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존에 배부해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접 사무국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집행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소·원·동장 및 실·관·과·소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실은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 예산안들이 다 줄여졌죠?

○홍기상 위원 이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건가요? 시정홍보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자료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사업비뿐만 아니라 시정홍보실 운영의 전체적인 면을 다, 이렇게 많은 세모를 난 처음 보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도?

○홍기상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이렇게 해 보시고 만일 이것이 적절하단 판단 들면 내년 사업계획 본예산에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올리세요.

○홍기상 위원 그럴 수 있으시죠? 어려운 질문인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약하고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절약을 넘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정홍보실을 옥죄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삭감을 유도했는데, 처음에 본예산 세우고 할 때의 그런 심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너무 많이 갭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생각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호전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체육회로 감사를 요청했던 사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위원 예산에도 관여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예산에도 관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안정민 위원 그것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감사관실이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정민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감사관실의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뭐 어떤 것들이 거론이 됐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정확하게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요?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재 복지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보면,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기정액 대비 증액된 게 상당히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포함됐는데 기정액보다 지금 더블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증액될 이유가…… 거기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조창휘 위원 인원을 한 사람만 더 증원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인건비가 1인 얼마나 돼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기정액 대비 증감된 게 상당히 커서, 그래서 한 명이 증원된다고 보면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298쪽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익선 위원 검토 중인데 벌써 임대료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신익선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구축이라는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 대상자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군데 몰아야죠. 아니, 여기도 청년이고, 저기도 청년이고. 그러면 어느 청년이 갑니까? 청년을 한군데 몰아야죠.

○신익선 위원 시청 내에서도 집행부의 각 과가 사업을 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298쪽에 청년회복과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년회복 지원, 298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나 의사의 처방 같은 것들이 진단서가 첨부가 된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소견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그럼 치료는 그냥 병원에 의뢰하고 병원비만 저희가 지원을……

○안정민 위원 그럼 사후관리,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우울증이 좀 향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도 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정민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 같은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주변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때로는 너무 날이 맑아서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복들이 있는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관여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보육아동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생활보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316쪽,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신익선 위원 18만 원 삭감되었죠?

○신익선 위원 삭감시킨 게, 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적어질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적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신익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1,000만 원, 1억 원, 10억 원짜리에서 10% 깎으면 우리 예산에 큰 득이 되겠지만, 180만 원, 100만 원, 90만 원짜리에서 10% 깎으면 9만 원, 10만 원, 5만 원짜리 깎는 게 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앞으로 삭감하실 때 이런 것 조심하세요.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321쪽,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입니까?

○신익선 위원 321쪽.

○위원장 차은숙 맨 밑에요.

○신익선 위원 제가 최근에 한 경로당을 간 적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부르셔가지고. 교동경로당이란 데인데, 한 오십 분이 계시는데 너무 오래 돼서, 전기, 도배, 장판, 특히 안마기……

○신익선 위원 안마의자는 너무 오래 돼가지고 비닐, 가죽 다 떨어진 데에서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아주 한탄하시더라고. 그런 데 기능보강 안 해 주시고 어떤 데를 기능보강하시는지, 기능보강 기준이 뭔지…….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22쪽에, 경로당 식탁의자 세트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보급률이 어떻게 되나요? 다 됐나요?

○조창휘 위원 지금 경로당에 시범으로 지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창휘 위원 그것이 아마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쓰기가 편안할 것 같은데, 이게 보급을 다 해 주려면 얼마나 걸려요?

