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3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차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차은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천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세출예산은 605∼6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6쪽에 보면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한 1억 원씩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학습관장 전제천 원래는 당초예산에 그것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해서 1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김학배 위원 뭐 그렇게 많이 나와요?
○학습관장 전제천 네, 한 3억 5,000만 원, 작년에 보니까 한 3억 3,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그리고 가스요금이 한 1억 팔구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요?
○학습관장 전제천 네.
○김학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제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609∼6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지만 지역구의 의견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유료와 장기주차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물론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속기록을 보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관장님하고 저하고 어쨌든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으니,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유료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또 문제이고, 무료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왜 오랫동안 공부를 하루종일 와서 해야 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그렇죠? 고시공부를 한다든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전산에 입력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의 부분들, 그다음에 단기로 와서 대여를 한다든지 잠깐 와서 도서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나 교육을 위한 분들, 이것을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유료화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유료화로 봐야 되니까 거기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유동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안정민 위원 어떻게 과장님께서도 그런 운영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직원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선은 1, 2, 3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과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정비까지 다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한 80% 맞췄고요. 20%만 시스템 정비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유료화를 하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자문을 받아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성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은 613∼6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몇 번 갔었는데, 아까도 주차장 때문에 많이 곤란을 겪는 걸 봤는데,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사실 곤란한 게 많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지금 미리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97면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주차장 확보에 따른 민원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데, 이제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게 있거든요.
○김학배 위원 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어린이 체험형 미술관이라고,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위치해 있어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학배 위원 그래서 금방 주차장 때문에 그랬지만, 그것도 미리 유료화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거기 사람이 몰리게 되면 또 어차피 주차난 때문에 걱정될 것 같으니까, 먼저 터지기 전에 많이 생각 좀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샘마루도서관의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샘마루도서관은 인근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서…… 샘마루도서관은 지금 12면인데, 도보로 한 5분 거리 이내에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여기에 10면이 확보돼 있고, 서원주 건강문화지원센터 여기가 20면, 그리고 샘마루공원이 73면, 그다음에 기업도시 쌈지주차장이 52면 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155면 정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전용 주차장은 없죠, 지금. 12면밖에.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예?
○신익선 위원 전용 주차장. 다 같이 이용하는 주차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그렇죠.
○신익선 위원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단 얘기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아니, 저희가 보면 서부권 생활문화센터하고 건강문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익선 위원 거기도 수강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수강생은 많이 있는데요. 주간에는 저희 주차장하고 공원주차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거기도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도보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생활문화센터하고 건강문화지원센터 여기가 다 휴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저희가……
○신익선 위원 휴관을 계속 한다고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휴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신익선 위원 일주일 간격을 보셔야지, 특정한 요일만 봐서는 안 되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지금은 기업도시 자체가 일단은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이 밀집돼 있어서 도서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십니다.
○신익선 위원 일부죠, 일부. 이지더원 3차라든지 반도라든지 그런 데는 멀지 않습니까.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그런 데는 조금 멀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차를……
○신익선 위원 14면 갖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지금 12면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쌈지……
○신익선 위원 12면 거기에 장애인 들어가고, 전기충전소 들어가고, 그럼 몇 면 돼요, 일반 차 쓸 수 있는 면수가.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그런데 거기 5분 이내 거리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상임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서부권 문화센터하고 서원주 건강센터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하고 해서, 원래는 도서관이 금요일에 쉬고 계시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저희는 금요일 휴관입니다.
○조용석 위원 전에는 금요일에 안 쉬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변동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5분 거리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특수성이 있어서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름, 겨울 같은 경우들은 사실 책을 빌리기 위해서 반납하고 들고 5분 거리에서 차 대고 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평일에 가보면 주차장의 바깥 도로에 서원주 건강센터도 있지만 그 앞에 유치원도 있을 거예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래서 보면 차선 자체를 다 막아요, 양쪽으로 다. 주차문제는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디든 간에 그렇고, 지금 신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옆에 서부권 문화센터도 지금 교육이 들어가서 건강센터하고 시간대가 맞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직 서부권 문화센터가 교육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조용석 위원 이제 교육 들어가게 되면 거기 건강센터하고 주차장이 없어요. 저희가 갔을 때도 이번에 거기서도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일방통행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부권이 들어와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할 거예요, 아마. 그 옆 같은 경우 지금 공영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반 이상이 캠핑카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차 댈 데가 많지 않고요. 지금 도서관에 직원들도 몇 분 있으세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직원분들도 있고요.
