서류를 들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에 건물 철거와 주민편의시설, 야외공연장과 주차장, 아카데미역사관 조성 이렇게 해서 6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10억 원이 증액돼서 하는 것치고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조명이 좀 더 추가되고 그렇게 되는데, 야외공연장도 여기 보면 조감도 내에서는 야외공연장과 주차장까지 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조감도를 만드실 때 아마 전 과장님께서 조감도를 만들면서 편의시설 조성까지 전체적으로 6억 5,000만 원이라는 견적이 나왔을 텐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10억 원이 증액돼서 했다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감도도 안 나와 있고, 어떤 뚜렷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손준기 위원 디테일한 게 좀 있습니까, 자료가?

○손준기 위원 그때 주신 거? 그때 주신 자료로?

○손준기 위원 그것으로는 뒷받침하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기 위원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런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했을 때, 그 일례로 지금 체육과에서 로드FC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7억 원에 대한 예산 쓴 것을 줬거든요. 일단 사업의 성격이 다르겠지만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0억 원에 대한 것을 그냥 몇 줄, A4용지 두세 장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충분한 설명이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10억 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1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요청드리는 거예요.

○손준기 위원 네, 추가 10억 원에 대한 거.

○손준기 위원 상세하게.

○손준기 위원 더 상세하게.

○손준기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10억 원이라는 것을 잡으신 거예요?

○손준기 위원 그러한 산출내역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산출내역도 어느 정도 문서화돼서 저희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남겨두는 것도 저희가 부담이 되고, 또 사업을 진행한다 해도 사업비가 너무 셉니다. 세다 생각을 해요. 1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예산을(웃음) 다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일단 당장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아카데미극장 터에 물론 더 잘하고 싶어서 과장님께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세내역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세내역을 토대로 저희 위원님들 같이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어저께 아카데미친구들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도 미비했고, 그리고 16억 5,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고지라든지 그 내용들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10억 원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조감도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심사숙고해 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지금 예산에서 뭔가 우리가 그냥 깜깜이 예산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손준기 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과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차피 철거된 상황에서 이것을 깔끔하고 모든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 가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와 준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10억 원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 그냥 조명, 막구조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오는 예산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처음에도 야외공연장이랑 이런 거 조성으로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폐기에서 잘못된 건지,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잘못된 건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기존의 예산보다, 생각했던 예산보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페이지 239페이지 보면 태장동공연장 8,8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헌 위원 8,800만 원은 운영에 따른 비용……

○김지헌 위원 1억 4,000만 원은?

○김지헌 위원 재공사 들어가는 비용?

○김지헌 위원 예산서 할 때 그런 것을 괄호 치고라도 세부적으로 적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느 예산이 어느 쪽에 흘러가는지를 모르잖아, 다른 위원님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지 않고 괄호만 쳤어도, 좌석 재배치, 좌석공사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김지헌 위원 그리고 행복버스킹, 241페이지 이게 삭감이 됐죠.

○김지헌 위원 이렇게 10%를 시키는데 안 시킨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통불빛축제 같은 경우, 243페이지.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긴축재정이라서 다 10%씩 감축시키는데 감축을 시키지 않은 행사들에 대해 삭감하지 않은 배경이 뭐예요?

○김지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깎았다?

○김지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불빛축제 같은 경우 공모사업이죠?

○김지헌 위원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게 한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22년도까지는 똑같은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가겠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행복버스킹 같은 경우도 원래 공모로 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다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공모를, 직접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왔나요, 행복버스킹? 이제 진행해야 되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공모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예술팀들은?

○김지헌 위원 심사위원을 전국단위로 하고 예술팀도 전국단위로 했다고요?

○김지헌 위원 심사위원만 전국단위로 공모를 했고……

○김지헌 위원 몇 팀 선정했어요?

○김지헌 위원 18팀. 그럼 회당 공연 실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공연자한테, 공연팀에게? 팀 또는 개인에게?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운영하는 거, 박경리문학공원에서 커피숍 운영하잖아요.

○김지헌 위원 네, 청년사업가를 저희가 공모를 통했는지 입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세가 얼마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판매금액의 수익료만 받나요?