○조창휘 위원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480개 경로당이면 일시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더라도 연차적으로 1, 2년 안에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게 나눠서 조금씩 지원해 주다 보면 어느 경로당은, 일찍 지원해 준 데는 나중에 지원해 주는 경로당에 비하면 망가지는 단계가 오는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원해 줘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서도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잡숫든 놀이를 하시든 이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릎 관절이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거든요. 특별히 여기는 좀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 여성가족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 관련된, 또 신익선 위원님께서도 언질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구 경로당 한 140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어느 경로당은 현저히 시설이 안 좋고, 또 어느 경로당은 사실 호텔 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닥 쿠션매트까지 싹 깔려있고……. 아,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가? 편차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투여하는 기간에 한해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의 느낌은 뭔가 배분의 편차가 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정의 노인회장님께서 요구사항이 늦었다든가, 대다수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연령은 최소 팔십 이상이에요. 요즘은 70대도 잘 안 가시더라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만 가지고는 사실은 400여 군데 넘는 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읍·면·동 보면 맞춤형복지나 복지에 관련된 요원들이 또 계시는데도, 사실 많게는 서른 군데도 넘고, 읍·면·동 단위에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이 한 발 더 뛰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대한노인회에도 어르신들 계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노인회도 원주시지회도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집행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거다 예상을 하고, 읍·면·동에 관련된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올립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관광과장님은 부재중인 관계로 본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0쪽 하단에, 원주아트갤러리 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한근 위원 전시회를 몇 차례나 하셨나요?

○박한근 위원 올해 세 차례 했어요?

○박한근 위원 그럼 금년도는 몇 차례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박한근 위원 시민들의 하루 방문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박한근 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건립할 때에 17억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7억 2,500만 원이 들어가서 건립을 했는데, 하루 방문자 수가 50명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효율성이 있나 이거죠.

○박한근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이 건립목적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서 건립을 한 거잖아요.

○박한근 위원 아무튼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데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40페이지, 자산취득비 미술품 구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예산 심사에서도 사실 저는 이 1억 2,500만 원이 2,500만 원짜리 5점의 미술품을 미리 구입하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던 예산인데, 어김없이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에 대한 예산 2,500만 원은 또 삭감을 하지 않고 올리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조례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예산의 편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기지방재정 세울 때 작품을 수집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변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저는 과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가 수집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의치 않아서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걸 받기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예산을 세워 놓고, 알고 보니 조례가 없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충주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보관 관리 조례를 운영하면서 조례에 근거해서 미술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법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행복버스킹 밑으로 쭉 예술제, 가요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제가 작년도 본예산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원주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삭감됐고, 치악가요제는 동결됐고, 원주민속예술제는 1,800만 원에서 또 삭감이 이뤄졌어요.

여기에는 기존 예산에서 얼마나 삭감됐는지 보여지지 않지만, 사실상 이런 예술제나 가요제들이 풍족한 예산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지원되는 예술제나 가요제들이 사실 전통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매년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체분들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원주시에서 계속 해오던 것들이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단체들과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원주에서 계속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여다 보시고 많은 지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치나 규모, 건립일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잘 됐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위치가 한지테마파크 1층 광장 쪽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무삼공원 지상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어린이예술회관의 특성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 한 명당, 요새는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이모, 삼촌까지 한 아이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부모 친척까지 다 많이 구경하러 오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아이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단체로 어린이집이나 기관에서 방문하는 경우에는 통학차량들이 굉장히 크기가 좀 있고, 백운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세워지는 어린이통학차량들이 꽤나 규모가 되고 대수도 많고, 지금 현재 기관에서 오는 차량들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인근 주차장에 그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을 겪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 한지테마파크를 활용한 축제를 할 때도 보면, 인근 도로는 거의 마비상태이고요. 그 위의 아파트단지 올라가는 오르막까지 다 주차장까지 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건립을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합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아마 타 지자체는 지금 이미 어린이예술회관이 있는 곳들이 있을 거에요. 그런 데는 어떻게 시설이나 운영할 때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전통불빛축제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권아름 위원 그럼 이것은 보조금 해서 자부담이 있는 행사로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금을 받아가던 단체는 원주시에 있는 단체였었나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그 단체랑 어쨌든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죠?

○권아름 위원 그럼 이 줄어든 예산으로는 축제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권아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기간을 축소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권아름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 전통이 없고, 원주시의 특색 있는 불빛이나 전등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물론 야시장 같은 문제도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완돼서 이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1쪽 하단에 원주 모델 전국 사진 촬영대회가 있어요. 이것이 처음 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이게 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게 된 건가요?