○조용석 위원 직원분들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잖아요. 그렇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에 대는 경우도 있지만, 이면주차, 도로변에 이면주차를 많이 권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문화센터하고 건강문화지원센터하고 일단은 운영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했던 것이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장님께서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유보라라든지 저쪽 끝에 있는 그런 쪽 애들은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걸어올 수 있는 조건들은 사실 안 돼서, 그 앞에 있는 롯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걸어오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차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사실 많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샘마루도서관 자체가 12면이잖아요, 원래가.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지금 12면……
○조용석 위원 12면에서 장애인주차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그렇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데 원래 전기차도 들어가야 되고, 여성도 들어가야 되고, 노인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조용석 위원 그런데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원래는 기준면적에 의해서 일정 면적이 넘으면 주차장 그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12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용석 위원 장애인 하나밖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우선적으로 장애인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서부권 자체가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시간대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건강센터하고도 시간대가 안 맞으면 주차장 그 면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어린이집 쪽으로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리 대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냥 애들 데리고 걸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되지만, 겨울하고 여름 같은 때 책을 빌리러 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책 하나 빌리러.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뭐 성인들이 혼자 걸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하고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하고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유관기관하고도 협조를 해서 서로 프로그램 이용시간대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화자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4년 농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5∼5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 원×1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저탄소 논물 가두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교육 컨설팅을 통한 저탄소 농법 확산 및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한근 위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범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남원주농협하고 하는데, 참여농가는 한 106농가에 75㏊ 정도 하는데, 물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을 떼었다 끊었다 하면서 탄소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 모니터링이나 평가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평가회는 언제쯤 그럼 할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연말쯤에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연말쯤에. 하여튼 평가회를 해서 농가들한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오염되지 않는 환경보호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또 547쪽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 안보 및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가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2,270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2,270톤이면 약 한 11만 3,500포 정도가 되더라고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지원대상 농가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관내 농업인으로 등록한 농업인들이 되겠고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전업농가인 수가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수가 1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전업농가하고 현업농가도 있잖아요. 전업하시는 농가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전업농가 1종의 농가수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전업농가하고 분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자료는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농정과장 허관선 …….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인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전년도에…… 요새 무기질비료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너무 많아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가 14%, 농협이 30% 부담하는데, 이게 합치면 80%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0%는 누가, 자부담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가격 인상분의 80%만 해주고요. 그 외 20%는 자부담……
○박한근 위원 자부담해 준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급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한 3,722명이고, 사업내용으로는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여성농업인이 복지 향상 바우처를 쓰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20세에서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성농업인들의 원주시 등록인 수는 얼마나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등록돼서 관리하는 명부는 없는데, 지금 농가의 부인까지 하니까 한…… 신랑분이 농사짓는다고 하면 그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여성농업인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정확한 수치는……
○농정과장 허관선 가지고 있는 수치는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이런 것도 좀 데이터를 해서 기술센터에서도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기술 습득하는 교육지원도 있을 거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작물재배에 대한 자금 지원도 있을 거고, 시설에 대한 인프라 개선 지원도 있을 거고, 하고 나면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제공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여성바우처 지원사업에는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농정과장 허관선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설은 우리가 노동경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무튼 여성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시고, 551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지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농지위원회 설치하고, 구성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 시 사람들이 뭐랄까, 취득할 때 농지투기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는 9개 읍면동하고 동 지역에 시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시 처음 농사짓는 사람에 대해서, 외지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취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10개 위원회에 한 10∼20명 사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 회의를 연 몇 회나 하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취득 신청이 있을 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그때 심사를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연 몇 회 회의를 한다는 것도 정해진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네요?