○김지헌 위원 수입배분을 15%, 15% 하죠. 시가 15%이고, 방송국이 15%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래서 지금 벌어드리는 수입이, 우리 시가 받은 게 얼마 정도 돼요? 달(月)에. 청년사업가의 15%의 영업이익을 받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반대로, 청년사업가가, 사장님이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지헌 위원 시가 가지고 갔다?

○김지헌 위원 점주가 400만 원을 벌었고, 거기에 15%를 가지고 갔으니까 60만 원 정도 원주시가 가지고 왔고, 방송사에서 60만 원 정도 가지고 간 건가요?

○김지헌 위원 570만 원을 벌었고, 거기에서 123만 원 방송사, 123만 원 원주시가 가지고 간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뺀 돈이 그들이 직원들 쓰고 하는 돈이네요?

○김지헌 위원 삼백 얼마 벌어서 직원들 2, 3명 쓰고 사장이 가지고 가야 되네?

○김지헌 위원 인건비 공제하고 순수익이 570만 원이었고……

○김지헌 위원 인건비 빼고 그러면 사장이 570만 원을 가지고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이게 월 매출이 가장 높을 때 기준인 거죠?

○김지헌 위원 2월 기준.

○위원장 유오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지헌 위원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 파악한 거죠, 확실하게?

○김지헌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들리는 소문이 있어서 파악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문화도시가 이번에 미흡판정 받았죠?

○김지헌 위원 미흡판정 받은 이유가 뭐예요?

○김지헌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김지헌 위원 미흡을 받으면 사업을 하는 데 문제가 전혀 없을까요? 어떨 거 같아요?

○김지헌 위원 페널티는 없고 그냥 미흡판정만 받았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지헌 위원 좀 더 지켜볼 테니까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김지헌 위원 원래 추경이나 본예산 보면 여성영화제 올라오는데 안 올라왔는데, 그 내용 아세요, 혹시?

○김지헌 위원 아, 단체에서 공모를 안 해서 없어진 거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청렴사업이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도 보면 보조금 심의위에서 10% 삭감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전대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세웠다가 증액을 했어요.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남기주 과장님 계실 때 무위당 장일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저희 문화예술과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최규하 대통령 예산을 증액하거나 만들어질 때 정당의 논리로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 이념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때도 말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장일순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됐을 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다.”라고 얘기해서 올해쯤에는 아마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지헌 위원 제 말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 바뀌거나 담당 국장님 바뀌면 그냥 또 위원들의 발언과 답변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라지거나. 지금 저는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 기념사업과 생명관이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물을 짓는 것과 기념사업은 다른 거지. 이것은 뭐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전 과장님 계실 때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니까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빼먹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삭감됐어. 다음에 한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됐고 “파악되지 않은 바이다.”라면 저도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럼 저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관련된 부분들도 점점 많은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아카데미, 쉽게 얘기하면 요번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라이더들에 대한 댓글 조작설, 반대측에서는 허위사실, 하지만 방송 뉴스에서는 그들이 나눴던 카톡방이 또 공개되면서 사실 아카데미 철거가 그 안에 상당히 투명하지 못했다라는 게 시민들도 다 인식하는 상황들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아직도 고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차피 소기의 목적을 거뒀으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담당과에서 충분히 지금의 남아 있는 시민들, 보존을 찬성하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적인 사업이나 또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카데미 관련된 모든 일말의 사건들, 타임라인을 쭉 뒤돌아보면서 지금 시가 시민들을 고소했고, 또 댓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데 있어서, 과장님이 보는 아카데미에 대한 사업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김지헌 위원 시에서는 계속 안타깝게는 생각하나,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생각인가요?

○김지헌 위원 뭐 고소를 취하하거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원만한 합의를 구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은 아는 바가 있으세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 또는 어느 정도 협의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지헌 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끌고갈 거예요?

○김지헌 위원 어차피 이해당사자가 A와 B라면 과장님도 그 이해당사자 중에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직책을 갖고 계신데, 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만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댓글 관련돼서도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 계속 이 아카데미 공사하면서도 이게 다 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나서서 그런 협의점을, 전과는 다른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저희가 서비스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죠. 고객이 무조건 옳습니다. 저희 정치와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정민 위원 시민들이 아끼는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단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끼는 것을 부수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하는데, 행정적인 것이 매끄럽지 않으면서 “이것은 문화로 볼 수 없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별로인데 이쪽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저희가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경청을 해주십사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고 시민을 반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종종 느껴져요, 지금 행정에서.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시민을 적으로 두고, 시민을 반대 쪽에 두고 생각하면 오히려 충돌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기로 하고요.

