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10시 개의)
○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10시)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은숙 경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5∼22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권아름 위원 만두축제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고 용역도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작년에 만두축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 이후에 전통시장이 정말 많이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랑, 또 한 가지는 원주에 대표적인 음식이 마땅히 없다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만두를 대표적인 음식으로 좀 콘택트(contact)해서 발굴해 보자, 이런 두 가지 취지로 작년에 원주만두축제를 처음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날씨도 도와주고, 또 무엇보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작년에 세워주셔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어쨌든 운 좋게도 작년에 대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작년에 전국 소비자가 뽑은, 음식부문 축제에서 소비자 부문이 뽑은 대상도 차지하게 됐고, 또 CNN에서 35개 유명한 만두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도 원주 김치만두는 아니지만 김치만두가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이 생긴 이래 만두축제 때만큼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 것은 회장님들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역사 이래 처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인 축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올해 2회 축제에 대해 거는 기대가 더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만두축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하고 일본의 우쓰노미야시―거기는 교자축제인데―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 광장에서, 저희로 보면 댄싱공연장 이런 데서 축제를 했는데, 거기가 오래됐고 유명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축제보다 크게 경쟁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느낀 게, 원주만두축제는 정말 만두라는 원주만의 스토리가 있고, 또 전통시장이라는 상징성과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지역의 만두축제보다, 물론 세계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다른 지역의 만두축제보다 저희 원주만두축제가 경쟁력이 없을 이유가 없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만두축제를 통해서 전국을, 이번 2회 때부터는 저희가 전국을 넘어서 글로컬 원주만두축제로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국의 맛있는 만두 맛집이라든지 또는 대기업도 초청하고, 스케일과 규모도 커지고, 또 작년에 부족했던 공간협소 문제, 그거 때문에 저희가 한 3배 정도 공간을 확장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기간도 작년에 이틀이었는데 올해는 3일로 해서 여러 가지 퀄리티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번에는 많이 녹여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원주만두축제는 이미 전국에서 SNS를 쳐보면 정말 많이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벌써 원주는 만두가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런 것을 외지인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원주’ 하면 ‘만두’, ‘만두’ 하면 ‘원주’ 이렇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분들이 원주로 오셨을 때 적어도 만둣국, 만두요리 하나는 드시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또 이번 2회 축제를 발판으로 훨씬 더 전국축제 그 이상, 3, 4, 5회까지 됐을 때는 정말 글로벌 축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작년에 2억 7,000만 원 갖고 했지만 8억 원으로 예산을 크게 증액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일단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표음식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취지는 처음 시작부터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한 번에, 1회 다음 2회 축제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다른 축제와도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라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포럼도 하셨고 만두축제 평가도 좋게 많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하시는 적정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전액 삭감된다고 하면 이 축제는 올해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작년보다 공간을 3배 확장하고 2일에서 3일 정도 축제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약에 하지 못한다, 공간 확장이 최대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가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작년에 저희도 사실 20만 명 가까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용역을 했을 때 외지인들이 53% 왔고요. 특히 MZ세대들이 한 63%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고맙게도 홍보실에서 홍보를 전적으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셨는데요. 올해도 홍보, 이미 작년에 그렇게 홍보가 됐고, 올해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MZ세대들은 SNS로 파급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는 방문객수가 많다고, 방문객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적어도 작년의 2배 이상은 해줘야, 작년 공간 갖고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보셨지만 너무 많이 좁은 골목에 모이시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때 도에서는 정말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재난주의 단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어도 올해는 공간을 작년보다는 확실히 넓혀야 되고, 또 작년에 만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이 만두를 못 드시고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스도 훨씬 더 많이 차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2배 이상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방문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권아름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는 사실 이 축제가 원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좋은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호불호도 있습니다.(웃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자체는 굉장히 높이 사고, 그래서 이 축제가 한 번 하고 그치는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이 저희 재정상황, 그리고 다른 축제에 비해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만두축제는 평가용역을 통해서도 문화관광 글로벌 축제로 갈 수 있다는 충분한 확신과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사실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관광축제로 가려면, 그 정도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십이삼억 이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채워야 되는 프로그램이나 콘셉트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예산은 필요했는데, 저희도 원주 재정형편이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8억 원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예상했다가 8억 원으로 세웠는데, 다른 축제랑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적과 비전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그에 못 미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셔서 적정예산을 해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대표음식 만두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원주시에 대표음식으로 지금까지 해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복숭아 불고기부터 해서 계속 실패를 봤는데, 그나마 사실 만두라는 것은 대중음식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권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외식업을 계속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게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할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대표음식 위원회도 들어가 보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저 같아서는 다 올려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8억 원이 많으면 많은 건데, 사실 가장 큰 게 주위에 상권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배려 좀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벤트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작년에 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김학배 위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진흥과니까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제가 만두축제 관해서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정말 원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가장 문제가 되는 공간 협소라든지 주차장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문화의거리 거기도 작년에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 7월에 착공하게 되는데요. 