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2일 (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 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528) 
(10시)
○위원장 유오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397∼405쪽, 기금 55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건설과 세출예산은 406∼4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군도7호 도로확포장 이게 군부대 있는 쪽인 것 같고, 그리고 봉산동 바람길숲 소로 개설사업도 10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횡진 군도7호(가곡∼가곡)은 우선은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해에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우리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게 연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짜리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406쪽 끝에 보시면 원주 서부권역 광역 교통망 도로 확포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450억 원짜리가 새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군도7호에 32억 원 예산을 책정해서 지출했는데, 보상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없애고 밑에 주한미군 공여 주민지원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 450억 원짜리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길숲 예산은 10억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요. 우선은 올해 1구간으로 400m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00m 구간은 우선은 선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400m 구간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잔여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0억 원 정도를 1추에 요구했는데 53억 원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바람길숲은 약간의 여유가 있고, 동부순환도로 감리비하고 기타 금대로 쪽에는 예산이 약간 부족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5억 원, 그다음에 금대로에 5억 원 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바람길숲에서는 10억 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삭감인데 사실은 예산분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11∼413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공동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되고, 공동주택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또 해결하시는 과정도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단구동에 공동주택 들어오는 인근에서 들어왔던 민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있었던 그분들이 오랫동안 사용하던 땅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서 연결되는 도로의 문제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제가 현장을 가 봤어요. 가 보니까 거기가 도로가 들어오게 되면 막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사업장을 갖고 있던 분들은 사업이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면서 요새처럼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로가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도로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안배나 배려는 당연히 저희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 보니까 상황이 조금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동주택과 함께 협의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공동주택 승인이 나가면서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주변 상황보다 좀 높아지면서 피해가 발생돼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은 조율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저도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도시계획선이 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태장2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칸타빌 아파트까지의 선인데, 일단 거기가 e편한세상에서 칸타빌을 가는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교량을 설치 중에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
○도시국장 이종현 …….
○김지헌 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일야미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일야미 하천에 지금 교량이 만들어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소하천 관련돼서……
○김지헌 위원 그래서 원래 한 방향으로 차가 1대 기다릴 때까지 갔어야 되는데, 이게 도로관리과도 섞여 있고, 건설과도 섞여 있고, 도시계획과도 섞여 있는 문제라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거예요. 일방통행 이쪽으로 주거나 이쪽으로 주게 되면, 교량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들어가는 교량 도로, 일방통행을 들어가는 도로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비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비가 마르거나 했을 때도 이 도로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드려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선을 그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면 빨리 보상을 좀, 그 내용 안에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주시든지, 이 부분이 일단 교량을 만들어서 차량 하나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도입하는 부분의 도로가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빨리 보상이 들어가고 포장을 하면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거기가 지금 계속 비포장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상태로 가겠다 이건데, 지금 사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비포장도로가 있냐는 말이죠, 원주시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셔서 위원회로 넘겨야 된다면 빨리 넘겨서 빨리 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보상을 하든지, 도시계획선을 거기까지는 포장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가능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칸타빌 아파트가 태장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확정됐고요. 거기에 아파트 사업이 진행돼서 지금 준공까지 해서 입주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태장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칸타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과거 화장터에서 넘어가는 도로, 과학고로 넘어가는 도로 그쪽 앞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던 사항이었고요. 지금 저희도 민원 받아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칸타빌 사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e편한 쪽을 통해서 현충로를 이용해서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
○김지헌 위원 그 부분은 좀 큰 거고, 파이가 큰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이거 보시면 좋을 텐데―칸타빌을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비법정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도입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입부분, 그러니까 지금 화물차들이 막 거기에 주차해 놓고 이러잖아요. 그 부분을 도로처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거기 뭐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거기 일자로 뚫으려면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는 장기미집행으로 일몰이 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좀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현충탑으로 가고 이런 것은 너무 파이가 큰 거고, 다음 문제이고, 여기 도입부분에 비포장이니까 거기만 포장을 좀 하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아무래도 도로 포장을 하려면 사유지를 많이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때문에 실효되고 그랬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에 대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신설로 긋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시계획 일몰제가 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건설과랑 얘기해서……
○김지헌 위원 이 부분 몇백 미터 되지도 않아요. 100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밭 하나만 우리가 보상하면 되는 거고, 선이 그어져 있는 대로만, 그 정도만 우리가 포장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비법정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언제까지 계속 비포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을 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건설과와 협업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네.