○조창휘 위원 도비가 끊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연속사업이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조창휘 위원 주관이 있고 주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조창휘 위원 그러면 이게 찰영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조창휘 위원 행구 수변공원?

○조창휘 위원 오래 전에 옥상강에서 모델 촬영대회를 하는 걸 한번 봤었어요. 오래전인데 젊었을 때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봤는데, 이번에 처음 사업으로다가 이런 촬영대회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업인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한정돼 있나요? 행구 수변공원에서 하는 게 한정됐나요? 그 위치가?

○조창휘 위원 어떤 경치나 주변환경에 따라서 사진작가협회에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그래도 주변환경하고 모델하고 매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소에서 가서 할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꼭 거기 수변공원이라고 지칭된 건 아니잖아요?

○조창휘 위원 수변공원으로 한정한 거예요?

○조창휘 위원 사진작가협회하고 주변환경에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섭외를 해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조창휘 위원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 연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거기도 그림으로 떠나는 여행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우리 원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이게 전국단위로 돼 있나요? 지역……

○조창휘 위원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들이 130명 돼요?

○조창휘 위원 전국단위인가요, 아니면 원주권만 되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격이 있나요?

○조창휘 위원 미협에 같이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30여 명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창휘 위원 이것도 처음 사업이고요?

○조창휘 위원 이것도 도비가 매칭이 돼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끊기면 못 하는 건가요?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조창휘 위원 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42페이지, 243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구 원주아카데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에 10억 원이 계상됐어요. 어떻게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안 갖고 계시죠?

○홍기상 위원 그래도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기까지 기초 초안들은 준비가 됐을 것 아닙니까?

○홍기상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말씀 한말씀 드리면, 다들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와 있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은 처음의 그 취지와는 다른 모양새로 가고 있다.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다시 투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처음에 세웠던 그런 계획과는 비슷하지도 않고, 정면 대치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부서장님으로서의 의지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어쨌든 신규사업이잖아요.

○홍기상 위원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우리 시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신규사업들은 어떻게 꾸미겠다라는 사업 개요가 설 거예요. 그런데 사업개요에 엇비슷해야지만 그 맞는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예산안 10억 원이 올라오는 것 자체도, 처음 사업개요, 제가 듣기로는 아카데미극장이 계속 유지됐을 때의 비용의 증감, 연속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되는, 그게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필연치 않게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사실은 핵심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사업이 진행돼 있는 거고, 그것 못지 않게 지금 투여되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취지도 달라진 거고요. 돌이킬 수 없는 행위들을 했던 거고, 그러니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주시청이 주도하는 어떤 사업들은 이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가감없이, 정말 어떤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같이 듣고 해서 완성도가 좋은, 그리고 호응도가 좋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당장 없어진 걸 다시 세워 놓으십시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많이 소통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올렸고요.

전통불빛축제 관련한 부분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아까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언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언지를 안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임위원님들의 언지가 ‘핵심이 민원이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대로 통과가 되면 3,000만 원 언저리의 사업규모로 줄었는데 그것 또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아마 이것을 해도 민원이 또 발생할 거예요.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은 카테고리를 넣을 수 있고 하겠지만, 현재 이런 조건에서는 그 조건에 맞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국·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42페이지, 좀 전에 존경하는 홍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카테미극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들었어요. 지금 말씀으로. 그런데 국·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예산이 증액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카데미극장 철거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일단 150% 정도 증가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고요.

말씀마따나 이렇게 큰 폭의 증가는 처음 우리가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런 예산의 증가는 계획의 실패를 넘어서 사실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요.

또 최근 보도된 것처럼 단순한 예상치 못한 비용의 증가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이런 걸 간주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얼마나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한번 깨지면 이걸 또 회복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저희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 잘 말씀은 하셨지만, 예산증액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내역과 자세한 배경 자료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56쪽 상단에, 맨발걷기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맨발걷기행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나 해서요.

○박한근 위원 보면, 요즘 맨발걷기가 각종 질환에 좋다 해서 아주 전국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홍보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분기별로 그런 행사를 준비를 해서 호응 좋은 맨발걷기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52쪽 중간에 보면,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 관내에 캠핑카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얼마나 되나요?