거기 주차장이 5층에 거의 200면 가까이 되거든요. 어디인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풍물시장 맞은편입니다. 거기랑 자유시장 뒤쪽으로 시장활성화 구역 이쪽도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상태로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감영 뒤쪽이라든지 원일로 주변의 주차장 그런 많은 노력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전통시장 주차공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왜 굳이 만두만 갖고 하느냐.”, “왜 만두축제이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만두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축제가 상징성이 있고, 또 만약에 전통시장 음식축제 이러면 너무 메리트도 없고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만두는 축제 전에도 전국으로 택배가 많이 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또 만두라는 음식이 여러 가지 만두소를 보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거기 떡볶이에는 못 담더라도 만두소 안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통합과 융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원주 이미지와도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두를 대표 콘셉트로 해서 작년에 축제를 했지만, 전통시장에 만두만 잘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쇠고기골목이라든지, 또 저희가 떡볶이, 순대, 돈가스, 음식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잘될 텐데 왜 굳이 부스로 나가느냐.” 이래서 본인들 상가에서 그냥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다 미어질 정도로 떡볶이도 잘 팔리고, 돈가스도 잘 팔리고, 심지어 옷가게도 잘될 정도로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여론을 많이 들었을 때 저희 너무 뿌듯했고요.
또 더 고무적인 것은 자유상가 만두 빚어 파시는 분들은 만두택배가 더 많이 주문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인원도 더 고용하고, 사람 갖고도 안 되니까 만두 만드는 기계를 새로 구입해서 쓰고 그래서 지금 만두가게는 만두축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만두가게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가 올해 만두축제는 어떨까 하는 기대감이, 저희한테 들려오는 기대감이 포럼을 통해서도 저희가 느꼈지만, 책임감과 기대감이 저희로서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정을, 시민들의 바람, 또 상인분들의 바람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좋은 의도이고 좋은 의미이고 좋은 축제인데, 왜 상임위에서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웃음)아무래도 다른 축제랑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째 축제를 하는데 너무 예산이 파격적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줄여도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예산을 줄이게 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신익선 위원 됐습니다. 우리 산경위원분들도 계시고, 산경위원장님도 저희 동료이고, 거기에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경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쪽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무슨 의미로 자르셨는지, 또 살려주면 얼마 살려줄지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럼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명옥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만두축제는 지난 연도에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았고 성황리에 이뤄진 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금년에는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 원에 대한 예산 계획서는 작성이 돼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아직 예산편성 전이라 제가 세부계획은 못 세웠지만, 큰 틀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만두축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는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작년에 어쨌든 성황리에 잘 치르셨다고 하셨는데, 치르시고 난 다음에 혹시 만두가게를 하시겠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용석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을 좀 여쭤보는 것은, 지금 풍물시장 쪽 같은 경우들, 행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사규모를 크게 하신다고 하시면 풍물시장 쪽 같은 데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서, 어차피 5일장이 서기는 하지만 그 5일장을 벗어날 수 있는 날짜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만두축제라는 게 만약에 성황리에 잘 치르신다고 하면 만두가게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실 거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유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공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향후에 혹시라도 괜찮다고 하시면 특화거리를 한번 만들든지, 만두거리 같은 데를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특정 시내 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어디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전통시장 쪽보다는 풍물시장 같은 데도 지금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5일장 외에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지금 바람숲길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역전 뒤에도 보면 약간 상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역전 뒤쪽에 보면 고물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 위에 바로 바람숲길이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가능하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 좀 해주셔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게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풍물시장, 또 원주고수부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도 알아서, 항상 뛰어다니시고 며칠 전부터 그러시는 거 저희가 많이 보고 이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조용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찌됐든 지금 이게 잘된다 하시면 만두라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지금 존경하는 권아름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지만, 청년분들도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두가게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조용석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특히 풍물시장 쪽 같은 데는 많이 침체돼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도심 쪽으로, 어디 군데군데를 만드는 것보다는 한 라인을 한번 쫙 해볼 수 있다면 하는 개인적인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만두가게 장점이 아무래도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구 원주역 부근이라든지 풍물시장 그쪽이라든지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같이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말씀은 제가 일단 안 하고요. 산경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감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저도 또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질의를 2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일단 어쨌거나 경영학에서 봤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비용, 실패기회비용 또는 실패투자비용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실패에 대한 기회비용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두 번째 행사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것들은 아마 다들 그렇게 부정적이신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결과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판매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으며, 판로라든가 또는 택배물량이라든가 사업장이 확장되었는가 그런 액수적인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통계를 저희가 잡으려고 했는데요. 상인분들께서는 수익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 하시더라고요.(웃음) 그래서 객관적인 통계 그런 쪽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통시장 회장님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보자면, 만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정말 고용창출도 됐고, 그리고 만두가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거 하나만 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화되어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네.