○농정과장 허관선 그것은 변동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전년도 것은 다음에 한다고 하면 제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나 주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용처를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우리가 10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수당하고 회의비, 간식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간식비하고 회의수당만 해서 2억 3,900만 원이 지출됩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전년도에는 한 5억 원 정도 세워놨다가 너무 쓰지 않다 보니까 좀 줄였는데, 10개 위원회별로 읍면동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농지위원회에 위원으로 가입된다면 가입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가입기준은 농업에 관해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라든가 기존에 농업업무를 봤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님들,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물론 단체장님들이나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한 분이 가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복수로 신청을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복수로 신청하게 되면 누구는 가입이 되고 누구는 위원회 가입 안 됐을 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기준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기준은 항목이……
○농정과장 허관선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억 3,900만 원이 회의참석 수당으로만 지출이 된다면 예산이 좀 허투루 쓰이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하시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아,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견학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2억 3,900만 원이나 지출이 되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전년도 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올해 취득이 많다 보면 올라갈 수도 있고, 적으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전년도 자료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이 문막, 소초, 호저, 지정, 부론, 귀래, 흥업, 판부, 신림면에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위촉 부분들이. 다 합치면 136명이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박한근 위원 136명인데, 회의참석 수당을 주더라도 어떻게 2억 3,900만 원이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이 될 수 있나요?(웃음)
○농정과장 허관선 그리고 9개 읍면하고 동 지역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시에 하나 해서 위원회를 두고 10개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회의참석 수당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지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사용을 하되,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3쪽에 농촌 왕진버스 운영이 신규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농촌지역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매칭이 보니까 도비도 있고,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30% 지원받는 사업인데, 농협이 관계가 된 건가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협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허관선 농협에서 추진하고요. 우리 농협 중에서 문막농협하고 소초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1개소당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좋은 사업이네요. 시골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네, 그렇습니다.
○안정민 위원 555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게 10억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아직 속기록을 정확히는 못 봤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허관선 백운산 테마공원은 20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부지선정을 하면서 부지가 완료되지 않아서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했는데, 지금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 한 65% 정도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토지가 완료돼서, 도에서도 도비가 50억 원, 시비가 50억 원 해서 100억 원, 또 토지보상은 100억 원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지금 도비가 5억 7,500만 원만 들어와 있는데, 올해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해서 세워준다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보상이 65%?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기한이 얼마까지 안 가면 도비가 또 반려되는 사항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허관선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2025년까지 사업입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렇군요. 설계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네?
○안정민 위원 설계도. 아직은 없나요?
○농정과장 허관선 설계 거의 다 나와 있는데, 자료는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설계도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완료는 다 안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허관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4년 로컬푸드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8∼564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6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 부분이 한 1억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유기질비료 지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단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 저희가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농가들 신청한 양 대비해서 작년에 한 55% 정도를 공급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금년 신청량 대비해서 한 57% 정도가 공급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화학비료 사용을 좀 줄이자는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박한근 위원 그럼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저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도비가 20kg 한 포에 120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지금 480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현재도 농가 신청량을 전부 다 공급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늘려서,(웃음)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조금이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는 한 55% 수준이었고, 올해 57%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박한근 위원 비료 지원하는 부분들이 수도작에 국한됩니까, 원예작이라든지 특수 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유기질비료는 주로 원예하고 밭작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원예작물하고 특수작물, 밭작물에 많이, 수도작에는 지원을 안 해준다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수도작에는 지금 유기질비료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에 원예농가들이 얼마나 등록돼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농가수로는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웃음) 일반적으로 과수나 이런 농가들은 복숭아 한 370농가 이런 식으로 작목별로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것도 좀 데이터를 해서, 원예농가들이라든지 과수농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좀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저희가 주 작목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주 작목들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작목별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원예농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채소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주 작목들에 대해서 면적하고 농가현황 이런 것들은 갖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어떤 데는 전업농가도 있겠지만, 과수 쪽에는 겸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과수도 수도작하고 과수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잘 좀 농가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이 한번 물어봤는데, 올해 치악산복숭아 축제 말입니다. 시기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저희가 치악산복숭아 축제 하던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복숭아가 약간 끝나가는 시기에 축제를 하는 바람에(웃음) 물량이 부족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하고 의논을 할 때 그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60페이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맞나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 세부사업서에는 도비 30%, 시비 7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1식으로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시비 몇 프로인가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원래 저희가 2023년도에 지출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방송 자체가 11월하고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 편성을 해서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하는 데 1월부터 6월까지 소요가 되고,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사업 추진하고 결과보고 하는 데 12월 빼고 나면 거의 5개월 정도예요. 그래서 사업기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사업 자체가 방송국하고 도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9월 이전에 사업을 해서 3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협의하는 일정관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늦어져서 작년에 지출 못 하고 금년에 사업비를, 그것도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만약에 참여하시는, 판매하는 업체의 참여수가 얼마나 됐었죠, 작년에?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작년에는 한 군데입니다.