○조창휘 위원 외부에서 오는 관광 캠핑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홍보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를 해야 뭐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을 알 것 아닌가요?

○조창휘 위원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도심이나 어디 도로에 보면 캠핑카가 마구 난무돼 있어요. 이게 어떻든 주차공간을 마련해 줘서 일시적으로 캠핑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관광과에서 할 건 아니죠?

○조창휘 위원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문막공용주차장에 임시 캠핑카 주차장을 허용해 줬는데 그게 임시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방치해 두실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캠핑카가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시도. 그래서 도로나 아니면 공용주차장, 아니면 공원에 주차장도 조그만 데 그런 데다가 갖다가 내 주차장인양 거기에 마냥 주차해 놓으니까 그런 캠핑카 주차장을 별도로 어디에 만들어놓고 거기로 유도를 해서 주차를 하게끔 만들고, 또 그것을 어떻든 그냥 무료로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어떻든 그렇게 하고, 길거리나 일반 공원 주변에 하천 주변에 난무한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조창휘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253쪽에 보면, 한지문화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창휘 위원 2억 300만 원인데,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조창휘 위원 축제를 더 크게 확대했나요?

○조창휘 위원 그런데 예산은 5,000만 원 늘어서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이거?

○조창휘 위원 한지문화제가 얼마나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너무…… 상세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255쪽에, 문막반계리 은행나무광장 조성하는데, 이 사업비로다가 올 안에 마무리가 다 되나요?

○조창휘 위원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이게?

○조창휘 위원 꼼꼼이 잘 챙기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건 아니고 253페이지, 원도심 팝업 로컬로 가치로 프로젝트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지문화제 원주강원감영에서 개최하시면서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로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우리 원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 중에 관광 관련 학과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하고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운영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이게…… 구도심에 비어 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간접적인 체험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여기 공실이 있다고 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프로젝트 운영하실 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실 거죠?

○권아름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시니까 학교랑 협조를 받으셔가지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게 단편적인 축제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원주시의 체류형관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류형관광이랑도 함께 이어지고,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한지문화축제를 방문했던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큰 틀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수정내역이 이렇게 발행하는데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4억 4,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82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치악기 전국야구대회 개최, 261페이지도 2,7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61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들이 예산들이 쭉 있는데, 야구대회만 이렇게 됐네요. 2,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전액 됐는데, 이게 전국야구대회라고 해요. 그러면 전국야구대회 개최를 포기하시는 건지, 또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단체하고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할 텐데 특별하게 상임위의 의견들이 있으세요?

○홍기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얹으면, 어쨌든 과정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났고. 그 과정에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야구대회 개최하고의 연관성, 그 단체가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 돼요?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야구협회의 임원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홍기상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약간 해석이 헷갈리는데, 확인하는 겁니다.

야구협회의 어떤, 전년도의 뭐 했을 때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실행했던 임원분들을 배제를 하고, 그러면 거기 야구협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핵심은 전국야구대회 개최예요. 이해되시죠?

○홍기상 위원 그것을 실행했던 분들은 거기서 일단 배제를 일단 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홍기상 위원 그런 제안은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야구협회랑 협회 관할에 속해 있는 임원분들―어쨌든 지금 수사도 받고 있고 어쨌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그런 분들이 또다시 지금 야구대회를 개최하겠다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가 안 되겠다, 아직. 이래서 예산안이 삭감이 된 건데, 그러면 결국에는 야구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만약 이렇게 돼서 개최가 안 되면. 저는 우리 행정이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야구대회는 개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 그 임원분들은 배제를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아예 안 계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홍기상 위원 그것도…… 아, 좀 안타깝네요. 이게 전국야구대회 개최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야구대회 개최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별개로 보고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 거고, 결론은 아직 안 난 거죠?

○홍기상 위원 없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죄면 그대로 사정기관에 의거해서 집행이 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죄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도 어떻게……. 그것까지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죄를 지은 한 분 때문에―예를 들어서―그 단체가 피해 보는 것까지를 감당하게 하라는 것은 행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른 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 하나 걸려 있는 거죠?