○김지헌 위원 국장님도 힘 좀 써주세요.
○도시국장 이종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414∼418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요즘에 활성화시켜 주시고 많이 애를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곳곳에서 지금 자전거도로가 정비되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로 활성화는 시작이 되었고, 지난번에 같이 협의를 드렸던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얼마 전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요. 간단한 계획과 함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시정보센터에서 공영전기자전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상해보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주시민 전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자전거 보험을 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난번에 요청드렸을 때는 반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때는 예산문제도 있고 더 고민을 하다가, 우리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는 행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에 논의했던 대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대로 가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일단 보험사한테 한번 견적을 받아보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아서 입찰로 띄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공정하게 보험을 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예전에 시민안전보험 제안 당시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빠져 있고, 보험료는 나가는데 시민들이 혜택 보는 부분이 되게 적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자전거 보험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함께 자료랑 진행과정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전체적인 도로포장에 대해서, 여기는 없는데 말씀드리려고……. 그게 여름에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사실 고여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덧씌우기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도로포장을 하면서 물이 나가는 데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좀 많은데, 저희들도 가다 보면 막 물 튀기는 게 많거든요. 그것 좀 심각하게 해서, 도로포장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해서 물이라도 잘 빠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저희 과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수과도 집수정 같은 데 막혀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학배 위원 아, 도로에 고여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해서 집수정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도로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저희가……
○김학배 위원 특히 단계동 벽산아파트 이쪽에 보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빠져서 얘기하는데,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물 고이는 데 확인 좀 해보세요. 그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 구배가 안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올해는 좀 신경 써서 고여 있는 데가 없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은.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리고 가로수는 여기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단 있는 데 보면 사실 가로수 나무를 거의 상단을 다 잘라서 나무만 있더라고요, 은행나무하고. 공단 있는 데.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김학배 위원 그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웃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디자인 식으로 위로 안 퍼지고 옆으로 퍼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런데 거기 부분만 그렇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시범사업으로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김학배 위원 머리를 잘라놓은 거 같아서, 나무만 있는 것 같아. 보기 싫더라고.(웃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도로조명 하는 게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럭스(lux)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럭스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상황 봐가면서 만약에 보안등과 보안등 사이의 거리가 좀 멀다면 저희가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짧으면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가로등이 보통 몇 럭스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심지나 농촌 같은 경우 보안등 같은 경우는 50∼70W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
○신익선 위원 아니, 도심지역의 보안등, 가로등…….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심지역은 저희가 한 50W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신익선 위원 농촌지역은 너무 밝으면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주민은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지역에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시간상 이것을 좀 꺼달라고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마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사전에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 도색들 있잖아요. 도로 도색들을 도로관리과에서 담당했던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랑 나눠서 도색을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니요. 예전에는―지금도 마찬가지고요―농어촌이나 군도는 저희가 했고요. 도심지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는데요. 도심지는 작년 7월 1일 자로 저희한테 도색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색하는 부분은 어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쪽으로, 안전시설 관련해서 노면에 표시하는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횡단보도 신규 이런 것은…….
○김지헌 위원 이 정도 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횡단보도 신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횡단보도 신규도요. 저번 대에도 한번―이거랑 좀 결이 다른데―민원 하나 냈던 것 중에 방지턱 같은 경우 제가 경찰서 가서도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 협의사항이 없는 방지턱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 제가 냈던 부분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래서 저희가 태장2동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거기가 편도 2차로잖아요. 왕복 4차로인데, 저희가 보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는 속도기준이 30km/h 이하일 때 저희가 설치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상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에서 브레이크 잡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미지 험프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고가 계속 많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속방지턱에 높이의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이상은 안 된다. 그럼 어느 이하는 안 된다도 있어요? 높이가 어느 이하는 안 된다. 그것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이하는 안 되고 어느 이상은……
○김지헌 위원 페이크 방지턱도 있으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낮게 설치를 하면 그래도 걸리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속도를 그렇게 많이 줄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가로등 정비사업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구도심 쪽 태장2동도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캠프롱 부지가 아무래도 캠프롱 개발사업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쓴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주택가가 이번에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어둡고 그 어두운 것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둘러봐 주셔서…… 사실 태장2동을 돌면서 느낀 것은 가로등이 상당히 노후화된 게 많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셔서 캠프롱 주변에, 캠프롱 옆에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골목 쪽 주택가들, 그쪽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근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419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0∼421쪽까지이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안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팀장님께 빈집정비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체계적인 계획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행하시면서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제 생각에는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요구와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그림하고 마찰이나 갭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좀 청취하셔서 끝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창섭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주택과장 신창섭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2∼424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3∼627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저희가 재개발 같은 경우 들어왔잖아요. 단구동 1차, 2차, 그렇죠?