○권아름 위원 한 군데?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권아름 위원 이게 좀 불편함을 가중시킬 것 같아요. 지금 서류상으로 봐도 그런데, 직접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참여하는 업체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도하고 한번 좀 더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더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홈쇼핑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원주상품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네,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4년 축산과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65∼57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72쪽에 동물보건소 운영, 지금 동물보건소가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준희 지금 동물보건소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사업인데, 1년에 한 4회를 운영할 생각이고, 그 운영은 어디서 하냐 하면 그냥 놀이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는 개념이 진료행위가 아닌, 그냥 키트로써 전염병 유무하고 검진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신익선 위원 고정된 장소가 아니고 그냥 놀이터에서 네 번 정도 운영하신다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저희가 놀이터를 금년도에도 약 3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정된 놀이터를 설치 못 하면 이동식 놀이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 놀이터는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운영을 하고 폐쇄했다가 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지정해서 설치하는 정도의 운영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진료하는 공수의는 있으십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관내 동물병원 수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신익선 위원 아, 공수의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준희 네, 공수의는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 과에. 소동물이 아니라 대동물이라서 진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시 소동물 공수의를 좀 받아서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대다수의 반려동물인들을 위한 보건소가 운영되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572쪽에, 저도 마찬가지로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김준희 우선 동물보호센터의 인프라 구축 말씀하셨죠? 지금 주산리에 동물보호센터가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은 되어 있고, 지금 유기동물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100% 올라오진 않았고, 그 이유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것으로 금년도에 한 7월까지는 공사를 빨리 추진해서 진행이 된 다음에 준공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정민 위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하고요,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인프라 구축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놀이터요?
○안정민 위원 네.
○축산과장 김준희 놀이터도 신익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동식 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천부지에 설치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북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관리하는데, 서쪽은 기업도시 쪽이고, 북쪽은 태장동 쪽이고, 동쪽은 로아노크 광장 있는 부근인데, 거기가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가 나올 수 있는지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캠핑장 조성에 대한 예정이에요.
○축산과장 김준희 네?
○안정민 위원 캠핑장 조성 예정으로 설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쪽으로, 저쪽 태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쪽으로는 행구동 쪽으로 지금 저희가 접근은 해보는데 조금……
○안정민 위원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준희 네, 공원 쪽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접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냥 “어디 가 보세요.”, “어디 가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은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관근린공원을 예로 들면 족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울타리를 뜯고 반려동물인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그 반려동물의 분비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잔디가 다 삭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잘못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고 이제는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인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가서 함께 산책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충분조건이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반려동물들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또 역으로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하고 함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인프라 조성은 정말 시급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하실 때 장소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다른 부서랑 빨리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로아노크 광장 앞뒤로 캠핑장 조성에 대해 생태하천과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마 하천변에는 제가 어제도 확인해 봤더니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축산과장 김준희 없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밖의 다른 곳들에 대해서 부지를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확보를 해주셔서,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단축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입양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된 동물들을 저희가 보호는 하지만 이 아이들을 입양한다든지, 그러니까 입양을 할 때 신규보다는 기존의 유기견들을 입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준다면 마음 아픈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또 반려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도 좀 함께 배려해서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김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576∼5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곽희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농업기술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농업기술과장 김미영입니다.