○안정민 위원 그런 것들이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효율성면에 대한 데이터 자료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저는 좀 받고 싶거든요. 그거 자료 가능할까요?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저희가 사실 데이터가 필요해서 그 자료를 확보해 보고자 했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3∼22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배 투자유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투자유치과장 김흥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9∼230쪽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647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25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30쪽 상단에 부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보다 요즘에는 트렌드가 근로자 종합적인 복지시설로 개설하는 게 지난해에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이 돼서 종합적으로, 직원들의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문화·복지까지 같이 아울러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돼서 이번에는 계약금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근거는 부론의 근로자복지회관도 지난해에 지식경제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재 부론 입주기업은 향후에 저희가 실시계획 단계에 의견수렴을 하고, 지금 공모사업 단계에서는 부론산업단지 공모사업 할 때 그당시에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문화, 복지, 서비스, 그다음에 카페 이런 식으로 일단 안을 잡았는데, 내년에 기본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계약 의사가 있는 기업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맞춤형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착공은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내년 말 정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준공은?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준공은 한 1년 반 정도 돼서…….
○박한근 위원 하여튼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흥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첨단산업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첨단산업과장 김경미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1∼234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지역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지역개발과장 남기은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5∼236쪽이며, 2024년도 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도로 제작된 예산서 중 13∼18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남기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국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61∼369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62쪽 상단에 탄소중립 캠페인,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은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체험프로그램하고 캠페인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체험은 일단 유치원생들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탄소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홍보관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실천 같은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박한근 위원 그럼 참가인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작년에는 거의 한 2,6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한근 위원 금년에 참가 예상인원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금년에는 그것보다 약간 한 10%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요가 안 나왔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단체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저희가 3월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6개월간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한 9월 중순까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 초에 아마 개관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일단 한 1년 정도 이렇게 휴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 이렇게 휴관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들이 줄줄이 다 삭감된 이유가, 이 기후변화대응센터를 휴관하고 있기 때문과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유보액이거든요. 10% 감한 것은 10% 유보액을 감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기후변화홍보관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인력부터 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은 저희가 살려서 지금 교육연구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원주시의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휴관하는 기간 동안에도 차질없이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시민분들이 어쨌든 관심이 쭉 올라가는 상태에서 관심이 조금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재개관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구입지원 보니까 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김학배 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시내 보니까, 아파트도 옛날 된 데를 보면 충전하는 데가 별로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아파트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옛날에 구축한 데는 주차면수의 2% 이상 충전대수를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2025년 1월 6일까지 2%를 지금 확보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김학배 위원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김학배 위원 그러면 요새 아파트 새로 짓는 것도 보면 지하에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를 하시긴 하겠지만 그것을 1층으로 아예 올린다든가, 법제화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아마 지하 쪽 같은 데 전기차 화재가 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많이 홍보를 해서 기업도시 같은 데는 거의 1층으로 많이 올렸고요. 만약에 지하주차장에 충전소 확보공간이 안 되는 곳은 가능한 입구 쪽에 저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소화기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물 속에 잠수를 시켜야지만 꺼진다고 저번에 TV에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요. 이동식 소화조를 설치해서 차량을 담그는 방법하고요, 질식소화포, 아예 차량을 소화포로 덮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고, 그게 과연 빨리 진압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김학배 위원 하여튼 원주시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차 보급만 돼서 자꾸만 내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충전소도 마찬가지이지만 안전에 대해서, 화재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경 쓸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예산안 366페이지고요. 하단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이게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차량 사업량이 지금 9대에서 15대, 16대 증가하는데요. 