우선 시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시민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거, 최대한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가급적이면 들어주되, 소통하고 하면서 좀 더 개선적인 부분으로 끌어가는 그런 소통의 과정을 앞으로는 충분히 더 해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안정민 위원 다른 하나는요. 지금 보니까 버스킹, 예술제, 가요제 해서 행사들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가요제, 예술제면 다 노래잖아요. 노래, 춤이잖아,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테마를 좀 정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민속예술제라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다문화예술제라든가 해서 좀 테마가 있는 음악예술제를 한다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특색 있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축제도 보면 다 먹거리 아니면 야시장, 노래자랑, 춤 그거밖에 없잖아요. 버스킹 그거 외에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발상을 좀 해서 예술제나 가요제나 우리 문화활동에 새로운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시민들에게 있는 재미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정민 위원 초창기에 제가 최신 유행하는 트렌디한 것들을 전 과장님 계실 때도 제안을 했었고, 제가 두세 가지 정도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제안이, 비용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축제 하는 거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새로운, 트렌디한 것들을 원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현실에 와보시게 되면. 그래서 기획하는 입장하고 즐기는 시민들 입장하고는 갭이 좀 있으니, 이 간극의 차를 좁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사업의 목적이 전통등을 통해 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받고 있고요. 20년부터 계속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 100% 해서 지금 5,000만 원씩 보조비가 가고 있고, 또 자부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업비 내역을 보면 대형등 임대료가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전기 설치하는 게 1,000만 원씩이거든요. 그게 해마다 고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치되고 있는 등의 사진을 보면, 전통한지등 해서 있고, 그다음에 첫해 같은 경우는 ‘전통·장엄등 전시’ 제목을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등의 내용을 보면 전통·장엄등이 있다가 갑자기 미키마우스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전통·장엄등 전시 해놓고 손하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이 사진을 확인해 봤는데 통기타, 손하트, 그다음에는 공룡로봇까지 등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해 22년도에 보면, 이것은 무슨 동화를 주제로 한 건지 어린왕자, 사랑무, 오즈의마법사 가다가 끝에 가서는 튤립등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주제가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한 건데, 이것을 주최측에서 요구해서 이 등을 만들어서 임대를 한 건지, 아니면 등을 임대하는 업체에서 갖고 있는 등을 골라서 갖다가 전시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바 있나요?

○황정순 위원 소유하고 있던 등…….

○황정순 위원 그렇죠?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만든 등이라고 하면 주최측에서 요청을 잘못한 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거 몇 개 콘택트(contact)해서 갖다 전시를 했다면 이것은 주최측에서 행사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8년까지 사업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올해 단기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등을 전시하는 내용에 있어서 뭔가 주제가 있고, 또 원주시에 관계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하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전통불빛축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난장을 유치했더라고요. 그때 여론이 많았죠?

○신익선 위원 자부담이 있죠?

○신익선 위원 이 자부담을 난장에서 나온 금액 갖고 대충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까?

○신익선 위원 그리고 전통불빛축제라면 전통불빛축제에 맞게끔 원주의 전통을 조형물로 표현하든지, 원주시민들, 아동들이 참여해서 불빛을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원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냥 어느 업체에서 창고에 박아놓고 있는 조형물 갖다 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원주만을 위한 단 하나의 조형물이라도 진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나가면, 쉽게 얘기하면 야시장 부스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5,000만 원을 받고 2,000∼3,000만 원을 더 버는 거예요. 지금 태장동의 벚꽃축제나 이런 것도 야시장이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버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 강변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릿값으로 돈을 주는데, 그게 얼마 정도 주는지 아세요?

○김지헌 위원 준다는 것도 모르시죠? 그렇죠?

