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제국, 환경국, 도시국)
(10시01분)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봉 자치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445∼45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457∼501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41∼4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새 자원봉사센터 보면 센터장님 부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 임기가 1월 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 작년 본예산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 게 5급 10호봉 상당의 연봉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부결돼서 저희가 이사회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한 것을 보고를 드렸고, 보수가 좀 과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를 따져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5급 5호봉 상당 시간선택제, 4시간만 근무하시는 직종이고요. 연봉은 5급 10호봉의 절반 수준인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학배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원주시내 대표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모든 게 집결돼 있는 곳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5개월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김학배 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센터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사실 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상근직이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옛날에 할 때 보면 센터장님들을 대개 보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 자원봉사센터장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상근직, 근무자 수당……. 그런데 옛날에 판공비라고 해서 조금씩 나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상근직…… 근데 필요성은 있어요, 사실. 여러 오시는 단체장님들 상담하고 전문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는데, 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저도 사실 갑갑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한 4시간 상근직을 하시고 예전대로 그냥 하는 것도 같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상근직으로 해서 예전처럼 그냥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빨리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정리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어떻게 봉사단체 단체장님들 모셔서 간담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최고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실 그것보다 그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보다는요, 행정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같은 비용이면…… 사실 지난번 비상근명예직으로 있던 비용하고 지금 저희가 제시한 비용하고 한 600만 원 정도 연봉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요. 그 돈이면 굳이 비상근을 쓸 이유가 있을까, 책임과 권한에 따른 그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해줄 수 있는 상근직으로 같은 돈이면 쓰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셔서요. 이번에는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단구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안정민 위원 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죠,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단구동주민센터가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현재 원주에 자원봉사자 총 대략적인 인원수가 얼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9만 6,000명으로……
○안정민 위원 9만 6,000명, 상당히 많네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불편한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개인적인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봉사단체 봉사자님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근, 비상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협의가 되신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사회에 자원봉사단체 연합회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굳이 그분들까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면서까지 끌어내지는 않았고요. 그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저희가 명확히 제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센터장에 대한 상근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이사회에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원주시 자원봉사자 수가 9만 6,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저희가 올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벌써 16년이 됐는데, 저희가 위탁이나 직영 과정을 거쳐오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이제 이런 사단법인 운영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변변치 않게 청사도 한 층을 겨우겨우 쓰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단독 청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9만 6,000명 자원봉사자 단체 중에 물론 규모도 있고 인원수가 많고 청사가 있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활동도 하고 있는 데가 있지만, 대부분 다 소규모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봉사활동을 할 때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단구동 청사의 그 넓은 주차장과 넓은 청사를 이용해서 하루 365일 내내 거기서 봉사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자리를 잡고, 자원봉사단체나 봉사자들을 독려해 나가면서, 일단 전국에서도 최고로 꼽힌다는 인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침체되지 않고 더 활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시를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사실 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봉사자분들께서 구석구석 도와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단구동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전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감사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이건 작은 건데, 읍면동에 무후제 지내는 것 있죠? 이것이 본예산에는 100만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확정이 됐는데, 아마 10% 절감 차원에서 90만 원으로 1추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존 100만 원을 다 줘도 모라서 아우성인데, 거기다가 또 많다고 잘랐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저희 원주시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물론 무후제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의 10%를 다 삭감을 했고요. 단체들이 받는 보조금조차도 삭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원주시 전체 열악한 이런 사정을 좀 헤아려주셔서 그 부분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10% 절감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재정 여건상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기준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1억 원짜리라든가 액수가 좀 큰 것은 10% 절감을 하면 몇억 원 생기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100만 원 짜리 해서 10만 원 삭감해서 그거 뭐 할거에요. 괜히 인심만 사나워지고 여러 가지 행사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100만 원 된 지 벌써 한 2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물가상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건 어쨌든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1 만세운동’이 원주 관내 3개 면에 있어요. 부론하고 귀래하고 소초가 있는데, 이것도 소초는 어쩐 일로 200만 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소초는 200만 원이고, 부론하고 귀래는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치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에 계속 좀 소초하고 같이 맞춰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대답은 했는데 결과는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물가상승 대비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역에 무후제 지내는 것도 1추에 90만 원인데, 이것은 올 연말에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조창휘 위원 연말에 지내는 거니까 2추에도 좀 반영해줘서 무후제 지내는 데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일 총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총무과장 정은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31∼43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입니다.