○홍기상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다시금 이것은 유치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258페이지 행사운영비에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지금 우승 좌절됐죠?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종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예산안에 목이 없어서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차은숙 예.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기업도시 서원주타워 앞에 물지울사거리라고 하죠? 물지울사거리에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아서 요청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내용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용석 위원 저희가 과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많이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이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여쭤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예산안에는 없지만 궁금해서,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볼 시간이 없었고, 부탁을 많이 드렸었는데 기업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가 출퇴근 때 막혀서 신평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많이 돌아오기도 하시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기도 해서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 있을까 하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성돈 팀장님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팀장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화도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해 주시고요. 혹시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77페이지, 하단에 박물관 교육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체험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수당이나 특히 강사수당 같은 게 줄어들다 보면 이용하는 어린이들 위주로 인원이 축소되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좌 수가 줄어드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 회차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산편성하실 때 고료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체험에 많이 참여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뒤쪽에 보면, 역사그림책 발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결국 책을 읽는 어린이들, 책을 받아가는 어린이들이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잘 사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어린이들이 더 활발한 역사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89쪽 보시면, 치악테니스장 운영 부분 있습니다. 치악테니스장이 위치가 치악목욕탕 옆에 있는 거죠?

○박한근 위원 치악목욕탕 쪽 테니스장은……

○박한근 위원 여기는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박한근 위원 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박한근 위원 클럽 관계에 대해서 이용자하고 해서 자료 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 보면, 당구대 교체 사업이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창휘 위원 당구 인구가 상당히 되거든요. 당구 인구. 당구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은데, 문막농민체육센터나 원주체육센터 같은 데 당구다이(대) 비치된 게 있나요? 당구다이(대)를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느냐 이거죠.

○조창휘 위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당구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당구다이(대)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문막농민체육센터에 당구다이(대) 설치할 수 있나요?

○조창휘 위원 농민체육센터든가 아니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이 젊어서부터 당구를 쳐본 실력이 있다 보니까 연세가 들으셔도 당구가 칠 만한 데가 없으니까 시내로 나와서 치고 그러는데, 문막에 당구다이(대)를 설치해 주면, 하나 정도만 해줘도 어르신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체육센터가 됐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 됐든 공간이 있으면 당구다이(대)를 좀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요. 농민문화체육센터뿐만 아니라 양궁장, 테니스장까지 싹 다 전기요금 감액됐는데 드림체육관만 증액됐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권아름 위원 전체적으로 다인데요. 285페이지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전기요금이 감액됐고, 그 뒤에도 문막물놀이장 관련해서 문막생활체육시설도 감액됐고, 드림체육관은 또 증액됐고요. 이 전기요금이 일괄적으로 다 감액한 게 아니라 차등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일괄적인 재정의 여건 때문에 감액했다고 하면 사실 어떤 부분에서 아껴서 하실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아름 위원 예.

○권아름 위원 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에 맞춰서 공공요금을 줄이다 보면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혹은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이 이런 체육시설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재정 분배를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무실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연간 계속 이 정도씩 세워지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체육과 것인데요. 내용에 없어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일단 마이크 잡았고요. 다른 건 아니고, 기업도시 샘마루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있어요. 거기에 돔 설치라고 막구조 설치죠. 막구조 설치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하신다 그랬었는데 계속 좀 늦어져서 거기에 파라솔그늘막이라는 게 한 4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해서 일찍 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지금 날씨가 좋아지시니까 게이트볼을 치시면서 햇빛이 많이 뜨거워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번 주에 과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늘막을 설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순경에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이거가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시설 쪽 옆에 보면 족구장이라든지 농구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조명 설치를 해 주셨는데 거기가 아침까지 조명이 켜져 있나 봐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운동하는 분들이 언제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새벽에―그 시간이 좀 지나면 타이머를 다셔서 꺼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내용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성급해 하셔서…….

○조용석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지원 문화교통국장님과 과·관·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