경유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폐차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LPG통학차량을 만약에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액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조용석 위원 이게 차량에도 노후차량 이런 것을 LPG로 전환사업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네,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조용석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여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용 환경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환경과장 이정용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37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7쪽, 세출예산은 671∼67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73쪽에요, 공중 및 간이화장실 비품 구입이 8,58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비품 구입은 저희가 지금 6개 권역으로 공중화장실 부문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품은 저희가 분기마다 화장지나 방향제, 세정제 이것을 직접 구입해서 매월 저희가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비치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간이화장실이 몇 개소나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용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합해서 155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94개소고요, 나머지가 간이화장실 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61개소가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이용자가 불편사항 없도록 청결문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이정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생태하천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은 375∼37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음)어제 뵙고 오늘 또 뵈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단계천 때문에 사실 얘기 좀 더 하려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합니다.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 확실하게 좀 다짐을 받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부족에 대해서 물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사실 세워야 된다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김학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어제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설치하든지 아니면 “밑에 둑을 막아서 다시 그것을 환원시켜라.” 뭐 그런 소리까지 막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받기 전까지는 진짜 확실하게 해서 우산동, 어차피 기대감이 크니까 마무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진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거기 항상 물이 흐르고, 어제 보셨잖아요. 애들이 거기에서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여름 되면 더할 겁니다, 아마. 그거 확보 차원에서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한국환경공단하고 설계소하고 같이 어떤 방안이 좋은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검토만 오래하지 마세요. 확실한 답을 주십시오.(웃음)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개천 공사, 뭐 해서 우산동도 다녀보고 봤는데,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주변의 상가들이 상당히 돋보이고, 너무 많이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아직까지 좀 너무 새 거여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사람들이 왔을 때 마음으로 좀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코너가 조금씩은 정비가 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 요청을 드려봅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르네상스 사업에 관련돼서 하천에 나무를 식재해도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아, 나무 식재, 친수공간에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은, 하천관리청이라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원주지방환경청인데요. 거기서 점용허가 받으면 되는데요.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홍수위, 강우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원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우빈도가 80년 빈도로 돼 있어서, 상류에 원주천댐이 하반기에 완공되면 원주천 강우빈도가 200년 빈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주지방환경청도 나무 식재라든가 인허가 점용허가 할 때 거기에 준해서 인허가가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창휘 위원 점용허가를 득해야만이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우리 하천변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놓고 이런 것은 지금 점용허가를 받아서 놓은 건가요, 아니면 불법으로 갖다놓은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제가 알기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컨테이너 박스를 다 치우고, 체육시설 조성이라든가 사무실을 허가받을 때 다 치우는 조건으로 협의를 보는 것으로 지금 왕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환경청에서 그렇게 쉽게 나무 식재하라고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수위라든가 강우빈도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산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수리검토라고 있습니다. 용역사를 통해서 수리검토를 해서 나무를 몇 그루 심었을 때 강우빈도 수위까지 오는지 안 오는지, 또 영향은 어떤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점용허가는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는 불법이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아닙니다. 점용허가 받으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떠나서, 법에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불법은 아니고요. 원주천 같은 경우 영서고 앞에 대평교부터 흥양천 합수부까지는 친수지구입니다. 영서고 위에는 보전지구, 보전지구는 식재라든가 할 수 없지만 친수지구는 홍수위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뒤로 하고―“어느 지역에 가면 컨테이너 갖다놨는데 거기는 괜찮고, 어느 지역에는 갖다놓으면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괄이 돼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시 행정상으로는 점용허가 받아서 나무도 심고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또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고,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갖다놨을 때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됐다 이거죠.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별도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요청을 좀 드리는 건데요, 하나만.
생태하천과 김경태 팀장님 이하 함께 맨발걷기길 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 들으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가 이제 관로를 묻게 되면 1년 이상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생태하천과랑 하수과랑 같이 함께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박상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자원순환과장 김종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8∼381쪽까지이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9쪽, 세출예산은 683쪽이며,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수입계획은 24쪽, 지출계획은 2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목재 있잖아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폐목재가 수거돼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폐목재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운반업체에 연락을 하면 폐기물 중간업체에서 그 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업체에 갖다주면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처리되고 나면 게네들이 어떤 형태로, 마지막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 재생이 어려운 것은 매립을 하든지 다른 방도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폐기물이, 나무 목재가 재생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고형의 형태로 되나요, 아니면 가루형태로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최종 처리업체로 가기 위해서…… 재생을 한다고 하면 파쇄, 분쇄를 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목 그대로 어디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면 재생업체로 다시 이송이 되겠죠.