농업기술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587∼5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88쪽 상단에 돌발 병해충 및 재해피해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어느 시기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돌발 병해충은 시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갑자기 미국선녀벌레라든가 갈색매미충이라든가 이런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한근 위원 지원해 줄 때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예?
○박한근 위원 지원해 줄 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대상은 전체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박한근 위원 전체 농업인 대상인데, 이게 피해를 입은 데에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그렇죠. 사전에 전체 농업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 편성돼서 올바르게 지원이 되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이거 외에도 저희가 과수화상병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비가 있고, 또 벼에 관련된 돌발 병해충 사업비는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도작 말고 어떤 작물의 피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현재 말씀하신 것은 수도작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외 다른 것은 밭작물, 또 과수 이런 것에 관해서 별도로 서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것은 수도작에만 피해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박한근 위원 아무튼 피해에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입니다.
2024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1차 추경예산안은 594∼595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요새 과일값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올라서 지금 소비자가 사먹기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원주시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중도매인들 해서 경매로 그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하기에는 어려울 듯합니다.
○김학배 위원 없어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네.
○김학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쪽 법인의 경매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 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0.4%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것을 작년에 줄여주기 위해서 간담회 하신 적이 있는데, 후속조치가 안 내려와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그거 아직,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운영위원회를 속히 열어서 빨리 결정 내려야지, 작년도에 운영위원회 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안 여는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상반기에 소장님께서 퇴직하신 부분도 있고, 인사문제도 있고, 일정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퇴직하신 분은 퇴직하신 분이고, 이 수수료율을 다운시키기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퇴직해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새로 이전하는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예?
○신익선 위원 이전이 예정된 중도매인, 중도매인시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그것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익선 위원 위치는 그대로고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익선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농림부에서 공고가 좀 늦어져서, 4월 중순 이후에 공고가 돼서 신청서류 준비하고 있고, 한 달 정도 안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공사선정이 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지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아까 보니까 우리 토토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토토미 자체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위 몇 퍼센트 저게 있죠? 차별이 돼 있죠? 제가 듣기로는 철원쌀이나 이렇게 등급이 있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저도 그 부분은 센터소장으로 와서 처음 알았는데, 미질에 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사실은 소비자들의 맛에 의해서, 품평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미질에 관한 어떤 부분은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수분 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어서, 근래에 아마 토토미에 관한 품질 부분은 특별히 저도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 토토미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쌀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범사업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RPC 통합이 되고 나면 추곡수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절을 통해서 토토미의 미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원주 토토미가 몇 프로 정도의 생산량이고, 몇 프로 정도가 소비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원주시 내에서 소비되는 양은……
○김학배 위원 네, 자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퍼센티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여러 기회에서 저희가 들은 바로는 원주시내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비량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한 RPC 통합을 해야지만 토토미의 미질을 관리하는 부분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추곡수매가의 미질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수매를 하고 나서 쌀을 어떻게 저장하고 보관하고 계획적으로 도정을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RPC 통합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또 저희 관내 어떤 음식점에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토토미를 쓰게 되면 가격의 차이라든지 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권장부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외식업에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토토미를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가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식당 자체 내에서도 가격이 좀 싼 여주쌀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더라고요. 물론 원주시에서 소비해서 싸게, 저렴하게 대준다고 해서 많이 소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께서 RPC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PC가 아마 법인등록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법인이 완료가 돼야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컬푸드과하고 농협지원단장님하고 지난주에 세종시 관련 부처들을 좀 방문해서 내년도 이후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RPC 통합과정도 설명을 하고, 그래야 국비지원 부분을 미리 운을 띄워나야 농림부 쪽하고 협의가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잘되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 쪽이 또 RPC 쪽에서 국비지원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나요, 액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담당직원이 설명) 40%랍니다.