○주택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 이게 어찌됐든 거기 사시던 분들은 조합원이 되거나 또는 팔고 나가거나 하죠. 그때 원주시에 그런 재개발을 할 때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게 책임준공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사례가 이 2건도 그렇습니까?
책임준공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행사가 PF가 안 됐을 때 다 갚는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조합원들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들리는 소문에 남산이 책임준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좀 있으세요?
○주택과장 신창섭 지금 단구1, 2차도 조합만 설립이 안 될 뿐이지 절차는 같습니다. 다만, 지구지정을 먼저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빨리 진행되는 스타일이고요. 아마 여기도 시공회사가 선정되면 계약과 동시에 준공은 끝까지 가는 게 다른 재개발사업조합하고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김지헌 위원 원인동에 지금 현재 3개, 그리고 4개예요. 원동까지 하게 되면 4개인데, 책임준공이 아닌 데가 있나요, 혹시?
○주택과장 신창섭 아직은, 두산에서 남산재개발이 착공됐고요. 그다음에 다박골이 올해 착공됐어요. 두 군데는 계약이 됐으니까……
○김지헌 위원 책임준공이라고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창섭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이 책임준공이 아닌 경우들도 있었나요? 쉽게 얘기하면, 원주의 이안아파트라든지 거기도 다 책임준공으로 됐었던 건가요?
○주택과장 신창섭 이안아파트요?
○김지헌 위원 네, 태장2동 조합아파트…….
○주택과장 신창섭 아마 거기도 계약이 되면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책임준공이라면 사실 조합원들한테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텐데, 저도 이번에 이런 것들 보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검색하고 보다 보니까 책임준공을 회사가 회피하는, 요즘에 안 하려는 추세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책임준공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시에서도 책임준공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에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신창섭 글쎄요. 그 부분은 민간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관계라든가 그런 거 할 때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차피 시행사가 시공이 들어가야 책임준공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신창섭 그렇죠.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재감지기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화재감지기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확인됐죠, 공동주택.
○주택과장 신창섭 아파트 화재경보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민 위원 네, 빌딩이라든가 공동주택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화재감지기에 대해서 국회 쪽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방법을 개정·고시를 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신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이나 빌딩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어요. 그래서 원주시에도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신창섭 지금 저희 지원조례에는 그 부분까지는, 내부시설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참고해서 다음 개정할 때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화재감지기가 설치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라도 노후주택에서 불이 번졌을 때 올 수 있는 화재안전사고에 대해서 미리 대응이 필요할 거 같아서 조례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정책지원관님하고 조례를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425∼427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종현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SG마트 뒤쪽 10시 방향 쪽에 도시계획선이 지워진 적 있죠? 그게 평당 한 30만 원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것을 20, 30배의 가격으로 구입했다가 도시계획선이 지워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을 계획이나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종현 그런 민원을 접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사한 사례들이 원주에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9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이고, 지출예산은 21∼22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00∼60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23쪽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소장님 두 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함께 논의하고 협의했던 무수소변기 또는 수돗세를 내리는 여러 가지 물 절약에 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물 안 쓰는 소변기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원주시청 본청에 8개소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소에는 시범으로 저희 사업소 4층에 2개소를 교체하려고 예정 중에 있고, 나머지 물 절약에 대한 홍보는 SNS나 아니면 행복원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민 위원 시범설치 이후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사 1층 같은 경우에는 설치 전에는 화장실 냄새가 많이 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냄새는 많이 사라졌고요. 물론 물 안 쓰는 소변기니까 물 절약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민 위원 이런 거 교체하거나 홍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예산은 저희가 한 5,000만 원가량 서 있는데, 저희가 경영관리과나 아니면 수도시설과, 수도운영과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가 물 절약을 비롯해서 또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민원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 캠페인이 성공해서 수돗세 절감 또는 화장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남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하수과장 김경남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과 소관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1∼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요새 사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힘든데,예전에 김지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어떻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돗세 감면 좀 안 되겠습니까?(웃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수돗세 감면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됐을 때도 감면이 계속 이어지기는 했었는데, 지금 그런 단계의 감면은 없다 치더라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코로나랑 상관없이 수돗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로 그거 외에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추가 감면계획은 사실 올해는 없고요. 그 외 각각의 부서에서 감면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감면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학배 위원 올해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로 발령 나시고 나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부서도 열심히 협력해서 해주시는데, 특히 오늘도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실 만큼 과장님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직원들과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역동적이고 친밀감이 표현되는 거 같아서, 또 화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처럼 상하수도사업소가 앞으로도 잘 협력하시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생각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혹시 동성아파트 옥상에 급수탑 있는 거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보통 공동주택은 급수탑……