○김지헌 위원 돈을 준다고요. 그 돈세탁을 어떻게 하냐가 그들의 기술인 거지, 받은 단체의 기술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가 자부담까지 주면서, 야시장 부스에 자릿값도 받고 거기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이 다 외지로 나가는 효과를 우리가 5,000만 원씩 쓰고 만들어 줘야 되냐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야시장을 아예 열지 못하게 하겠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벚꽃축제나 태장2동에서도 가을에 하는 축제에서 시 보조금 안 받아요. 그런데 언젠가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선례가 생기면. 그러면 돈을 더블로 받는 거지. 그렇죠? 부스에서 자릿값, 거기에서 떡볶이 파는데 그 떡볶이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하루에 1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 벚꽃축제 10일 넘게 했어요. 그 한 부스에서 1,200만 원을 벌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디스코팡팡 같은 경우는 얼마를 내겠냐는 거지. 그렇죠? 자릿값으로. 그런데 우리 돈을 줘서 땅 빌려주고 돈도 주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챙겨가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작년에 이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하고 싶으나, 이것에 개입된 분들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여당의원님들의 말씀에 제가 힘입어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야시장 부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경계하셔야 돼요.

○김지헌 위원 지금 태장1동 같은 경우도 야시장 생겨서 주민들한테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서 먹고 노로바이러스 집단으로 발생하기도 했고, 요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 그 사람들 가면 끝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야시장 안 된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으니.

○김지헌 위원 그래서 안 받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태장2동 20년 동안 노래자랑 하지만 지자체 예산 안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번 돈 가지고 책임지겠다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의 기준을 주셔야 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야시장에서 2,000∼3,000 정도, 몇천만 원씩 축제 기획자한테 돈을 준단 말이죠. 그 돈에 대한 출처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그것도 한번 문화예술과에서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원주시가 어느 순간부터 야시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 관련돼서인데요. 예산 증액·삭감 이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시립교향악단의 단무복을 맞춥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모 회사랑 계속해서 맞추고 계시는데, 지역업체 좀 쓰게끔 권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단무장님이, 단무장님이랑 소통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예술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단원들과 단무장과 어느 정도 스킨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스킨십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단무복이나 이런 민감한 부분들은 그쪽에서 원하는 재질과 원하는 단무복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원주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못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더군다나 더 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서울에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겸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관광과장님은 부재중인 관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4쪽 간현관광지 에스컬레이터 전기요금 3,624만 원인데, 에스컬레이터가 6월에 설치된다는 얘기죠?

○신익선 위원 수전반에 대해서 논란 있는 것은 해결됐습니까?

○신익선 위원 그리고 255쪽 관광열차 전기요금, 이것은 뭡니까?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장애인태권도가 지금 창설됐습니까?

○신익선 위원 제가 손준기 위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태권도 해서 말 많죠, 지금.

○손준기 위원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우리 문도위에서 한번 주최해서 원주시장애인태권도협회장하고 태권도협회장하고 또 도의원도 참석해서 간담회 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손준기 위원 동의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태권도에 관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간담회 연 다음에 2추 때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263쪽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가 잘 안 됐나 보죠?

○신익선 위원 협회장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의문 갖는 게, 이 양궁은 생활체육 양궁대회가 많은데 생활체육에 양궁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원이? 생활체육협회에 양궁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냐는 얘기죠.

○신익선 위원 우리 체육협회에 소속돼 있는 양궁협회가 있죠.

○신익선 위원 임원들하고 선수하고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 제출해 주세요.

○신익선 위원 전국생활체육 양궁대회죠?

○신익선 위원 원주는 양궁선수가 있습니까?

○신익선 위원 양궁을 즐기는 시민들이 있냐는 얘기죠. 대회를 여는데 출전할 선수가 있냐는 얘기죠.

○신익선 위원 아,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익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익선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신익선 위원 장애인태권도 창단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감독이 정년이 보장돼 있는 6급 직원이 되죠?

○신익선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장애인태권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기저기 많이 나뉘어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 외에 지금 보시면 258페이지 합숙소 임차보증금, 임차료……

○손준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태권도 훈련장비 260페이지 6,1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나머지 실업팀 피복비도 나눠지지 않고 일단은 다 통합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장애인태권도의 총 예산을 한번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따로 자료 주세요.