○조창휘 위원 투자비용의 4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몇 퍼센트까지 받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도비는 저희도 요즘 여러 가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의 재정여건이 엄청 열악합니다. 아까 백운산 테마공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도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를 못 해주는 입장, 그러니까 도비를 자기네도 얼마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농정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은 했는데 도의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나다 보니까 가내시도 못 해주고, 저희도 사실은 도의 예산이 확정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 정도로, 도의 신청사라든지 레고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 도비 받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시비가 지원된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부분들은 RPC 통합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조합 RPC 쪽의 재원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국비가 그러면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전체 투자금액의 40%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단위사업별로 40%일 겁니다.
○조창휘 위원 단위사업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럼 60%를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투자를 하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농협 쪽하고 해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창휘 위원 거기 하면 부지매입비 건까지 다 들어가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부지매입은 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그렇더라도 토지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조창휘 위원 법인에서 다 확보를 해놓고 시설비만 국비를 40% 받는데, 전체 금액 얼마에서 40%인가요? 한 200억 원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것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연차별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농협들이 RPC를 만들어서 우리가 토토미에 관련된 부분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해야 미질이라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사업을 정하면 그걸 당해연도에 통합하고, 한꺼번에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별로 재정수급 계획을 세워서 조합이 이제 한 2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재원수급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하면 우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고, 국비를 가지고 오면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원주시가 역할을 해주는 금액은 얼마쯤이라고 저희하고도 협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조창휘 위원 다른 지자체의 통합사례가 있잖아요. 통합사례에서 RPC 통합을 하면서 국비를 받은 선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조창휘 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타 시군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RPC를 통합하는 지자체마다 현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조합이 두 군데, 세 군데인 데도 있을 거고, 열 군데가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그 조합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새로 RPC를 통합하고 나서 그 통합한 RPC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가 다 다를 거고, 보관창고를 우선적으로 지어야 하는 지자체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도정공장을 지어야 하는 지자체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보관하는 데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RPC가 있었을 거고, 일단 우리 원주시만의 RPC를 통합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순위를 정해놓은 부분들이 대충 제목은 적어놨더라고요.
그 부분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확정하면 그 부분에서 연차별로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사업비가 연차별로 어떻게 들어가면 국비가 얼마 정도 오면 시비를 얼마 정도, “자체 사업비를 빼고 국비 빼고 나면 얼마 정도 하는데 시가 얼마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희는 나름 RPC 내의 재정상황을 좀 고민해서, 시가 또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법인에서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그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아직 사업계획서를 낸 단계는 아니고요. 우리 원주시가 여태까지 RPC 통합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했으니 가서 RPC가 이 정도 진행이 됐다, 올해 안에 법인도 설립이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봄쯤 되면 슬슬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사차 관련 부서들에, 원주시 RPC 통합이 이 정도 진행이 됐고 그런 인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거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더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심의를 하러 원주푸드센터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치악산한우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악산한우를 구매했을 때 킬로그램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예.
○권아름 위원 지금 킬로그램당 얼마 정도씩 보조가 되고 있죠? 한 사오천 원씩 지원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킬로그램당 5,000입니다.
○권아름 위원 5,000원씩. 그런데 학교 측에서 불편을 얘기하신 것을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악산한우를 구입해서 학교에 치악산한우가 많이 보급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무항생제 한우라든지 기타 다른 종류의 한우를 구입하고 싶어도 치악산한우 특정 브랜드명에만 딱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치악산한우 안에 있는 무항생제 한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다고 하더라고요.