○신익선 위원 원주시가 허가조건으로 한 급수탑…….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원주시가 허가 내준 급수탑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익선 위원 허가조건으로 내준 급수탑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신익선 위원 100톤짜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신익선 위원 그다음 해 철거하기로 해놓고 철거를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철거를 안 했다고요?
○신익선 위원 네, 모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1993년도에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가 안 됐어요, 아직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철거를 93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신익선 위원 그렇죠. 그 상황을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사람이 행정을 할 때 보면 이성적인 행정과 감성적인 행정이 있는데, 물론 이성적으로 행정을 해서 원주시에서 고지대에 급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허가조건으로 내준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생겼을 때는 철거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철거 안 하고 아직도 있고,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넓히면서 밑에 진입하는 도로의 고를 낮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사다리가 진입 못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외로 원주시에서 땅을 사서 소방도로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소방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감성적으로 주민들이 대응하는 겁니다. 급수차 철거해 달라. 지금 시청의 말 들으면 이성적인 대응을 해서 맞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 들으면 감성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너네가 필요해서 설치해 놓고 그 대가로 소방도로 해줬는데, 소방도로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파악해서 저희가 상황을, 현장을 나가보든 주민 얘기를 듣든…… 아마 이 정도면 민원이 저희 시에도 얘기가 있었던 건데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은 더 파악해서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재산관리과에서 물론 진행하고 있지만, 처음 발단의 시초가 상하수도사업소라는 얘기죠. 그럼 담당자가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재산관리과랑도 저희가 알아보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저희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오현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제가 한 가지 놓칠 뻔했네요, 소장님. 뉴스에 보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이천에 깔따구가 나온 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선제적인 대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거 엄청 신경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 더 드리면, 국장님 그거예요. 작년에도 여름철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안 된다라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신동익 과장님 계실 때죠. 그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시장님의 승인을 받고 여름철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됐던 거예요. 그래서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국장님께서 그때처럼 노력을 해주셔서 여름철에 감면하자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국장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웃음)
○김지헌 위원 분위기도 좋고 지금 칭찬일색이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서류로 만들고 체계적으로 감면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감성적인 우리의 정책인 거고, 시민들을 위한. 그리고 사실 그때 시장님이 어렵게 많이 고민하시다가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현수막에 시장님 칭찬을 했잖아요. “원강수 시장님 감사합니다.”부터 해서. 이런 감성적인 거죠. 거기에 “김학배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장내 웃음)
다 “원강수 시장님 감사합니다.”예요. “원주시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붙어 있고. 그런 쪽으로 시장님을 감성적으로 설득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웬만하면 감면해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전기세 인하하겠다 이러는 건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들이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까지 감면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 저희가 검토해서 해당 부서랑 얘기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되겠죠?(웃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오현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오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불빛축제 예산액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예산액 4억 4,935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820만 원,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 예산액 2,7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무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액 6억 원, 백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액 3억 9,600만 원,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액 3억 6,500만 원, 시청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액 1억 336만 5,000원을 삭감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부대의견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세부사업에 대한 부기명 중 장애인태권도에 대한 부기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오현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유오현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안정민김지헌신익선김학배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이규호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신창섭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과 장김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