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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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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강평


일 시: 2024년 6월 1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별 정책지원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별 정책 지원 과제 추진 현황인데, 지금 보시면 건의된 내용만 비고란에 되어져 있고, 건의를 했을 때 우리가 송달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의문을 보냈거나 했을 때 다시 답변이 돌아온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명시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건의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문서가 가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건의문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에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 부분은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 건의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추진현황인데. 그런 부분을 첨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따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임위별 정책지원 과제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 이수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위원 회의일자, 회의내용,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의정 홍보위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서면회의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냥 서면회의가 아닐 때보다 지급 금액이 높습니다. 참석한 인원도 많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금액이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나윤선 위원 서면회의를 하는데 인원이 더 많습니다. 서면회의를 할 때 지급된 금액이 많고 참석한 인원이 좀 더 많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석 사인을 대리로 하거나, 그리고 며칠 연속으로 놔둬서 추후에 사인을 할 수 있게끔 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대리 사인한 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요.

나윤선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그리고 참석자 인원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금액은 틀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난히 서면회의 때 참석한 인원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아, 그땐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나윤선 위원 그러면 실시됐을 때는, 개최를, 서면이 아닐 경우에는 좀 적게 오시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방법도 찾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건이 하나만 있나요, 회의할 때? 대표적인 안건을 여기다가 적어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좀 세세하게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명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알고 싶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면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정홍보위원 회의일자, 회의내용, 회의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걷기대회 연수 여행사 업체, 비용 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는 2023년에 참가를 했고요. 여기 다른 부분은 잘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식비를 좀 보겠습니다. 31만 8,830원인데요. 저희가 세 끼는 일본 쪽 의회에서 접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식은 포함이 되어져 있는 숙박을 했습니다. 총 계산해 본 결과 네 끼를 일본에서 먹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018년, 2017년 다 했던 것 같은데, 식비를 충분히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산 지출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산한 거고요.

나윤선 위원 이게 그러면 일비, 식비, 그럼 의회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여행사 기준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나윤선 위원 그럼 여행사는 어떻게 지급이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명확한 자료를 제가 검토 못 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을 하는데 이제서야 그렇게 주신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것은 역할을 안 하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식비를 맞춰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준에 산정했다고 해도 식비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주신다고는 하시지만 미리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 자료, 전부 다 찾아봤는데, 그렇게 세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미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본 걷기대회 연수 여행사 업체, 비용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차량 관리대장, 운행일지 및 배차 신청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차량 관리대장, 운행일지 및 배차 신청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 접수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간지, 주간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일간지, 주간지, 정기간행물 구독 현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일정관련 변경 횟수(상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일정 관련 변경 횟수(상세), 사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 홍보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답변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위원님들이나 그런 위원들은 추가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언론매체 홍보비 지출 관련에 대한 것들인데요. 홍보비가 전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내용들은 사실 그닥 변화가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홍보를 늘리는 것은 저희 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원활한, 사기진작도 있을뿐더러 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상적인 광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개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내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저희 언론매체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은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저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주시의회 차량이 운전주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운전 운행횟수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직개편안 있을 때 운전주사님도 충원이 됐었으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의장님이야 의전차량이 있으니까 이동 시에 불편함이 없으신데, 우리 의원님들은 차량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원주시 행사나 상임위 큰 행사는 의회사무국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운행 배차를 탄력적으로 운행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윤선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지만, 운영위를 해보지만 2년 동안 전반기를 지나오면서 사전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산편성 시나 추경이나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사전설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모든 것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거든요. 좀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지원관 제도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열한 분 정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열두 분 정도 채용돼서 의원님들 정책적인 보좌를 해 주시고 계신데, 이번 행감 때도 보면 상임위별로 수십 권이나 수백 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문적인 내용을 해석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지원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원용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꼼꼼하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정책지원 과제 추진 현황의 건은 건의문 송달 후 해당 기관에서 수령여부 및 후속조치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육 이수 현황 건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책지원관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의정홍보위원 회의일자, 회의내용, 회의수당 지급내역의 건은 의정홍보위원 서면회의 시 출석 서명부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걷기대회 연수 여행사 업체, 비용 등의 건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정산서 징구를 포함한 세심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회차량 관리대장, 운행일지 및 배차 신청인 건은 운전직렬 직원의 충원 및 탄력적인 배차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언론매체 홍보비 지출 내역 건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와 긴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향후 사전 설명 등 적극적인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유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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