원주시민의 날 축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1년에 한 번씩 원주시민의 위로와 축하하기 위해서 원주시가 장만한 공연이시죠?
○총무과장 정은일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깎였어요. 그럼 깎이고 나면 낙찰률로 따지면 9,00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원활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낙찰률 적용하면 낙찰률이 87.745이기 때문에 실제 낙찰률을 적용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금 예산 서 있는 것 대비 8,000만 원대 이상에서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음악회를 하면 가장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게 메이저급 가수들을 초청을 해야 시민들이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어서 여기 음악회를 참석하는데, 만약에 메이저급 가수들을 초청을 하지 못한다면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예전에 비해서 음악회가 조금 격이, 시민들이 더 모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지금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저번 주 영월 동강에 단종제에 갔다 왔는데 그날 장민호가 왔어요. 단종제에 참석한 국민보다도 장민호를 보러 온 국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 정도 이상 되는 메이저급 가수를 불러야 되는데 금액이 좀 약해서 문제네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공연팀도 물론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분들로 초청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메이저급의 초청 가수들이 와야 조금 더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메이저급 가수라도 메이저급 매니지먼트가 끼어야 하는데, 각 방송사나 연세대학교 예술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보조자를 선정해서 작년까지는 연예인협회 원주지회에서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음악회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향상의 문제가 생겨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공모 신청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민간행사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바꾸면서 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자극의 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G1 방송이라든지 원주에 있는 방송사들까지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참여를 폭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원주에 있는 MBC 방송국한테 한번 용역을 주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제안이지만, 계약 법령상 저희 지역에 있는 방송사에는 수의계약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경쟁이라든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방송사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메이저급 가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것처럼 메이저급 가수가 왔을 때 그 가수를 보기 위해서 앞자리를 차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가수가 끝나면 우르르 빠져나가시는 현상,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찬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원주시민을 기리기 위한 시민들의 긍지를 높여주기 위한 시민의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즐기는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 원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 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합창단 같은 분들을 ‘더 높은 퀄리티로 더 많은 공연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급으로 해서 관심도를 높인다라는 과장님의 생각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메이저급 가수가 오면 좋겠죠. 하지만 그 메이저급 가수가 없다고 해서 원주시민의 날 행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정말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준비하시는 마음가짐 자체를 어떤 메이저급 가수, 유명한 초대가수를 불러서 행사를 풍성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세워서 우리 시민의 날이 그동안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초청 가수를 하면서 메이저급에 대한 그분들만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있는 팀도 저희가 성악팀도 부르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메이저급을 초청을 해야만이 행사가 풍성해지고 더 잘된다, 그거는 저는……
○총무과장 정은일 저희가 낙찰률을 보면 8,000만 원대로 음악회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 원 이상이 삭감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더 풍성하고 질이 좋은 음악회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올리신 예산은요. 가수 부분 예산이 있고 음향 부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더 퀄리티를 높이자고 말씀드렸던 것은 음향 부분이고요. 가수 부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고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논의 자체를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러니까 저희가 초청 가수 부분에서도 저희가 원주에 홍보대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초청해도 당연히 그분들도 소속사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저희도 그런 생각은 안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가수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저희 여기 사실 계획서에 담고 있는 상태이고요.
○총무과장 정은일 그런데 그분들도 초청을 해도 어차피 소속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금액을 낮추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 시민의 날 행사 포스터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유명가수가 있어서 온다, 유명가수를 초청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간다. 혹은 원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간다라는 포커스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찾아가는 시립합창단음악회 아파트마다 단지를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예요. 원주예술단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콘텐츠들을 더 발굴하고 홍보를 더 다양하게 해서 시민의 날을 치를 생각을 하셔야지, 유명가수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획하실 때 전반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를 불러서 돈을 많이 써서 한다가 아니라, 돈을 적게 쓰더라도 음향의 퀄리티는 작년과 다르게 올리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민철 기획예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기획예산과장 원민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39∼444쪽까지이며,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59∼6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원민철 인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스젠 세무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17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2∼50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스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스젠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일 징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소관 세입예산은 178∼179쪽이며, 세출예산은 504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한 회계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은한입니다.