학교급식이 우리 원주에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니만큼, 친환경 제품이나 우수농가의 제품들을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학교급식 재료의 공급 부분에 있었던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쪽 부서에 가기 전의 얘기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 영양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학교 측이나 반대도 있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원론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정말 좋겠죠. 무항생제라든지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상파라든가 어떤 뉴스를 보면 학생들에게 들어가야 하는 음식재료들이 좀 좋지 않은 상태로 오는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원주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재료의 가치를 결정할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결정했던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선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보장만 된다면, 좀 더 나은 재료비를 투입해서 더 좋은 재료를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반만 구축이 된다면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아름 위원 네, 그래서 소장님께서 잘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최소한의 안정성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어린이들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거나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전문가나 다양한 분들의 의견까지 같이 수렴해서, 학교 측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납품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소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찰옥수수 명품화를 한다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5,000만 원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옥수수 농가 보호를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등록을 부탁드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 해서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리적표시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의 어느 지역에, 어느 읍면에 옥수수 안 키우는 지역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치악산다래라든지 치악산복숭아라든지 나름 우리 원주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명칭을 어떻게 보면 좀 인증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도 옥수수축제도 하고 나름 그 부분에 예산도 편성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강원도 내의 어떤 지역의 특성상 원주만의 옥수수라든가 일반화되어 있는 품목들을 가지고 그런 등록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고민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17개 시·도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홍천, 정선은 찰옥수수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막 찰옥수수축제를 매년 하는데, 옥수수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리적표시 등록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저희가 찰옥수수축제를 문막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문막,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가서 문막 쪽하고 협의를 한 것은, 저희가 지원금은 조금 더 드릴 테니 문막에 한정되는 찰옥수수축제보다는 원주나 치악산 찰옥수수축제로, 저희가 문막 빼고도 18개 읍면동에도 사실 옥수수를 키우시는, 재배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거든요, 농민들이. 그래서 원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권고를 좀 드렸고요. 사실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축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과잉 생산되는 옥수수를 그런 축제를 빌미로 해서 소비를 많이 시키고, 외지에 우편을 이용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자 그런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지리적표시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떠어떠한 품종들이 있는지 그런 확인절차와 진행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하여튼 강원도권 내에도 두세 군데가 찰옥수수 표시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수수농가가 상품 보호를 받아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 농업과 농업기술,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몇몇 위원님들 질의에 주셨던 답변들,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경우들은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아마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19∼2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9쪽,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쪽이고, 지출예산은 21∼22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상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거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지금 저희가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97% 상수도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3%에 필요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는 기반시설이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런데 읍면 지역은 또 저희가 지하수라든가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저희가 본관에서 기존에 마을 진입로라든가 상수도 관로를 연장해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수백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미터당 한 22만 원, 23만 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쨌거나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을 완료할 수도 있네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예산하고 사업기간…….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물이라는 게 사실 시민의 건강을 표현한다면 아주 기초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도시설과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가 수도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들, 그리고 예산비용 대비 사실은 수급률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의 건강을 물로, 깨끗한 물로 판단한다면 예산부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3%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3%의 시민들은 대략 사업비로는 몇백억 원도 더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이 봤을 때 왜 수돗물을,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부분의 타당성과 중요성에는 동감하고 계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사실 수도시설과의 예산은 절감이 절감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지하시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어떻게 우리 시민의 건강을 돈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분들, 어쨌든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 예산 대비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배관공사나 기타 부대공사를 다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건데, 그 예산을 관련 부서장님께서는 달라고 하겠죠, 당연히.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7%의 보급률이지만 이걸 빨리 100%로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봐요.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 우리 행정 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조절들을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100% 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시설과의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기간이 줄어들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예산을 어떻게든 평년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 공급하는 시기는 짧아질 거다,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그렇습니다.
○홍기상 위원 이게 제가 단순한 말씀을 올리지만 실행을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다 시골에 위치돼 있죠?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읍면 지역이죠.
○홍기상 위원 읍면 지역이죠. 읍면 지역의 시민들께서는 사실 보장은 된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깨끗한 수돗물에 비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물 드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 겁니다. 의료비도 더 들 거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예산을 투여하는 비용 대비 사회적 비용은 더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예산부서분들하고 협조를 하셔서 계속 말씀을 하셔야 돼요. 끝없이 말씀하셔서 100% 완료될 때까지 임무를 완수하셔야 됩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기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네.