○안정민 위원 원주에 목재 폐기물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업체들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은 저희가 쓰레기 매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금지가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이 목재 폐기물 매립은 같이 금지가 될 텐데, 금지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런데요. 2030년 되면 가연성 있는 것은 매립이 안 되고요. 가연성이 없는 것은 매립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가공된 것은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이 안 되고 저거 된 것은 되는데, 한번 가공을 시켜서 재생이 안 되는 것은 매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민 위원 아무튼 이거 과장님 자료랑 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간담회 좀 만들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순 공원녹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송명순 공원녹지과장 송명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2∼3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길 산림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산림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87∼39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387쪽에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를 하신다고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는 치악산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거고요. 작년에 국도비 지방이양사업으로 10억 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6대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설치하는 중에, 저희가 기반공사를 포함해서 4대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2대가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 원 세운 것 중에 1대가 8,000만 원씩이라서 2대분을 신청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부족해서 2대를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이네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물론 이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박한근 위원 설치장소는 한번 가 보셨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그럼요. 저희가 기존에 세 동을 철거한 자리에 3대분을 별도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휴양림 올라가다가 공한지가 조금 있어서, 거기를 토목작업을 해서 또 3대를 설치해서 두 군데에 3대, 3대씩 설치해서 총 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한근 위원 설치완료는 언제쯤 됩니까?
○산림과장 이창길 지금 3대분은 이달 중에 완료가 되고요. 나머지 3대는 늦어도 7월 중에는 완료를 할 겁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용자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이용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모두 인터넷 예약으로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박한근 위원 카라반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는 얼마나 책정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사용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휴양림 조례에 내용을 담을 겁니다. 휴양림, 카라반 이용금액을 별도로 담을 건데요. 15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루 숙박하는 데 15만 원?
○산림과장 이창길 네, 기존에 있는 카라반보다 훨씬 큰 6인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다른 카라반보다는 큽니다. 사이트도 크고요.
○박한근 위원 아무튼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데,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임업 후계자분들이랑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389페이지 보면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교육을, 전국대회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산림과장 이창길 네.
○산림과장 이창길 이것은 유보액에 대해서 10% 감액한 거니까요. 행사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히 운용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네, 저희도 참석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창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환경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환경사업소장 김용복입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4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오 환경국장님과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하 안전총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안전총괄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97∼405쪽, 기금은 5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98페이지, 교육경비로 운영하고 있긴 한데, 중학교 1학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무원 여비 수준의 2만 원 수당이라서 굉장히 금액이 적거든요. 적절한 보상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도 1시간을 강의해 주시는데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폐소생술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협회에서 일정과정을 수료해서 얻은 자격이고, 또 제도적으로 법령에 의한 강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취득하면 저희가 금액을 더 보상해 줄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강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여비 수준에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가능하시다면 협회측과 잘 협의하셔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 1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예전에는 안전생활실천연합이라고 해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서 초·중·고생을 상대로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일정 맞춰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학교 요청이 있으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같이 조금씩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고등학생들은 입시준비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어려웠고요. 초등생들은 아직 어리다는 판단하에 가르쳐 주기에는 학습효과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중학생 1학년을 저희가 올해부터 정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을 매년 하다 보면 나중에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했고, 또 그 외에 고등학생이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요청이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말씀 주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니까 교육을 연속해서 받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서 사실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려졌을 때 적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2년에 한 번 받으니까 아예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말씀 주신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겠고, 가능하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을 제외하더라도 중학교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조금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페이지수 398페이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련된 부분에 재난안전사고 예방점검 업무추진여비 관련 부분, 399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에 관련된 부분, 400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점검에 관련된 부분, 403페이지 재난예방시스템 운영관리 부분, 재난예방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련된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민의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 재난보다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 저는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이유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구의 온난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맞대고 있잖아요. 올해 여름에 비가 어느 정도 올 건지를 예측하실 수 있습니까, 관련 사업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예, 요즘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기상 위원 어렵죠. 현장에서 봐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년 오는 비의 양처럼 올 거다라고 예상은 못 하죠?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이상한 우박도 내리고, 그리고 소나기도 우리가 대응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이 오기도 하고, 그걸 자연재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편성비율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갈음하지 못하는데 삭감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예산을 우리가 아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제가 드린 말에 공감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홍기상 위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예산들을 더 확보해서…… 어쨌든 하늘이 하시고 자연재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예방활동하고 점검활동해서 미연에, 완벽하게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안전총괄과가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현장에서―우리 팀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너무 애쓰세요. 