저희 회계과 세입예산은 179쪽,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506∼50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조은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재산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08∼51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경화 정보통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정보통신과장 길경화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은 511∼51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홍기상 위원 원주시 올해의 세수 수입이 워낙 대략 1,000억 원 가까이 줄다 보니 이 관련된 편성을 하는 데 특히 예산부서나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이 예산 추경 자료를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원주시 행정을 총 책임지시고 판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경아 네, 행정국장입니다.
○홍기상 위원 중요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편성이나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우리 원주시의 기조가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조가 보여야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누차 여러 위원님들도 제기를 하셨다시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관련된 규칙이나 준칙은 아마 조금씩 다를 겁니다. 사업부서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지 이뤄지는 일들을 취하는 곳이라고 보고, 예산부서는 그 관련된 사업을 예산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봐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돼야 되고……. 저도 누차 사업부서 과장님들께 말씀을 올렸지만, 1,000만 원짜리 10% 전체 해야 되고, 100만 원짜리 10% 해야 되고,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 100억 원 짜리도 10%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어떤 부분들은 약간 시간을 늦추면 그 사업을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당장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을 따지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기조나 기준들이 자체 문서로는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실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여럿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조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현장의 우리 시민들과 몸을 비비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제안들에 대해서 위원들도 우리 시민들께 말씀을 올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사실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업부서들은 실지 현장에서 같이 사업들을 논의하고 펼치고 이러다 보니까 객관성과 합리성, 시기의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예산부서는 그것을 예산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부서가 올린 그런 예산안들을 다 승인할 수 없겠지만, 단계별로 좀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의 예산이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현장에서 함께 예산부서도 동행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원칙과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시급성을 문서로만 보기에는 거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특히 행정국은 모든 부분들이 예산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서들로 돼 있다라고 보고해서 국장님이 하반기에도 사업부서가 진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을 잘 아우르셔서 현장에서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의 행정으로 같이 해나가는 데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찌보면 저의 공직생활의 반 이상은 현장과 사업부서에서 했던 경험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복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송구하고, 다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유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단계별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홍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유보액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워낙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긴축재정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자꾸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핑계나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거라고 비춰질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보액에 대한 결정은 사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계속 10% 정도의 유보액이라는 게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다만 제가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10%의 유보액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현장의 시급성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를 하고 나서도 기획예산과 예산팀장, 과장님과 같이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번 참에 새롭게 기준을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제 답변이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조언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방금 거론됐던 시민의 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날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시민의 화합을 기리는 날인데요.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시민의 날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초청 가수의 공연을 원하는지 이런 식의 설문 조사를 했는데, 체육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읍면동 대항으로 해서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 공연을 적절히 섞어서 행사를 했더니 “1만 5,000명 정도 참여하는 축제였다.” 이런 식의 기사도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일단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 원주시의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민생경제 위주로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예산들이 줄어서 다소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런 불편을 감내하겠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민의 날 행사도 저는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주시가 원주를 위한, 원주시민을 위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의 전환을 해 주십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읍면동 노래자랑도 우리 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했었는데,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는 분도 많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가셔서 노래도 하시고, 시민분들과 정말 축제처럼 잘 이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변화, 다채로운 프로그램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언급됐던 메이저급 가수, 몇 명의 초청 가수로 인해서 자리를 그 시간까지 채우게끔 시민들을 잡아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시민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이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립예술단 잘 활용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이 거의 축하공연 수준의 공연으로 거의 식전공연, 축하공연 이런 식으로 활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행정국장 박경아 네.
○권아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실력이 굉장히 수준이 있어서 아깝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양한 주문을 하셔서 시민의 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네, 권아름 위원님, 늘 좋은 조언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고요.
시민의 날 행사의 주인공은 원주시민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메이저급 가수나 특정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 부서랑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아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박경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순재 민원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민원행정과장 맹순재입니다.
민원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은 498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맹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맹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복지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복지행정과장 이종혁입니다.