○손준기 위원 다음주 월요일에 계수조정이니까 그전에……

○손준기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동시에 긴급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단구동 단관근린공원에 있는 마을체육시설 안전펜스, 시민들이 공에 맞고 하니까 사고가 있어서 보험처리도 하고, 사고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예산이 삭감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또 사고가 있었어요. 공을 찼는데 망을 뚫고 나와서 또 주민이 맞아서 개인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난번에는 안경 쓰신 분이 사고 나서, 얼굴에 맞아서 안경이 깨지면서 났던 사고여서 굉장히 주민들도 놀라고,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고 놀랐던 사건이었고요. 이번에는 다행히 안경 쓰신 분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개인합의를 본다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데 5,400만 원 예산을 마을체육시설 사업으로 해서 펜스를 긴급하게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주민들의 안전,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순찰 돌고 하시는데,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어린아이가 다쳤을 때 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이 펜스는 경중을 떠나서 긴급하게 설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정민 위원 여기가 우리 집행부의 관리소홀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걷기를 많이 하는 라운딩, 트랙에서 걷고 축구를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거라서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민의 안전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거라서 최대한 빠르게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축구단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데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이게 총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황정순 위원 저희가 지원금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 가장 적은 금액 같은데요. 한 단체 40명에 500만 원이면 1년에 12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훈련물품 지출, 관련 대회 참가 등등이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황정순 위원 일단 올해 시작을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대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가 올라온 게 있는데,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금액을 삭제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오현 그러면 현재 야구협회는 저희 시청 감사를 통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가요?

○위원장 유오현 수사를 받고 있는 협회가 이 대회를 다시 개최한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또 맡기는 꼴이 아닐까요?

○위원장 유오현 이 협회가 똑같이 운영하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협회가 아닌 다른 주체가 이 대회를 하게 된다면 인정이 되나, 협회가 범죄사실이 인정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이 대회를 맡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동호인을 생각하신다는데, 애초 근본의 이유를 없애놓고 다 모든 게 마무리되면 더 좋은 대회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오현 과장님 말씀하시는 몇 분이 계신데 왜 그것은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신가요?

○위원장 유오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어떤 혐의점이라든가 문제가 도출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안정민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이게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가 도출되어서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어떤 혐의점이 나와서 법적인 처벌이라든가 징계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왔다면 그때는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이라면 이것은 그냥 일반 타 단체와 동일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도 시민이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저도 같은 생각인데, 혐의점이 있거나 문제가 도출되어진다면 그때는 저희가 힘을 합쳐서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은 혐의점이 없는 상태이고 진행 중이니, 그런 부분은 그냥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체육인들의 복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관리감독도 저희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대상이 돼야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정확하게 딱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대로 단체에는 불이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안정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도 시민입니다. 제가 경찰조사 받았어요, 그거 때문에. 저도 시민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8페이지에 백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쪽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황정순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황정순 위원 저희도 78억 원의 면수 대비 3억 9,600만 원에 대한 면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요. 좀 특수한 경우, 그 환경이 특수한 게 뭐냐 하면 상가 위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황정순 위원 장미공원이나 다른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여기는 좀 특수하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결의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합의를 못 보신 상태인 거잖아요, 지금.

○황정순 위원 그래서 저희는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하셔서 합의 후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했을 때 만약에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충돌을 하면서까지도 막겠다라고 했을 때 또 추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그런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하면 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주민의견을 다 무시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비용이 더 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3억 9,6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중간에 이 사업을 진행 못 해서 지체해서 또 어차피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나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주민하고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때쯤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일단은……

○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쪽을 다시, 지금까지 반대쪽은 타당성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원래 제시한 쪽만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신 상황이어서 이게 합의가 안 된 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반대쪽에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전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의가 지금쯤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서 지금 예정된 3억 9,600만 원 예산이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사업비가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주민합의 후에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사실 하는 건데,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거기 혹시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루에 한 두 번씩 해서 버스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김학배 위원 네, 지금 어르신들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웃음)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학배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바닥상태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정민 위원 그거 각별하게 추후에도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안전요원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안정민 위원 안전요원분들이 CPR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육상에서 하는 운동은 다쳐도 호흡에 문제가 없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서 하는 거라서 놀라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각별하게 안전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저도 안전에 대해서 하려고 했더니 안정민 위원님 먼저 하셨네.(웃음) 저도 연계해서, 계시는 분들이 보니까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덩치가 크신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앉는 의자부터 해서 넘어져서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난다고 저도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 그런 거 말고 좀 단단한 것으로 해서 교체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