저는 안전총괄과에 관련된 부분은 인원도 더 보충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삭감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것에 우리가 더 편성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행정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갈음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일상적인 수준으로만 바라보냐 이거죠. 인지와 인식의 차이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안전총괄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인식의 차이를 바꿔서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예산부서한테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릴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어필해 주셔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현장의 시민들한테 갈 때 그 효과가 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들 다 열심히 하시고 다 하거든요. 막아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다른 부서랑 비교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부서에서도 정부예산 지원이라든가, 또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씩 일괄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서에 다른 예비비라든가 다른 예산도 있으니까요. 그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안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거기에 해당 조례가 더 필요하다면 조례 작업까지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점검이 있는데, 우리가 소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인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재해위험지역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런 데가 얼마 있으면 우기가 오게 되면 토사가 더 쌓여서 아무래도 약한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사가 많이 쌓인 하천에는 점검을 하셔서 장마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서, 또 거기에 보면 오랫동안 토사가 쌓이면서 수목이 우거져서 물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 제거와 거기에 대한 다른 토사를 준설해서 재해예방을 미리 사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대처해 주시고, 또 지난여름 장마 때 부론 단강리 쪽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 일부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거기 대책은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건 없나요?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일단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다시 보내서 준설이 필요하거나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단강리 쪽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하고요. 하천인가요? 하천 분야면 하천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수목하고 그런 준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준설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섰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저희가 재난관련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사전점검 한 비용을 예비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현재는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페이지 397페이지 보면요, 하단에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 지금 화재 취약층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보관함 60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네, 60개입니다.
○조용석 위원 10개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에 설치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지원대상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의료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이렇게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시설 중에 노인시설이라든가 아동 관련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상시 거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시설들 위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조용석 위원 혹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교체가 가능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예, 나중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조용석 위원 어디에 하시겠다는 장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혹시 대상지가 있으시면,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현재는 저희가 복지시설 중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아동시설 중에 거주하는 시설 위주로, 저희가 경로장애인과라든가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건설과장 이횡진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406∼4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6쪽에 귀래 주포리∼용암리 도로개설 하는 거.
○건설과장 이횡진 네.
○조창휘 위원 거기가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과장 이횡진 전체 연장 중에서 거기 양계장이 있습니다. 양계장 구간 일부 빼고 입구에 400m는 기 준공을 했고요. 저쪽에 동막골 올라오는 삼거리부터 능안사 가는 쪽, 그쪽을 우선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지금 보상 병행하고 있는데, 그쪽 구간을 우선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 하고, 양계장 쪽은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보상비 세워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쪽에 양계장하고는 합의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횡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합의를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횡진 예,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는 주포리에서 용암리 가는 거고, 또 용암1리에서 용암2리 올라가는 회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그 군도……
○조창휘 위원 그 군도 거기 설계비는 있잖아요? 먼젓번에 설계비 세운 거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실시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조창휘 위원 설계가 끝나면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횡진 예.
○조창휘 위원 그게 벌써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고 있거든요. 조속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소규모 시설사업 10억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홍기상 위원 페이지 408페이지, 거기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비용도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홍기상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비법정도로 돼도 씽크홀이나 이런 부분들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비로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네, 법정도로 아닌 비법정도로는 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홍기상 위원 비법정도로 하셔야죠?
○건설과장 이횡진 그리고 별도로 25개 읍면동은 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2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이것은 민원이 특이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을 모아서 시에서 진행하고……
○홍기상 위원 읍면동 사업은 면장님, 동장님, 읍장님들 숙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횡진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이런…….
○홍기상 위원 그런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소규모 시설 사업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산이 더 확보돼 있어야 그런 것들을 더 찾아다니면서 할 거 아닙니까?
저도 민원을 7개 갖고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그런데 제가 요구를 안 해요. 예산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눈감고, 예산이 없어서 미뤄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안전이거든요. 어두운 데 다니다가 몸이라도 다치면 책임질 겁니까?
저도 이 부분을 예산부서한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는 실제 큰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주민들 많이 다니잖아요, 동네마다 다 다녀보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먼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게 행정의 세심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일 때 결국 우리 시민들은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신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거든요.
좀 더 요구하세요. 더 요구하셔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더 많이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그런 부분에 집행이 빨라질 거고, 우리 25개 읍면동 찾아보면 엄청날 겁니다. 그거 10억 원으로 커버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더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서 “예산 이 부분은 안 된다.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산부서랑 더 협의하셔서 예산을 더 올려서 안전한 거리 좀 만들어 봅시다.