복지행정과 세출예산안은 499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종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안전도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장 이강식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500∼501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00페이지, 우리 동의 안전도시과의 행정 관할이 어디까지죠?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안전도시과에서 위임받은 업무들을 하는 구역이 반곡관설동하고 단구동입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그 안의 행정구역에 들어와 있는 공동주택 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다 책임지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사 중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고요.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께서의 행정상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셔요. 어떤 것들은 단구동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들은 본청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간소화를 넘어서 약간의 통합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일조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홍기상 위원 그리고 관련된 도로의 싱크홀이나 도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거기 구역은?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민원인들께서는 도로관리과에서도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불편함으로 다 오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홍기상 위원 저도 고민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어차피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건지, 우리가 단구동이 대동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구역으로 보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구나 이론적으로 승격도 가능할 거다라고 조건들이 맞춰지면 이랬을 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 관리를 그 동에서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전문성을 좀 두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죠?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저희가 일부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기에는 그만큼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의 관할이 너무 크거든요. 단구동 사만 이삼천여 명, 반곡관설동 거기도 사만 육칠천여 명, 조금만 지나서 조금만 늘어나면 거의 10만여 명, 원주 시민 36만 대에서 10만 여명의 민원을 관리하고 거기 생활조건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영역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서비스는 미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반 조건들이 일반 동의 행정복지센터와 단구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안도 써 보시고 하시죠. 뭐 바로는 안 되겠지만 천천히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단구동이 10만 명 가까운 원주시민들의 삶을 컨트롤하는 데 지금의 조직편제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은 조금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그건 이제 단구동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의 상황이라든가 의견들을 적극 제안을 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주시의 최고 유능하신 동장님 계시는데, 뭐 같이 기획해서 고민하시면 그래도 시간을 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보시죠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전도시과를 끝으로,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단구동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신청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굉장히 따로따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단구동장 이병민 네, 그렇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싹 리모델링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단구동장 이병민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새 청사를 짓고 있고요. 6월 말쯤 건물 준공은 되고 저희가 이사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완전히 이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집기라든가 배치라든가 집기 구입비로 해서 저희가……
○김학배 위원 전체적으로 100% 싹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단구동장 이병민 거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기가 거의 20년, 30년 된 집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요?
○단구동장 이병민 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단구동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단구동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보건행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보건행정과장 이선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7∼52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징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요즘에 코로나19 양성자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코로나19가 현재는 1일 평균 한 300명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5월 1일 자로 관심 단계로 떨어져서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1일 300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홍기상 위원 우리 시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전국적으로.
○홍기상 위원 우리 시는요?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우리 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홍기상 위원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통하다시피 일상적인 전염병 수준의 관리로 충분하겠다 이런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홍기상 위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홍기상 위원 그렇다라고 해도 코로나19의 양성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응 매뉴얼은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지금은 격리 기간도 주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24시간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것도 병원은 그동안에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권고로 바뀌었고, 감염병 요양기관 같은 데도 다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든 우리가 독감이나 폐렴이나 각종 감기 부분과 코로 나를 같다고 보면 되는데,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그러니까 독감 수준으로 호흡기 관련 감염병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래서 5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이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올해 4월까지만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보건소가 3년 넘게 큰 생활의 경험을 했다시피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가 되어야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생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24∼5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없는 내용인데요. 사실 위생과에서 위생으로 관련된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죠?
○위생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번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서 고마운데요. 이번에 만나서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생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서 어차피 위생과 관련 단체인데 잘 관리하셔서 같이 어려운 것은 도와주시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큰 얘기는 많이 안 해 봤지만 서로 어렵다는 사람 투성이더라고요. 여러 개 단체가.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위생과 같이 단속보다도 협력하는 단체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지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건강증진과장님은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저희 과 1차 추경경정예산안은 526∼53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528쪽에 정신질환 사업 중에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안정민 위원 얼마 전에 청년들에 대해서 정신질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중복되나요, 다른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그것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보건정책과인가 어디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든요.
○안정민 위원 같은 항목인데 따로 사업이라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의료지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4∼537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여기는 없는 건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의사 대란이 있어서 그런 게 많잖아요. 원주는 어떤가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의사 대란은 보건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지금 부드럽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희 치매안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안은 538∼541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차은숙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홍기상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정책지원이승재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유수진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정은일
기 획 예 산 과 장원민철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김스젠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조은한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정 보 통 신 과 장길경화
￭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단 구 동 장이병민
민 원 행 정 과 장맹순재
복 지 행 정 과 장이종혁
안 전 도 시 과 장이강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이선주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