○홍기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홍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치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00∼601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으로 23쪽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운영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하수과장 김경남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과 소관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1∼2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김경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산도 수반이 되겠죠. 사실은 요새 소상공인 때문에 항상 어려운 건 아실 겁니다. 작년에도 어차피 50% 감면 좀 해주셨는데, 올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요금감면 부분은 지난번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해당 부서랑 저희가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을 넣었을 때 소장님하고 김치연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하루 만에 나오셔서 현장답사도 해주시고 그게 반영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하고 소장님께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창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까 홍기상 위원님께서 읍면동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같은 경우들은 수도 같은 경우들이 사실 보급률이 좀 저조해서 항상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되시자마자 나오셔서 현장 방문해 주시고 이러셔서 바로 그냥 몇 가지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도 그렇지만, 읍면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급한 대로, 급한 부분 먼저 되도록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감사합니다. 방금 홍기상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상수도 보급률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읍면 지역의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예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좀 더 빨리 단축돼서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어쨌든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하수과 관련해서요, 미수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 6개 업체에서 미수금이 꽤 크게 발생을 했고, 한 세 군데 정도는 4월 초에 납부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4월 말이 다 됐으니까 납부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미납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4월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어쨌든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노력해서 저희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지금 징수를 하셔야 되는 것도 본연의 업무이시고, 납부를 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자본금이 있어 보이는 곳도 미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연체를 거듭하거나 납부가 늦어질수록 사실 또 저희 시에도 피해를 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많이 잘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조금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상수원이 원수가 원주취수원하고 횡성댐하고 사용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저희가 취수원은 소초 장양리에 있는 취수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횡성댐을 저희가……
○신익선 위원 지금 원주 상수도 소비량이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하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지금 소비량은 저희가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신익선 위원 그럼 언젠가는 새로운 수원지가 필요하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렇죠. 저희 장기계획상으로 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죠.
○신익선 위원 장기계획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취수원을 다양화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거고, 환경부에서도 같은 방침인데요. 지금 현재 물은 한정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횡성댐 물을 반 정도, 절반은 구입해서 먹고 있지만, 그 양으로 따지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부족된 부분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멀리 있는 댐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소양댐이나 아니면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식수저장댐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댐 건설은 아직은……
○신익선 위원 식수전용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네, 식수전용 해서 댐 건설계획은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하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춘천에서 가지고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아직 횡성댐 물의 용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용량이라서, 가시적으로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익선 위원 앞으로 식수가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은숙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차은숙 조용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조용석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국 경제진흥과 소관 원주만두축제 8억 원 중 2억 원,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소관 전통불빛축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체육과 소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 지원 5,000만 원 전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1억 1,809만 7,000원 중 4억 4,935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7만 원 중 820만 원, 제14회 치악기 전국 야구대회 개최 2,700만 원 전액, 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원주천 르네상스(수목식재) 3억 원 전액, 행정국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 8,150만 원 중 1,530만 원, 합동순찰 음향시설 임차용역 수수료 325만 원 전액, 재산관리과 소관 임시주차장 셔틀버스 임차료 1억 1,000만 원 중 2,75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10억 원 전액,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시립중앙도서관 주차장 확장 2,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13건 21억 4,56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21억 4,560만 9,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교통국 체육과 소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대한 세부 부기명 중 장애인태권도에 대한 부기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백간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9,600만 원, 장미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6,500만 원, 시청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억 33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총 3건 8억 6,4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8억 6,436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은숙 방금 조용석 위원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해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이 저해받는 경우와, 심지어 언론보도를 통해 원주시의 주요정책 사업을 접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 부의안건, 공모사업 추진, 현안사업 등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정보 비대칭 요인이 해소될 거라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사업에서 당초 편성된 금액보다 현저하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산의 증가는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를 흔들 수 있고,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차은숙
부위원장조용석
위 원조창휘안정민박한근신익선김학배홍기상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팀장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김현아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주화자
학 습 관 장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장성미
미리내도서관장백연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수
농 정 과 장허관선
로 컬 푸 드 과 장박인철
축 산 과 장김준희
농 촌 자 원 과 장곽희동
농 업 기 술 과 장김미영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지연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경 영 관 리 과 장박정희
수 도 시 설 과 장김치연
수 도 운 영 과 장이길복
하 수 과 장김경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