○건설과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예.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횡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호 도시계획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규호 도시계획과장 이규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411∼41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운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은 414∼418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17쪽에 반환금, 단구동 도로환경 개선 내용이 어떻게 반환사유가 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도에서 도비 받아서 시비 같이 했거든요. 이 사업은 단구동에서 안전도시과 직접사업으로 했고요. 저희가 남은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은 단구동 안전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보면 사업내용이, 현진에버빌아파트 해서 4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고요. 임윤지당 앞에 보면 인도정비 공사를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총 1억 4,0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이 1억 1,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나머지가?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나머지는 도비, 여기에서 남은 예산 중에 반은 도비이고 반은 시비인데, 도비만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정산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시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도비만 반환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하시는데……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420쪽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박한근 위원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교 설계가 다 마무리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벌써 조달청으로 올라가서 5월에 업체가 선정될 거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5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착공식은 언제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5월에 업체가 선정되면 5월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간적으로 3월에 예정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1월 초에 조달청에 올렸거든요. 전국에서 다 입찰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너무 늦어졌다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기존 교량 아래로 놓게 되나요, 위로 놓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래로 놓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쪽 회전교차로도 이쪽에 같이 되는 건가요, 양쪽으로?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아, 양쪽은 안 되고요. 공단 쪽으로만 됩니다.
○조창휘 위원 공단 쪽으로만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위쪽에는 못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위쪽에는 국지도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다고 해서 그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설계가 거기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면 문막 도로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1억 원이요. 그것은 어느 구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문막시내 있지 않습니까. 시내 말고 바로 뒤쪽 도로에 논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쪽에 할 거예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문막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다. 문막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이것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톨게이트 앞에서부터 문막 천주교 아래 삼거리까지 내려가는 데가, 거기는 구간이 우리 도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 구간이 도로가 굴곡이 많아서, 승용차들은 쿠션이 좋으니까 좀 괜찮은데 대형 차량이나 버스들이 굴곡이 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로정비를 구간이 함몰돼서 안 좋으니까 점검하셔서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저희도 그 구간이 굴곡이 심해서 차량 흐름에 다닐 때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 쪽에서 원주방향 톨게이트 앞까지 오는 과정에 거기에 의료고등학교 쪽으로 주택이 여러 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그냥 끊긴 데가 1개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불법유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턴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유턴자리가 거기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톨게이트 앞 차선이 2차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가변차선을 좀 더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거기가 도로폭이 좁아서 유턴하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도로 가변차선을 확보해서 하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어렵고요. 저희가 나중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불법유턴을 하게 되다 보면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혼자 다 독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 사람들 계속 불법으로 다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 민원이 계속 있으니까 예산 확보하셔서, 차선 확보하셔서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나 할게요. 우리가 도로를 잘라서 상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를 원상복구 하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 한 후는 도로관리과 관할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후는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아, 관할이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관할인데 만약에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하자기간이 있다 그러면 하자기간까지 그쪽에서…….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그 도로를 다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봉산동 원주초등학교 옆에 2차선 도로들 쭉 보면 지금 엉망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서에서 통제해야 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그래서 수도시설과에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리고 원주경찰서 앞에는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아닙니다. 거기도 수도시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명탑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높이에 따라서 틀리고 또 등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가매기 삼거리인가 거기 했을 때 보니까 한 1억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데 위주로 지금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서원주타워, 기업도시 들어가는 입구, 거기 사거리에 조명탑이 좀 필요하거든요. 거기 교통량도 기업도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가 도로도 협소하고 이래서 조명탑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탑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철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근 허가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예산은 419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이용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420∼421쪽,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산안은 3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20쪽 하단에 보면 위법건축물 현장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현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접수가 되게 되면 접수 건마다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접수된 것만 현장에 나가고 수시로는 안 합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수시로는 자체 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로 판명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그것은 건축법 관련법에 따라서 시정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사법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박한근 위원 이행강제 부과금은 연 1회를 부과합니까, 2회를 부과합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최초 1회 일단 부과를 하는데, 기존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건들은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법건축물을 철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강태호 이행강제금 부과 취지 자체가, 건축주가 자기 스스로 이행강제금에 부담을 느껴서 자진철거를 유도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면 위법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만 내면 철거 안 하고 계속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강태호 대신에 이행강제금 규모가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을 내면 또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금액 납부를 하면 또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돈만 있으면 계속 철거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박한근 위원 그 유형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보면 진짜 분야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무단증축 부분이라든지 무단용도변경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택지 같은 지역에서는 가구수 늘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현재까지 현장조사 나간 내용들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위법건축물이라고 하면, 눈에 바로 띄는 것은 지붕 위에, 옥상슬라브 위에 비가 새니까 지붕을 씌우잖아요. 그런데 적법한 높낮이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저희 건축법상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늘어나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 높이 범위 안에서 하게 되면 별도의 행정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붕을 해 씌운다면 기존의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그 용적률이 오버돼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유형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택지지역에서 용적률을 200%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만약에 190%였다, 그런데 증축 부분이 10%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증축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요즘에 다니다 보면 그러한 적발을 받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농가입장으로 보면 그것을 안 하면, 용적률이 오버된들 오버돼서 못 하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방법이, 방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수해서 예찰해도 안 되니까 거기에 불법으로 해서 어떻든 건축물이 올라가잖아요, 시공을. 그래서 그것이 적발되는데, 그런 유사한 것들이 시내 곳곳에 엄청나요, 우리가 봐도. 그리고 기존의 높낮이보다도 상당히 높게 됐는데 그런 것은 합법적으로 했는지, 내가 볼 때는 옥상에 지붕 한 것들은 대부분 거의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검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건축과장 강태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려움을,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법의 잣대를 놓고 계속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농가에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서…… 너무 불법으로 자행된 것들은 단속을 분명히 해야죠. 하는데, 어떻든 계도해야 될 부분은 계도하고,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서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점검 해주세요.
○건축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주택과장 신창섭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2∼424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23∼62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신창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425∼42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425페이지 CCTV 통합관제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는데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일단 통합관제 라이선스 구입비용이 절반 가까이 깎였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한 건데 사유가 뭐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47개 초등학교에 159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2015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관제를 해왔는데, 교육청에서 해마다 6억 원 정도 원주시에 관제비용을 3분의 1가량 부담해 왔었는데, 교육청에서 홍천, 횡성, 원주 해오던 것을 2023년 말로 관제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취소되는 바람에, 159대분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그만큼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이 작년 연말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었고 새해 들어서 필요 없게 된 그 부분을 감액시킨 겁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인건비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총 서른여섯 분이고, 한 조에 9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다른 도내 CCTV관제센터 인력들을 비교해 보면, 강릉이나 저희 원주를 비교했을 때 거의 인력은 1명 차이, 저희가 더 적다고 기사에는 나왔고, 1명이 관제현황실에서 관찰하는 CCTV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이 그런 게 맞습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춘천이나 저희나 1인당 관제하는 모니터 화면이 250개 정도 되고요. 물론 현재로서는 그런데, 향후 2027년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 CCTV를 전국적으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대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입찰 후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 잔액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이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혹시 범죄가 일어나거나 긴급한 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2027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효율적인 관제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인력충원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입니다.
요즘에 새로운 키워드가 안전입니다, 안전. 원주시도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을 통해서 안전에 관한 국을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종현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안전이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시장님보다도 데스크포스는 전문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전과 도시정보센터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으로 출범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적극 건의드리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도로관리과에서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만종에서 기업도시 옛날 구도로 들어가는 3M 매장 앞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차선이 지금 선형개선을 해서 우회전도로가 있고 또 앞에 가는 도로가 생겼는데, 차선 자체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선형개선이 좀 굴곡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도시 옛날 구도로 들어가는 도로에서 갑자기 직진하는 분들이 계셔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경향을 몇 번 봤어요. 지나가다가 2차선 선형이 좀 꺾여 있더라고요. 꺾이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구도로 들어가는 우회전 도로에 그 전부터 표시라든지, 직진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우회전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끼어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도로에서, 기업도시 신도로 말고 옛날 구도로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도로 보면 철길 위로 다리가 하나 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조명 자체가 아예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철길 위 다리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조명을 좀 설치할 수 있으시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조사 해서 분석해 보고 가능한 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도시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차은숙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홍기상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원은주
기록관리김현아
○출석공무원
￭ 경 제 국
경 제 국 장이병철
경 제 진 흥 과 장박명옥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태영
투 자 유 치 과 장김흥배
첨 단 산 업 과 장김경미
지 역 개 발 과 장남기은
￭ 환 경 국
환 경 국 장이병오
기후에너지과장이호석
환 경 과 장이정용
생 태 하 천 과 장박상현
자 원 순 환 과 장김종근
공 원 녹 지 과 장송명순
산 림 과 장이창길
환 경 사 업 소 장김용복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안 전 총 괄 과 장서병하
건 설 과 장이횡진
도 시 계 획 과 장이규호
도 로 관 리 과 장김철운
허 가 과 장이용근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신창섭
도시정보센터소장김재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